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사태 연구보고서

 - 감리교회 선거제도와 재판제도 개선 방향 -

신기식 목사

연구목표 

  2008년부터 시작된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2015년 4월 소송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소송이 일단락되었으나 당선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감독제도, 선거법, 재판법, 의회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직인선을 합의한 것은 선거 소송으로 인한 감리교회 손상을 치유하는 일과 감리교회 미래 기초를 제도적으로 든든히 하자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의 실상, 선거관리, 선거부정 실태, 각종 선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선거제도, 재판제도의 개선방향 연구를 목표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1930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자치선언 이후 장정에 나타난 선거제도, 재판제도의 흐름을 살펴보고, “감리교회 개혁을 말한다” 자료집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일어난 감독회장 선거사태와 관련된 각종 교회재판, 사회재판 판결을 분석하였다. ‘감리교회 개혁을 말한다’는 7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사태관련 자료를 모은 7권 6,000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이다. 또한 선거와 수많은 재판과정에서 교권과 장정수호의 미명 하에 행해지고 있는 횡포와 부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감독제도와 정치파벌이 결탁한 감독선거의 병폐를 분석해 보고 의회제도와 선거제도와 재판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감리교회의 선교적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주의와 경건주의 신앙이 회복하는데 적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Ⅰ. 감독 선거제도의 흐름

  기독교대한감리회 자치를 선언한 1930년 제1회 총회 이후부터 2004년 제26회 총회까지 행정 수반인 감독 선거는 총회에서 실시하였다. ‘감독’ 명칭이 ‘연회장’ 명칭으로 변경 사용된 것은 1974년 갱신총회 사건이후 1978년 통합총회까지 4년간 갱신총회에서였다.

  1980년 제14회 총회에서는 감독회장 제도가 처음 신설되어 오경린 감독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 이후 2004년 26회 총회에서 4년 전임 신경하 감독회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2006년 제27회 총회부터 총회 30일전 선거일을 별도로 정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케 하였다.

  감독 선거인 수는 1958년 제8회 총회까지는 100명 이하였다가 1962년 제9회 총회때부터 1974년 제12회 총회까지도 150명 이내였다. 그 이유는 총회 회원이 정회원 10명당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78년 제12회 총회 제4차 특별총회에서 정회원 10년 이상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장로를 연급순으로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하도록 의회법을 개정하므로 1980년 제14회 총회부터는 선거인 수가 1,000명 이상으로, 1998년 제23회 총회부터는 3,000명 이상으로, 2006년 선거일을 벌도로 정하여 처음 실시된 제27회 총회 감독선거부터는 7,000명 이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감독 당선 기준은 1974년 제12회 총회까지는 투표인 2/3이상 득표였다가, 1980년 제14회 총회까지는 투표인 과반수, 2차 결선투표 종다수였다. 이후 2/3이상 기준으로 바뀌었다가 2004년 제26회 총회부터는 1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변화하였다. 특히 1974년 제12회 총회까지 선거인수가 150명 이하인 상황에서 투표인 2/3이상 득표자를 감독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보통 30회~40회 투표가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제10회 총회에서는 110회 투표가 진행되어도 당선자가 없어서 다음해 특별총회를 소집하여 투표하여 감독을 선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풍토가 해소된 것은 선거인수가 확대되고 과반수, 결선 종다수 기준으로 감독 선출제도가 개정된 다음부터였다.

  교권이 집중된 감독제도 하에서 선거는 주로 정치파벌에서 후보를 내고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누가 총회회원이 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였다. 그래서 감독이 총회 회원 공천권을 행사하여 가능한 한 자기 정치파벌에 속한 이들을 총회회원으로 많이 선출하려고 하였다. 선거권자 수가 확대되고 당선자 득표기준이 종다수 득표로 변경되면서 수십 번씩 투표하는 풍토는 사라졌지만 매표 매수 방법을 동원한 감독선거의 후유증은 감독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감독 선거는 점차 정치파벌들의 폐쇄적인 투전판처럼 변질되었다. 투전판 선거는 감독의 권위 실추와 독선적인 감독행정으로 이어졌고 감리교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였다. 선교 동력이 떨어지고 영적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였다.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감독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Ⅱ. 교회 재판제도의 흐름

  1930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자치를 선언하기 이전에는 미국감리교회 교리와 법전이 감리교회의 규범이 되었다. 당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던 1926년도 미감리교회 교리와 법전 제정 취지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실행에 넉넉한 법이 되겠으나, 주께서 주신 자유와 고금 다른 교회의 예를 따라 우리교회에서 법전을 때때로 변경하여 교회설립의 목적을 더욱 완전히 하고자 하였다. 미국교회 설립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신성을 보급하며, 교회활동과 천국건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순회전도사, 감독, 지방감리사, 본처전도사, 목사, 평신도 사이에 신뢰가 필요하고..., 심판 규정은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여러 부분이라도 한 제도 안에 있으니 이를 신중히 연구하여 익힌 후에야 참된 가치를 헤아릴 수 있으며 유익하게 응용할 수 있으며 지혜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감리교회 사법행정 제1장은 “감독을 재판함”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사법행정 맨 처음에 감독을 심사하는 규정으로 시작하는 것은 현재 미국연합감리교회 장정 ‘사법행정’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 감리교회 장정 재판법상 감독, 감독회장은 치외법권 범주에 속하여 심사대상이 될 수없는 구조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다음은 1931년부터 2014년까지 장정 재판법을 근거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 재판제도의 흐름이다.

1. ‘권면제도’의 불합리한 변화

  1931년 한국 감리교회 첫 장정 재판법의 특징은 권면제도이다. 이것은 1930년대 미국감리교회 재판제도의 심사회부 이전에 권고절차를 본받은 것이다. 현재 미국연합감리교회 재판법에도 심사회부 이전에 행정책임자가 목회적 관리단계를 통하여 화해를 도모해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1931년 재판법은 담임목사의 권면절차가 필요한 10가지 범과와 권면하지 않고 심사에 회부할 수 있는 7가지 범과 설명으로 시작된다. 권면절차가 필요한 10가지 범과는 교리와 성례 비방, 교우끼리 불화와 비방, 조언(造言)과 류언(流言), 계교로서 교우나 교직자나 교회를 모함,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우간 법정 소송, 음주 끽연(喫煙) 아편, 주류와 아편 영업, 노름 도박(賭博), 교제와 교우에 불근신, 다른 정당하지 못한 언행과 생활 등이고, 권면 절차가 필요 없는 7가지 범과는 절취 사취와 이와 유사한 일, 고의로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킨 일, 고의로 남의 몸을 상해한 일,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한 일, 고의로 교회의 일을 세상에 악선전 한 일, 부정당한 결혼과 이혼을 한 일(마태복음 5장 32절대로), 첩을 두거나 간음한 일 등이다.

  교직자의 경우는 5가지 범과(직권을 남용하는 일, 규칙을 오용하는 일,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지는 일, 감리교회의 교리와 신조에 어긋나는 다른 교리와 신조를 선전하는 일, 기타 교역자의 신분에 합당하지 아니한 성질, 언어, 행동, 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 권고절차 없이 곧 심사에 회부된다. 다만 사안이 가벼운 범과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한 경우에 심사에 회부한다.

  사전 권고절차는 비교적 범과가 경미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엄중한 범과의 경우 권고 절차없이 심사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 권면 절차는 1997년 재파법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독립조항으로 명문화 되었는데 형사소송법처럼 필수적인 소송 절차가 된 나머지 고소이전 권면사실이 없으면 ‘공소기각’을 선고하게 되어 있어 실체 재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회 질서유지 측면에서나 피해를 입은 고소인 입장에서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현상은 미국감리교회나 1931년 한국 감리교회 재판법 기소 전 회개를 촉구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권면제도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현재의 권면제도는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유익을 도모한다는 교회 재판법 제정 취지에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 오히려 재판제도 운영을 실제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2. 교회제도에 부적합한 ‘직무정지’ 조치

  1931년부터 2002년 까지는 모든 범과로 기소된 피고인의 직임을 정지시키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 재판법에서는 “첩을 두거나 간음, 이단 관련,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 등의 범과로 기소되었을 때에 한하여 직임을 정지하였다. 2005년 재판법에서는 “이단 관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부적절한 결혼 간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 등의 범과로 기소된 자의 직임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003년 이후부터 재판법에 따른 직무정지 대상 범과가 자주 변경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에 악용되는 우려가 있고, 특히 행정책임자들의 행정적인 범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다.

  2005년 행정재판법이 신설되면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직무집행정지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지만 사후 구제책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소와 더불어 특정 범과에 대해서만 직무정지 처분하는 규정이 과연 교회재판 제도에 적합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3. 벌칙 규정의 변화와 죄형법정주의 구현

  1926년 미국감리교회 재판법 벌칙규정은 “감독을 재판함”이라는 제목으로 재판제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더라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였다. 음주, 술 판매, 직무태만, 악한 성품, 욕설, 사행오락, 교회법규 위반, 은혜받는 집회 참여 등한시, 교역자나 교회비방, 사기, 갚을 수 없는 부채, 부채상환 불이행, 파산 등 범과에 해당하는 경우 책망이나 권면에 불응하면 재판에 회부한다. 처벌 후에 재차 같은 범과를 행할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하여 출교 처벌한다. 이유는 세상사람들의 악평을 막기 위함이다. 벌칙은 재판위원 대다수가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출교 판결하고, 범과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재판위원들이 가벼운 처벌을 의결하는 경우 견책이나 정직을 판결한다.

  미국감리교회 재판법과 마찬가지로 1931년 첫 장정 재판제도는 범과 조사 - 권면절차 - 기소 - 재판 - 처벌 절차 등 목회적인 단계를 거쳤다. 판결에 따른 벌칙은 유죄판결 될 때에는 그 죄의 경중을 따라 1. 징계(교회안 모든 모임에 발언권 정지, 성례식에 참가정지), 2. 사무직을 정지(봉급 정지), 3. 교직을 정지, 4. 출교벌칙을 적용하고 해당 의회에 공포하였다.

  현재와 달리 1931년부터 출교 판결이 모든 범과에 적용되었다. 당시 적용된 모든 범과는 22개로 다음과 같다. 교리와 성례 비방, 교우끼리 불화와 비방, 조언(造言)과 류언(流言), 계교로서 교우나 교직자나 교회를 모함,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우간 법정 소송, 음주 끽연(喫煙) 아편, 주류와 아편 영업, 노름 도박(賭博), 교제와 교우에 불근신, 다른 정당하지 못한 언행과 생활, 절취 사취와 이와 유사한 일, 고의로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킨 일, 고의로 남의 몸을 상해한 일,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한 일, 고의로 교회의 일을 세상에 악선전 한 일, 부정당한 결혼과 이혼을 한 일(마태복음 5장 32절 대로), 첩을 두거나 간음한 일, 직권을 남용하는 일, 규칙을 오용하는 일,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지는 일, 감리교회의 교리와 신조에 어긋나는 다른 교리와 신조를 선전하는 일, 기타 교역자의 신분에 합당하지 아니한 성질, 언어, 행동, 생활을 하는 일 등이다.

  1962년부터는 유죄 판결은 투표로서 결정하되, 징계와 사무직 정지 벌칙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교직 정지와 출교는 2/3로써 판결하도록 하였다.
  1997년에 이르러는 근신(6개월 ~ 1년이하), 정직(6개월 ~ 2년 이하), 출교 처벌 범과는 이단에 관련한 범과에만 국한하였다가 2007년에 “이단관련, 간음, 교회매매 등” 범과를 출교 가능한 범과로 규정하였다. 벌칙의 종류와 적용을 세분화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이다. 다만 아직도 정직, 면직, 해벌복권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미흡하여 마구잡이식 혼란이 여전한 현실이다.

