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2년 겸임제 재등장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추천-검증–투표–제비뽑기
-선거권자는 정회원 1년급 까지 확대
-감독회장 당연직 5개 이사장 철폐 등 권한축소
-직무대행 자격은 감독회장 후보자격으로
-단, 총실위 5인 추천으로 입후보, 검증은 감독회의에서
-본부와 연회의 예산위원회와 행정내규위원회 신설
-발의권 확대와 감리사직무에 재산변동사항 파악 강제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1명→2명, 교인 100명→80명
-호남특별연회 명칭 개정
-각국 총무 2인 이사회가 추천하고 감독회장이 선임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및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은급부담금 2.0%→2.3% 인상, 지급액 92만원→ 90만원
-개인기여금 3회분 소급 납부
-고소전 조정청원 절차 의무화
-사회법 소송제기시 출교외 정직 벌칙 추가 요구
-총특재는 위원장 제외하고 모두 법조인으로만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만기 폐기
-3개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 발의

 

오는 10월의 입법의회를 앞두고 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이하 장개위)가 주최한 공청회가 5일 오후 광화문의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감리회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감리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6일 오후 2시에는 대전 하늘문교회(홍한석 목사)에서 2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당초 분과별 발표 10분에 제안 및 질문 20분과 전체토론 30분을 합쳐 두 시간에 걸쳐 진행하려 했으나 공청회 참석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당초 예정된 시각을 한 시간 가량 넘겼다.

권오현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지켜야 한다.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킬 것을 바라서는 안된다. 법은 사람을 죽이려는데 있지 않고 살리려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장정개정에 임했던 자신의 소견을 밝히면서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을 이뤄가는 좋은 역사를 여러분의 손끝에서부터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바램을 덧붙였다.

▲ 권오현 장개위원장이 공청회에 앞서 설교하고 있다

공청회는 각 분과별 위원장이 분과에서 다뤘던 개정안을 요약해 설명하고 제안 및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분과(분과위원장 김진흥)는 제1편 역사와 교리, 제2편 헌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편 의회법 부분을, 2분과(분과위원장 진인문)는 제5편 교회 경제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0편 과정법을, 3분과(분과위원장 최헌영)는 제7편 재판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에 대해 각각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진흥 1분과위원장이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 없는 개정안을 발표하자 항의가 있기도 했다. 발표자와 장개위원장이 “자료집 인쇄에 한계가 있고 매우 두꺼워 질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않아 중요한 것만 자료집에 수록했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참석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집을 제공했어야 했다”, “장개위가 검토한 개정안 전부를 공개했어야 했다”, “개정안만 표기되어 있을 뿐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가 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청회를 다시 하라” 고 거세게 요구 했다.

▲ 1분과 김진흥 위원장

장정개정위원회 1분과 공청회 자료

<표1> 장개위가 배포한 자료집에는 현행안이 없어서 기자가 표기 가능한 현행안을 표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기자 주)

1분과 위원장(김진흥)이 위 ‘표1’ 외에 아래 ‘표2’에서 보듯 ‘표1’에 수록되지 않은 개정안을 추가로 설명한 것이 발단이었다. 더 상세히 설명하려고 했던 취지였으나 개정안 전부를 알고 싶어하는 참석자들은 개정안 일부만 공개한 장개위의 방침에 거세게 항의 했다. 아래는 항의로부터 시작된 공청회 전반을 기자가 타이핑한 것이다. 녹취록이 아니므로 실제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공청회 분위기를 가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주)

<표2>

민○○ – 배포된 자료에 없는 개정안을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는 세세한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왜 우리가 받은 자료와 같지 않은가. 잘못됐다.(항의에 ‘옳소’하는 이 많음)

장개위원장 –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죄송하다. 좀 목소리를 낮춰달라.

1분과 위원장 – 이 자료 만들 때 발표한 것 말고도 소소한 게 많다. 자료집으로 다 낼 수 없어서, 인쇄도 해야 해서 내 개인소견에 중요하다 싶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다. 모두 인쇄해서 나눠줄 수 없어서 그리 했다.

