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총회 선관위 11차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본부에서 모여 현안을 처리했다.

먼저 홍보분과(차귀열 목사)는 연회 투개표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고려중임을 설명했다. 영상장치를 이용해 각 연회의 투개표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하고 중앙에서 현장상황을 모아 보며 지휘 및 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식이 선거진행 및 투개표 관리에 용이하고 취재진의 취재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 설명이 있었다. 다만 시스템운용을 위한 장비구입 등 각 연회별 50-6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여부를 홍보분과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각 연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 정책발표회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했다.

관리분과는 본지 기사에 한 예비 후보자가 참여한 소식이 실린 점을 제보 받았다면서 위법성을 검토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지는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기사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시행세칙(11조3항)이 있음을 환기시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치유의 건

선거권자 선출 결의에 정족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하자치유를 권고 받은 중부연회가 임시연회를 열어 하자를 치유하려 했으나 관으로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임시연회 조차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중부연회를 빼고 진행할 것인지, 선거를 연기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선관위는 우선 24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명부열감기간 까지 기다린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 사이 중부연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작성된 명부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말까지 끼인 3일내 어떤 조치를 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오자 기간을 몇일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기간을 정하진 못했다.

사실상 임시연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선거를 잘 치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장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 한다” 등 원칙론만 난무할 뿐 딱 부러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사석에서 ‘중부연회도 미주처럼 화상연회를 열면 되지 않을까’하는 대안정도가 전부였다.

연회가 제출한 명단을 일단 홈페이지에 올린 뒤 조정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그렇지만 자구수정이나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안된다는 의견에 막혔다. 이 방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24일 까지 기다린 뒤 9월 2일까지 열람하고 3일에 확정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연기란 없다”는 중론도 모았다. 박계화 위원장은 어제(20일) 임시감독회의에서 중부연회 선거권과 관련한 논의결과 법적시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도착했음도 알렸다.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 보고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가 16명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은 “미주연회에선 목회자 154명, 평신도 16명을 올렸다. 그런데 회계부에서 보낸 은급·본부 부담금을 확인한 결과 그 평신도 대표 16명도 미납교회였다. 그리고 목회자중 16명만 자격자다.”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이 “16명 확정된거냐”고 묻자 박계화 위원장이 “확정이라 할 수 없지만 일단 공개할 수 있는 명단은 16명”이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임승호 목사의 감독선출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리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만 (당선의 법적 결함 여부를)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을 통해 가려일 일이라는 뜻이다. 미주의 위임장 건에 대해서는 “모두 하자치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화상연회에서 제출받았던 불출석동의서를 위임장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는 뜻이었다.

한 분과위 서기가 “장정에 선거권자 없는 자는 피선거권도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참고해 달라.”고 발언했다. 미주에서 의뢰한 장정유권해석 내용 중에 ‘선거권이 없으면 피선거권도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와 중부연회가 선거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1990년대 미납금 있으면 선거권 없다”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권자가 16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김군종 관리분과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부회계부에서 선관위에 넘겨준 자료에 과거 1990년대부터의 미납근거가 있었고 선관위는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분과위원장은 그러면서 “미주연회는 2009년 이후부터는 상계처리를 해서 그 이후는 다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전에 안 낸 것이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상계처리를 적용해도 90년대 이후 상계처리를 시작한 2009년 사이의 미납이 확인된 교회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본부 회계부로 부터 넘겨받은 미납현황 자료에 근거했다고 했다. 관리분과는 “우리는 본부회계부에서 넘겨준 납부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른 연회도 그리 작성됐다.”고 했다.

미납근거로 삼은 기준이 미주지역에서 국외선교연회가 조직된 1993년부터인지 미주선교연회가 발족한 1999년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주연회의 태동 단계에서부터 발생한 부담금 미납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부회계부도 “90년대가 포함된 모든 연회의 미납현황자료를 선관위에 준 것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90년대부터의 미납금을 현재의 선거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피선거권자 자격에 ‘4년간 성실히 납부’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선거권의 경우 【1614】 제14조(선거권) ②항에‌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라고만 하고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오래전의 미납분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지점에서 김분과위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장정의 기계적 적용에 과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교회가 폐쇄되거나 담임자가 바뀐 교회가 많겠지만 미납근거가 자료로 남겨졌기에 후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는 “총실위나 은급재단에서 (오래된 미납금을)털어 주어야 할 것”이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기자가 “그렇다면 4년 전 감독회장 선거 시 미주에 부여했던 선거권은 무엇인가? 20년 이상된 미납을 적용했다면 이후의 역대 감독회장 선거가 모두 잘못됐다는 뜻이 된다.”라고 하자 “그 점은 과거 선관위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부여한 것인지 살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주자치연회는 총실위에서 상계처리를 인정해 주고 난 뒤인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본부와 은급부담금을 지난해 말까지 연회에 납부한 150여 교회 명단을 추려 본부 회계부와 선관위에 보냈다. 본부 회계부로 보냈던 3일자 명단이 선관위에 넘겨진 것 같지 않아 11일 선관위에 재차 보낸 것이다.

미주자치연회는 이어 지난 5일 본부에 납부해야 할 지난 해 부담금 약 10만불도 송금했다. 총실위가 올 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본부로부터 지원받을 금액과 미주가 납부할 부담금 상계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하여 선제적으로 우선 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미납분을 선거권에 적용하면서 미주의 노력은 허사가 됐다. 미주연회는 선관위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선거권자 10,063명 → 9,824명 줄어

선관위가 8월 21일 현재 선거권자를 9,824명으로 보고했다. 지난 7월 11일 연회가 집계하여 선관위에 보고한 선거권자 10,063명 보다 239명이 줄었다.

대부분 큰 변동이 없으나 서울연회 -68, 미주연회 -154명으로 변동 폭이 컸다. 서울연회의 경우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자가, 미주연회의 경우 90년대부터의 부담금 미납자가 빠진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중부연회는 시흥남지방 사건에도 불구 연회보고보다 6명이 늘었다. 위 선거권자수는 선거인명부열감기간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