4. 재판조직, 기피제도를 통해 본 재판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심사위원회는 사건이 있는 의회 회기 중에는 각 의회 의장이 임명하지만 평상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담임목사, 감리사, 감독이 임시로 임명하였다가 일이 끝난 뒤에는 곧 해임되었다. 심사위원회의 의회 회기 중에 구성 규정은 1980년에 도입되어 심사반을 편성하였다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였다.

  당회 재판위원회 규정은 1941년에 도입되었다. 1962년부터 각 의회에 재판위원회를 조직하여 모든 사건을 판결하도록 하였다. 당회, 구역재판위원의 임기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방, 연회재판위원 임기는 1년, 총회재판위원회 임기는 4년, 2년, 4년으로 변경되었다가 1979년 총회 회기나 감독의 임기와 관련되어서 다시 2년으로 변경되었다. 재판위원 임기가 2년으로 통일된 것은 1997년부터였다.

  1999년부터는 감독회장이 총회재판위원 중 2인을 지명하는 규정이 마련된 후, 2005년부터는 총회재판위원 중 4명, 총회특별재판위원 중 4명을 감독회장이 지명하였다. 신설된 총회행정재판위원 중 4명을 감독회장이, 연회행정재판위원 중 2명을 감독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감독회장이 재판위원 지명이 확대되면서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그 만큼 훼손되어 갔다. 그리고 연회이상 심사위원, 재판위원에 대한 소정의 재판법 교육이수 제도가 시행되었다.

  재판위원 기피제도는 1931년부터 재판위원장이 그 이유를 심사하여 허락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1995년부터 심사위원 기피(제척)와 마찬가지고 임명권자가 결정하게 되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계기가 되었다.

  심사위원 기피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었다. 임명권자가 기피 신청 허락여부를 결정하였다.

5. 재판 심급

  재판 심급은 1931년부터 1심이 구역재판위원회나 지방재판위원회인 경우 3심제를 유지하였고, 1심이 연회회원 대상 연회재판위원회인 경우 2심제를 유지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단심제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 심급이 2심제로 변경되었다.

6. 교회재판 이전 교우간 법정 소송 취지 변질

  “교회재판 이전 교우간 법정소송” 범과는 1931년부터 규정되어 시행되다가 1967년부터 ‘교우간 법정소송’ 용어가 ‘교인간 법정소송’ 용어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상의 변경이라기보다는 같은 좁은 의미의 동일교회 교우간의 법정 소송이라는 본래 의미를 벗어나서 모든 감리교인 간의 법정소송이라는 넓은 의미로 변질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다가 1997년에는 교회재판 이전 교인간 법정소송 범과 규정에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첨가되었다. 2007년도 이르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한 사항을 예외로 한다”로 개정된 것을 보면 감리교회 안에서 피해입은 교인들의 구제수단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규정으로 변질되었다고 보여 진다.

  교인들이 구제수단으로 사회법에 호소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장정제정 취지와 같이 교리와 장정이 수호되는 것도, 범죄가 방지되는 것도,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이 도모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교회재판제도가 점차 ‘장정 수호’가 아닌 ‘교권 수호  차원으로 운영되면서 교회재판법 호소를 포기하는 풍토가 만연해졌다. 또한 1972년부터 시행된 “심사 재판 비용을 고소인이 기탁해야 한다”는 기탁금 제도는 기타금 규모가 500만원~ 700만원정도로 증가되면서 피해입은 교인들이 교회법에 호소하기도 어렵게 되고 사회법에 호소할 수도 없게 되어 재판법 제정 취지인 교회권위가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실추되고 불신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7. 행정책임자의 고발권 확대와 고발한정주의 폐해

  1983년부터는 재판법에 “고소가 없어도 범과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이단 관련 혐의가 있는 자는 각급 의회장이 심사에 부친다”고 규정하므로 의회장의 고발권 행사가 가능하였다.

  1997년에는 담임자가 범과를 행한 교인이 권면을 불이행한 경우 당회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거나, 감독이 범과를 행한 교역자를 연회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감리사에 대한 범과는 감독이, 감독에 대한 범과는 감독회장이, 감독회장에 대한 범과는 감독회장이 속한 연회 감독이 해당의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였다.

  1999년부터는 의회행정책임자가 직무상 고소가 필요한 때에는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해당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기탁금 부담 규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 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거쳐 고소 고발하고 해당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고 개정하므로 기탁금 부담규정 뿐만이 아니라 행정책임자의 직무상 고발 범위가 행정책임자(목사, 감리사, 감독 등)를 대상으로 한 고발에서 범과 전반으로 범과 종류가 확장되는 내용으로 고발권이 변질되었다. 이것은 감독회장 교권 집중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또한 “첩을 두거나 간음하였을 때, 이단 종파에 관련되었을 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 등의 범과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2005년에 “이단관련 범과,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부적절한 결혼 간음 등의 범과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07년에는 교회매매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범과에 대해서도 교역자 또는 장로가 고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부터 장로나 교역자가 위에서 거론한 한정된 범과 이외의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일체 고발권이 없다는 취지의 고발한정주의가 등장하였다. 행정책임자에게만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발권을 인정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감독회장이나 감독만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행정책임자들의 범과로 인한 피해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어서 장정 재판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여졌다. 감독과 감독회장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감리교회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되었다.

8. 증인의 채택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1931년부터 1996년 까지 “교회밖이 사람이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증인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증인이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임목사나 지방 감리사가 신실한 교우나 목사를 증인에게 보내어 증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인 채택을 의무적으로 유도하고 있었으나. 1997년 재판법에 “교인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수락하면 중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인 채택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9. 선거관련 재판규정의 미흡

  1996년 이전까지는 감독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규정이 없었다. 1997년에 비로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관리법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설치 규정이 신설되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관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심사부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003년 재판법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규정 신설하여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관할하게 하였다. 2005년부터 행정재판법이 신설되면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당선자 공포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의 행정재판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공포 무효 판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감리교회 장정에는 선거(당선)무효 효력 다툼을 관할 할 수 있는 재판법과 재판위원회가 없는 현실이 되었다.

10. 불기소 당부재판의 왜곡 운영

  1931년 첫 장정 재판법은 재심사 규정을 두었고 3회 심사를 금지하였다. 1962년부터는 심사위원 기피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범과, 즉 “교회의 기능과 질서문란 교회법정 위증, 이단관련 범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 범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위원회에 당부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3회 심사제도였다. 그러나 불기소 당부재판제도는 심사위원회 기소 독점주의 횡포를 방지한다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행정책임자에게 고발권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당부재판 제도가 감독회장 교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당부재판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모든 감리교인이 고발권 행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80년 동안의 재판법 흐름을 살펴보면 재판법 조항은 43조(항)에서 118조(행정재판법 포함)로 확대되어 왔다. 반면에 초기 재판법 제정취지와 달리 변질되어 온 재판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고발한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미흡,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폐쇄적인 재판제도, 행정책임자 중심의 재판제도 운영, 선거관련 재판규정 미흡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진다. 화해와 치유역사를 중요시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 왔다. 감리교회 감독제도의 불신 배경에는 재판제도의 효율적인 기능이 병행되지 못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Ⅲ.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

  감독회장 선거사태 7년 동안(2008년 7월~2015년 8월) 3차례 감독회장 선거(당선)무효 판결, 4차례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 4차례 감독회장 직무대행(임시감독회장) 결정, 1차례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지위부존재 판결,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판결, 2차례 감독회장선거 실시중지 판결, 2차례 연회감독선거 실시중지 판결, 제28회 총회결의 무효판결, 5차례 총회 무효 사태 등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한 수많은 소송이 있었다. 총 재판 횟수는 106건이었고, 사건 수로 분류하면 교회재판이 6건, 사회재판이 58건(감독회장 37건, 감독 18건, 기타 3건)이었다. 사회재판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08년 10월 제28회 총회가 무기연기 되고 2012년 6월 제29회 총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42개월 동안 총회재판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29회 총회 정상화 이후에도 사회재판은 이어졌다. 그것은 교회재판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선거실시중지가처분 결정을 부정한 선거관리위원장도 있었고 당선무효 판결을 부정하고 사회법정으로 나아간 감독회장도 있었다. 감독회장 취임선거에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7년 동안 수많은 사회법정 경험은 선거관리 행정과 교회 재판법과 재판과정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하였다. 3차례 감독회장 선거 중에 1차 선거는 사회재판부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선거무효 합의조정으로, 2차 선거는 사회재판부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선거무효 확인 판결로, 3차 선거는 교회재판에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다. 3차 선거에 대한 사회법 판단은 감리교회 내에서 소송 당사자 간 합의조정으로 유보되었다.

  교회재판이 감독, 감독회장 선거 다툼 사건에 무능하고 회피적인 행동을 한 반면에 아래에 열거한 사회법 재판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다툼에 대한 최후의 심판자 역할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절차위반, 불공정한 선거관리, 피선거권 문제, 금권선거 등에 대한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정 선거법을 지적한 것처럼 감리교회 선거법, 재판법의 미비한 점을 돌아보게 하였다.

1. 1차 감독회장 선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한정호)의 선거(당선)무효 소송

  2008년 9월 24일, 투표 전날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후보들의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선거관리위회의 후보등록 결정에 반대한 위원수와 찬성한 위원수가 9 : 2이었다가 7 : 4로,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표결참가로 7 : 5로 결의되었다. 반대한 재판위원 수가 2/3이상에 미달되어 후보등록이 적법하게 되었다.

  감독회장 선거실시 결과 두 명의 감독회장이 선출되었다. 신기식 목사가 청구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선거무효 재판 공동피고는 감독회장 신경하,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주, 직무대행 김문철이었다. 청구 취지는 감독회장 당선인 공포 무효 및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그리고 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취임을 중지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소 제기의 법적 근거는 장정 행정재판법이었다. 감리교회 최고재판위원회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기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들 가운데는 3명의 변호사들도 있었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하라는 재판위원회의 요청에 원고는 당선무효를 청구한다고 하자 별일이 아닌 듯이 변론을 종결한 후 곧 이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볼 때 원고는 후보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일치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10월 말로 예정된 총회 전에 교회재판을 마무리 지려고 한 것이다. 두 명의 감독회장 당선 사건은 감리교회 최고 재판에서 판단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신기식 목사는 12명의 재판위원들 앞에서 “저는 오늘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선거무효 소장을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여기 계신 3명의 변호사들과 2명의 감독, 연륜있는 지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2차례나 감독회장 선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구하였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만 얻었습니다. 아무도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탁금으로 1,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세상법정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는 인지세, 송달료 등 30만원이면 충분합니다”라며 절규하였다.

