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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판국 “양심ㆍ법ㆍ원칙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은 유효’”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확인 소송서 8:7로 “유효” 결의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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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08일 (수) 07:04:26
최종편집 : 2018년 08월 10일 (금) 21:08:08 [조회수 :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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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가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 ‘세습은 유효’라는 결정했다. 7일 진행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7일 열린 재판국 모임에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유효”를 결정했다.

15명의 재판국원들은 이날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들은 후, ‘유효’와 ‘무효’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유효’ 8표, ‘무효’ 7표로, 총회 헌법에 세습방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세습은 유효”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어떤 이유에서 유효 결정이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과 같은 ‘합의체’ 구조인 대법원의 재판에는 그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법원조직법 15조), 이러한 의견은 판결 결과와 함께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공표돼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판결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경우 의견 표시 없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어떤 이유로 ‘유효 판결’이 나왔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 서울동남노회 측의 변론 내용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날 피고 측 변론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예장통합 헌법 정치 제28조6항, 일명 세습금지법 조항에 ‘은퇴하는 목회자’로 돼 있는데,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시점의 김삼환 목사는 ‘은퇴하는’이 아닌 ‘은퇴한’ 목사인바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피고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국원이 다수인 관계로 ‘명성교회 세습’이 유효로 결정됐다면, 앞으로 세습을 하고자 하는 목사는 은퇴 후에 자신의 자녀에게 세습을 시키면 된다. ‘세습금지 조항’이 유명무실이 돼 버린 것이다.

본지가 자문을 받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재판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재판국이 ‘세습을 금하고 있는 총회헌법 규정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준 행위로서, 세습금지 규정을 사실상 폐기시킨 행위”라고 평가했다.

법원이 현행 법망을 교묘히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재판을 통해서 친절히 알려준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은퇴하는 목사’라는 말은, ‘은퇴한 목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를 이번 재판국의 결정이 잘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재판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이 같은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격한 반응이 일었다.

교회사학자인 옥성득 교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는 자신이 속한 노회에 ‘목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옥 목사는 사직서에서 “오늘 재판국이 8:7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다”면서 “저는 이 판결이 부당하므로 항의하며, 다음 총회헌법에 따라 예장 통합측 목사직을 ‘자의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습 인정 판결로 장로교회는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면서 “ 당시는 일제의 강제로 결의했으나, 오늘 재판국은 자의로 결정했기에, 통합 교단은 오늘자로 죽었다”고 천명했다.

자신을 통합교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8대 7.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숫자다.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물은 후 “통합측 교회에 출석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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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122.101.20.78)
2018-08-08 14:37:26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편
이번 판결에 납득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
스럽고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목회 세습 금지법"도 결국은 이런 더티한 편법을 동원하여 한 세습은 합법이고
괜잖다라는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군요.
그런데 "은퇴하는 이"가 아닌 "은퇴한 이"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제가 볼땐 이것도 세습, 저것도 결국은 세습으로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이 말의 차이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은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리신 재판위원 8분
당신들의 판결에 대해 정말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옛말에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란 속담을 딱 들어맞는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한 당신들의 그 뱃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 재판을 숨죽이고 지켜보시던 명성교회 관계자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번 결과가 상당히 궁금했을텐데 이렇게 원하는(?) 결정을 해준 위 8人들이
정말 고맙겠군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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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8-08-08 13:52:23
‘은퇴하는 對 은퇴한’이라는 法(법)구멍으로 面皮(면피)되었군요.
저자거리에서 膾炙(회자)되고 있는 變則世襲(변칙세습)에 대하여 ‘은퇴하는 對 은퇴한’이라는 法(법)구멍을 통하여 非變則世襲(비변칙세습)이라는 판정이 나왔군요.

물려주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 간에 異意(이의)가 없고, 물려받는 사람에 대해 대다수 교인이 따르고 있어 對內的(대내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面皮(면피)하면서까지 法(법)구멍으로 기어들어갈망정 여하튼 對外的(대외적) 정당성까지도 획득했군요. 더 이상 저자거리에서 “감, 내놓아라, 배, 내놓아라!”라며 끼어들 틈이 없군요.

“세습한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실력이 훨씬 낫다! 세습이 어때서!”라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세습하기는커녕 法(법)구멍을 통해서 쪼잔하게 세습한다고? 김하나 목사 측에서는 헨리 8세처럼 分家(분가)하는 것이 떳떳할 터인데... “이승만 대통령 각하, 방귀 뀌시니 얼마나 시원하십니까!”라고 알랑방귀 뀌던 천하의 간신배 같은 동료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 쥐구멍보다 악취가 심한 法(법)구멍으로 기어들어가 面皮(면피)하다니요!

法(법)구멍 찾는 데 귀신같고, 法(법)구멍 찾는 데 達人(달인)인 ‘간신배 목사’가 넘치고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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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125.188.125.53)
2018-08-08 13:31:24
감리교 할 말없다
세습한 이들이 버젓이 있으니 ...

광림, 베다니, 만나, 임마누엘, 주안, 숭의 등등...

쪽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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