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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장로들이,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간통재판 건에 대하여 입바른 소리를 하던 3명의 정회원목사를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하여, 20일(화) 1심판결을 하루 앞두고 고소를 결국 취하하여 해당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피고인측이 사정상 연기신청한 내일 재판은 연기되었지만 이후 열릴 재판이나, 혹은 그 이전에라도 공소기각이 확실시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들이 취하하면 공소자체가 기각되게 되어있다.
이로써 거의 4년여를 끌어왔던 동대문교회 장로들과
3목사와의 법정공방은 일단락 되었다.
첫번째 명예훼손 고소가 4년여동안 두번씩이나 대법원까지 가는 첫번째 고소 건에서 곤혹을 치뤄, 결국 대법원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일부 모욕죄를 적용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여 10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게되어 아쉽기도 하고,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고소당한 자의 한사람으로 오늘 동대문교회 장로들의 고소취하를 필자는 우선 환영한다. (다른 2분도 아마 마찬가지 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