2. 1차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사회법원 판결의 성격

 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권택수)의 판단

  고수철 목사는 2008년 10월 22일, 당선자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김국도 목사를 대상으로 감독회장직무 방해금지, 감독회장 직함사용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다. 11월 10일, 첫 심리가 열렸다. 특히 재판장은  김국도 목사의 형제들 이름을 일일이 들어가며 어머니의 눈물어린 기도이야기를 하였다.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하면 해결되지 않겠냐는 바램도 피력하였다. 감독회장이 뭐 대단하다고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야 되는가? 교회내부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의 판단을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다시 선출하는 방법을 합의를 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선거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섯는지 별도 이 문제는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11월 14일 재판장은 민사조정실로 고수철, 김국도 당사자들은 불러서 합의를 유도하였다. 김국도 목사는 동반사퇴와 재선거 제안을 동의하였으나 고수철 목사는 본인이 현재 감독회장이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부장판사는 ‘내일 죽는다면 감독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른 어떤 것보다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타협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양보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제 얼굴을 봐서라도 타협할 수 없겠는가? 불쌍한 어린양 하나 살리는 셈치고 노력해 달라, 서로 깨끗하게 멋있게 양보하길 바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선택해 주길 바란다, 법적으로 가면 사태가 점점 커져 결국 ’불타는 ‘강을 건너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권했지만 고수철 목사는 중재안을 거부하였다.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청인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아닌 단지 감리회 회원 지위에서 감독회장 직함사용 금지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김국도 목사에 대해서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서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당선 무효자이다. 고수철 목사는 선거법에 따른 당선인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선거법에 따라 최다득표자인 김국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당선무효이고 이에 따른 재선거 규정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면서,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고수철 목사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결정문이었다.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문 주문이 이미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 당선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만약 선거인 누구라도 고수철 목사를 상대로 하여 ‘고수철 목사 감독회장 직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취지로 소를 법원에 제기한다면 아마 법원은 이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수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에 감리회 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은 고수철의 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재선거의 요건이 될 수 없다. 고수철 목사는 차점자가 아니라 최다득표자이므로 법적인 감독회장 당선자이다.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고, 신경하 감독회장으로부터 직인과 모든 업무를 정당하게 인계받았다.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취지는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고수철 지지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문으로 인하여 당황, 혼란, 불안, 절망 등의 분위기가 빠져있었다. 고수철 목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09. 4. 2.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신기식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과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소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오히려 자기의 감독회장 당선효력 다툼이 빨리 종결될 수 있어 별로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들었을 것이다.

 2) 서울중앙집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의 판단

 2008년 11월 24일 신기식, 김석순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신청취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국도 고수철은 감독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9월 23일 김국도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한 재판부였다. 12월 5일 첫 심리에서 이동명 부장판사는 “법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그런 후보를 두고 선거를 한 전례는 없었다며 김국도 목사는 이번 심리에 해당사항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서로 1등이라고 주장하는 김국도, 고수철 양 측에 1등이라는 소명자료를 1주일 안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김국도는 후보자격이 없으므로 김국도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며,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3명 후보로 출마한 선거는 유효하며 고수철이 당선되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고수철 목사를 당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결정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었다.

3)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이성보)의 판단

  2009년 1월 15일 항소한 재판은 5월 4일 가처분이 인용되는 결정이 났다. 주문요지는 ‘고수철, 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 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신경하 감독회장이 연회감독들에게 ‘후보 1번이 자격이 정지되어 김국도에게 투표하는 경우와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경우에도 무효가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는 행정서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는 김국도가 당선되었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국도를 당선인으로 공포한 잘못이 있다. 김국도가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차순위 최대득표자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김문철이 고수철을 당선자로 공고하였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이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7부)의 판단(재판장 이영동)

 준재심 사건은 7. 6. 조정으로 종결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하여 고수철 목사가 2009년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선거무효 준재심 청구 사건이다. 재판 형식은 신기식 목사가 재심피고(원고)이고 이규학, 고수철 목사는 재심원고(피고)였다. 청구 내용은 “7. 6. 법원에서 신기식과 이규학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9. 12. 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조정조서를 취소 판결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상의 감독회장 선거 효력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이규학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와도 관련된 사건이었다.

  감리교회 내부 여론은 이규학 직무대행이 완장질을 하며 정상화에 관심이 없는 마당에 이번 사건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와의 화해의 기회로 삼고 싶었다.  신기식 목사는 고수철 목사 측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협조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신기식은 고수철의 감독회장 선거 당선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정참가인 고수철과 김국도의 동의없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규학 직무대행의 조정사건에서 조정에 동의권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 조정참가인 고수철이 조정사건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자격유무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규학 직무대행은 재선거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재판장은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3차례 조정기일을 배정하였다. 이해당사자들만 합의되면 새로운 조정으로 감리교회 사태를 종결하고 싶은 열정을 보였다.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신기식 목사가 제시한 조정안은, “7. 6. 조정 파기 합의, 1주일 이내에 직무대행의 총회 소집, 직무대행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잔여임기 분할 수행, 조정안 총회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입법의회를 거쳐 2010년 4월 31일까지 직무대행에 의한 재선거 실시 등”이었다. 그런데 김국도, 고수철 임기 분할 수행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규학 직무대행과 서울연회 쪽에서 반대가 많았다. 이규학 직무대행은 자기에게는 오직 재선거 의무만 있다는 것인데 그 속사정은 준재심사건 조정 합의가 되면 직무대행의 지위가 날라 가기 때문이었다.

  4차례 조정합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은 이규학 직무대행이 새로운 감독회장 취임 때까지 직무대행의 임기를 연장해 달라는 욕심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11. 2. 강제조정결정문을 통지하였다. 강제조정 결정문은 “7월 6일 조정을 취소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새로 제기하여 선거무효가 확정될 경우 2010년 4월 30일까지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를 실시하라, 재선거방식은 총회 또는 감리회 선거법에 의한다”는 내용을 보면 재판장이 얼마나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해 고심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조정결정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준재심 사건 각하 판결문은 간단하였다. “조정당사자가 아닌 조정참가인에 불과한 고수철 목사의 준재심 청구는 부적합하다. 선거 이후의 반사적 이익을 모든 감리회 구성원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법 절차를 선용하여 정상화를 실현해 보려는 인간의 의지는 욕망의 덫에 걸려 좌절하고 말았다.

3. 2차 감독회장 재선거에 대한 사회법원 판결의 성격

   1)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1부)의 판단(재판장 김필곤)

  이규학 직무대행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서 감리회는 본부 이외는 무정부 상태였다. 총회재판 기능이 전혀 없었다. 부득이 감독회장 재선거 다툼도 사회재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 10. 18., 김은성 목사 등이 강흥복 감독회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규학 직무대행의 지위는 2009. 7. 6.로 종료되었다. 2009. 7. 6. 이후 이규학이 행한 재선거관리위원 2명 지명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소집행위는 하자가 있는 절차형성적 행위로서 이후의 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의 결의 하자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 후에 선임된 이규학이 임시감독회장이 추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법하게 구성된 재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에 의해 주도된 재선거는 부적합하다. 호남선교연회, 미주특별연회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된 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적합하다. 연회감독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 것이 아니다.

  고수철은 담임목사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상당수 투표하였다. 투표 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선관위 상임위원회가 이미 진행된 투표를 무효화하고 우편투표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재투표를 실시하게 할 권한이 없고, 우편투표 결과 후보득표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등 우편투표가 재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공고된 후보등록 장소를 변경한 점, 선거일은 34일 앞당긴 점, 강문호 후보를 선관위원 2/3이상의 결의없이 후보등록을 취소한 점, 충북연회 김은성 선거관리위원의 투표장 입장이 저지된 점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판단이었다.

   2) 서울중앙집방법원(민사 25부)의 판단(재판장 조원철)

  신기식 목사가 청구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확인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011. 1. 26.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다음의 이유로 재선거 무효 판결을 하였다.

1) 투표권자 확정에 있어서의 하자

 새로이 선거권을 취득한 이들의 선거권 행사기회를 박탈하였고, 선거권을 상실한 이들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투표권자 확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
2) 투표중지, 무효선언, 우편투표 실시의 하자

  비록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연회인 서울남연회, 충청연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시각 종료 전에 투표중지를 선언하거나, 전체 선거관리위원 42명 중 8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진행된 투표를 무효화하고 우편투표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투표 실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더라 새로이 실시된 우편투표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그 밖의 절차상 하자

  서울연회 본부에서 후보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추첨을 하는 것으로 공고되었음에도, 등록 당일에 갑자기 등록장소를 석교교회로, 후보기호 추첨장소가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로 변경되었고, 선거일 60일 전까지가 아니 26일 전까지 후보등록 절차의 하자, 선거일 40일 이전이 아닌 8일 전 선거공보 발송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하자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재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선거는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3) 서울중앙집방법원(민사 17부) 재선거무효 소송(재판장 염원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1. 6. 3., 김은성 목사 등이 청구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확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선거 무효를 판결하였다.

 “이규학의 직무대행 지위는 2009. 7. 6. 조정이 성립됨으로 종료되었다. 결국 2009. 7. 6. 조정이 성립된 이후부터 2010. 7. 5. 임시 감독회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이규학에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성하거나 그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규학이 2010. 7. 5. 임시 감독회장으로 선임되어 2009. 7. 6.부터 그 때까지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그러나 재선거관리위원회는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가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음으로 위법하다. 재선거관리위원회는 본래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포함하여 부적법하게 구성되었고, 토론과 협의를 통한 의사의 합치라는 위원회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부적법한 위원이 포함되어 진행된 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고, 그 위원을 형식적으로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다는 것만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위법하다.

  고수철은 후보등록 당시 담임목사 아니었다. 재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결정으로 고수철에게 피선거권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인 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선거를 실시하므로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선거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선거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직접, 무기명, 비밀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권의 행사와 투표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절차의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편투표를 하기로 결의하였거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투표가 시작되었다면 개별 연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시각 종료 전에 투표중지를 선거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진행된 투표를 무효화하고 우편 투표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편투표는 위법하다.

  재선거 절차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선거인이 제대로 선정되지 아니한데다가 실제 투표절차마저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사유는 선거절차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절차적 위법사유를 더 나아가 판단할 것이 없이 위 재선거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판단이었다.

4. 3차 감독회장 선거 실시중지가처분 결정

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1부)의 판단(재판장 강승준)

  제29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고)는 선거일은 10월 4일로 공고하였다. 등록후보 심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부담금 납부 거부로 인한 납부기일 위반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문제는 2011년도 부담금 납부기일에 대한 무권 대리수납 추인을 총회실행부위원회서 결의하므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부담금 성실납부 위반자 피선거권은 ‘각종 부담금을 4년간 성실하게 12월 말까지 완납한 경우’라는 총회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최호순 목사)의 해석과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무권 대리수납 추인 결의를 적용하는 것은 2010년도 이전 부담금 납부 기일에는 적용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에 대하여 실효된 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전용재, 강문호, 임준택 등 유력한 후보에게는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 결격 사유로 작용할 것이고, 김국도 후보에게는 다시 감독회장 및 감독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하였다.

  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7월 29일, 감독회의에서는 “선거관리와 장정유권해석의 차이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거후유증이 예고되므로 7월 30일 후보등록을 연기하고 입법의회에서 선거법만 손질한 후 선거를 진행하도록 후보등록연기 요청하며, 2~3 주 내에 입법의회를 열어서 선거법을 수정한 후 선거를 진행한다” 결의를 하고 7월 30일,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결의사실을 통지하였다. 어찌 보면 이러한 통지는 선거결과에 따라 신경하 감독회장이 2008년 9월 25일 선거일에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를 정지하고 김문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던 것과 같은 불법조장 행위일 수도 있었다.

  감독회의의 이러한 결정은 부담금 납부기일 문제 등으로 유력한 특정후보의 후보등록 불가능해지자 정략적으로 나온 제안이라는 설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구체적인 이유없이 단지 선거를 중지하라는 임시감독회장의 통지는 선거개입이며, 법적 해석이 상이하다면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될 것이고,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가 접수되더라도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29 : 2으로 결의하였다.

