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은급제도, 이곳에서 배워라.

1. 감리회여, 두려워 말고 모방하라.

▲ 박경양 목사

모방(模倣)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행위입니다. 모방은 또한 전통과 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사회 학습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1983년 8월 15일 미국 ‘타임(Time)’지는 ‘영아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동심리학자인 앤드루 멜조프(Andrew Meltzoff) 워싱턴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출생 시기가 조금씩 다른 영아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실험자가 영아를 안고 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거나 혀를 내미는 등 눈에 띄는 행동을 한 후 아이들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생후 3일 된 아이도 실험자의 입 모양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타인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교수인 크리스티나 셸리(Christina Shalley) 연구팀은 ‘창의적 대상을 모방할수록 창의적 문제 해결이 더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첫 번째 집단엔 아무런 예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고, 두 번째 집단엔 일반적 예시를 제공하고, 세 번째 집단엔 창의적 예시를 각각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집단은 창의적 예시를 제공받은 세 번째 집단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창의적 예시가 주어질수록 이를 모방하고 발전시켜 한층 더 나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특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감리회 은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이런 방식으로 찾아야 합니다. 은퇴자의 연금과 관련한 여러 경험이 존재합니다. 국가는 물론 민간차원의 경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리회는 어설프게 은급문제에 손을 대지 말고 감리회가 벤치마킹할만한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은퇴목사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감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성직자의 현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대한 경험적인 진단을 토대로,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향유해나가는데 필요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이 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성직자와는 달리‘공적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비교적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영국과 미국 교회가 은퇴목사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연금제도에 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 은퇴목사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영국교회의 연금제도

영국교회의 은퇴목사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연금제도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체계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교회는 목사를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관리하고, 국민보험료 역시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1종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임금노동자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정액의 국가기초연금(BSP)과 부가적 소득비례연금을 받습니다. 이때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적용제외를 통해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연금위원회가 운영하는 목사연금(CEFPS)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교회의 은퇴목사를 위한 연금제도는 한국교회의 은급(연금)제도가 공적연금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연금은 장기간 시간의 흐름과 관련하여 발생된 과거의 실적자료로부터 추세나 경향을 파악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며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대상자의 강제가입 여부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금제도에서 가입대상자의 강제가입 적용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목사가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영국교회의 제도운영 방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교회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대체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강제가입이 가능한 반면, 한국교회의 은급(연금)제도는 강제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교회의 목사연금(CEFPS)은 목사에게 별도의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즉, 목사연금(CEFPS)은 고용주인 교회의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목사는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사의 무기여 원칙은 자연스럽게 목사의 가입이력 축적과 연금급여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목사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은 물론 교회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 가입도 회피하는 한국교회 상황과는 다른 점입니다. 

영국교회의 목사 연금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를 제외한 교회 종사자에게도 별도의 연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종사자연기금(CWPF)과 교회관리자연기금(CAPF)으로 불리는 영국교회의 이런 제도들 역시 목사연금(CEFPS)과 마찬가지로 적용제외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은퇴목사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연금제도

미국 교회 은퇴목사의 노후 생활안정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체계를 중심에 두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적연금제도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연방사회보장연금(OASDI)

미국 교회 은퇴목사의 노후 생활안정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체계는 법정제도인 연방사회보장연금(OASDI)입니다. 이 제도는 목사의 수입을 과세대상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합니다. 때문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목사가 교회나 종교기관으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은 자영업자의 순소득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납세대상이고, 법에 따른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합당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진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목사는 당연히 연방사회보장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인과 똑같은 기여의무를 토대로 목사 역시 법정제도인 연방사회보장연금이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직역연금제도 혜택을 받습니다. 

또 목사는 비과세연금제도(TSA)의 적용을 받는데 비과세연금제도 중 교회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은퇴소득계좌>는 교회나 관련 기관 소속 성직자 및 평신도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퇴소득계좌> 개설은 교회 또는 종교 관련 시설만 할 수 있고, 목사는 소속 교단이나 기관에서 가입하는데, 이때 고용주에게는 일정한 재정 기여가 강제되며, 목사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만 비용 납부가 허용됩니다. <은퇴소득계좌>는 연령이 56세 6개월에 도달하거나, 해고 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때,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선택적 이연의 방식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때에는 급여를 수급하거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는 <은퇴소득계좌>에 대한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고용주가 기여한 금액이나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② 미국 교회가 운용하는 사적연금제도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는 소속된 목사와 평신도 종사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연금제도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장로교의 <퇴직연금제도(Benefits Plan)>가 대표적인데 이 제도는 비기여방식의 확정급여형 제도로 가입자격을 충족시키는 성직자와 평신도 종사자는 본인의 기여 없이, 근무 이력에 따라서 정해진 급여를 은퇴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수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아래서 목사나 평신도 근로자를 고용한 교회 또는 관련 기관에서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근무한 성직자와 종사자를 반드시 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주당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전일제 근무자로, 주당 ‘20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을 근무하면 시간제 근무자로 처리됩니다. 또 목사의 경우 교단의 규정에 따라서 임명된 직책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가입대상이고, 전문목사나 임시직 목사는 임의가입 대상이며, 가입자격을 충족한 목사와 평신도 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에서는 이들 임금의 11%를 연기금에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연금 수급권이 주어집니다. 또 가입자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하거나, 교회나 관련 기관이 연금제도에서 탈퇴하거나, 연금제도가 종료될 때도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가입자가 확보한 연금액의 100%를 매월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미국 장로교에서는 소속 목사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외에 목사가 은퇴한 이후의 총수입이 연금이사회에서 정한 최소 생활비보다 적은 경우에도 ‘수입보조제도’를 통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는데 성직 수행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조금의 66.7%, 15년 이상이면 88.3%, 20년 이상이면 보조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수입보조제도 대상자에게는 주택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의 경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매월 정해진 금액을 교단이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연금>과 목사가 사례비의 2%를 적립한 후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가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연금>을 교단 차원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고 UMC에서 관리를 지원하는 <개인 투자연금(UMPIP)>을 통해 목사의 은퇴 후 생활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듯 영국과 미국교회의 목사들은 공적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비교적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가 적용제외 규정을 통해 공적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있고, 미국은 법정제도인 연방사회보장연금(OASDI)과 직역연금이 주축이 되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연금제도가 이를 보충하는 다층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으로부터 대부분의 목사가 이탈해있고,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역시 일부 종교단체의 소수 목사에게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