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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특별감사 보고서, 법원에 제출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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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9월 06일 (목) 13:07:56
최종편집 : 2018년 09월 12일 (수) 16:33:55 [조회수 :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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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2018카합50499)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3일자로 작성된 총회감사위원회(이주익 위원장)의 특별감사 보고서가 5일 결정을 앞둔 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에 증거자료(소갑18호증)로 제출됐다.

총실위원 5인이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이철 목사가 받아들여 작성된 이 보고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선출 무효를 판결한 2018. 8. 16.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제출됐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나와 적절하게 사용된 보고서로 인해 감사위원회가 ‘이철 구하기’ 선봉에 섰다는 지적은 이 때문에 나온다.

보고서에서 감사위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판단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따라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총특재 판결을 부정했다.

또 △총실위원 5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총특재가 직대의 재판위원 기피, 해촉 통지를 거부한 처사는 위법 행위다 △재판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위원은 이 사건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변론재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상당하다 △기피결정 및 지명철회 된 이들이 재판위원의 자격을 모용한 자격모용 판결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제3의 장소에서의 재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다 등 대서소 수준으로 이철 목사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아래 특별감사 보고서 참조)

하지만 그 내용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감사위원회가 총특재의 고유권한인 ‘판결’을 감사하고 총실위에 보고하기 이전에 법원에 먼저 제출하여 감리회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리회 조직과 행정체계를 무너뜨린 ‘옥상옥(屋上屋)’의 월권, 혹은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헌법【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조직과 행정법 【377】 제177조(감사의 직무)
①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감사는 감사한 결과를 총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또 “판결문을 송달받은 적 없으므로 판결도 없다”고 한 이철 목사의 입장과 달리 보고서 내용상 감사위원회가 총특재 판결문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판결문이 없다면 감사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를 한다면서 총특재 위원장을 소환하지도 않았다.

 

   
 

또 이철 목사는 5일,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가처분 재판부인 서부지법 민사21부에 제출했다.

변경내용은 9월 7일의 총실위개최금지가 아닌 “2018가합38216 총실위 소집권한 부존재확인(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총실위를 소집, 개최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그리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할 것도 요청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9월 7일이 아닌 새로운 날짜를 잡아 재차 권한 없이 총실위 소집을 시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고 신청취지 변경 이유를 댔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변경신청서에서 이철 목사가 중앙지방법원의 지난 8월 28일자 심리를 언급하면서 중앙지법이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이 성립하지 않아 부존재한다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요건 불비로 청구인낙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위 문구에서 사실인 점은 “소송요건 불비로 청구인낙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분이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앞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중앙지법 민사51부는 그 외 총특재판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드러낸 적이 없고 ‘자격모용’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철 목사가 판결무효를 구하려면 판결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대표를 정해 그 사람을 상대로 재판해야 한다’며 재판구성상의 문제를 짚었을 뿐이다. 이철 목사가 이해관계인인데 피고대표자로 청구인낙한 점을 “이상하다”고 분명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철 목사가 재판관할을 27일 중앙지법으로 했다가 30일 서부지법으로 옮기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중앙지법의 이러한 시각 때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철 목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마치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의 효력을 확인해 준 것 마냥 왜곡된 기사를 작성 배포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본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왜곡된 기사를 작성 배포했다면 그 언론사를 고소하면 될 일이다.

한편 이철 목사에 의해 총특재법조인으로 지명되었고 총특재판결무효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던 김근진 변호사가 총특재 위원 5명(홍성국 김종현 배덕수 이관희 전정필)을 업무방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8월24일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일배 위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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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33.133.221)
2018-09-07 06:20:59
감사위원님들...

본심들 드러나 망신살 뻗치셨습니다.
전부터 이런 저런 떠도는 소문들 난무했는데, 사실 이였든가 봅니다.
정작 해야 할 감사는 하지 않고 완장차고 고작 한다는 짓이...
임기가 끝날 때가되니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십니다.
그동안 직대의 상식 없는 짓거리가 이분들을 배경삼고 행하셨나?

한 말씀 변명이라도 해보시지요. 뭔 뜻으로 그리하셨는지...
앞으로 임기 후에는 절대로 교단 주변에 어슬렁거리지 마시기를,
주변 좀 둘러 보셔요. 다른 건 몰라도 도장의 글씨체가 일품입니다.
폼 잡고 싶으셔서 단체로 맞추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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