   후보등록 결과 감독회장 후보에는 김승현, 함영환, 이복규, 김충식 목사 등이 등록하였다. 감독회장에 입후보한 강문호 목사는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31 : 6으로 부담금 납부기일 위반으로 후보등록이 거부되었다. 2번이나 부담금 문제로 후보등록이 좌절된 것이다.

  8월 20일 강문호, 박경양 목사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선거금지가처분 신청과 감독회장 선거실시금지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였다. 피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김기택이었다. 신청취지는 “감독회장선거 실시금지 청구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신청인 강문호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다.

  9월 20일 선거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렸다. 가처분 결정문은 간단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2. 10. 4. 실시예정인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이유는 강문호에게 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이 있음에도 강문호의 후보자 등록을 거절한 것은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강문호가 최근 4년간 각 당해연도 말까지 각종 부담금을 각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문호에게 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2012.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장과 박경양 목사에게 “부담금 완납확인서 관련 확인서” 통지문과, 2012. 9. 13.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신청인 강문호 박경양 목사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유승남, 조희환, 유광훈)에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요청한 ‘현직 감독 10명과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 부담금 납부현황 조회 요청’을 회신해 준 내용이 있었다.

  “부담금 완납확인서 관련 확인서” 내용은, “본부행정기획실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부담금 완납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012년 10월 4일 실시예정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외에는 최근 4년동안 부담금을 납부한 년, 월, 일을 표시하여 발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의 모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시에는 4년간 본부 및 은급부담금이 완납되었는지 만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부담금 완납 확인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2012. 9. 13.자 기감제 2012-1-082호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명의 회신문 내용에 의하면, “현직 감독들 일부의 2008년 ~ 2011년 4개년 부담금 완납일이 해당년도 12월 31을 넘겨 다음해에 완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들 일부의 2008년 ~ 2011년 부담금 완납일이 해당연도 12월 31일을 넘겨 다음해에 완납하였다는 사실, 또한 제30회 총회 감독 후보자들 일부의 2008년 ~ 2011년 부담금 완납일이 해당년도 12월 31을 넘겨 다음해에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와 신청인 소송대리인에게 회신한 부담금 내역을 보면 모든 등록후보들이 본부와 은급 부담금을 12월 31일 지나서 납부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부와 은급 부담금 완납일이 해당년도를 지난 것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본부 및 은급부담금을 완납하였음도 해당연회 본부에서 감리회 본부로 본부 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늦게 송금한 사안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격을 심사할 때 무권대리 수납 추인 기준에 따랐던 사안이었다. 이것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부담금 납부기일을 12월 31일로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한 것과 본부, 은급 부담금이 교회에서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였으나 연회에서 감리회 본부에 12월 31일 이후에 송금된 경우 무권대리 수납 추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인 것이었다.

  반면에 강문호 목사, 임준택 목사의 경우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4년간 당해연도 말까지 부담금을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후보등록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인이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무권대리 추인에 의한 부담금 납부날짜를 근거로 후보자격을 심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심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본부에 송금된 본부 부담금 납부일자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신청인 변호사와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만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다면 선거금지가처분 결정은 없었을 것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부담금 납부사실이 왜곡된 확인서를 전달하여 신청인들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것은 신청인들과 고의적으로 결탁하였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 하였다. 제30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회의의 선거중지 통지를 거부한 것에 대한 반감, 아니면 특정 후보 등록거부에 대한 구제방안, 아니면 다른 특정후보 등록 결의에 대한 제거방안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2) 3차 감독회장 선거 재실시를 위한 조정합의

  집단 소송단은 김기택과 공모하여 부담금 납부일자를 기만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거중지 결정을 받아낸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며 선거관리위원회 총사퇴, 임시감독회장의 전향적인 조정 합의, 피선거권자 자격심사자료 확인, 감독 선거중지 등을 기자회견을 하였다. 감독회장 선거가 중지됨으로 본안 사건의 대법원 판결확정까지는 2년 이 걸린다는 점에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정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다른 특정인의 이익을 관철할 목적의 소송이었지만 자기들 측의 특정인의 이익까지 날라 갈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도 앞으로 2년 동안 가리교회를 혼란을 수습하지도 못하면서 이규학 직무대행처럼 욕심을 가지고 임시감독회장직을 즐길 것이라는 비난을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김기택은 화해와 조정의 방법으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중지사유를 제거하고 바른 선거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선거중지 사유라는 것이 기껏해야 강문호, 임준택 목사를 등록후보로 끼어 넣는 것이다. 집단 소송단은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다른 특정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김기택과 집단 소송단 대표(박경양 강문호 등)는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짜고 치는 계략적인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1.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집단 소송단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종한다. 2. 제30회 총회 이후 중단된 선거를 즉시 시행한다. 3. 김충식 후보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금기 가처분 이의 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4. 위 합의내용을 근거로 감독회장 선거금지 확인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종료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3항은 보조참가인 김충식 목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인데 2008년도에 신경하가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하였다가 이해당사자인 김국도 목사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김기택이 신청인 대표자 위력으로 김충식 이해당사자의 사법권리를 침해 행위이다. 김승현, 함영환, 이복규 후보들은 감독회장 선거가 중지된 것에 대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오히려 선거중지 결정을 야기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제시한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한 것은 굴욕적으로 보였다.

  2012년 10월 26일, 본안 재판부는 위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조정으로 사건을 종료하였다. 권력과 계략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병주고 약주는 식’의 이상스러운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의 조정 조서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등에서 원고들의 신청이유와 법원이 그 결정 이유에서 정당하다고 받아들인 모든 사유를 인정하고 법원의 각 결정을 존중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법원 결정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감독회장 선거 등을 실시한다. 3. 피고는 제2항의 선거를 교리와 장정이 정한 선거법 절차를 따라 실시하되 그 실시 시기는 제30회 총회 폐회 후 지체 없이 하기로 한다”.

5. 3차 감독회장 선거 2차 선거실시중지가처분 결정
 
1)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의 선거실시중지 가처분 판단

  2012년 11월 5일 제30호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법조인 송인규 변호사)가 조직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단되었던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동부연회 감독선거일을 2013년 2월 26일로 공고하였다. 감독 등록금은 2,500만원, 감독회장 등록금은 5,000만원이었다. 송인규 법조인은 선거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하였다.

 12월 27일 ~ 28일,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분과위원회(분과장 조남일 목사, 송인규 변호사)에서 함영환, 전용재, 강문호 목사는 감독회장 후보등록이 결의되었다. 김충식, 김승현 목사는 후보등록이 부결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 이유는, 김충식 목사는 이미 2004년부터 서울남연회 감독을 역임한 경력(감독 자격은 정회원 20년이상 계속 시무)이 있었음에도 정회원 25년간 계속 시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총회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장석재)의 기소장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이 기소장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가 김충식 목사의 감독회장 출마행보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으로 기소한 내용이었다. 법적으로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안 되는 고발내용이었다. 이 기소장은 송인규 변호사가 행정기획실 홍석민 간사에게 기소장 사본을 요청하여 선관위 심사자료에 첨부한 것이었다.

  송인규 변호사는 김충식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하면 선거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구실을 앞세워 김충식 후보에 대한 부적격 편견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설파하고 있었다. 법조인답지 않은 처신이었다. 김승현 목사의 경우는 사회재판 벌금형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분과위원회 조직도 그런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전체회의에서 송인규 변호사는 선거법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후보등록 가부 결정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사실 선거법 의결정족수는 “후보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강일남 위원장은 송인규 변호사의 의견을 알리고 김충식, 김승현 목사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김충식은 등록취소 찬성 23표, 반대 15표 였고, 김승현은 등록취소 찬성 27표, 반대 11표였다. 후보등록 취소가 선언되었다.

  송인규 변호사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하려면 26명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23명 찬성으로 등록 취소를 선언하였음에도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자신하였다. 송인규 변호사의 의욕적인 주도하에 선거법에 어긋한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 세칙에 스스로 현혹되었기 때문이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 후보들만의 리그전이 시작되었다. 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후보들은 손뼉치며 환호하였다. 2008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인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3후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김국도 후보등록효력을 정지시키고 그들만의 선거전을 계획하였던 것과 똑같은 판박이 상황이 재현되었다.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4번째 법적 소송은 필연적이었다. 12월 29일, 김충식 목사는 우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후보등록 취소에 대한 재결의 청원을 하였다. 청원 요지는 후보등록 취소 의결정족수 위반이었다. 또한 2012년 7월,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등록후보로서 선거운동 중에 강문호 목사가 제기한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거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선거에서 강문호 목사는 후보등록이 되고 김충식 목사는 후보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무효 판결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후보등록을 수리한 뒤 재판절차를 통해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등록취소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승현 목사도 재결의 청원을 하였다.

  동시에 2003년 1월 2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에 후보등록 취소 무효 소송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는 등록취소 의결정족수 위반, 심의분과에 해당연회 위원 참여 표결, 불공정한 심의분과 심의, 정회원 25년 이상 계속 시무 결격사유 부재, 선거실시 중지 처분 등이었다. 먼저 교회재판을 거쳐 사회재판으로 나아갈 계획이었다.

   2013년 1월 10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판결하였다. 판결 내용은, “2012년 12월 28일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의 등록을 거부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제30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등록거부무효 확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일체의 결차를 중지하여야 한다”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0부)의 가처분 사건 판단(재판장 강형주)

  선거관리위원장 강일남은 송인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며 이필성 원로장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후보등록 거부결의 효력정지, 선거 중지 판결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보조참가하기로 하였다. 밀어 붙이겠다는 자세였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를 강행해도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상관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중단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두고 임시감독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자 염정식 장로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감독회장 후보 함영환, 전용재, 강문호 3인은 송인규 변호사의 법리를 따라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법원의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재판 저지를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 2008년도 감독회장 후보자들과 똑같은 판박이 행동이었다.

  2월 4일 송인규 변호사는 염정식 장로가 신청한 선거중지가처분 재판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다. 염정식 장로측 소송 대리 박장우 변호사는 송인규 변호사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2월 26일 선거일 이전에 빨리 판단해 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은 선거일을 7일 앞둔 2월 19일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이 되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신청 이유를 인정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3. 2. 26. 실시예정인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법상 ‘후보 결격자’라는 표현에는 후보등록 취소나 등록 거부되는 후보가 당연이 포함되는 것이며, 등록이나 접수가 결과적으로 감독회장 후보를 선거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는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동일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강일남은 그제서야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하였다. 송인규 변호사는 법원에서 김충식 목사에 대한 후보자격을 다루기 위하여 ‘선거중지가처분’ 인용에 따른 제소명령 신청을 통한 본안 소송에 들어가자고 주장하였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2/3이상의 결의에 의한 해소방안은 또 다시 선거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하였다. 송인규 변호사의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표결결과 12:20으로 거부되었다. 후보등록을 2/3이상 결의로 해소하자는 방안이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송인규 변호사는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 김기택)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일(3. 15.) 현재 이 사건 선거일(2. 26.)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김충식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송인규 변호사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선거중지가처분 이전 상태로 상태, 즉 선거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왔음으로 김충식 후보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냥 선거일정을 짜고 선거를 진행할 것인지를 선관위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송인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해 가면서 김충식 후보에 대한 지독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3)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단

  2013년 3월 27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전원 일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12. 28.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등록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회재판이나 사회재판 패소한 송인규 변호사에 대한 불심감이 생겼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김충식 후보등록 거부결정 무효 판결 후 후보등록을 받는 절차에 대한 자문을 송인규 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 5명에게 받을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5명의 변호사들은 선거 속행과 연회 후 새로운 선거권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김충식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등록 찬성 22명, 반대 16명으로 후보등록이 결정되었다. 선거일은 7월 9일로 정해졌다.

