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직무대행 선출당시 피선거권이 없었다며 선출무효를 구하는 총특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당시 피선거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심리(총회2018총특행03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가 31일 오후 시작됐다.

이 사건의 원고는 제32회 총회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인 문성대, 정승희, 조광남, 지기석, 홍세표 등 5인이고 피고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다. 이날 심리에 원고측에서 홍세표 장로 외에 4인이 출석했고 피고측에서는 어제부로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에 발령이 된 신현승 연수원장이 참석해 변론했다. 이철 직무대행은 어제(30일자) 김상인 행정실장 서리를 면했다. 행정실장의 교체는 32회 총회 들어 10번째 교체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심리에서 장정 제9편 제3장 지방회 경계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는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15. 10. 개정).”에 의거 이철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강릉중앙교회가 2006년 4월 동부연회에서 강릉지방이 시청에서 초당까지 한전 앞 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과 강릉북으로 지방을 분할하였음에도 교회의 위치가 강릉북지방에 있으면서 소속은 남연회에 속해 있으므로 지방경계법을 어긴 직무대행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 4. 19.자 동부연회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보고 내용과 2018. . 28.자 총회행정재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동부연회 장유위와 총회행정재판위는 지방경계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것을 확인하는 해석 또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피고측에서 출석한 신현승 실장대리는 답변서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다. 신현승 대리는 장정 의회법에 정한 규정(648단 148조 제7항)대로 총실위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감독회장의 자격을 규정한 선거법 335단 35조에 비추어 적법한 피선거권자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언급한 지방회경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회 경계규정의 해당 구역의 피선거권 제한은 구역회에서 평신도 지방회원으로 선출되는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피고와 같은 당연 지방회원인 목사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피고가 지방회 경계규정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회 경계규정 위반에 따른 연회감독의 행정명령이나 판결이 없다는 점과 직대로 선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이 강릉중앙교회가 속한 포남2동을 행정구역대로 강릉남지방에 속하도록 합의했으므로 하자치유가 되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한 지난 총실위에서 어떠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재판위원회에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강릉남지방과 북지방이 지난 6월 11일의 합의가 오히려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을 어겨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지방경계법에 정한 피선거권이 목사에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로에게는 해당되고 목사에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위원들은 “직무대행 선출당시에는 왜 피선거권 문제를 주장하지 않았는가?”하는 점과 “원고가 전 선관위원장으로서 지난 감독회장선거에서 왜 감독회장 후보로서의 피선거권 문제를 몰랐는가?”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문성대 목사는 “당시에는 피선거권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철 직대가 선출된 이후 제보를 통해 문제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총특재는 양측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통해 양측 취지를 재판위원들이 사전 회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어 보이므로 8월 6일 오후 1시에 선고하겠다고 알리고 심리를 마쳤다.

▲ 원고측(우측 4인.홍세표 장로는 불참했다.)

▲ 한 재판위원이 지도상의 강릉중앙교회 위치와 지방경계에 대해 지도를 펴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 이철 직무대행을 대신해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가 변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