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동지방의 본부부담금을 납부받은 지방회에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제33회 총회의 제7차 실행부위원회가 28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의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최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본부부담금을 50% 감경해 주기로 했다.

미자립교회란 1년 결산액이 3천5백만원인 교회로서 전국의 감리교회 6,229개 중 45%인 2,808개 교회(2018년 연말결산 기준. 미주자치연회 및 해외지방 제외된 수치)가 감경대상이 된다(*미주자치연회가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님-편집자 주). 총실위의 이 결정으로 미자립교회가 납부해야 할 본부부담금 총액은 4억1500여만원에서 2억7500여만원으로 줄어든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2억원이 줄어들게 되면 본부 운영이 쉽지 않겠지만 출장비, 예비비, 감독들의 판공비 등 최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경비를 아껴 비전교회에 용기를 주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평신도단체장 및 총장 인준

청장년전국연합회장 양영모 장로(동부연회 속초남지방 어성전교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백삼현 장로(재임.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광현교회),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 협성대학교 박명래 총장 등이 총실위에서 인준됐다.

이후정 총장은 지난해 11월 15일 감신대 15대 총장으로, 박명래 총장은 지난 4월 4일 협성대 9대 총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 평신도단체장 및 총장 인준 - 청장년전국연합회장 양영모 장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백삼현 장로

▲ 협성대학교 박명래 총장(좌)과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 인준

산돌학교 운영을 위한 본부 예산 편성 요청 미결

학생수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감리회 대안학교인 산돌학교(교장 김영주 제2연수부장)가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 2천만 원을 본부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윤보환 직대는 본부예산부족을 이유로 난감함을 표할 뿐 산돌학교의 예산편성 요청안을 의결에 부치지 않았다.

대신 윤보환 직대는 학교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중에 김규세 위원이 내놓은 후원교회 모집, 자매결연, 위탁경영 등 운영을 위한 자구책 방안을 동의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이끌어 냈다. 지원요청이 사실상 거부된 것이다.

5년제(중등3년 고등2년)인 산돌학교는 학년별 20명, 합 100여명이 적정수준이나 현재 재학생이 50여명에 그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주 교장은 총실위에 출석해 올 해 신입생이 6명에 그쳤고 약 6천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본부의 도움을 요청했었다.

▲ 산돌학교 김영주 교장이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총실위에서 외면당하고 말았다.

본부임원징계위원회 결과보고

총실위가 지난해 12월 26일 6차 총실위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본부임원징계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이 징계위는 박영근 목사와 지학수 목사가 감독회장직인을 도용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보환 직대의 요청에 의해 총실위원 7인으로 구성됐다.

이윤근 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본부임원징계위원회 결의사항’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징계위가 지난 1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7차에 걸쳐 심사를 벌여 “박영근(행정기획실장), 지학수(사무국총무)를 감리회본부내규 제86조(징계사유), 제88조(징계의종류, 해임선택), 감리회사무관리규정 제2장 공문서관리, 제5장 직인관리, 교리와장정 제3조 4항, 12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동행사)에 근거하여 직위를 해임한다”고 결의했음을 알리고 있다.

이윤근 위원은 이어 박영근 목사와 지학수 목사가 해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울2020부해450)에 대해 지노위가 지난 4월 9일 ‘기각’판정을 했음을 알리고 판정서가 판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도착할 예정임도 덧붙였다.

박영근 지학수 목사는 지노위가 총무를 노동자로 보지 않은 점 때문에 기각판결했을 것으로 보고 지노위의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항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학수 목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재단사무국총무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은 ‘서울지노위에 진정이 접수중’임을 이유로 지노위 판결 전인 4월 2일에 반려됐다.

이 건과 관련해 이평구 목사가 박영근 지학수 목사를 검찰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5개혐의로 고발한 건은 경찰조사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똥은 사장이 싸고 뒤처리는 재단이 한다”

기독교타임즈와 유지재단 법인분리 추진
“손실액은 유지재단이 해결해 달라”
방만경영 책임 묻자는 이야기는 없어 

총실위는 비슷한 시기에 구성되어 5회에 걸쳐 조사 활동을 벌인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유지재단이사회가 작성하여 총실위에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영부실로 인한 기독교타임즈의 손실 추정치는 최대 12억원대 였다. 사무실 보증금 2억대, 관리비 1억7천대(임대료면제), 4대보험 및 원천세 등의 예수금 2억2천대 등 합 6억원 대와 급여체불 2억대, 복직시비 중인 직원들과의 체불임금 3억대, 기타 협력사 미지급금(외상값) 6천만원대 등이었는데 언론사를 폐업할 경우 지사장보증금(8천), 본부차임금,(3억4천) 직원퇴직금(3억) 등을 지불해야 해 손실규모가 더 커진다.

