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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중부연회 감독선거무효 기각그 외 4건은 27일 판결. 박영천 목사 항소건은 3월 6일경에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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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13일 (월) 21:01:09
최종편집 : 2017년 02월 16일 (목) 00:17:15 [조회수 :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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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총특재 최재화 위원장이 중부연회선거무효 소송의 기각 판결문을 낭독한뒤 선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중부연회 감독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재판(2016총특행05)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가 13일 안지호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청구건의 원고인 안지호 목사는 당선자 윤보환 감독이 2건의 교회명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으로 편입등기를 하지 않았던 기간동안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법에 “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등록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을 때에는 보완하게 하며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1부동산은 2016. 9. 8. 후보등록일에 등기이전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고, 제2부동산을 2016. 8. 24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안지호 목사는 또 윤보환 감독이 1992년에 미국선교사로 인준받았음에도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선교지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숭의교회에서 준회원 진급과정 2년을 근무하다가 싱가폴로 떠났으므로 숭의교회 시무연한을 제외해야 한다며 감독후보 요건인 정회원20년무흠 요건에 2년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비자 발급이 3회에 걸쳐 거절되어 선교지로 갈 수 없게 된 경우까지 국외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거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러한 경우 선교지 변경이나 선교사 지위변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당선무효확인과 당선효력정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게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확인소송(총회2016총특행04/원고:성모, 박종우, 피고:문성대), 총회실행부위원회 4억예우결의무효(총회2016총특행01 / 원고:성모, 피고:총실위 의장 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정지무효 항소(총회2016총특행02 /상소인(피고):김상현, 피상소인(원고):윤동현)건의 2차심리가 이어졌다. 이 사건들의 판결은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

박영천 목사가 관련된 소송(총회2015총일05,06 직무상고발 상소 /고발인 전용재, 피고발인 박영천, 곽인, 안혜총)은 오는 27일에 첫 심리를 열고 1주일 뒤 판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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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XXX.XXX.157)
2017-02-14 06:36:13
총특재 다음은 →사회법정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당선무효소송이 기각판결이 났으니 이들이 이 사건을
사회법정으로 끌고갈 절차를 통과한것이로군!
아마도 내가볼땐 거진 사회법으로 가져가서 다시 판결을 요할것이 자명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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