  7월 2일 선거일을 3일 전에 권상덕, 송정호 목사의 청구에 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내렸다.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후보자 개개인에 대하여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행정재판법에 정해진 행정재판 사항이 아니므로 부적합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사안별 판단과 의결정족수에 의한 판결을 하였다.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부담금의 납기 후 납부와 피선거권 존부에 대해서는, 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후보는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권대리 수납으로 인정하거나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후보자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판결정족수 2/3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들의 후보등록이 무효라고 판결 할 수 없다.

  사회 재판법에 의한 처벌과 피선거권 존부에 대해서는, 강문호, 전용재 후보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강문호, 전용재 후보자의 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은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강문호, 전용재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판결정족수 2/3에 미달되므로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여부와 피선거권 존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는 선거권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후보예정자 5명의 성명을 인식시키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⑪항(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3인을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선거법 제30조(벌칙처벌) ②항＜후보자가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판결정족수 2/3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전용재 후보자의 기부행위. 강연. 광고행위 등과 선거법 제19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보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김충식 후보자의 피선거권 존부에 대해서는, 예수교회 공의회 임원, 소속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 때문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자격심사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거나 정회원 연급 승급에서 제외된 기록이 없다. 서울연회 김종훈 감독, 김영헌 감독이 각각 김충식 목사의 정회원 시무가 1989년 4월부터 중단되었다고 확인하였으나 1989년도 서울연회의 공식적인 기록인 연회회의록과 주소록에는 여전히 금란교회 소속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독교세계 1989년 4월호의 기재는 실재의 인사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충식 후보가 1989년 3월 경에 감리교회 소속이 없어졌다거나 1990년  3월 까지 ‘미파’ 상태에 있었다거나 시무가 중단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당시에는 겸직이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겸직, 겸임으로 인하여 자격심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정회원으로서 겸직하는 시무를 무흠하지 않게 한다거나 감독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김충식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김충식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판결정족수 2/3에 미달되므로 김충식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필성 원로장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김충식 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필성 원로장로가 선거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권상덕 목사가 신청한 김충식, 전용재 감독회장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도 소명이 부족하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4후보 중에 후보등록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이는 김충식 후보뿐이었다.

6.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1) 선거경위

  7월 9일 선거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부터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 3인 후보자 사이에 후보단일화 조짐이 있었다. 김충식 후보 당선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 후보가운데 선두를 달리던 강문호 후보는 선거 중반부터 전용재 후보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다. 강문호 후보는 그 원인이 금권선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성막세미나와 부흥회를 통하여 가까워진 2,000명의 선거 인맥들은 선거중반부터 서서히 전용재 쪽으로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동문들은 후보단일화를 압박하였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1위 김충식, 2위 전용재, 3위 강문호 후보였다. 강문호 후보는 전용재 후보를 2차례 만나서 단일화 협력을 약속하였다. 강문호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전용재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당사자 측은 선거운동 마감 성명에서 밀실 야합은 없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밀실 담합이 있었음이 교회재판에서 밝혀졌다.

   7월 4일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 연합회 2013년도 영성수련회에 참석한 서울연회 소속 장로 200명(서울연회 평신도 장로 선거인은 354명임)이 동부연회 홍천서지방 한서교회(담임목사 현재호)에 모인 자리에서  강문호 후보는 꼬리가 잡혀서 선거운동을 중지한다면서 고기값 300만원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 특정 후보자가 부담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포기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꼬리가 잡혀서라는 말은 선거참모들이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각각 전용재, 김충식 후보를 비방하는 우편물을 선거권자들게 발송한 사건을 뜻한다.

  강문호 후보가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전용재와 후보담합 행위를 한 이유는, 막바지 금품살포 유혹, 선거참모의 김충식 전용재 비방 우편물 발송,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동문들의 압박, 선거참모 앞날 배려 등 다섯 가지였다.

  선거일 3일 전에는 강문호 후보가 언론에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는데’라는 제목으로 선거운동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 양측은 김충식 후보에게 감독회장 교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정서로 급속히 결속되었다.

  7월 9일 선거일 강문호 후보가 소속한 서울연회의 강문호 후보 지지성향표가 전용재 지지표로 빠져나갔다. 중부연회도 비슷한 현상이었다. 선거결과 강문호 후보 총 득표수는 총 투표자 5,613명 중 187표(3.3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강문호 후보가 소속한 서울연회에서는 31표(투표자 535명의 5.79%)에 불과했다.

  대개 후보자가 소속한 연회에서 지지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강문호 후보가 소속한 서울연회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용재 후보의 득표수가 374표(총투표자 535명의 69.9%)로 최다 득표하였다. 이는 강문호 후보 득표수(31표)가 타연회 소속이면서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이 아닌 김충식 후보 득표수(79표)의 절반에도 못 끼친 것과 비교가 되었다.

  개표결과 전용재 후보는 2,624표 득표로 2055표를 득표한 2위 김충식 후보를 569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함영환 후보는 724표를, 강문호 후보는 187표를 득표하였다. 전용재 당선자는 진흙탕 싸움만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당선 소감을,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소송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선증을 전달하였다.

2)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

  7월 16일 신기식, 김덕창 목사(보조참가인 양기모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당선결정 무효확인, 당선 공포 효력정지 청구 소송을 하였다. 청구이유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들을 포함하여 선거를 실시하였고, 후보담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금권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당선무효 판결을 한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다만 교회재판을 거쳐 사회재판에서 선거(당선) 무효 확인을 판단받고 싶었다. 특히 전용재 당선자의 금권선거 사례가 계속 제보되었다.

  제30회 총회에서는 감독회장 취임식이 거행되고 감리교회 정상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잘못된 선거문화가 정화되고, 감리교회 문제가 사회법정에 서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졌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4차례 심리가 진행되었다. 강문호, 전용재 후보들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판단이 2/3이상의 판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후보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피선거권 부재 문제로 당선 공포결정 무효확인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선거운동 금지사항 증거, 특히 금권선거 증거가 확실하면 당선무효 판결을 확신하였다. 원고들은 전용재 후보에게 돈 봉투를 받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권자들의 통화내용을 확보하였다. 충북연회 정정화 장로 등은 용기있게 돈봉투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금권수수, 향응제공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정화 장로, 강형식 목사, 오승섭 장로, 이영국 장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전용재 측이 집요하게 증인들의 증언 출석을 회유하고 방해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증인에게서 증인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가기도 하였다.

  오직 강문호 목사와, 정명기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강문호 목사는 전반적인 금권선거의 실상을 공개하였으나 구체적인 전용재 당선자의 금권선거 증언은 하지 않았다. 정명기 목사는 강문호 후보 선거참모로서 전용재 후보와의 담합과정을 비망록을 제출해가며 자세하게 증언하였다.

   2013년 9월 24일, 원고 측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심리 직전에 전격적으로 정정화 장로의 금품수수 인증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전용재 측의 증언 방해 공작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인증서 내용은 2013년 6월 18일(실제는 6월 25일임) 17:00 청주라마다 호텔 커피숍에서 전용재 후보와 최기태 장로가 장로 유권자 정정화 등 10명에게 전용재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각 300,000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정화 장로는 함께 돈 봉투 받은 장로들이 증언하지 말라는 끈질긴 회유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 날 오전 마지막 심리에 강문호 목사가 강화지역교회 부흥회 오전 집회를 중단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금권선거를 폭로하려는 결단을 하고 출석한 것이다. 강문호 목사는 투툼한 서류봉투를 증거라고 들어 보이며 감독회장 선거기간 중 감리회의 40개 그룹으로부터 적개는 4천만원에서 보통 1억원, 많게는 8억원까지 금품제공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였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 3,000만원이 들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많은 선거권자들로부터 아들의 대학 등록비, 가족 병원비 등 지원을 요구 받았다는 것이다. 모든 후보들도 밥 사주고 돈 봉투 주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보아도 전용재 당선자가 총회특별위원회 재판위원들 1/3이상을 포섭해서라도 당선무효 판결을 저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의결정족수 2/3이상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2/3이상 당선무효 판결을 찬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미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기각 판결한 경우에 사회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다른 증거들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배제하면서, 정정화 장로의 진술서와 양기모 목사 등의 공동인증진술서에 의하여 전용재 후보가 유권자 10명에게 전용재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동 300,000원씩 준 사실을 인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7. 9.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정족수가 2/3이상으로 판결하였다.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한 지 75일 만이었다. 감리교회 역사상 교회 재판위원회가 감독 당선무효 판결을 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9월 24일부터 전용재 감독회장은 직무를 중단하였다. 전용재는 즉시 당선무효 판결의 근거가 된 정정화 장로의 인증진술서는 거짓된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수용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자신은 6월 18일 17: 00 경에는 청주를 방문한 적시 없고, 6월 25일에 인사차 청주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정화 장로는 자기의 작은 수첩에 적힌 일정메모 아래 위 줄을 혼동하여 날짜를 잘 못 기재한 것이었다. 정정화 장로는 인증진술서 날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다른 장로 한 사람도 정정화 장로와 같은 내용으로 인증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반면에 라마다 호텍 커피솝 모임을 주선한 한봉수 장로는 10명 장로들에게 준 30만원 돈 봉투는 자기가 장로회장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준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머지 장로 몇이 제출한 확인서는 ‘전용재 후보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전용재 지지 층에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발표가 있었다. 감독협의회에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재심을 촉구하였고, 강문호 목사에게는 8억원 요구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요청하였다.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는 “이제 더러운 금권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서울연회 평신도 단체장들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고, 금품을 요구한 자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1부)의 판단(재판장 김재호)

  전용재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감독들 대부분은 전용재 목사를 지원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 원론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합의해 놓고 임준택 직무대행이 전용재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강경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을 성토하였다.

  9명의 감독들은 임준택 직무대행에게 교회재판법에 따른 고발 이전 권면서를 발송하였다. 권면서 내용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대행 선출의 불법성, 피선거권 부재자의 감독 당선,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실행부위원회 연기, 입법의회 불법소집, 감독회장 직인 불법 사용, 행정기획실장 방 불법 수색 등이었다. 그리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요청의 건으로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였다. 직무대행의 자격을 묻는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많은 감리교인들은 감독들의 이러한 행동이 전용대 감독회장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장병선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준택 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중앙연회 이정원 감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는 전용재를 도우려는 여러 가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감독회장의 직무 계속수행이 가능하다는 홍선기 변호사, 강현중 변호사의 의견서, 전용재 감독회장이 필요하다는 감독들의 의견서,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의 감독회장 직인사용 효력무효 확인서, 김영주 한국교회협의회 총무의 전용재 감독회장이 필요하다는 탄원서, 정지강 목사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탄원서, 태화사회복지재단 유영덕 사무총장의 전용재 감독회장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 등이 제출되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을 부정하고 사회법정 소송행위를 정당시 하고 두둔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2013. 11.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 기각결정이 내렸다. “① 감리회 행정재판법 제3조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당선 소송에 관한 재판절차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법 제30조 제2항(이 사건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의 정지와 당선이 무효가 됨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근거하여 행정 재판절차에 의하여 한 이사건 판결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점, ②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법규의 해석, 기타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동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은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판결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 및 내용상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른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④ 그 밖에 전용재의 지위,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로 진행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판결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4)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민사25부)의 판단(재판장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결정 주문은 “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②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2013. 9. 24. 선고한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을 전용재와 기독교감리회 사이의 위 당선무효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였다.