당시 총실위는 기독교타임즈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며 송윤면 사장의 책임이 크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감리회가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직무대행을 포함, 총실위원 중 목사 3인 평신도 3인 등 7인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총실위에서 보고토록 했다.

기탐대책위원인 문세득 위원은 대책위 결의 사항이 “△기독교타임즈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분리한다 △발행인과 사장을 일원화 시킨다(발행인 권한을 공증을 받아 사장에게 위임한다) △임직원 임금 및 운영상의 모든 손실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정리한다” 등이라고 보고했다.

당초 대책위 내부에서는 기독교타임즈를 폐간하되 제호를 유지하여 인터넷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총실위에 제안하기로 방향을 정했으나 교단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직원의 고용승계, 임금보존 등 폐간에 따른 법적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기독교타임즈 사업자등록증을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분리토록 한 것은 기독교타임즈의 경영 손실을 사장이 아닌 유지재단이사회가 떠안는 폐단을 끊어버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탐은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운영이사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감독회장이 피고가 되어 소송을 당하곤 했다. 기독교타임즈가 독립법인이 아닌데다가 감독회장이 당연직 발행인이어서 법인체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법적인 책임 뿐 아니라 경영상 손실을 책임져야 했던 것.

김종현 기탐대책위 부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맹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광고도 못 따게 만들고 누적적자를 만들었다”고 기독교타임즈의 만성적자 원인을 짚고는 “속된 말로 똥은 사장이 싸고 뒤처리는 우리 유지재단이 했다”고 기독교타임즈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맹비난 했다.

법인이 분리되면 기독교타임즈는 신분과 임금이 보장된 구조에서 벗어나 경영과 편집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법인분리를 위해서는 장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게 하여 내년 입법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위는 그 전까지 발행인과 사장을 일원화 시키되 발행인 권한을 공증 받아 사장에게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위원이 기독교타임즈 법인이 분리될 경우 교단지로서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유화 우려는 없는지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현 위원은 “연회에서 파송되는 10명의 이사들이 견제 내지는 사장해임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잘 부여하고 교단지원금도 유지해 기독교타임즈가 감리회의 기관지로서 명맥을 유지하도록 보완해야 겠다”고 답했다.

▲ 기탐대책위 부위원장인 김종현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총실위가 이 같은 보고를 그대로 받아 유지재단에 정산을 요청키로 함에 따라 기독교타임즈 부실 경영 사태 해결의 공은 일단 유지재단 이사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대책위 보고나 총실위 논의 과정에서 현재 기독교타임즈 경영부실의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빠져 있어 무작정 유지재단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지재단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374차 회의에서 기독교타임즈 경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총실위에 정지나 폐간 등 대책 및 정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총실위 기탐대책위가 부실 및 불법 경영 여부나 재정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허술한 정치적 대안만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어 이미 지난해 12월 재정적 지원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정리했던 유지재단 이사회가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총실위 결정에 대해 “유지재단에 그만한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감독회장 직대나 총실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늘어났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유지재단에 무작정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독교타임즈 재정 손실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경영 과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에 대해 아무 문책 없이 손실 전부를 교단 돈으로 물어준다는 해결책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책위가 근본적 해결책처럼 제시한 법인 분리 등의 방안도 입법 사항으로 당장 처리가 불가능한데다 송윤면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비상등이 켜진 기독교타임즈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날 총실위에서는 유지재단이 모든 손실을 처리해 준다는 전제 아래 법인 분리 등 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 유지재단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책 없이 사태를 방치하다 피해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 선관위원장인 박계화 위원이 무권대리 결정에 대해 변호사주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문성대 위원이 무권대리 찬성발언을 했다.