민○○ – 다 인쇄해서 나눠줬어야 했다.

장개위원장 –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

이○○ 장로(원로) - 입법은 감리회 부흥과 신앙을 위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 부흥은 본부 구조에 있지 않고 연회에 있지도 않다. 교회부흥에 있는데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겠다. 수련목 자꾸 늘리면 뭐하나. 각 대학정원 미달인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청회도 개정안 모두를 내놓고 해야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내놓는 것은 안 된다. 각 분과에서 연구한 것을 장개위에서 받아 입법의회에 내놓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개정하다보니 상충되는 것 나오는 일도 생긴다. 공청회 다시 열자.

장개위원장 – 입법의회 끝나고 나면 입법의회 분과위가 있어도 모이지 못한다. 예산도 없다. 배포한 자료 안에서 토론해 달라. 전체적인 것은 후에 나눠드리겠다.

○○○ - 공청회 또 있나?

장개위원장 – 입법의회 전엔 없다.

○○○ - 그런데 무슨... 개정안 전체를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 - 자료로 내놓은 것만 입법의회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도 올릴 것인가?

장개위원장 –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만 자료집에 내놓은 것이다. 나머지는 기독교타임즈 등에 내어 의견을 듣겠다.

? - 공청회에서는 모두를 다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할 사안이 많다면 공청회 더 해야 할 것이고 자료로 내어달라. 정회를 해서라도 모든 개정안을 자료로 내 놓고 공청회 하자.

1분과 위원장 – 예전 공청회 자료를 봤더니 중요한 것만 실었더라. 장개위에서 논의된 개정안 모두를 싣기에는 자료집이 두꺼워질 것이고 다 의논하기도 힘들다.

홍○○ - 내일 대전 공청회에서도 이 자료로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일도 비난을 받을 것이다. 양식도 현행안과 개정안을 표로 정리하여 제공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파악이 쉽고, 장개위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런 자료를 내 놓은 것은 공청회를 하자는 게 아니다. 의회법 부분을 두 가지만 내놓고 나머지를 구두로 발표하는 것도 안 된다. 본부 홈페이지에라도 장개위가 검토한 개정안 전부를 올려달라.

장개위원장 – 정리가 되면 그리할 것이다.

채○○ 위원 – 중요한 것만 논의하려 했는데 1분과위원장이 자세히 하시려다 보니 이리 됐다. 전부 다룰 시간도 없다. 200페이지 분량을 어떻게 다 여기에 내놓을 수 있겠나.

○○○ 위원 – 단어나 문장이 적절치 않을 경우 이런 것 하나도 몇 시간을 토론하지 않나, 중요한 것만 의논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장개위원장 – 1분과 발표에 대해 질문하시라

황○○ -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신학정책위와 이단대책위로 분리해 달라는 요청과 동성애대책위원회의 시행세칙을 세워 달라

최○○ – 세습불가의 범위를 직계면 직계, 4촌, 혹은 6촌 등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한다. 아들 사위는 안되고 동생이나 조카는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 개체교회 인사의 의결은 2/3의 찬성으로 정했는데, 세습의 경우 4/5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

윤○○ – 감독회장의 자격 중에 성적 비행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했더라도 비행이 확인되면 자격을 주어선 안되겠다.

1분과 위원장 – 교회가 수사권이 없어서 사회법으로 형이 확정되어야 제한이 가능하다. 소문만 가지고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지 않나?

새물결 – 경상비 3천5백만원 미만교회는 감리사가 될 수 없다는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인권침해고 법적 차별이다.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미자립이 40%미만인데 이들은 감리사를 할 수 없어야 하는가. 호남특별연회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연회설립요건이 안되지 않나?

1분과 위원장 – 새물결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셨는데 채택이 안된 건 장개위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공청회 안을 만들면서 더 잘해보려고 자료집 이외의 의견을 더 발표했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장개위에서 다루는 가안들이 많이 있는데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집 준비한 거다.

최○○ – 2016년 임시입법의회에서 성별할당제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작년 총회에서 장개위와 건의안심사위 등에도 성별 15%를 반영해 달라고 했고 당시 감독회장이 그러마 했는데 지금 장개위에 여성 위원은 1분밖에 없다. 의회법에도 성별할당제를 명기해 달라.