  그 이유는 “①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하고 선거일 이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사실의 확정을 전제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따라서 전용재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곧 바로 행정재판을 열어서 당서무효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먼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의 고발과 기소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재판을 통해 선거법 위반 유무를 우선 가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③ 전용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변론과 방어의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당선무효판결의 유일한 증거로 채택된 정정화, 양기모 등의 인증진술서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⑤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 소송은 감리회 행정재판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준행하여 진행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에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현재로서는 감리교회 장정 행정재판법에 따른 감독회장 선거무효, 당선무효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최종 사회법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장정 행정재판법에 따라 총회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 공포에 대한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다는 것을 간과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1부)의 판단(재판장 김재호)과도 다른 판단이었다. 그동안 사회재판에서 수 없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지위부존재) 소송을 해 온 것과도 다른 판단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확정 이후에야 비로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행정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사태 이후 수많은 사회법 소송에 충격을 받은 감리교회가 2012년도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을 교회법 이전에 사회법에 제기하는 범과를 1년 이상의 정직에 처벌하도록 신설한 법률도 소용없게 된 것이다. 위 법이 신설된 취지는 장정 행정재판법에 따라 감독회장 선거관련한 교회재판을 하라는 것이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재판부는 사실상 총회재판위원회의 선거재판 기능을 사망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단지 절차문제만을 판단하였다. 피선거권, 금권선거 등 당선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하지 않았다. 사회재판 본안에서 판단받아 보아야 할 사안이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 판결효력을 중지하라는 것이므로 전용재는 6개월 만이 다시 감독회장에 복귀하였다.

7. 다시 사회법정에 선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

1) 당선무효(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 취지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감독회장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선거(당선) 무효 담당 재판부는 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조정 회부하였다. 몇 차례 거친 당사자 조정이 결렬되어 이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되돌아갔다. 원고들은 새로운 피선거권 부재 증거와 금권선거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담당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안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사회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선거(당선)무효 확인판결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조정이 결렬된 후 선거무효 본안 사건 재판부는 재판날짜를 4. 21.로 통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직무정지가처분 항소심 재판부도 심리를 시작하였다. 본안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7. 9. 실시한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용재의 당선자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였다.

  다음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안 당선무효 소송과 서울고등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소사건에 원고들이 추가하여 제출한 전용재 당선자의 피선거권 부재와 금권선거 실례들이다.

(1) 전용재는 2008년도 본부·은급 부담금의 납기가 2008.12.31.임에도 2009.7.1.에 이를 납부하였고, 2009년도 본부·은급 부담금의 납기가 2009.12.31.임에도 2010.1.18.에야 이를 납부하여 위 각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는바,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선거권이 없다.

(2) 전용재는 농어촌정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고, 이는 선거법 시행세칙 제7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상대방은 구 선거법 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법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가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다.

 (3)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 목사 5인(강문호, 김승현, 이복규, 함영환 및 상대방)이 입후보하려고 하자 후보 난립으로 목원대학원 출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리교신학대학교 동문회장 김영진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 강문호, 김승현, 이복규, 함영환, 전용재 등 5인에 대한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그 비용을 후보자들이 분담하기로 하였다가 김영진 대신에 지학수가 2012.12.18. 감독회장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후보자 중 김승현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전용재는 위 조사에 따른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여론조사는 구 선거법 제19조 제11항을 위반한 것이다.

 (4) 다음은 전용재 후보 측의 금권선거 사례이다, ① 2013.6.25. 17:00경 한봉수 장로가 소집한 청주 라마다 호텔 커피숍 모임에 동참하였던 11명의 선거권자 장로들이 모인 자리 참석자에게 각 30만 원이 든 봉투가 제공되었다. ② 2013.6. 중순경 고양시 행주나루 부근 횟집 식당에서 중부연회 고양지방 5명의 목사 선거권자들에게 전용재 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점심식사와 무선 키보드 세트가 제공되었다. ③ 철원동지방 28명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2013.7.9. 선거일 오전에 모여 함께 투표장소로 이동하면서 전용재 후보측 윤 장로를 통하여 선거 당일 식사비용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들었고, 14명의 장로들은 점심식사를 먼저 한 후 투표하고, 14명의 목사들은 투표 후 점심식사를 하였다. ④ 감리교회 중부연회 장로회 사조직을 동원하여 2013.6.19. 12:00경 인천 송도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약 80명에게 식사와  10만 원이 든 돈봉투가 제공되었다. 2013.6.29. 12:00경 중부연회 숭의교회 최** 장로를 통하여 부천 송내동 소재 한촌 설렁탕에 선거권자 약 40명을 모아 놓고 식사를 제공하고 1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인삿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식사 대접과 돈봉투가 제공되었다.

  위 두 실례는 ‘아시아 타임즈’ 경기 취재본부장이며 선거권자인 오모 장로가 송정호 목사(바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협의회 대표)에게 제보한 ‘확인서에 나와 있다. 오모 장로는 감독회장 선거권자로서 전용재 후보자의 초청을 받아 두 곳 식당 모임에 참석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전용재 후보자의 지지 부탁 인삿말을 들었다. 식당 두 곳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돈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상대방이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례는 더 있다. 2013.6.중순 중부연회 장로회 사조직을 통하여 중부연회 장로 선거권자 약 100명을 인천 숭의교회 길 건너 ‘새우물식당’에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전용재 후보가 지지 부탁의 인삿말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10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전달받았다. 고양지방 소속 직전 장로회장이 두 차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양지방에는 한마음회 회원인 최** 장로가 연락해 왔고, 고양지방에서는 위 직전 장로회장을 비롯하여 장로회장, 여선교회 연합회장 등 7명의 장로가 참석하였으나, 전용재와의 관계 때문에 진술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또한, 2013.6.11. 인천 ‘비원’ 한정식에서 장로 선거권자들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원인 송모 장로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⑤ 남부연회 연** 목사를 통하여 2013.6. 말경 남부연회 소속 목회자 약 30명을 소집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와 20만 원의 교통비가 제공되었다. ⑥ 2013. 6.말 오후 6시 경, 충청남도 예산군 예원카페에서 선거권자 약 20명 목사들을 모아놓고 지지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지지 부탁과 함께, 참석자들은 식사 대접을 받은 후 선거운동원으로부터 20만 원씩이 든 돈봉투가 전달되었다. 여러 목사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전용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 이명국으로 하여금 위 목사들에게 문안을 만들어 메일로 보냈으며,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목사들은 이명국이 발송한 문안대로 사실을 은폐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전용재는 선거운동원을 통하여 돈봉투를 제공하였음에도, 직접 돈봉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선거운동원 스스로가 돈봉투를 만들어 선거권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상대방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전용재는 2013. 7.경 강문호와 단일화 합의를 하였고 강문호는 이에 따라 사실상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강문호 선거운동원들은 상대방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다만 사퇴서만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인 ‘후보 추대’에 해당한다. 후보 추대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세우는 형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시하나, 후보 등록 후에라도 후보자가 대가를 약속받은 다음 후보 포기를 선언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후보 추대’ 에 해당한다.

(6) 마지막으로 ① 전용재 뿐만 아니라 함영환, 강문호도 수회에 걸쳐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강문호는 2회에 걸쳐 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였고, ② 강문호는 2013. 6. 28. 김충식 및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③ 강문호는 위 (5)항과 같이 사실상 사퇴하였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④ 선거관리위원들은 후보자들의 구 선거법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후보자와 연락하는 등 선거법 시행세칙 제2조 제2항,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7)교회 소유 사택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문제

  감독회장 자격은 “다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한다”.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립교회의 담임자만 감독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 경제법<별표>재단 정관 및 규정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559]제2조(교회 소유 재산과 회원권) 제1항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고 정한 것이다.
  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41] 제30조(벌칙 처벌) 제6항은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고 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은 이 점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고발 묵살행위

  신기식은 2013. 5. 여론조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일인 2012.12.28. 이후의 선거법 위반 사항만을 다루기로 하였다며 고발장을 반려하였기에 신기식이,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는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선거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2항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에 따라 속히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며 반려된 고발장을 재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고발 사건을 이유 없이 묵살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처사에 해당한다.

 (9) 선거관리위원들의 의무 위반 행위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 제13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 선거운동의 주체·일시·불법 내용과 중지 명령의 준수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남부연회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남부연회 목회자 모임에서 상대방이 참석하여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상대방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② 또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 제2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은 엄정 중립의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고, 선거가 공고된 후 종료될 때까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은 항고인 신기식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상대방의 여론조사 사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묵살하려는 의도로 선거법에 위반하여 반려하도록 하는 한편, 2013. 3.초순경 강문호 후보, 함영환 후보에게 전화하여 사회재판인 김충식 후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3. 2. 22. 김충식 후보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한 이필성 장로는 은퇴한 원로장로로서 선거권자가 아니므로(이필성 장로는 상대방 측 인사로서 여러 차례 송인규 변호사와 함께 김충식 후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참여하였다) 소의 이익이 문제 되자 2013.3.경 선거관리위원 법조인이 함영환, 강문호 후보에게 전화하여 김충식 후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3. 7. 9. 실시한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선거과정 상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법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자는 선거법 제19조 제2, 9, 1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고, 선거법 제30조는 후보자가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용재 후보자의 감독회장 당선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소송 취하 합의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적어도 1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2015. 4. 8. 원고들과 전용재 감독회장은 사회재판에서의 당선무효 판단을 유보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선무효 본안 소송과 서울고등법원 직부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유는 오직 장정개정을 통하여 감리교회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튼튼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Ⅳ. 감독 선거에 대한 사회재판의 사법적 판단

1. 경기연회 김철한 감독 당선자 지위 부존재 판결

1)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6부)의 판단(재판장 최복규)

  김철한 감독 당서무효 관련소송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에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지로 신청되었다. 조남일 목사 등 10명 목사들은 김철한 목사가 33가지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기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가처분 결정에 관계없이 김철한 감독을 지지한다고 결의하였다. 한정호, 최호순, 최승일, 정판수 등 경기연회 전임 감독들도 ‘연회실행부위원회 결의를 지지한다며, 소송인들은 소를 취하 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가처분 신청은 2010. 11. 8. 기각되었다. 신청인들은 즉시 항고 하였다. 그러나 2011. 8. 25. 본안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철한 감독 당선자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이유는, “지방회에서의 감독후보 추대예배, 협성대학교 경기연회 신학동문회에 100만원 기부금 제공, 경기연회 주최 3. 1.절 기념예배와 감리교 부흥단 단장 취임축하예배에 화환 증정, 경기연회 여러 행사에 강사로 나서거나 강사를 초청한 사실 등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고, 선거법 19조는 선거일 2년전부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적용하고 있고, 선거법 제30조 2항에서 ‘후보자가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이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확하게 입법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는 결코 감독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철한에 대한 이 사건 감독선거 당선은 무효이다”라는 것이다.

 
2)서울고등법원 감독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2011. 10. 11. 서울고등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6부)의 판결에 근거하여 김철한 감독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감독 직무대행으로는 정판수 목사를 선임하였다.

  이 사건은 김철한 목사가 당선자 지위부존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화해조정으로 종결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이 취하되어 김철한 감독은 감독지위가 회복되었다

 
2. 경기연회 박계화 감독직무정지가처분 안양지원(민사11부)의 판단(재판장 권혁중)

  선거관리위원회가 박계화 후보등록 심사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처벌사실을 관리책임으로 보아 후보등록을 인정한 것에 대한 사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일규가 신청한 박계화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하였다.

