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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대, 선출무효 총특재 재판 변론재개 신청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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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02일 (목) 15:46:05
최종편집 : 2018년 08월 06일 (월) 13:35:12 [조회수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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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직무집행정지(총회2018총특행03) 소송의 변론이 재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고(이철 직대) 소송대리인은 2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내면서 △원고들(문성대 외 4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송요건의 흠결문제를 들고 나오며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문성대 외 4인의 원고들은 이철 직무대행의 선출로 인해 권리침해나 불안, 위험이 없고, 선출결의의 무효를 구하려면 이철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되고 선출 당시의 의장, 즉 강승진 감독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이 피고가 적법한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을 각추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심리기일을 8월 21일로 멀찍이 잡아 줄 것을 희망했다.

이 변론재개 신청서를 둘러싸고 총특재가 변론재개를 받지 않으려 하고 직대가 총특재위원장을 해촉하려 하는 등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변론재개 여부는 6일(월) 오전의 총특재 회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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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182.230.79.42)
2018-08-04 22:50:34
아래 기민실 님은 참 교묘하게도 장정을 "⓵ 위법한 의결을 한 의회 ⓶ 위법한 처분(거부처분, 부작위 포함)을 한 의회의 장" 으로 분류했네요?
장정에 없는 장정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86】 제6조(피고적격)
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법한 결의를 한 의회의 장인 감독회장이 되는 겁니다.
총실위의 장은 감독회장이지요. 궐위 상태인 지금은 직무대행이고요.
하여 피고적격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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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실 (112.173.173.141)
2018-08-04 16:36:42
이 행정재판이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부적법한 것은 맞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양쪽 다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교리와 장정 규정을 살펴보면...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1386】 제6조(피고적격)
⓵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행정재판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행정재판의 피고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⓵ 위법한 의결을 한 의회

⓶ 위법한 처분(거부처분, 부작위 포함)을 한 의회의 장

그런데 이 행정재판은 총실위의 직무대행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판입니다.

총실위 의장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직무대행 선출 결의를 한 총실위를 피고로 하여 재판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만약 총실위의 의장을 피고로 하더라도 피고적격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총실위를 피고로 하여 행정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 쟁점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피고적격을 체크하면 되는 일이고, 굳이 감정싸움으로 열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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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183.98.65.31)
2018-08-04 14:09:54
본 소송은 각하되어야 함.

1. 피고는 총실위인데 이철 직대 개인을 피고로 청구했으니, 피고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함

(선거무효소송은 선관위가 피고인 것처럼, 총실위를 피고로 해야 적법함).

오세*님은 맨날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하는데, 어휴 답답 ㅜㅜ.

물론 이 사건은 소의 이익도 없음

2. 비록 총실위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소송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어서 마땅히 기각하여야 함,
(신기식 목사님의 당당뉴스 기고문 참조할 것) .

따라서 직무대행은 감독을 역임한 자이며,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대행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

3. 만일 직대가 피선거권이 없다면 문성대는 당시 선관위장으로서 선거 당시 이런 사실을 묵살한 책임, 즉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4. 만약 직대가 피선거권 없다면, 이 소송은 자살행위가 됨.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확정되게 되어 전 목사도 함께 동시에 퇴출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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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182.230.79.42)
2018-08-04 08:03:34
직무대행의 변론재개 신청서 부당하다.
1.
8.6일 총특재에서 이철 직무대행의 피서거권 없음으로 인한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정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직무대행 측이 변론을 제기하며 8. 21일로 심리 기일을 연기해 변론재개 해야 함을 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2.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 심리를 종결하고 8.6일 선고하겠다고 지난 총특재의 최종 심리(7.31일)가 있었는데 변론을 제기하는 서면을 올리게 된 것이다. 사유가 정당하다면 별론 재개하여 심리를 열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 부당함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변론재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판의 피고는 행정재판을 유발한 의회의 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철 개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적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2018 총행조 02직무대행선출 무효 및 정지는 원고가 문**외 4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철 이렇게 분명히 명시 되어있다.
접수된 기록대로 피고는 현 직무대행이 되어 있다. 피고와 직무대행이 동일인이어서 변론을 제기한 측에서 혼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피고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소를 제기 하였고 총특재 재판위원도 지금까지의 재판을 피고를 직무대행으로 진행했지 이철 개인을 피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사건접수가 피고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으니 피고적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4.
금번 이철 직무대행 변호인 측이 변론을 제기하면서 피고로 지정해야 될 분을 당시 총회실행부위원회 의장이었던 강** 감독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피고적격이 되는 의회의 장이 총회실행부회의 의장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로서는 너무 무지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총실위를 소집 하는 소집권자는 감독회장이나 그 직무대행이다. 그럼에도 최 연급의 감독이 소집하게 한 장정은 궐위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케할 수 있게한 것이다. 직무대행을 선출했던 총실위(5. 18일)의 의장은 감독회장의 역할을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총특재에 제기된 이철 직무대행의 건은 당연히 피고가 직무대행 이철 인 것이다.

5.
이렇게 명확한 것을 괴변으로 재판을 연기하고자 하는 꼼수를 총특재 재판위원들께서 잘 분별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피선거권이 없음이 분명하여 얼마라도 임기를 연장하려는 이러한 의도는 감리회를 참으로 우습게 보는 것이고 얼마나 유치하고 악한 모습인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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