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감신총장 선출 이렇게 하겠습니다”‘감미준’, 총장선출규정 개정안 공청회
토너먼트식 단계별 심사거처 최종2인 추천
총추위 구성에 이사 몫 축소, 교수 몫 확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담합방지 확보에 초점
이사들의 최종결정 남아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9년 08월 12일 (월) 20:17:31
최종편집 : 2019년 08월 19일 (월) 14:00:58 [조회수 : 196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감리교신학대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감미준)’이 12일(월) 오후 2시에 감신대 백주년기념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감신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감미준(운영위원장 박경양 목사)은  감신대 이사회가 인준한 이사, 교수, 동문, 직원, 학생 등 각 단위의 대표자들로 조직된 TF로서 이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총장 공석 상태인 감신대의 가장 이상적인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이하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펼쳐왔다.

오늘 감미준이 주관한 공청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교수회의를 거친 초안, 총동문회의 초안, 직원들의 초안, 학생들의 초안 등 각 단위체별로 작성한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 초안을 종합하고 토론하여 작성한 최종안을 검증하는 자리였다.(하단 개정안 전문 참조)

이렇게 완성된 개정안은 감미준의 최종 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수와 학생, 직원과 동문, 그리고 언론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총추위 규정의 개정작업을 진두지휘한 감미준 운영위원장 박경양 목사는 개정안 설명에 앞서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감신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학교의 방향이나 내용이 바뀌는 대학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 앞으로 나아가는 대학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하고 “역량 있고 검증된 분을 총장으로 모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공청회 이유를 밝혔다.

박경양 목사는 현행 총장선임제도의 문제점을 “△총장권위 하락 △대학 갈등 심화 △과도한 외부개입 등”으로 지적하고 총장선임제도가 △능력중심의 총장선임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총장의 권위회복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자발적지원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개혁안의 방향은 “토너먼트식 단계별 심사와 정량평가 등 평가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총장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열이나 경쟁과열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하며 △이사,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의 균형있는 참여로 대학지원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집단과 개인의 간섭을 배제해 공정성 침해와 후유증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감미준이 마련한 총추위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수의 참여를 대폭 늘린데 있다. 아울러 학생, 직원, 동문들의 참여도 늘렸다. 과거 총추위는 이사4명, 교수 2명, 학생1명, 직원1명, 동문1명 등 합 9명이었으나 개정안은 이사3명, 교수4명, 학생2명, 직원2명 동문2명 등 13명으로 늘었다.

이 구성은 총추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과거 이사와 비이사의 구성이 4:5(44.4%:55.6%)에서 3:10(23%:77%)으로 대폭 수정된 것이다. 박경양 목사는 “그렇더라도 전국 대학(총추위를 운영하는 전국 27개 대학)의 이사와 비이사의 구성인 13.8%:86.2%에 비하면 아직 감신대에서의 총장선출에 있어서 이사의 참여가 여전히 높은 것”이라고 했다. (아래 총장추천위원회 구성표 참조)

 

   
 

총장선임 일정도 소폭 줄였다. 현재 총장선임을 위해 공고-서류심사-정책발표회-면접-선거 등에 100일이 걸리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70일로 줄였다. 서류심사-정책발표회-심층면접-선출 등의 각 단계는 10일 이내로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단계가 조기에 완료되면 전체 일정을 줄일 수 있다.

또 과거 총추위는 이사회에 3인을 추천했지만 개정안은 2인을 추천토록 했다. 다만 서류심사시 4인을 선출하여 정책발표회, 심층면접 등을 거칠 때마다 1인씩 탈락시키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2인을 추천한다. 총추위는 이러한 방식이 담합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발표회를 제외한 각 단계별 심사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점수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도 눈에 띤다. 아울러 매 단계마다 전 단계 심사결과를 30%씩 반영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제1단계 서류심사에서는 정성 평가가 아닌 정량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서류심사는 시행세칙에서 절차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서류심사는 학력, 경력, 사회봉사, 도덕 및 윤리적 적합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량평가로 20점을 최대 점수로 하여 심사한다. 각 항목의 점수를 내는 방식도 상세하게 기술하여 객관성을 철저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가령 ‘경력’항목에서 교수재직경력이 10년 이내인 경우 5점, 10년 이상 15년 이내인 경우 8점, 15년 이상인 경우 10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나 교회법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단계에서 제외된다. 단 민주화운동 등의 공익을 위하는 과정에서의 처벌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단계 정책별표심사는 대학 구성원 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했으며, 1인이 2인에게 투표하는 연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담합과 세몰이가 어렵도록 한 점도 눈에 띤다. 그러니까 정책발표에 응한 4명의 후보 중에서 1위라고 여기는 후보에게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2위도 표기하게 하는 방식이다.

