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 6차 실행부위원회를 돌아보며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철 직무대행의 넓은 마음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이 회의에서 느낀 소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1. 감사의 마음

전명구 감독회장과 야합하지 않기 위하여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는 말에 직무대행자의 압박과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뜩 의심하며 한 질문에 “실행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선거에 부담 되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소취하를 보류한다.”고 선언하셨고, “새로 선임한 초임 변호사가 교리와 장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선기 변호사와 광장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라고 했다. 내가 막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란을 막고 질서 있는 재판을 통하여 감리회를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에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2. 아쉬운 마음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철 직무대행은 150만 감리교인을 대표하니 일관성 있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회의 중 교회법과 사회법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발언을 살펴보면

“총특재 판결이 존재한다.”는 말에 “사회법에서 패소한 것으로 끝났다.”며 사회법 존중입장을 밝히셨으며, 이에 사회법에는“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만 할 수 있다.”는 말에는 장정을 인용하며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감독회장의 당연직 이사장을 내 이름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도자답게 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유감스러운 마음

2018.5.18. 총실위 직무대행 선출 당시에는 몰랐는데, 선출 후에 동부연회 쪽에서 피선거권 없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장정에 위반되어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고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논란 끝에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지 장정에 피선권이 없다는 것인데 돈과 시간이 드는 재판을 왜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총실위에서 뽑았으니 신속히 해임결의하고, 재선거를 통하여 자격자를 선출하면 되는 것을 진영논리로 포장되어 결국 소송을 하라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소송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총실위 위원들은 감리교회를 대표하여 모였기에 책임질 줄 아는 품격 있는 결의를 기대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사무에서도 피선거권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도 판결문 가져오라고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 궁금한 마음

부족한 저의 글에 젊은 개혁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과 신기식 목사님께서 답 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새물결의 박경양 목사님의 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으며, 신기식 목사님의 정확한 장정의 적용과 명쾌한 설명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분의 탁월한 장정이해와 사회법 지식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① 피선거권과 관련한 질문

장정 제9편 제3장 지방회 경계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동부연회 연혁에 보면 2006년 4월 19일 제65회 동부연회에서 강릉지방이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으로 지방을 분할하였습니다. 이철 목사는 강릉중앙교회에 2006.2.5 제20대 담임으로 부임하였으며, 2007. 6.10. 기존 성전에서(금학동 92-1/강릉남지방 소속) 송별예배를 드리고, 2008. 10.5 현 지점(포남동 192-1번지/강릉북지방 소속)에 새 성전 건축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중앙교회의 현 위치는 강릉북지방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2008년 이후 오늘까지 강릉남지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은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②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장정은 이미 알고 있으니 대법원의 판례를 몇 개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장정과 대법원 판례가 다른데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통상업무인가요 아닌가요?

③ 변호사 교체에 대하여

훌륭하신 박경양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패소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말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다시 패소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선임한 변호사는 변시6회로 2017년에 합격한 초임 변호사이며, 소송위임장 주소지에 사무실도 없습니다. 감리교회의 중요한 재판에 검증 안 된 초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목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8.6.3.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 문성대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