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 1533단 제33조(보궐선거)에 대한 입법취지

제 7 장 보 칙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최근 지난 감독회장선거 무효와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의회법과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상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감독회장의 사회법 소송과 상관없이 위 조항에 의거, 직무대행이 교회법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입법의회 당시 위 조항을 성문화한 장정개정위원으로서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하자로 인하여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로 그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과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에서 타교파 장로를 임시감독회장으로 임명하는 불행한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장개위에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감리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위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장정 1553단 제33조(보궐선거) 규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혹은 소송당사자들이 1심이나 2심 결과에 승복하여 소송이 확정 되어 감독회장이 궐위가 되었을 경우, 소송 확정 전에 선출된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입다.

이 규정 후반절에 잔여임기가 1/2이하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감독회장선거 절차상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문제와 감독회장선거로 인한 재정 낭비 및 감리회 선교동력 손실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시의장이 소집한 총실위에서 30일 이내에 선출된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소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이론이 없기를 바라면서 당시 장개위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염정식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