1분과 위원장 – 감독회장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을 한 거다.

새물결 – 감리사 피선거권에서 미자립교회의 인권과 자존감을 고려해서 개정해 달라.

장개위원장 – 그럼 미자립교회 규정을 없애야 할 것이다. 사촌간, 형제간 세습은 현행법에 걸리지 않는데, 당시 특별한 이유로 세습법을 만든 것인데 감리회를 위해서라면 생각해 볼 문제이다. ... 2분과 진행하시라

▲ 2분과 진인문 위원장

장정개정위원회 2분과 공청회 자료

<표3>

진인문(2분과위원장) – 2분과에서는 은급법이 핵심이었다. 은급부담금을 2.0%에서 2.3%로 상향하고, 월지급액 상한선을 현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향하는 게 골자다. 은급기여금 3회분(2007년, 2010년, 2013년)의 미납금액을 납부해야 2016년 개정된 은급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조항의 적용은 1958년 7월생 이후 대상자들에 한한다.

은급기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은급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은급비를 납부하지 않는 교역자가 상당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매 5년마다 전문회계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그 결과를 공시할 것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민○○ – 미납한 은급기여금 3회분을 지금 와서 내라는 건 소급적용하겠다는 거다. 신은급법 이 시행되면서 타의에 의해 못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내라? 이 특별법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인기여금을 개인이 아니라 해당자 소속교회가 부담토록 해준다면 부담이 적을 것이다.

양○○ 장로 – 은급비의 개인기여금이 너무 적다. 현 3년에 한번을 2년에 한 번으로 본봉을 내도록 해야 한다.

여목회자 – 부부목회자는 각각 은급비 100%를 내고 수령시에는 남편은 100%를 받는데 아내는 10%를 준다. 은급비 납부시에도 아내에게는 10%을 받던지, 아니면 55%씩 부부에게 나눠주던지 은급수혜에서 양성평등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

이단대책위원장 – 과정법 장로과정과 준회원 및 정회원 연수시 이단교육 및 동성애 예방교육도 첨가해 달라.

2분과위원장 – 전향적으로 하고 있다. 기대해 달라.

신○○ 목사(동부) - 교회경제법에 본부부담금중 은급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제했는데 안 지킬 경우의 처벌규정이 없다. 개인부담금을 안낼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본부가 본부부담금을 은급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

2분과위원장 – 본부에 패널티를 주는게 쉽지 않지 않나. 20%를 줘야 하는데 다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안다. 회계부에서 은급부로 보내지 않아서 심각하게 생각한다.

신○○ - 은급지급액 상한선을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였다. 기금이 모자라서 이러는거 같은데 지급액이 계속 감소추세인데, 이 법도 내후년 입법의회에서 안 바뀔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젊은 교역자들이 믿지를 못한다. 50년 후는 어찌될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입법 해 달라.

2분과위원장 –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0.3% 인상시 205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정년문제, 은퇴문제까지도 검토해 봤다. 요즘 정년은퇴보다 자원은퇴자 숫자가 많다. 그래서 자원은퇴시기를 2년 늦추던가 정년은퇴시기도 늦추는 방안에 지급시기도 늦추던가 하는 방안을 논의해 봤다. 그러면 향후 70년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획기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과연 본회의에서 그런 방안이 통과될까 의문이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해봤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다. .

○○○ - 2016년에 0.5%를 더 올려 4년을 견뎠다. 다시 0.3%인상으로 얼마나 버틸 것이라 보는가?

2분과위원장 – 2050년까지는 갈 수 있다. 나부터도 본부를 못 믿는다. 자료를 달라면 안준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씩 전문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받도록 못 박았다. 신뢰를 받게 하려는 거다.

장개위원장 –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4시다.

새물결 – 지난 3회분을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신법우선의 원칙, 불소급의 원칙 등 법리에 위배된다. 대신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장개위원장 – 3분과에 마이크를 넘기겠다.

