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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교수협의회>의 거짓주장에 대한 <총추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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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22일 (화) 11:38:15
최종편집 : 2019년 10월 22일 (화) 11:40:55 [조회수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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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의 거짓주장에 대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입장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이 2019년 10월 14일 <KMC뉴스>를 통해 밝힌 “총장추천위 성명에 대한 교수협의회 반박문“의 주요 내용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1. 교협의 총추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규정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합의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재개정할 경우에는 모든 구성단위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총추위에서는 모든 구성단위의 의견을 받지 않은 채 절차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규정 재개정을 강행하였습니다.” (교협 성명서)

교협의 “구성원 합의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재개정할 경우에는 모든 구성단위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이하 규정) 및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개정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규정> 및 <총시행세칙>은 학교법인 감리회신학원의 법인 <규정>으로 그 개정 권한은 오로지 이사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 이사회는 이사, 교수, 직원, 학생, 동문대표를 구성된<감리교신학대학교 미래준비위원회>(이하 감미준)를 설치하고 감미준에 법인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정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미준은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후 개정안의 최종 확정 권한 이사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미준이 의결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재개정할 경우에는 모든 구성단위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교협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2. 교협의 규정개정과 관련한 총추위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재개정은 오탈자의 문구를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교협 성명서)

총추위는 10월 1일 이사회에서 “오탈자의 문구를 수정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총추위는 지난 2019년 10월 11일자 성명서에서 “10월 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정> 개정안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3인 연기명 투표와 공모공고를 총추위 구성 14일에서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최종 의결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협의 총추위가 “오탈자의 문구를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반론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3. 교협의 총추위 총장모집공고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총추위는 9월 10일 이사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4일이 지나도록 총장후보자 모집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총추위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된 후 2019년 10월 3일 총장후보자 모집공고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총추위는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기에 명문화된 규정을 이미 위반한 것입니다. (교협 성명서)

총추위는 2019년 9월 17일에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하더라도 모집공고 기간은 10월 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10월 1일 <규정> 중 총장후보자 모집공고를 총추위 구성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추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10월 17일까지 모집공고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추위는 그보다 14일 전인 2019년 10월 3일에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대학 홈페이지에 총장후보자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기독교타임즈의 경우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 당당뉴스로 변경하여 공고했고, 감리회홈페이지의 경우 담당자의 사정으로 10월 7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총장후보자 모집공고는 <규정>이 정한 10월 17일 이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추위의 총장후보자 모집공고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협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4. 교협의 총추위가 시행세칙을 변조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모든 구성단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8월 23일 개정된 총추위 규정에 의하면 총추위에서 시행세칙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1일 총추위 규정을 재개정하면서 초추위에서 시행세칙을 ‘제/개정’하도록 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단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8월 23일 개정된 총추위 시행세칙을 2019년 10월 7일 일방적으로 재개정합니다. (교협 성명서)

<규정> 제19조는 “총장후보 대상자의 서류전형 및 정책발표회 심사기준 등 총추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추위에서 세칙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세칙>은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다는 판단에 따라 8월 23일 이사회에서 이를 “총추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추위에서 세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폐회 후 <규정> 공지를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7종 제3항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안)의 제청”이라는 규정 중 “제청”이라는 문구가 수정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고, 변호사의 자문결과 이는 오탈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장이 수정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 17일 개최된 총추위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10월 1일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를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교협의 “2019년 8월 23일 개정된 총추위 규정에 의하면 총추위에서 시행세칙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과 “총추위에서 시행세칙을 ‘제.개정’하도록 변조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5. 교협의 총추위가 특정 후보자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특히 특정후보자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의혹은 다음의 총추위 규정 시행세칙 재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총추위 시행세칙의 개정이 특정 총장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교협 성명서)

교협의 총추위가 <규정>과 <시행세칙>을 “특정후보자를 위해” “특정 총장후보자에게 유리하게”개정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규정> 및 <시행세칙>은 각 구성단위 대표들로 구성된 감미준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 보고 후 이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세칙> 중 학력심사의 경우 교수는 저서와 논문이 평가에 반영되는 반면 목회자는 평가에 반영할 저서와 논문이 없어 목회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교수로 재직하다 목회를 하는 후보자나 또는 목회를 하다가 교수로 재직하는 후보자의 경력심사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미준 운영위원장은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시행세칙>은 총추위에서 개정하도록 개정안에 변경되어 있으니 <규정>이 원안대로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총추위에서 이 지적을 반영하여 개정하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후 총추위에서 이사들이 제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추위가 <시행세칙>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는 교협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추위는 교협의 이와 같은 거짓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병하게 또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추위는 교협의 주장을 총장선거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2019년 10월 18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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