  결정이유는, “장정 선거법은 감독 피선거권자의 자격으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박계화는 교회 관리집사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박계화가 관리집사와 공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박계화가 관리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박계화는 감독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2012. 11. 29. 경기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김철한 목사와 정판수 목사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29표를 얻은 김철한 목사를 감독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다. 2012년도 입법의회에서 감독 유고시 실행부위원회 소집권자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12. 18. 박계화 목사에 대한 소 취하가 되므로 박계화 감독 지위가 회복되었다.

 
3. 중부연회 고신일 감독 지위부존재 조정 합의

  2013. 4. 24. 송정호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신일 감독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이유는, 고신일 목사가 감독선거운동 기간에 ① 부천4개지방 교역자 및 장로 체육대회 참석자들에게 스포츠 가방과 식사를 제공했고, ② 선거권자 5명에게 식사 및 선물세트를 제공했으며, ③ 선거권자 200명이 참석한 세마나에 500만원을 기부했고, ④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선거권자들을 다수 초청하여 설교하게 하고 사례비를 제공했고, ⑤ 2012년 평신도 하계수련회에 찬조와 광고를 하였고, ⑥ ‘준비된 2인자’라는 출판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가 송정호 목사의 고발사건을 고발이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하자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집방법원 민사48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기독교화해중재원의 화해노력 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내용은, “합의 당자사들은 아래의 합의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합의내용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① 고신일은 불법선거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2013. 10. 11.까지 사퇴서를 제출한다. ② 고신일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고가 이 조정조서의 정본을 제출하면 고신일의 사퇴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이다.

  고신일 목사가 불법선거를 시인하고 감독직 사퇴서를 제출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을 두고 정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평가되었지만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사퇴서 제출 자체가 감독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퇴서가 반려되면 감독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사퇴서는 반려되어 고신일 목사는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였다. 이후 송정호 목사는 다시 감독지위부존재 소송을 사회법정에 청구하였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오히려 고실일 목사로부터 보복성으로 교회재판법에 고발되어 연회재판과 총회재판을 받게 되었다. 총회재판에서 고신일 목사의 고발취하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

 4.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28부)의 판단

  2010. 9.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에서 부담금 납부일자가 12월 31일이나 아니면 연회 전까지이냐 문제로 선거권 선정을 둘러싸고 LA측과 NY측이 갈라져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2명이었다. 그 결과 LA측은 박효성 후보가 당선되었고, NY측은 이후근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근 후보를 감독 당선자로 이정하였다.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행정서신을 발송하여 감독 당선자는 1번 이후근 후보라고 통보하였다.

  그래서 미주특별연회는 둘로 갈라졌다. 본부 행정기획실은 이후근 감독 측을 법통으로 인정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박효성 당선자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주특별연회 최두준 선거권자는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후근 감독을 대상으로 선거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9. 29.에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선거무효 판결이유는,

① 이 사건 선거는 2010. 5. 5. 연회 개최일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선거권 확정에 있어서 위법한 하자가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설령 부담금 납부기간 연장에 대하여 미주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자로 선거권자를 제한한 것은 입법권자의 결정으로서 위 기관들이 결정 또는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미주특별연회 한기영 감독은 2010. 8. 27. 선거관리위원장 안수철이 독자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자, 안수철에 대하여 감독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정지를 명령한 사실은 교리와 장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회 감독의 직무정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 설령 안수철이 시행한 선거인 명부작성 행위 등이 위법하더라도 한기영 감독의 안수철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은 위법하다. ③ 연회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 및 그 선출방법, 직위해제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 감독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당연히 미주특별연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직위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안수철이 선거권자 명부를 임의로 작성, 배포하고, 그 과정에서 이상운 감독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감독선거관리위원회의 안수철에 대한 직위해제는 위법하다. ④ 선거인 명부는 후보등록 1개월 전에 열람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미주특별연회는 선거인 명부를 감독 후보등록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것은 선거인 명부가 감리회 본부에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는 일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⑤ 교리와 장정 선거법에는 감독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투표방법은 민주선거 절차의 핵심인 점에 비추어 미주특별연회가 실시한 투표방법은 개표자의 의사에 따라 선거권자의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는 연회개최일 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수 61명을 빼더라도 이후근 후보 득표수가 박효성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으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는 선거권자 확정문제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급기야 서로 다른 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는 두 개의 선거가 각각 실시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권자 중에서는 위와 같이 연회개최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대하여 의도적으로 선거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득표수에서 추가로 선거권자를 얻은 61명의 투표수를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이다.

Ⅴ. 교회재판에 대한 비판적 실례

  제29회 입법의회에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까지 하였지만 최근 전용재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보면, 선거(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 재판법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회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비아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어떻게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지를 고심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교회재판법과 교회재판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재판법과 선거법 등 개정의 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고발사건 접수 임의 거부행정
 
  모름지기 재판행정의 권위는 정확성과 공정성에 있다. 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발사건이 접수단계에서 행정책임자의 의중에 따라 접수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감독, 감독회장 당선 유공자들이나 측근들에 대해서 아무리 장정 범과를 근거로 고발장이 제출되어도 행정기획실에서는 감독회장의 의중 때문에 접수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 사건진행을 방해한다. 심지어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을 임의로 판단하여 재판행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사건접수 방해 행위를 고소하면 감독회장이 방패막이 한다.

장정 일반재판법에 따라 고발할 수밖에 없어서 질서문란 범과로 고발한 사건이었다. 고발인들은 선거관리위원의 선거법 위반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의 선거법 위반 범과도 고발할 수 있다는 재판법 해석에 의해서 고발하였음에도 행정기획실장 송윤면은 고발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고발장과 기탁금을 임의로 반려하였다. 고발대상이 감독회장이라는 이유로 6개월 동안 고소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반려하기도 하였다. 
 

2. 심사위원회의 고의적 심사 회피, 정치적인 기소 현상

  사건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여 범과 인정여부에 따라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면 된다. 나머지는 재판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감독회장 선거사태 7년 동안 선거로 인한 수많은 고발사건이 기소 결정된 사건은 3, 4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불기소 처리되었다. 불기소 이유 내용을 보면,  ① 기소유예, ② 증거불충분, ④ 심사회피(일반재판법 범과 고발사건을 행정재판 사항으로 판단), ⑤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등록 직전의 비방 범과 고발사건 각하, ⑥ 과거를 덮고 가자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 ⑦ 고소 고발이 병기되어 있음으로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⑧ 감독회장이 접수를 결재한 고발장을 감독회장의 결재없이 심사위원들에게 발송하여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⑨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내용과 행정재판에 관한 내용을 각각 고소하지 않고 병합하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등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사건을 심사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심의분과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고발의뢰 사건을 선거법을 대부분 각하 처리하였다. 고발비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선거법에 선거운동 금지사항 적용기간이 선거일 2년 전부터라고 규정되어 있음임에도 후보등록이후 사건만 심사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하였다는 핑계로 고발장을 반려하였다. 고발인이 선거일 2년부터라는 선거법 근거를 주장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하여도 묵묵부답인 경우도 있다.

  또한 고소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취지이다. 만일 감독, 감독회장이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식 등 형식요건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도 재심사 요청을 불허한다면 피해자는 장정 재판법이 정한 불기소 당부재판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감독, 감독회장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불허하였다.

  심사위원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소한 경우도 있다. 제29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16건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였으나 기소된 것은 고작 2건이었다. 그 중에 하나는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인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관한 사건도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묵살되고 기소되었다. 이 기소사건은 결국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행정재판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되었다. 심사위원회가 심사회피 목적으로 불기소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정치적인 보복수단으로 기소한 것은 기소권 남용이다.

3. 불기소 당부재판 권한 남용
 
  고발사건에 대한 심사,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 고발인은 특정범과(교회의 기능과 질서문란, 교회법정 위증, 이단 범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교회매매,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수수 범과의 경우 상급 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한정주의에 근거하면 이 중에 목사나 장로가 불기소 당부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과는 이단 범과 혹은 교회매매,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수수 범과에 국한된다. 나머지 범과에 대해서는 의회책임자(감독회장, 감독, 감리사, 담임목사)만이 불기소당부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감독, 감독회장은 불기소 당부재판 대상 범과에 맞추어 고발장 내용을 억지로 변경해 가면서 범과 전반에 걸쳐 불기소 당부재판을 청구하여 정치적인 보복 수단을 삼고 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에 호응하여 기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총회재판위원회는 위원장에게 만장일치로 화해 조정권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의 입회하에 당사자들이 사회법정이나 교회재판을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감독회장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시 재판하여 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다. 합의서 내용에 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전권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당부 재판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한 사례이다.
 

4. 고발한정주의의 폐단

  아래의 내용은 장정 일반재판법 제9조 ②항을 고발한정주의로 해석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조대현 변호사의 반대의견 요지이다.

  장정 일반재판법에 따르면 의회책임자가 아닌 목사나 장로는 이단활동, 재산범죄,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교회운영 비리의 범과에 대해서만 고발할 수 있고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다.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은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을 허용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위원회가 재판한다고 선언하고 명령한 것이다.

  그에 따라 감리회 일반재판법이 징계사유인 범과를 규정하고 범과의 유무를 심사하고 재판하여 징계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일반재판법은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사명은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과 일반재판법이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제도를 마련하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소를 거쳐 범과를 재판하여 징계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심사위원회는 감리회의 질서를 유지시킬 책임을 지고 범과를 심사하여 기소하는 직무를 부과받은 것이고, 그러한 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게 범과의 존재를 알려주는 고소·고발제도를 허용한 것이다.

  일반재판법 제9조 제1항은 범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용규정을 두지 않았다.

  고소는 개인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감리회의 징계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의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감리회의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고소사건은 개인의 피해 구제 문제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 전에 먼저 화해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고발은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행위이고 고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리회 회원이면 누구든지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과를 고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20조 제1항과 일반재판법의 입장이고,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은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과 일반재판법은 감리회 회원이면 누구든지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과를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 제6항의 입법 경위를 내세워, 일반재판법이 고발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범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고발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고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입법목적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이다.

  (2) 일반재판법 제9조 제6항은 의회 행정책임자의 고발 절차와 기탁금 부담 문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감리회 의회 행정책임자가 아닌 회원은 고발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3)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이 거기에 규정된 4개 범과만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그것은 규범적 합리성이 없다. 그 4개 범과 외에는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헌법 제20조 제1항이 허용한 고발제도를 부정하고 감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방치하라는 것이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 4개 범과에 대한 고발권자를 특히 장로와 교역자로 제한한 취지라고 해석하더라도, 그렇게 4개 범과만 차별하고 고발권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은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고, 국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만일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 제6항의 취지를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아닌 교역자나 장로는 일반재판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만 고발할 수 있고 다른 범과는 고발할 수 없게 한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감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대부분 포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적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의회의 행정책임자(감독회장, 감독, 감리사, 담임목사)의 직권남용·직무유기·규칙오용·질서문란 등의 범과에 대하여 교역자나 장로는 고발하지 못하고 의회 행정책임자만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면, 결코 그 합리성과 규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5) 그리고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에 대해서만 교역자나 장로의 고발권을 허용하고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교역자나 장로의 고발권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범과를 고발할 때에 기탁금(현재 5,000,000원)을 예납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고발을 억제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 고발자나 고발 대상을 제한하여 범과의 처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의 남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감리회의 질서유지를 포기하거나 고발제도를 집권자의 반대파 징벌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의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6) 고발권이 제한된다면, 일반재판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과에 대하여 고발할 사람이 없게 되고, 그 결과로 감리회의 신앙질서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징계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은 헌법 제20조 제1항과 일반재판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일반재판법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회나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고발기탁금을 공금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모든 범과에 대하여 고발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7) 게다가 대부분의 범과에 대한 고발권을 의회 행정책임자에게만 인정한다면, 집권세력의 범과는 묵과되기 쉽고, 의회 행정책임자의 고발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감리회의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입법목적은 뒤집어지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8) 결국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에 대해서만 교역자와 장로가 고발할 수 있고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책임자 외에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일반재판법이 세운 징계제도의 전체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
 
  신기식 목사 등 3인은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 2명 고발장을 행정기획실에 접수하였으나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을 피고발인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 부득이 감독회장을 피고발인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이 고발장은 이미 접수결재가 되었음에도 행정기획실장은 임의로 고발인들이 ‘고발자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고발장(고발비용) 반려 통보 후 반송하였다.
  3인 목사들은 고발장(고발비용) 임의 반려에 대한 범과를 이유로 행정기획실장에 대한 고소장(고소비용)을 2차로 본부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행정기획실장은 ‘고소사건’을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고소장을 반송하였으며, ‘고소비용’을 반환하였다.