▲ 3분과 최헌영 위원장

장정개정위원회 3분과 공청회 자료

<표4>

3분과위원장(최헌영) - 1. 재판법, 벌칙의 효력에서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목사는 면직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담임 등의 직이 면직되는 것이다. 그러나 간음, 동성 등 【1303】 제3조(범과의 종류)에서 ⑬항의 범과가 중한 경우 목사 면직을 포함한다는 것을 추가했다.

2. 사회법정에 소송하지 않게 하려고 고소·고발의 경우, 범과의 종류 ③항과 ⑮항을 추가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기소가 될 경우 행정책임자는 이의 직임을 정지하도록 한다.

3. 고발인은 소속 의회 사안에 한하여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발한정주의, 원고부적격자 배제)

4. 고소하기 전에 권고서와 더불어 의회의 장에게 조정 청원절차를 밟도록 했다.

5. 교회사건을 사회법정으로 가져나가는 이유가 교회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판결을 납득하지 못해서 사회법정으로 소송을 가져나가려 한다고 본다. 그래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감리회 법조인 1명(권사 이상)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전직 감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감독회장이 전직 감독중에 1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전원은 각 연회에서 보낸 법조인을 세운다면 사회법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거다.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법조인으로만 구성.

선거법을 만드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 ⓵후보자의 사전 검증관련한 것으로, 등록하는 날 서류만으로 된다 안된다를 결정했는데, 사전에 후보자 검증하려 했고, ⓶감리회 정회원이면 모두 선거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확장했다. ⓷선거방법은 본인이 원할 경우와 지방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로 했다. (이어 위 표의 내용을 발표)

장개위원장 – 추첨 대상자가 투표자로부터 60%를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하는 것을 추가해야 하지 않나?

노○○ 목사 –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 한다. 지방에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중이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 드린다. 재판법 2번에 고소고발의 경우 범과의 종류 ③항과 ⑮항을 추가했다. 장정 1309단 9조 고소고발에 대해 고발한정주의에 따른 4가지 항이 들어가서 두 가지에 한해서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의 문장이 모호하다.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발'했다고 하여 연회에서 각하되기도 했다.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명확히 해 달라. 가령  ‘장로 또는 교역자는 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고발할 수 있는 범과는 제3조 7, 9, 13, 3, 15항이며 고발의 주체는 장로, 교역자로 한다’ 등으로 알기 쉽게 해 해석과 적용에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두 번째, 고소 전 권고와 더불어 의회의 장에게 조정 청원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고소나 고발’ 이라고 문구를 하나 더 넣자.

3분과위원장 – 그거를 분과 서기에게 문서로 제출해 달라, 그럼 검토하겠다.

노○○ – 두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나. 1320단 ‘심사’에 ‘심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는데 2012년 검찰청 시행령에 피고발인은 아직 피의자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문조서’를 작성해선 안 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심사나 재판위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이 있어야 겠다.

황○○ – 자료의 재판법 1303단 제3조 13항은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사직 면직을 말하려면 1304단 교역자 범과로 옮겨야 겠다. 1305단에 보면 이단이나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면직’에 ‘목사직 면직’으로 첨가하는 게 옳다고 본다.

3분과위원장 – 참고하겠다.

민○○ – 총회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번 감독지낸이를 출교판결한 사람중의 하나다. 사실, 감독을 지낸 이를 출교하는 과정에서 재판위원 가운데 몇몇분은 손을 떨고 울기도 했다. 교회법에 먼저하지 않고 사회법에 가면 출교에 처한다고만 하고 있다. 출교 및 정직에 처한다 했으면 다른 고려를 했을 수 있을텐데 아쉽다. 사회법 소송시 출교조항을 좀 완화해서 출교 및 정직에 처한다고 여지를 두었으면 한다. 재판위원 공통의 생각이다. 둘째는, 추첨대상자가 60%를 얻으면 당선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반수 50%면 되는 것이지 않나? 과반을 얻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장개위원장 – 좋은 의견이다. 이런 거 들으려고 공청회 하는 것이다.

