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 ‘박경양 목사의 주장에 대한 재반론

‘새물결’은 특이한 DNA를 가진 듯하다. 비판에는 빠르나 자기성찰에는 더디다. 주장에는 당당하나 책임을 회피한다. 신기식 목사의 주장에 대한 6월 4일 자 박경양 목사의 반론에도 이러한 경향이 짙어 보인다. 먼저, 박경양 목사의 개인적인 반론이라는 판단 하에 재반론한다.

첫째, 박경양 목사는 감리회 본부 인사내규가 공개되지 아니하여서 인사 규정을 몰랐고, 당연히 이철 직무대행이 본부 내규에 따라서 본부 인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동적이거나 아부성 성명이 아니라는 식이다. 즉 내규에 무지하였고 잘못된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성명을 하고서도 잘못이 아니라는 식이다. 그리고 전명구 감독회장 시절에 인사행정에는 신기식 목사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철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다며 생뚱맞게 물타기식의 말장난 같은 반론을 펴고 있다. 너무 유치한 정치성 반론이다. 신기식 목사는 직무대행의 인사행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에 무대뽀로 아부하는 식의 새물결의 성명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둘째, 박경양 목사의 반론, 즉 “선거소송이 종료된 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론적인 주장일 뿐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른 주장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논리적이지 못하다. 감리회의 항소취하 혹은 인낙은 선거 소송을 빨리 종료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다. 장정 선거법상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인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소송이 종료된 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장정에 근거한 것이다. 구태여 일반론, 장정론 등으로 구분할 사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박경양 목사의 반론은 자존심이 담긴 억지에 불과하다.

셋째, 감독회장의 유고와 궐위는 상황에 따른 결과이지 소송의 종료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감독회장 잔여 임기 계산은 재선거 당선 시점이 아니라 감독회장의 유고 및 궐위시점이다. 박경양 목사는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소송 지연에 의한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이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직무대행이 빨리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료시켜 전여임기와 관련한 다툼이 없게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인위적인 항소취하를 통해서라도 잔여 임기 2년을 확보해야한다는 강박증에 불과하다.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사해(詐害)소송이라고 한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시절 집단소송단은 이와 유사하게 소송을 종료한 적이 있었다.

넷째, 박경양 목사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33조(보궐선거) 제1항에 문맥상 명확하게 잔여임기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잔여 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조직과 행정법> 제136조의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일부러 무시하였다. 따라서 박경양 목사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반론은 선거법과 조직과 행정법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전인수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