담합이나 세몰이를 방지하고자 고민한 흔적은 심층면접과 선출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10점과 0점이 아닌 10점과 6점으로 세분화 한 것에서도 발견된다. 총추위에서 선정된 최종 2인의 명단은 이사회 시 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질 것이라고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전에 심층면접을 끝내고 오후에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총추위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부정한 방법이 끼어 들 틈새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총장의 응모 자격은 만70세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과 차이가 없다.

 

   
 

개정안을 설명한 박 목사는 이번 총장선임 방식이 “한국 어디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식이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심지어 동석한 한 교수 위원은 설명을 마치고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한국에 있다면 가져와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까지 했다.

오성주 총장 직무대행은 공청회에 앞서 감미준이 준비한 총추위 개정안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지 않나 기대를 해보게 된다”고 기대를 나타냈으며 공청회 사회를 맡은 장성배 교수 역시 “총추위 규정은 현재로서는 한국 대학교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다른 신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완성도에서 자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은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된 총장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게 주장되면서 주최측과 다소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참여한 교수들이 먼저 나서서 개정안에 직선제와 간선제가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음을 설명하며 이해를 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일부 학생과 동문은 총장선출관련 개정안에 대해 지지와 감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총동문회장인 정진권 목사도 공청회를 마치면서 “직선제와 간선제가 적절하게 조합된 이 개정안을 잘 활용하면 감리회 감독회장선거에도 모멘텀이 될듯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총장선출 과정에서 감신 이사회의 권한이 45%(전국평균은 13.8%) 정도로 높지만 개정안은 그 권한을 약 30%로 줄여 놓아 이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관건이 됐다. 감미준의 총추위 개정안을 감신이사회가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감미준)의 박경양 목사가 총추위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 장성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의 대략이다. 주로 학생들이 질문했고 답변은 감미준의 박경양 목사와 장성배 교수가 했다.

 

질문1. 정책발표회에서 투표방식을 채택했다는데 모든 단계에서 그러한가?

- 정책발표회시 발표회장 출입을 통제해 특정후보 보이콧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때 제 단위의 전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인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연기명 방식이다. 1위와 2위를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의 투표결과는 18%, 교수의 투표결과는 22%, 학생의 투표결과는 10%, 직원의 투표결과는 10%, 동문의 투표결과는 10%씩 총 70%를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제1단계 심사(서류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득점자 3인을 선출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서류심사-정책발표회-심층면접-선출의 각 단계에서 한 명씩 떨어뜨린다.

 

질문2. 단계별 심사결과가 공개가능한가?

- 심사결과는 공개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의 점수를 발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서 법률에 저촉되므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공개는 후보자들의 동의로 가능할 듯하다.

 

질문 3. 선거운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나?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변별하겠나. 인기투표로 그칠 가능성도 있잖나?