3분과위원장 – 재판법에서 신설된 것이 몇 개 있다. 이거만 설명하고 질문 받겠다. 각 의회 행정책임자가 제기된 민원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진행하지 않았을 때, 둘째, 증인이 재판법 심사 및 재판출석 통지에 이유 없이 불응했을 때, 그담에 부담금납부하지 않았을 때, 감사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등이 신설된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

최○○ - 서울연회선거법개정위원회 위원이다. 추첨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주어서 감사하다. 우리가 1년을 넘게 연구한 거다. 이웃 교단의 법도 연구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다. 성공회의 경우를 들었다.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성공회 신부가 못알아 듣더라. ‘등록비라도 있지 않느냐’고 해도 그랬다. 부끄러웠다. 전 세계의 성직자 선출의 정족수는 2/3다. 과반이나 종다수는 전투개념이다. UMC는 60%, 성공회와 가톨릭은 2/3다. 종다수나 과반은 조금이라도 힘이 센 놈이 이긴다는 전투개념이나 60%, 2/3는 존경의 개념이 담긴 것이다.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 한다.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은혜법과 의회법의 조화, 성직의 영적 리더십 이해에 따른 입법, 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를 분별하는 과정이 있는 선거법 등이다. 성공회는 선거자체가 예배이더라. 부러웠다. 영적리더를 분별하는 훈련을 선거를 통해 배우더라. 무려 20번을 선거해서라도 감독을 선출하더라. 이런 5가지 성직자 선출의 글로벌 기준에 다가갔으면 한다. 추천- 검증 – 투표 – 제비뽑기 등 4개의 기둥을 세워 제안했는데 두 가지만 받아주셨다. 의미가 축소됐지만 어쨌든 감사드린다. 보완책으로, 선거권 정1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1의 분별을 돕기 위해 검증절차가 보완되야 겠다.

장개위원장 – 선거법만 따로 검토할 순 없고 다른 법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 – 20%이상의 득표자를 추첨대상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웃교단은 제비뽑기를 하다가 원상복귀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서울연회는 1인이 3명까지 투표하게 하면 지도력이 검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 선거권자 1인이 지도력이 있다고 보는 후보 3인씩을 추천하게 하면)그러면 간접적으로 60%나 2/3득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하게 하면 좋겠다.

최헌영 3분과위원장 – 선거법 개정의 몇 가지 원칙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추천받는 것을 열어두었고, 사전검증을 위해 검토 중에 있지만 사전 예비등록을 받고 그 기간에 자격을 검증한 다음에 정식 후보등록을 받아 선거운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회원이면 모두 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핵심은, 대면선거방식 때문에 돈을 쓰게 되고 후보자가 교회를 비우고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대신에 지방회나 평신도 단체 등 공적인 모임에서 후보를 초청하여 관훈토론 같은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을 충분히 제공하려 한다. 한 가지 고민은, 20%이상의 득표자 3인을 놓고 추첨했을 때, 20%만 얻고도 턱걸이 후보가 되어 더 많은 득표를 받은 후보를 제치고 추첨으로 감독이 되면 80% 얻은 후보가 승복할 것인가 하는 거다. 공정한 룰에 의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승복하는 것을 알고 있다. 서울연회의 안을 모두 받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 원칙으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감사하다.

최○○ – 1인이 다수를 추천하는 방안을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 한 사람만 존경하지 않고 다른 이도 존경할 수 있지 않겠나.

3분과위원장 – 무슨 의도인지는 알지만 검토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1투표제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3인을 투표하게 하면 서울연회가 연구한 시스템으로 전부를 바꿔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선거법을 강화해서 금권선거를 막아 과열을 막고, 후보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충분히 선거권자에게 알리고, 선거권자는 누가 나왔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수 있게만 한다면 한 번 투표해서 다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만, 추첨에 존경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금권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다. 추천과 제비뽑기 방식에서는 1인 3투표 방식은 1인1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시기상조고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시간도 없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후에 분위기가 되면 다음 입법에서 다루는게 좋겠다.

송○○ – 20% 추천된이가 당선되어 손실되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

3분과위원장 – 20%이상이 후보가 되게하면 세 학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있다. 어느 학연에서던 20% 추천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20% 추천으로 후보가 되어 제비뽑기로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지도력 선출방안을 만들어 제안하겠다.

