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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충북연회 감독당선무효(가처분)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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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0월 26일 (수) 20:42:43
최종편집 : 2022년 10월 30일 (일) 04:55:12 [조회수 :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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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회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기호2번 박정민 목사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기호1번 백종준 목사의 청구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6일 나란히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채권자 백종준 목사가 신청한 당선인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21477) 사건에 대해 26일 기각을 결정했다.(아래 결정문 참조)

법원은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한 전자투표 개표 절차에 대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절차를 주관하였다 하여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전자투표 개표결과가 조작되었거나 부정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채권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선거의 절차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것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불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총특재행02)를 기각했다. 총특재는 전자투표를 대행한 업체를 찾아 부정투표나 조작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으나 그럴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특재는 원고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결정했다.

*총특재의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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