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충북연회가 실시한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박정민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총특재행02 충북연회 당선무효. 원고 백종준, 피고 선관위)이 지난 달 29일 선관위를 상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민 당선자와 경쟁했던 기호1번 백종준 목사(영동교회)는 당선무효확인 소장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충북연회 감독선거에서 박정민(시온성교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자신을 감독당선인으로 재결정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당시 충북연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건구)는 1표차라는 초유의 박빙으로 기호2번 박정민 목사의 당선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기호1번 백종준 목사는 상대의 특표중 2표는 자신의 표라며 이 선거에서 오히려 자신이 앞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걸까?

당시 개표과정을 보면 이렇다. 충북연회 선거권자 총수가 교역자 381명, 평신도 375명, 합 756명인바 현장투표 736명, 전자투표 20명이었고 9월 24일 선거를 실시한 결과 668명이 현장투표했고 16명이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개표결과 무효3표, 기호1번 백종준 목사 336표, 박정민 목사 329표를 얻어 원고가 7표 앞선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자투표 결과가 지연되다가 현장투표결과를 개표한 후 20분이 지난 오후 5시 45분경 전자투표 16표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원고인 기호1번이 4표, 기호2번이 12표를 얻은 것으로 나오며 결과적으로 기호1번은 합계 340표, 기호2번은 합계 341표를 얻어 선관위가 기호2번 박정민 목사를 충북연회 감독당선자로 결정했다.

우선 원고 백종준 목사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상식적으로 전자투표결과가 먼저 발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투표보다 20여분 뒤에 발표된 것은 개표부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또 원고 자신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자투표를 실시한 해외선거권자들 중 6명이 원고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관위가 발표한 4표 득표에 반발했다. 자신에게 올 2표가 상대의 득표로 계수되어 자신이 졌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장에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 당시 전자투표를 관리한 업체를 밝히고 전자투표관리 등 일체의 진행상황과 전자투표관련자료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고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모인 총특재 24차

총특재는 24일 오후 본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을 심의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투표 업체를 찾아 투표검증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사건 평의회를 갖고 판결을 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오는 26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2차 평결이 되는 다음 모임에선 의결정족수와 상관없이 참석위원 3분의2의 결의로 판결한다.(재판법【1448】 제48조⑤‌항)

한편 원고는 사회법으로도 당선인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2022카합21477)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결정도 26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