- 현 방식은 이사회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뒷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감신의 경우 학교가 작아 교수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동문 직원 학생 사이에 알려져 있다. 다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책발표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다. 선거운동은 표를 모으기 위한 활동일 수밖에 없다. 정책발표회가 대중적이라면 심층면접은 각 단위 대표를 상대로 일어난다. 후보의 변별성은 개정안의 각 단계에서 충분히 변별되리라 본다. 총장이 갖춰야할 7가지 요건이 서류심사, 정책발표회, 심층면접을 통해 구별될 것이다. 교수, 직원, 학생, 이사, 동문 등을 상대로 전화, 식사, 부탁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금지규정 위반시 바로 후보에서 탈락되고 접촉한 상대도 선출과정에서 배제된다. 개정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콘클라베 방식도 살펴봤는데 그 정신을 차용한 부분도 있다. 각 단위의 대표자는 자부심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출에 임해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한국에 있다면 가져와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질문4. 총추위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못하면 이사회가 선출 권한을 가져가는 건가? 이사회의 권한이 커지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총추위가 자의적으로 선출 보이콧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총추위나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상호 견제하는 장치다. 그리고 이사회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한이다.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선출을 명문화 하고 있지만 총추위에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 총추위가 직무를 해태할 경우 이사회가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질문5.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겠다.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래도 빈틈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 이를 방지할 금지규정은 없나?

- 금권, 비방 등 금지규정 위반시 바로 후보에서 탈락한다. 문제는 후보가 이사회에 제청된 다음이다. 총추위에서 선정한 2명이 공개되면 온갖 운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최종 2인 명단은 이사회 전 까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한 날의 오전에 총추위, 오후에 이사회에서 선거하는 거다. 총추위에서 농담 삼아 한 이야기지만 최종2인 선별시 총추위는 핸드폰을 수거해 따로 보관하고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이사회 개회까지 외부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질문6. 총추위가 기능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 바로 선출권한이 넘어가는 게 위험부담이 있어 보인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사회가 총추위에서 추천을 못하도록 공작을 벌이고 권한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은 없겠나. 총추위가 1차 실패했을 때 2차 기회를 줄 순 없나?

- 이해한다. 90년대 초까지 교수들이 합의해 특정 교수를 이사회에 총장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변•홍사건이 터지고 외부에서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사회권한도 커졌다. 그리고 기능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원래 권한이 넘어가는 거다. 총장선출은 원래 이사회의 권한이다. 총장선출이 길어지면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질문7. 학생에 의한 총장 직선제는 왜 안되나? 숙대의 경우 구성원 1만명 중 3천명이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총장선출 과정의 민주화도 주장하고 있다. 총추위에서의 학생 참여 비율이 유의미한지는 모르겠다.

- 이 안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게 있으면 내놓아 보아라. 세상에 학생들만 총장을 선출하는 예가 있다면 가져와 보라. 그런 총장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단위에서 투표해서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총추위 과정에서 학생전체, 교수전체, 이사회전체가 선출에 참여해서 비율로 후보를 정하는 제도를 통상 직선제라고 한다.

- 직선제 관련해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직선제를 요구해 왔고 김진두 전총장이 학생들과 약속해주기도 했다. 이번 총추위 안에 직선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경건처 입장에서 곤란할 뻔 했는데 서류심사후 정책발표회시 4명의 후보를 상대로 학생 일천 명이 모두 들어가서 투표하기 때문에 직선제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질문8. 모든 선거에 감독관이 있다. 옥상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추위를 감시, 견제할 수는 없겠나?

- 총추위가 감독관이다. 총추위만큼 함께 선거를 감독하는 장치가 없다. 개정안을 이사회가 안받으면 그만이다. 사립학교법상 이 토론은 한계가 있는 토론이다. 다른 학교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 개정안에 스며들어 있는 차이도 봐 달라.

 

질문9. 대학에서 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다.

- 지금 직선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여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개정안에 담겨있다. 설명을 잘 안들은 것 같다.

- 정책발표회 단계에서 학생들 참여해서 정량평가 하지 않나?

 

질문10. 학생이다. 총추위규정 개정 과정을 보니 저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게 느껴진다. 혁신적이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교수 동문 학생 등 제 단위의 총추위 구성 과정 어떠해야 하나?

- 이사회에서 제 단위로 공문이 가면 그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정할 것이다.

- 교수입장에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과거 염려는 현행 총추위 구성이 이사4명에 동문1명로 합 5이고 교수, 직원, 학생이 4로 5:4다. 동문과 이사는 연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 그려본 것이다. 학내구성원이 힘을 합쳐도 뚫고(?)가기가 힘든 구조였다. 개정안 학내의견이 8(교수4, 학생2, 직원2)이고 이사와 동문이 5(이사3, 동문2)로서 8:5로 교내입장이 강해진 구성이다.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학교입장이 매우 강력해 진 안이라 본다.

