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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징계 8명, 총회재판에서 형량 절반씩 줄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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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1일 (수) 19:52:10
최종편집 : 2017년 10월 13일 (금) 07:31:15 [조회수 :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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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범과(장정 재판법 987단 제3조3항) 등을 이유로 서울남연회재판에서 정직2년 등의 판결을 받고 항소한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목회자 8명에게 원심보다 절반가량씩 적은 징계를 판결했다.

총회재판위원회(2반 반장 김성선)는 1심에서 정직2년을 선고받았던 박○○, 권○○ 목사에게 각 정직1년을, 정직1년을 선고받았던 정○○ 목사에게 정직6개월을, 정직2년을 선고받았던 권○○ 목사와 정직1년을 각 선고받았던 박○○, 박○○ 목사에게 각 근신1년을, 정직1년을 선고받았던 김○○ 목사와 근신1년을 선고받았던 박○○ 목사에게 근신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1심재판시 피의자 소환과 심문, 심문조서가 없었고 본인들이 기소내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총회재판부는 양형에 있어서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줄여주었을 뿐 원심이 판단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권○○ 목사가 지방회 회계로서 2015. 9. 18.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입된 지방회 공금 약 4천6백여만원을 임의로 소비, 지출한데 대해 원심이 정직2년을 선고했지만 총회재판부는 권○○ 목사의 사직이 정식처리되었던 2016. 8.부터 2017. 4. 13.까지의 약 120여 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며 원심이 선고한 정직2년을 근신1년으로 크게 줄여 선고했다. 즉 사표가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정식처리된 이후에 소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은 것.

재판위원회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보건데 이 사건 재판이 교리와 정정에 기초하여 엄한 공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제간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의 정신이 더욱 앞서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재판기일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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