홍○○ – 출교법 적용에 대한 질문이다. 혼선이 있다, 재판법개정안 1번, 2번에 대한 것이다. 【1303】 제3조(범과의 종류)에서 ⑬항의 범과가 중한 경우 목사 면직을 포함한다.고 했다. 현행 규정은 간음행위에 최대 출교가 적용되고 있는데, 면직을 포함한다는 것은 기존의 처벌을 재확인하는 의미 이상은 아닌데 굳이 목사 면직을 넣었는가. 간음행위가 출교가 아니라 면직까지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 교회재판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감으로 혼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이 출교법은 면직을 건너뛴 출교다. 국가 인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정직이나 면직없이 출교로 곧바로 가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2번에 ‘직임을 정지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직권으로 정지하고 끝나는 것인지, 행정책임자가 직권으로 직임을 정지하고 최대 출교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

3분과위원장 –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겹쳐 있다. 사회법에 나가서 더 이상 감리회가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자는 평신도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고, 바로 출교만 있어서 논란이 되어 정직도 넣자고 하는 제안도 있었다. 교회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나갔을 때, 행정책임자는 재판 끝날 때 까지 직임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재판에서 이기면 돌아올 수 있고 지면 출교되는 것이다. 출교조항이 과하다는 논란이 있지만 빼기는 힘들고, 다만 출교와 더불어 정직 혹은 면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장개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해 보겠다.

홍○○ – 교단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맞지만 출교까지 해야 하는가.

3분과위원장 – 검토하겠다.

홍보연 – 여성연대에서 성폭렵특별법을 제안했는데 장정에 넣기 힘들다 해서 많이 아쉽다. 그래서 제안하기는, 재판법 5번에 총특재 구성시 여성법조인 비율을 고려해 달라.

3분과위원장 – 위원장을 전직감독으로 한 것은 목회적인 감리회 흐름을 알게 하려는 거다. 위원을 전부 법조인들로 구성한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결할 것이기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다. 여성 몫을 의논해 보겠다. 아마도 서울연회와 남연회는 여성변호사가 있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연회(동부)에는 여성 변호인이 없다.

○○○ 장로 – 소송은 교단안에서 끝나야 겠다. 사회법에 교회사건을 가져나가서 위상이 많이 실추된다. 출교법 손대지 마라.

이○○ – 출교법 재정이 불법적으로 통과됐다. 현장발의 상정하려면 입법위원 1/3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총특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이 현장발의안이 1/3 서명이 안된 채 상정되어 통과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장개위에서 당연히 페기 처분할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서 나왔다. 장개위가 지난번 장개위 회의록을 검토해 보시고 이 법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

김○○ 장로 – 선거법관련 세 가지 말씀드린다.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혹은 60%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것은 현행과 차이가 없다.오히려 이건 현행보다 돈을 더 쓸 위험이 있다. 금권선거를 방지하자 해놓고 조장할 수 있다. 추첨대상자가 20%득표 제한조항 역시 위험하다. 자격 미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침이라는데 역대 선거결과를 보자. 지난 28차 총회에서 김국도 목사가 44%, 고수철 21% 강흥복 17%, 양총재 16%였다. 만약 이법대로라면 강흥복 목사는 자격이 없던건데 다음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다. 물론 법적 조치로 무효가 되긴 했지만 동부연회에서도, ... 1차 낙선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제도의 선택은 금권선거를 방지하자는건데 왜 이리 어려운 법을 만드는가? 20%이상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감독은 지방실행위의 추천을 받도록 했지만 감독회장은 그런 조항이 없다. 개정안이 1차 추천-2차 거름-3차 추첨(제비뽑기)인데, 장로교 합동측의 경우 제비뽑기를 먼저하고 2배수로 뽑힌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투표한다. 이게 어떤면에선 금권선거를 막는 진보된 안이다. 그러나 거기의 위험은 자질이 부족한 분이 선출될 확률이 있다. 기왕에 하는 거면, 20%제한은 두면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감독회장은 왜 추천이 없는지 알고 싶다.