- 총장후보자를 아마 교수들이 후보를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담은 직원들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강의 멋있게 하고 세련되게 다니면 그분이 멋있어 보이지만 우린 20년을 같이 있었다. 이사님들은 전해들을 뿐이다. 교수들이 교수를 제일 잘 알아서 4명을 배정한 것이다. 학생들은 직선제를 주장하는데 2단계는 분명 직선제이다. 1천명 모두 와야 한다.

- 박경양 목사님을 좀 설명해야 겠다. 박 목사님은 20년 동안 참교육학부모연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많은 운동을 하셨고 동덕여대 이사장을 지내 학교를 잘 안다. 문제가 있는 학교도 다 알고 있어서 아까 자신 있게 ‘가져와 보라’고 한 거다.

 

질문11. 대학원생이다. 이 개정안에 감사하고 있다. 이 시도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진정성도 느껴진다. 이 개정안이라도 힘을 합쳐서 (이사회에서)통과 되야 진일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개정안에 감사하고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다.

 

질문12. 동문이다. 그간 감신에 염려 많았다. 내 자녀를 감신에 맡겨도 되나 하는 염려와 분도가 있었다. 감리교의 위기 중에 하나가 감신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중에 총추위 구성을 새롭게 하려는 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오늘 학생들의 염려나 제안을 수렴해서 이사회에 제안했으면 좋겠다. 또 누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객관적인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래도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완전히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총동문 회장 정진권 목사 – 밖에서는 교수들이 문제라고 보았는데 외부에서 있다가 내부에 들어와 보니 시스템이 좋다. 문제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문제였다. 또 총장선출을 교수가 아닌 이사회가 선임하던데, 직선제와 간선제가 적절하게 조합된 이 개정안을 잘 활용하면 감리회 감독회장선거에도 모멘 텀이 될듯하다. (마무리 기도)

 

   
 
   
 
   
▲ 공청회 사회 : 장성배 교수
   
 
   
 
   
 
   
 
   
 
   
 
   
 
   
▲ 감신대 총동문회 회장 정진권 목사가 닫는발언을 하고 있다.

 

PPT

   
 
   
 
   
 
   
 
   
 
   
 
   
 
   
 
   
 
   
 
   
 
   
 

 

 총추위 규정 개정안 비교표

 

   
 
   
 
   
 
   
 
   
 
   
 
   
 
   
 
   
 
   
 
   
 
   
 
   
   
 

 

 

총추위 시행세칙 개정안 비교표

 

   
 
   
 
   
 
   
 
   
 
   
 
   
 

 

 

심자득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5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4개)
0 / 최대 22400바이트 (한글 11200자)
- 금지어 사용시 댓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댓글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도배성, 광고성, 허위성 댓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거룩한제비 (116.127.228.190)
2019-08-13 10:14:09
세계정치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의 추첨제 제비뽑기에 대한 주장과 제안
xx1, 고대 그리스 헬라의 (BC384~322년 )최고 정치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세운 철학
과 과학의 체계는 중세 기독교 사상과 스콜라주의를 뒷받침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과두정이며 귀족정인 투표를 융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선거가 된다." 역설하였다.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인 이유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기관의 구성원을 추첨을 통해
충원함으로서 평등한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독특
한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기원전 594년 솔론부터 기원전 322년 마케도니아 아테네가
붕괴될 때까지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거의 300년 동안 유지했다.

아테네에 이어 고대 로마의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 등에서도 추첨제가
사용되었다. 아테네처럼 직접적인 선택의 수단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일부로 쓰였다.
로마에서는 추첨을 정교한 선거제도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시행했으며 르네상스 시기
내내, 그리고 사실상 그 이전의 수많은 이탈리아 코뮌들은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추첨을 채용한 선거방식을 도입했다.

