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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윤보환 감독 당선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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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2일 (금) 21:09:34
최종편집 : 2017년 05월 16일 (화) 07:31:56 [조회수 :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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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환 중부연회 감독

지난해 9월 실시된 중부연회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윤보환 감독의 당선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2016카합747 채권자 이용우 외4인,)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기각됐다.

채권자들은 ‘제31회 중부연회 감독 선거무효확인 및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윤보환에 대한 당선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본안확정 판결시까지 감독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윤보환 감독의 당선무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 요지는 △입후보자 등록 및 그 자격 심의과정에 하자가 있다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폊입의무를 해태하여 입후보 자격이 없다 △정회원으로서의 시무기간 요건을 결여하여 입후보 자격이 없다 등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 어느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입후보자 등록 및 그 자격 심의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 “채무자 윤보환의 입후보자 등록 및 그 자격에 대산 심의가 진행된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기간이 2016. 9. 7.부터 8.까지인 점, 관련 규정의 내용 등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윤보환의 입후보자 등록 및 그 자격 심의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의무를 해태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후보 등록기간 전에 새 성전을 이미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새성전 건축 전에 임시로 사용한 예배처소는 영광교회의 주된 재산과 구별되어 보이며, 이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경과,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으로 편입하는 목적, 구역회 회의록의 내용, 선거 시행공고문, 교회판결(총특재)의 취지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윤보환이 교회재산의 유지재단편입의무를 해태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흠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채권자들의 정회원 20년 시무 요건 결여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윤보환은 1992. 3. 12. 중부연회 준화원 자격을 취득한 뒤 1996년 4.경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또 국외선교사로 안수 받고도 2년간 선교사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윤보환이 실제로 국외 선교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회원 진급연한을 달리 계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독후보자로서의 시무연한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윤보환 감독은 당선무효를 구하는 안지호 목사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 행정재판에서도 지난 2월 13일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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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21.XXX.XXX.217)
2017-05-18 19:04:53
거두절미하고.....
돈만 잡으면 된다.
법원은 이미 감리회 종이 쪼가리 장정 수준이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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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집사 (125.XXX.XXX.54)
2017-05-13 18:27:25
참~내
감리교가 왜이리도 복잡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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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일봉성도 (122.XXX.XXX.47)
2017-05-13 07:00:30
거 좀 적당히들 하시지요.
이늠의 선거때문에 감리회에서 법원에 바치는 돈 어마어마 할것 같은데
참으로 욕심(?)들이 많으시군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도 좀 생각들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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