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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다른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판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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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5월 14일 (목) 16:02:18
최종편집 : 2020년 05월 15일 (금) 19:38:25 [조회수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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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해연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2018가합538317)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 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및 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을 당선자로 결정 및 공고한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6월 8일에 이성현 목사가 제기했던 것으로 무려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난 것이다. 이 소송은 이해연 목사가 한 때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가 진행중이어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소를 취하했다가 피고의 부동의로 계속된 재판이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 등을 모두 인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및 이에 관하여 피고 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자로 결정 및 공고한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라고 결론 지었다.(아래 판결문 참조) 이 판결문에는 다른 소송에서 인용했던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하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른 원고와 공동으로 제기했던 이성현 목사의 또다른 당선무효 소송(2017가합39714)은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감독의 상고로 고법(2019나2013696)을 거쳐 현재 대법원(2019다289501)에 계류중이다.

* [기사추가] 피고보조참가인인 전명구 감독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거무효확인 소송(2018가합538317)판결에 대해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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