12,13세기 코뮌 건설자들은 관직을 둘러싸고 파당이 분열하면서 벌어질 수있는 선거부
정은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추첨을 선거와 결합했다. 14세기 피렌체는 행정관
을 선출할 때 예비 선정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해 3분
의2 이상을 득표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죽 가방에 넣은 뒤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인 도제를 선출하기 위하여 추첨과 비잔틴의 선거 제도를
혼합했다. 이 방식은 13세기 후반에 시작해 1798년 공화국이 붕괴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 시기에 다른 이탈리아의 도시들 역시 비슷한 제도를 실
시했다.

2, 이러한 사례에 자극받아 16세기 중세의 대표적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1520년 새로운
피렌체 정체에 관한 제안 형식을 취한 <피렌체 정부의 재구성에 관한 논고>에서 임명,
선거,추첨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현태를 결합한 헌법 초안을 제시했다. 마키아벨리
리가 추첨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선거에서 발생할 수있는 뇌물수수, 후원을 막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다.

르네상스 공화주의의 이상이 베네치아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으로 전파됐으며,
그 관정에서 17세기가 시작할 무렵 영국에서도 전국단위는 아니지만 특정한 지방에서
추첨제가 확립됐다. 그레이트 야머스에서는 사장,지방 행정관, 으회 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 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첨과 선거를 결합한 방식을 1835년 시장 선출 때까지
300년을 넘게 사용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바스크의 마을 몇 곳, 스위스의 주 한 곳 역시 베네치아식 선거 제
도를 사용했다. 또한 1945년 선거법 개전 이전까지 산마리노에서는 도시국가 수준에서
추첨제가 시행된 바 있다.

3, 한편 17세기 영국에서 공화주의 사상으로 큰 명성을 얻은 헤링턴이 오세아나 라는 가상
공화국을 통해 추첨의 개념을 공화주의 정부의 전체적 도식이라는 맥락 속에 포함시키
며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격변기이던 1792년 9월에는 추첨과 투표를 결합한 헌법적
제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4, 18세기의 정치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법의 정신>에서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는 선발 각각의 시민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자 하는 희망을 준다"라고 했다. 이
처럼 몽테스키외는 추첨을 통한 선출을 민주주의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5, 루소 역시<사회계약론>에서 추첨과 민주정을 ,선거와 귀족정을 연결시킨다. 추첨과
선거는 "정부" 를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절차로 제시된다.루소는 몽테스키
외에 대한 인용으로 시작하면서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본질"이라는 그의 생각
에 동의를 표한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탁월한 역사적인 통찰을 가지고 추첨에 대해 논의 했다
다면, 루소의<사회 계약론>은 주장의 논리정연함이 두드러진다. 사실 루소 자신은 추첨
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해석이 기본적으로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충분하게 논의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링턴,몽테스키외,루소라는 우수한 정치저술가들이 그들 각 각의 입장과 방법을 통해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정인 반면, 추첨은 탁월한 민주적인 선발 절차라는 동일한 명제를 주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추첨은 대의 정부가 만들어진 시기의 이론적 지평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적인 권위자들 사이에서 추첨과 선거 각각의 특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원칙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 가라타니 고진 1941년 출생 일본의 문학비평가, 긴키대학과 뉴욕의 콜롬비아대학교수
(투표와 제비뽑기)

6, 뉴욕대학의 정치학 교수 버나드 마넹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책 "선거는 민주적인가" 를 출판했다.

7, 어니스트 칼렌바크,마이클 필립스,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민주주의"
즉 제비로 공직을 뽑는 "추첨민주주의"책을 출판하였다.

8,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1971년 벨기에 브레헤에서 출생)루벵 가토릭 대학에서 고고
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석사, 네델란드 레이던 대헉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사학자, 고고학자 작가이다. 2011년에 벨기에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민 정상회담인 G1000 창립에 참여하고 활동했다.