3분과위원장 – 강력한 선거법을 만들어 누구든지 투명성을 확보한 후 투표를 해 한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게 직선제 원칙이다. 누구나 승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60% 추천받은 이가 20% 받은 이에게 질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데 한 사람이 3인을 투표하게 하여 많이 받은 후보가 되는게 맞다. 60%, 70%에 90% 나오는 후보도 있을 것이다. 그 3인을 놓고 제비뽑는다? 존경받는 이만 올라올테니 그 중에 누구라도 오케이다. 그러나 우린 직선제를 하고 있고, 갑자기 바꾸기도 어려우니 금권선거 과열선거를 철저하게 막아보자는 게 이번 서거법 개정의 원칙이었다. 만일 그게 안된다면, 16일, 17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을 다시 의논하겠지만, 만일 이 방법을 시행해도 여전히 금권선거가 된다면 1인 3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겠다. 금은동메달이니 누가되던 괜찮다는 거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까지 하긴 힘들다는 거다.

김○○ – 어차피 지구상에 유일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직선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부끄럽게도 금권타락 선거를 막자고 차선책으로 실시하는 거 아니겠나. 일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차기 장개위에서 수정하면 될 일이다. 다만 이번 직선제에서 상한 60%, 하한 20%를 두지 말자는 거다.

3분과위원장 – 검토하겠다.

현○○ – 획기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이다. 추첨제를 꼭 살렸으면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연 금권 때문에 민심이 많이 왜곡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추첨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60%%, 과반수제는 제비뽑기제의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 20%하한선도 지켜졌으면 한다. 한 표만 얻어도 추천되어 제비뽑기로 당선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겠나.

3분과위원장 - (장개위원이 방청석에서 발언하려 하자 막음) 추천과 추첨을 구분해서 말해달라. 추첨은 제비뽑기다.

김○○ - 직선제에서 제비뽑기로 간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분과원장 발언에서 자꾸 직선제의 잔영이 느껴진다. 20%의 배경이 3개학연을 배려한 것처럼 보인다.

3분과위원장 – 아니다.

김○○ - 20%를 10%로 낮추더라도 존치했으면 한다. 보완해서 제안하자면 후보를 3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5명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3분과위원장 – 검토해서 가장 부작용이 없고 누구던 받아들일만한 안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목사님말씀처럼 10%, 20%를 얻고 제비뽑기로 당첨이 될 경우 감리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염려는 된다. 학연이나 그룹에서 후보를 내기만 하면 제비뽑기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방식에는 의문이다.

이○○ 원로장로 – 지금까지 의견수렴이 됐을 것이라 본다. 감리회 전체가 동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린다. 한 가지 건의 드린다면, 소수 의견이 많지만 감리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개혁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 미자립 대책, 은급법 대책에 좀 미흡하단 생각이다.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 말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게 뭐냐면 10개 연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감독 선출하느라 줄 세우고 금권선거로 망신 떨지 말고, 연회를 통폐합하던가 위원회를 한 단계 줄이고 하면 연 10억이 절약된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50억 정도를 모아 100억을 만들어 이걸로 농어촌교회를 돕는다던지, 은급을 보충한다던지 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 또 하나 금촌부동산 등 놀고 있는 자산이 있다. 장로들이 모여 의논하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연구 없이 2년마다 법을 만들면 누더기 되고 앞뒤가 상충되고 싸움하는 입법이 되더라. 개혁입법을 만들어 달라.

장개위원장 – 5시 10분이다. 의견 많이 들었다. 참고해서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

송○○ – 항간에 정년을 73세로 늘리는 법안이 논의됐다던데 사실인가?

장개위원장 – 그 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은퇴기준을 생일이 연회전일 경우 그해에 은퇴하게 했으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해 생일자는 모두 다음 해에 은퇴하도록 했다. 시간이 많이 갔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연구하겠다. 이풍구 장로님 기도로 마무리 하겠다.

이풍구 장로 - 기도

▲ 1분과 김진흥 위원장

▲ 2분과 진인문 위원장

▲ 3분과 최헌영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