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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원회의 기피, 제척, 지명에 대하여
홍성호  |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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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4월 01일 (목) 13:56:04
최종편집 : 2021년 04월 01일 (목) 13:58:38 [조회수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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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원회의 기피, 제척, 지명에 대하여
- 위원장 조남일 목사 행정 처리 문제 있다

 

<총회2020 총재일07 동성애찬성및동조 상소> 건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꽃을 뿌리며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한 것을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해석 적용하여 경기연회 자격심사원회(위원장 김문조 목사)가 고발하고,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인문 목사)가 면직 기소하여 2020.10.15.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에서 정직 2년 선고를 받자 이동한 목사가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 목사)에 상소한 건이다.

교단 안팎 및 사회 일반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은 연회재판 선고가 있은지 4개월 만에 총회 상소심 첫 재판이 2020.2.22. 열렸으나 재판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공개재판 진행을 하겠다 했고 이동환 목사는 항의하며 공개재판을 요구하는 동시에 배정된 2반 전원 기피 신청을 하여 첫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3.22. 다시 재판 속개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위원장 조남일 목사가 제척대상임이 확인되어 두 번째 재판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추후 재판 진행을 위하여 감독회장이 제척된 재판위원장을 대신하여 재판위원을 1인을 추가 배정하고,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이 교리와 장정에 따른 행정 처리라고 볼 수 없는 접근이기에 향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문제가 되는 재판의 절차인 기피, 제척, 지명에 대해 살펴본다.

 

   
총회재판위원회

1. 기피에 대하여


이동환 목사가 2반 전원 기피 신청을 한 것은 공개 재판 받을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1402】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선거관련 재판은 예외로 한다.

코로나 19 상황이기에 방역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재판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역의 문제라면 재판정을 넓은 장소로 변경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되 고소인, 피고소인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제한 및 언론 취재 공개 등을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가 공개재판 요구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은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합당한 것이긴 하나 기피 신청를 재판부가 수용했음에도 여전히 공개재판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기에 기피 이후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될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깊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이다. 재판은 냉엄한 현실의 싸움이다. 불편한 감정을 넘어 수많는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리와 장정이 명시한 기피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기피 신청인데, 임명권자는 신청 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했기에 기각하지 않고 2반 전원 기피 신청을 수용했고 1반으로 재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제척에 대하여 


3. 22. 두 번째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줄 알았으나 여전히 재판부의 공개 재판 여부 확답이 없는 가운데 위원장 조남일 목사의 제척 사유가 드러났고 위원장 제척은 향후 재판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상황이다.
재판정에서 녹음된 것은 아니나 본인이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제가 총회 제34회 재판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상소인 측과 같은 연회 소속이고 피상소인 측에서 고소한 내용들이 같은 상황에 있어서 제가 회피할 거거든요. 상소인 측에서 그래도 당신이 그냥 하라고 하신다면 모르지만 같은 경기연회 소속이기에 하면 안된다고 법조인이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은 본인이 제척에 해당됨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회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제척은 재판구성원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인데, 위원장은 자신의 권리, 선택의 차원에서 회피라는 단어를 사용했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이동환 목사와 같은 연회 소속이기에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이동환 목사를 고발한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기에 제척 사유라는 것이다. 고발인이 김문조 목사이나 개인 홀로 연회 재판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격심사위원장으로서 자격심사위원회 절차를 밟아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한 것이기에 위원장 조남일 목사는 연회 재판에선 고발인의 한 사람이며 총회 상소심 재판에서 피고소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에도 1심 고발인이 2심 재판관이 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현재 총회재판위원회의 상황이다.

교리와 장정에 명시한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1417】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①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2반 전원 기피가 되고 위원장이 속한 1반에서 제척 사유로 재판부 7인 구성의 문제가 생기자 위원장은 이동환 목사에게 계속 재판에 관여하고자 하는 마음(상소인 측에서 그래도 당신이 그냥 하라고 하신다면 모르지만..)을 드러냈는데 이는 불법을 함께 행하자고 꾀는 것이다. 