9,러트거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벤저민 바버, <강한 민주주의>에서 지방 정부에서 추첨
으로 공직을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
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가들의 저술과 연설문에서 추첨이 때때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을 구체화한 논쟁에서 윌슨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선츨해야 하며, 선거안단은 의회 구성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슨의 제안은
명백하게 베네치아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대통령을 뽑는 과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음모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론도 없었으며, 거의 즉각적으로 거절당했다. 1795년 테르미도르 반동파는 추매달 입법의회 (500인회 원로원) 에서의 죄석 배치 를 추첨으로 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조치는 의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의미의 경계(이익을 위한 권역)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첨은 여전히 파당을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긴 했지만, 부차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었다. 혁명론자들은 해링턴,몽테스키외,그리고 루소의권위에 호소했고,초기 공화국들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했다. 미국검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경우 다수결의 투표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시간적 또는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제비뽑기나 동전던지기로 결정하는 선거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선거법에 따라서 쏠트레에크 시티와 뉴 잉글랜드시티와 프로리다 주와 시카고 등에서 시장을 제비뽑아 세운 실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경우 "추첨영주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재판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배심원 선출을 제비뽑아서 재판하고 있으며, 군부에서는 보직 배정과 예비군 동원을 위하여 제비뽑아서 선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추첨제 즉 제비뽑기를 선거법을 채택하여 실시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망교회병인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가 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같은 연줄에 호소하거나 지역간,세대간,계층간에 의지하여 당을 짓는 망국적인 주권매매와 혼탁한 선거판은 깨끗이 정리되었을 것이다.
리플달기
0 0
박광재 (116.127.228.190)
2019-08-13 06:48:48
박종수 목사, 제비뽑기의 성격과 역할
박종수 박사 (미국의 둘로스 신학대학에서(PH.D),강남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 및 대학원장 역임)는 그의 저서 "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 신탁과 제비뽑기의 성격과 역할"에서

"제비뽑기는 지극히 성서적, 신앙적, 학문적, 신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은사이며, 가장 공평한 선거제도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첫째,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신적 정당성을 얻고자 할 때
둘째, 공공의 의견을 조정하고 조화 있게 연결하는 수단
셋째,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인 통합력을 제공 삼상10:17-27 사울이 왕이 됨

여기서 제비뽑기는 사울에게 모든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권위를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지상의 왕을 뽑는 일을 주저했던 사무엘과 그들의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공적 수단인 제비를 통해서 해소된다.

넷째,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서 이성적 지식과 경험적 관찰 만으로서는 신의 의지를 구하는데 부적당 할 경우에 수행했다.

다섯, 결단의 수단으로서의 제비는 공공의 결정에 대한 신적 합리성을 제공하는 기증을 한다. 그것은 또한 분명하고도 편견이 없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부여한다.

여섯, 기본적으로 제사장 신탁인 제비뽑기는 공동체를 유지할 사회 통합력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신의도움을 얻는데 이용된다.

일곱, 공동체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를 풀어가는데 유용한 방법, 일치와 단결의 방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리플달기
0 0
박광재 (116.127.228.190)
2019-08-13 06:43:44
고대 그리스 헬라의 민주주의 선거
교회와 국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가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충돌과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같은 연줄에 얽매여서 끊지 못하고 망 교회병과 망국병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미화했던 선거는 이미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졌고 그 향기는 변하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화병에서 뽑아 내어 역사의 쓰레기 장으로 보내야할 때가 이미 지났다. 성배(聖培)로 여기며 신성시 하다싶이 하고 있는 다수결선거는 독배(毒倍)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이 독배로 변질되고 타락한 선거를 성배로 착각하고 계속 마시는 이상 교회도 국가도 망하고 말 것을 염려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는 이 싯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꽃을 되찾아야 하고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성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주의 꽃 이라고 하면 다수결 선거를 연상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성배라고 하면 다수결 선거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다.

이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야한다. 고대 민주주의 발상국가인 그리스 헬라의 민주주의를 연구해 보면 다수결 선거는 귀족정이요 과두정이었다. 즉 귀족들이 다수결선거를 악용하여 자신들만 우두머리에 올라서 권력을 향유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공평한 게임을 그치고 공평하고 차등없는 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 헬라인들은 온 국민 누구에게나 차등없고 공평한 제도인 제비뽑기 라고 하는 민주정 선거를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그들은 해마다. 500명의 평의회 의원들을 제비로 뽑아 세웠다.