은평동지방 본부부담금 납부 무권대리 인정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2019년 부담금 중 본부 부담금을 본부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지방회계에게 기한 내(12월말) 완납하였으나 지방회계가 해를 지나 1월 3일에 납부한 결과로 지방회원들이 피선거권과 선거권 자격상실한 것을 구제해 달라는 지방회 감리사의 청원이 있었다.

은평동지방 조은호 감리사는 총실위에 출석해 “본부부담금을 1월 3일에 납부한 이유는 교리와 장정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책임자(지방회계)의 실수였다”고 사정을 설명하며 “본 지방에 속한 교회들은 지방회계에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담금을 전액 납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은호 감리사의 주장은 지방 회계가 행정적으로 실수 했지만 기한내 납부한 점을 참작하여 총실위가 지방회계에게 무권대리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소한 것이다.

선관위원장인 박계화 위원 등이 납부기한을 어기면 회원권이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없어야 한다고 구제불가론을 펼치며 ‘법적인 자문을 거친 후 논의하자’는 개의안을 냈지만 총실위는 갑론을박 끝에 표결에 붙여 동의안 22 : 개의안 9의 결과로 총실위가 지방회의 무권대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결과 해당 지방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본부부담금을 납부한 것이 됐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게 됐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문성대 위원은 2012년도 선관위가 “지방이나 연회에 납부 마감일 내에 납부했으나 지방이나 연회에서 기한을 지나 본부에 낸 경우 지방이 무권대리 행위(민법 130조)를 한 경우이다. 받을 권한이 있는 본부 혹은 총회가 추인했을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했다”고 당시의 서기록을 읽으며 총실위가 무권대리 추인을 해주자고 주장했다.

2012년 당시 선관위 법률 자문이었던 조대현 장로는 “본부가 지방에 수납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지방에 납부했다. 교회가 지방에 납부한 것은 본부에 전달하라고 준 것이다. 대리 수납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리권을 미리 받지 않았기에 무권대리(無權代理) 한 것이다. 이 경우 은급재단이나 본부가 추인을 하면 같은 효력이 생긴다. 대리권을 안줬지만 추인을 하면 본부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말로 지방이나 연회에 납부한 교회들에 국한된다”고 자문한 바 있다.

또 문성대 위원은 “당시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강문호 목사, 원기배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자 법원이 ‘최근 4년간 당해연도 말까지 각종 부담금을 각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 강문호에게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면서 피선거권이 회복한 사례가 있다”고 납부기한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시 법원 결정을 소개했다.

▲ 무권대리를 추인받고 인사하는 은평동지방 조은호 감리사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 선출 난망

미주지역에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주자치연회의 정상 개최가 불가능하여 선거권자 선출도 어렵게 된 시점에서 미주자치연회 은희곤 감독이 해결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총실위에 요청했다.

미주자치연회는 지난 3월 26일 7차 연회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경 연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정한 기한 내에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이 불가능하다. 선관위(박계화 위원장)는 각 연회의 개최 일자가 몇 주씩 연기되자 지난 10일 모인 제10차 상임위에서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선거 선거인명부 제출 기한을 당초 6월 12일에서 7월 6일로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8.24-8.28 명부 열람, 9월 8일~9일 후보등록, 9월 29일 선거 등의 로드맵을 짰다.

박계화 위원(선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총실위에서도 결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7월 6일까지 연회별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 뿐”이라며 “(미주연회 선거권자 문제는)7월 6일 이후 선거권자 명단이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보환 직대도 “7월6일 선거권자 등록상황을 보고 이후 논의하기로 유보하겠다.”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미주연회가 선거권자를 기한 내 선출하지 못할 경우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감독회장 선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주자치연회 자체 사정일 뿐이고 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니므로 선거가 무효되거나 연기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오히려 몇몇 지방회가 절차를 준수하여 개최되었는지, 연회 평신도 회원권자를 적법하게 선출했는지가 선거국면에서 더 첨예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3개신학대학 통합인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추진위 구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황문찬 위원(감신대 이사장)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추진위원회 구성

감리회 교리와장정 제12편 2156단 제1조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했다.

위원은 직무대행을 포함해 실행부위원회 목회자와 평신도 위원 각 5인, 3개 대학교별 이사장과 총장, 실무자 각 1인 등 9인 정도로 구성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감리회 교육국 총무 수급위원장 등이 직능상 위원으로 참여할 여지도 두고 구성권한을 직대에게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