위원장은 1심 고발인 중 한 사람이었기에 이동환 목사가 총회 재판에 상소했을 때부터 제척 사유임을 인지하고 재판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위원 중 한 명이 아닌 위원장이기에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만 했다. 즉 기피 신청이 있자마자 본인의 제척 사유로 1반 배정 후 재판부 구성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교리와 장정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인지 재판위원들과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했다.그러나 3.22. 두 번째 재판에서 본인의 제척 사유를 밝히었다. 웨슬리안타임즈 황기수는 목사는 기사에서 ‘이는 법조인 재판위원도 인식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했고 행기실에서도 사전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고 당당뉴스는 ‘재판부는 추후 재판 진행을 위하여 감독회장이 제척된 재판위원장을 대신하여 재판위원을 1인을 추가 배정하고,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동환 목사에게도, 총히 재판위원회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1심 고발인 김문조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이 어떠한지 미리 확인을 했고 기피 신청 이후 1반 구성원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만 했다. 위원장 조남일 목사는 항소 청구가 있을 때부터 본인이 제척 사유임을 인지했어야 했고 또한 법조인, 행기실의 언급에 대해 책임있는 판단과 결정을 했어야 했음에도 재판정에서 회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었고 배정된 1반에서는 제척되나 여전히 위원장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3. 지명에 대하여 


2반 전원 기피, 위원장 제척으로 인해 1반 재판부 구성의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제척된 1인에 대한 추가 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회장에게 추가 지명 요청한 것은 교리와 장정에 따른 합당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감독회장은 총회재판위원회에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이는 처음 위원회가 구성될 때의 상황인데 지명한 교역자 2명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기피, 제척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지명하여 보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제척된 조남일 목사는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상황도 아니고 여전히 아님에도 제척 대상이 되어 이동환 목사 재판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장 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함에도 그 자리를 유지하려 하기에 결원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회장 지명 추가 보선은 재판부 초과 구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감독회장 지명은 감독회장이 먼저 지명한 위원 결원 상황에 대한 추가 지명에 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회에서 선출되어 올라온 위원이라면 보선은 해당 연회에서 보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척 상황일 뿐임에도 위원 결원 상황으로 해석 적용하여 감독회장이 지명 추가 보선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고 규칙오용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소인을 고발하는 일에 참여했던 위원장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위원장이 감독회장과 상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⑧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부 칙 (2005. 10. 27)
【1476】 제2조(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에 따라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추가 위원은 즉시 보강하여 시행하고 현재 재판위원과 같이 그 임기를 마친다.

부칙은 감독회장이 추가 지명하면 현 재판위원와 같이 그 임기를 마친다고 되어 있다. 위원장은 이동환 목사 건에 있어서만 제척이 대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제척된 위원장이 사임도 하지 않았는데(사임할 리도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사임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신하여 추가 지명하면 그 당사자의 임기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사건 하나를 위해 임시 대타를 허용하고 임기를 보장할 만큼의 감리회 재판의 수준이 된다면 감리회 재판의 구정물이 되는 것이다. 이미 감리회 재판은 공정성, 전문성에 있어 낙제 점수 수준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꼴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4. 대안은 무엇인가?


재판위원회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⑧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이동환 목사는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2반 전원 기피 신청을 했을 뿐인데, 1반에 배정된 위원장이 1심 고발인이기에 제척 사유가 되어 재판 구성원 하자가 생길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제척 대상인 위원장이 감독회장 추가 지명 보선을 통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미 위원장을 통한 감독회장 추가 지명은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대로 재판부 구성이 안되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고 결국 1심 판결 정직 2년은 유지되는 것이다. 기피 신청으로부터 시작되어 제척, 지명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결국 사회 재판으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재판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다.위원장이 감독회장과 상의하여 추가 지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동환 목사 먼저 기피 신청한 것에 대한 입장 전환을 표명하는 것이다. 즉 기피된 2반 중에서 제척된 위원장을 대신할 1인을 보선하여 재판부 7인 재구성을 하는 것이다. 기피된 상황에서 철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인 의미에서 기피는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의 유불리에 따른 권리이기에 고소인의 지난 결정을 바꾸는 제안을 재판부가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제척된 조남일 목사는 이동환 목사 상소심에 있어 더 이상 위원장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재판 자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1반 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척된 위원장을 대신해서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1인을 보선하여 임기를 다하게 되면 재판부 초과 구성임을 유념해서 기피, 제척에 따른 재판부 구성은 그 자체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434】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재판은 법정 위원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
③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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