철학의 대부인 소크라테스는 주중에 매일 열리는 회의를 주재하는 평의회 의장으로 제비뽑힌 바도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 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귀족정이며 과두정인 다수결 선거를 융합할 때 가능하다고 설파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를 제비뽑기로 선출하자고 하는 제안은 근원적으로는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 방법인 성경의 제비뽑는 방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교회개혁운동인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고대 민주주의 발상국가인 그리스 헬라에서 적용했던 민주선거 방식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국가개혁운동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심오한 역사적인 신본 민주주의 방식인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체 총회장과 감독 및 감독회장을 제비로 뽑자고 하거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까지라도 제비로 뽑자고 주장하면 무식한 소리한다고, 미친소리 한다고 비방하며 폄훼하며 부정하고 있다.

요행이나 사행이나 복불복을 하자는 말이냐 ? 옛날의 구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 라고 항거한다. 그러나 제비뽑기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민주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선택과 결정의 절대주권을 성삼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자는 것이다.

성경의 거룩한 제비를 삶과 사역에 적용하므로 교회공동체를 비롯한 인류공동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과 분열을 방지하며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룩하자는 말이다.
리플달기
0 0
거룩한제비 (116.127.228.190)
2019-08-17 05:56:56
x최초의 민주주의 발상국가인 고대 그리스 헬라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제비뽑기를 민주정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도자들을 제비로 뽑게된 원인은 무엇일까 ?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화,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가에 대한 이념, 국가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아 세울 것인가 등에 대한 선거제도 등 다양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헬라의 경우 그들은 토론을 매우 좋아하였다. 쏘크라테스를 비롯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 즉 정치사상가들이 많았다. 그들은 일년중 거의 매일이다 싶이 피닉스의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헬라의 종교,정치,경제,문화,교육,철학 등에 대한 논의들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인류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헬라의 철학과 문화와 문명을 이룩할 수있었고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있었다. 그러한 그들이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미래 국가의 법과 질서 등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인류역사를 통하여 실존했던 과거의 나라들 즉 이스라엘,불레셋,애굽,바벨론,앗수르,암몬,모압 등 역사속에서 각축을 버리며 흥망성쇠를 한 고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연구했다.

그런데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모든 강력한 대 제국들의 경우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모두가 인류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반면에 약한디 약한 이스라엘, 강력한 고대의 국가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왔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

이스라엘의 신화를 비롯한 종교와 국가통치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제도 등을 연구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이 현존할 수있었던 비결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유일신 야훼 신앙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언16:33)고 하신 야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국가 통치제도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언18:18)는 온 국민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과 분열을 그치게하고 온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인 제비뽑기(잠언18:18)를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 헬라의 정치 사상가들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을 카피하여 올림푸스에 다신론 종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공평하고 차등이 없는 제비뽑기 제도를 국가통치제도와 이념으로 삼았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도 고대 그리스 헬라는 인류 역사속에서 최초의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있었고 가장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있었다.

고대 그리스 헬라의 신화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단군신화가 존재하듯이 고대 그리스헬라 역사 신화가 존재한다. 올림푸스의 주신인 제우스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다. 포세이돈, 하데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통치 영역을 나눈다.

제우스는 천공 즉 하늘과 지상 통치권을 포세이돈은 해양 통치권을 하데스는 지하세계 통치권을 각각 제비뽑아서 통치 영역을 나누어 통치를 하였다. 이러한 제비뽑기 신화에 바탕을 둔 통치 이념과 통치 제도가 고대 그리스 헬라로 하여금 인류역사속에 최초의 민주주의와 그 위대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할 수있었다.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는 해마다 500 여 명의 평의회 의원들을 선출하였다. 헬라의 3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 할 수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제비뽑아서 공무원으로 선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재판할 때 재판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심원을 제비뽑아 세워 재판하였다. 그 결과 온 국민을 통합 결집할 수있었다.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는 올림푸스에 살고 있는 신들 앞에서 제비뽑은 결과는 그들의 신들이 점지해 준 변개할 수없는 그들의 숙명 즉 운명과 작정으로 믿고 순복하였다.
리플달기
0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