  3인 목사들은 행정기획실장, 선관위원 2명에 대한 고발장(고발비용)을 행정기획실에 3차 접수하였다. 그러나 행정기획실장은 또 다시 ‘고발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고발 비용을 은행계좌로 반환하였다.

  그 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행정기획실장에게 고발 사건은 법적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결과, 고발비용이 접수되어 총회심사위원회에서 기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기소사건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고발한정주의에 따른 고발인 부적격 이유로 기각판결되었고, 상소결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피고발인 행정기획실장, 선거관리위원 2명의 범과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및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에서 고발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므로, 총회 행정책임자인 감독회장이 이들에 대하여 고발해 줄 것을 청원하였지만 감독회장을 이를 묵살하였다. 반면 감독회장은 고발권을 행사하여 3인 목사들을 고발한정주의를 어기고 고발하여 선관위원 2명을 재판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질서문란 범과로 역으로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1차심사 불기소, 재심사 불기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불기소 당부재판에서 기소결정되어 총회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다가 감독회장의 고발 취하로 종료되었다. 감리교회 재판법은 감독회장 의중대로 마음대로 운영되었다.

5. 고소 이전 권면 규정의 폐단

  장정 일반재판법에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자는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고소 이전 권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소절차에 위반되어 공소기각 되었다. 그런데 총회재판위원회에서는 권면 형식을 두고 판례가 달랐다. 어떤 총회재판위원회에서는 권고한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면 충족된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에, 다른 총회재판위원회에서는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절차 즉 대면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권면절차는 교회재판에서 당사자 화해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권면하지 않았거나 대면 권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쉽게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재판제도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현상은 표면적으로 교회재판 건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내면적으로 범과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교인들이 사회법에 호소하는 일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재판제도에서는 고소전 권면 규정이 없고,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필수적으로 행정책임자가 필수적인 목회적 관리단계에서 당사자 합의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6. 재판위원회의 사건 회피 현상

  심사위원들의 사건 회피 현상과 같이 재판위원들의 사건회피 현상도 있다. 재판기능은 질서유지에 절대로 필요한 요건이다. 감독회장 선거사태 초기 총회특별심사위원회가 후보등록 결의무효 소송, 당선자 공포 무효확인 소송 등 두 차례 재판이 있었다. 그런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한 사건은 7 : 5 판결정족수 부족으로 기각 판결을, 다른 사건은 전원 일치로 각하 판결하였다. 변호사 3인을 포함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사실상 감독회장 선거사태 사건 회피를 한 것이다. 만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정확하게 판결하였다면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1년 안에 종료되었을 것이다.

  2013년 9월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독회장 당선 공포 무효 판결을 한 것은 교회재판이 장정 재판법에 따라 총회행정을 바로잡는 기능을 잘 감당한 사건이다.

7. 감독, 감독회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재판위원 기피 결정

  감독, 감독회장의 재판위원 기피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사회법에서는 재판위원 기피 결정을 다른 재판부가 심리를 통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교회 재판에서는 행정책임자가 재판당사자와의 친분여하에 따라 재판위원 기피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감독 교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재판제도를 병들게 만드는 사례이다.

  중부연회의 경우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고 담임목사가 요청한 행정재판위원장 기피신청을 감독이 받아들여 재판위원장을 교체하여 재판위원회가 두 달 동안 심리 절차를 통하여 해 둔 의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 판결 선고 때문에 교회내 반발로 인하여 해당교회 담임목사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감독이 정치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법조인 2인 등 3인을 기피 결정한 사례가 있다. 감독회장 당선자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당선무효 판결선고 받은 것에 대한 감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감독회장이 지명한 총회특별재판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감독회장이 결정하게 한다면, 감독회장은 자기 뜻대로 재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재판위원을 배제시킬 수 있게 되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기피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허물어뜨리는 제도로 변질될 것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 위원들은 법적으로 총회에서 장정에 따라 임명된 재판위원이고 총회 의장에 의하여 보충 임명된 재판위원이 아니므로, 그들에 대한 기피신청의 당부는 그 임명권자인 총회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명권자인 총회가 아닌 감독회장이 그 재판위원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인용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무효하다.

8.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한재룡) 회장 당선무효 판단과 각하판결

  2011년도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한재룡)는 선거법 규칙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 측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후보자의 식사제공이나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을 허용한다”는 식의 합의를 하거나, 남선교회 총회에서 개정된 임원 총수(선거권자) 규정을 감리회총회 입법의회에서 인준받은 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선교회 총회에서 입법의회 인준을 받기 전에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선거에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재룡 회장은 회장을 연임하기 위하여 2013. 4. 23.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에 상대후보 이주배 장로 진영 김병모 장로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취지로 행정재판을 청구하였다. 한재룡 회장이 보조참가하였다. 18개월 동안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하였던 백현기 변호사가 한재룡 측 소송대리인이었다. 청구취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한재룡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인준 무효 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을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였다. 청구이유는 선거권자 선정기준 및 선거권 행사 제한의 위법으로 인한 선거무효, 금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에 의한 당선무효 등이었다.

  이에 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12 : 9 로 원고 부적격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음에도 판결문에서는 선거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하게 하였다. 즉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입법의회에서 인준되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여 선거권자를 선정하여 실시한 것은 효력이 없고, 총회 30일전까지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40명의 선거권을 부정한 채,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것은 규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한재룡 회장 후보가 선거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한 것은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식사제공과 1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을 허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돈 없는 사람의 입후보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 이를 금지하는 장정 규정이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본질상 허용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재룡이 선거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금품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당선무효의 사유로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한재룡을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인준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재룡을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양수호 김병모 장로 등 3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재룡 회장을 채무자로 하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신청취지는 190명 선거권자 제한, 금품제공, 임원회비 대납 등을 이유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였다.
  이에 재판이 진행 되지 전에 한재룡 회장은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9.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선거관리 책임자 피고발사건 결과

①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
 
  신기식 목사는 2008. 9. 23. 장동주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김종수) 고발하였다. 고발취지는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자 결격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감독회장이 내린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체제는 위원장 전권적 체제가 아니고 회의체제로서 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위원장도 의결 결과에 구속되는 특성상 이 고발사건 김국도 후보의 자격문제도 위원회의 의결 통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감독회장은 심사,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1차에 대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이러한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 할 수 없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용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반 사상을 종합하여 볼 때 고발인인 적시한 조항에 해당되는 구체적 범과구성 요건이 충족될 요인이 없다할 것이므로 주문 같이 불기소 결정하였다. 총회특별심사위원장의 논리대로 라면 총회 산하 조직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이규학 직무대행, 강환호 재선거관리위원장, 이상운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2012년 7월 4일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 3인이 이규학, 강환호, 이상운 등을 교회기능과 질서 문란, 직무유기, 선거법 위반, 의사진행규칙 위반 및 불법 결의 범과로 고발한 사건이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신성철)가 불기소 결정하였다. 불기소 이유는 엉뚱하였다. “고소인들이 선거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에 소송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며,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사회법 판결로 무효가 되어 종결된 사건을 다시 교회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며, 고소인들이 처벌보다는 사과와 반성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이 전혀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었다. 고발인들이 재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재심사 신청 사건을 1년 가까이 진행시키지 않았다. 결국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 신청하였으나 재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되었다. 이에 따라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2013. 5. 21.에 이르러 재심사를 허락하였다.
 
  2013. 7. 11. 총회재심사원회(위원장 오세영)는 재심사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규학이 1년 3개월 동안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를 맡은 자로서 감리회 사태로 법정소송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는 것이며, 불기소 결정으로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신임 감독회장이 선출된 이때에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감리교회 본래의 목적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때”라는 것이다.

  재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당부재판 신청이 되었으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는 당부재판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규학, 강환호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선거에 관하여 장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여 재선거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로 직권 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상운은 감독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의 감독을 잘못하여 선거무효의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미주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부담금을 납부기간에 완납한 선거권자가 42%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회전까지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무시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연회감독이 정지시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를 총획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였다고 하여 고의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규칙을 오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③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법 의사진행 규정 위반으로 양기모 목사가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은 총회심사위원회의 기소 - 총회재판위원회의 공소기각 -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정직 1년 판결선고 - 충청연회에서 복권 결의 - 사회법정에서 총회특별재판 무효 판결 확정되었으나 전용재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장, 재판위원등 3인 기피신청 허락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출석정족수 미달(9명) 판결 이유로 사회법정 총회특별재판 공소기각 판결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④ 조남일, 송인규 선관위원

  조남일, 송인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법 의사진행 규정위반, 중립의무 규정위반, 교회재판 이전 사회법정 소송제기 범과를 이유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되었다. 고발인은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였다. 이 고발사건은 - 총회심사위원회 기소 - 총회재판위원회 공고기각(이유 고발한정주의 적용 : 고발인들의 고발권 없음) - 상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공소기각 되었다. 그러자 오히려 피고발인 조남일과 송인규는 고발인들을 고발한정주의에 어긋나게 고발하였다는 절차적 이유로 총회심사위원회에 역고발하였으나 총회심사위원회 불기소 - 재심사 신청 - 재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결정되었다. 그러자 전용재 감독회장이 복귀하자 고발권을 행사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을 신청하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총재판위원회에 공소제기 결정되는 등 압박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 사건은 감독회장의 고발 취하고 공고기각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규학, 강환호, 이상운, 조남일, 송인규 등은 선거법 위반과 선거무효 책임에 따르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Ⅵ. 교회재판 위법 사례

1. 남부연회 연무지방 재판의 위법
 
 남부연회 연무지방 재판위원회의 장로징계 판결이 사회재판에서 심리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서중석)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다. 결정 사항은, “ 연무지방 재판위원회가 박순호 장로에 대하여 2014. 1. 16. 선고한 징계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이유는 “① 박순호 장로가 소속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오형제 장로회’ 명의로 문서를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교회재판은 사실 오인에 의한 것이고, 검찰의 박순호 장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도 어긋난다. ② 설동무 장로 등은 박순호 장로를 고소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고소 전에 권면서를 보내지도 않았다. ③ 교회재판위원회는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소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하고 피고소인 및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였다. ④ 지방재판위원 중 김우석 목사는 감리사에 의해 임명되었을 뿐 지방회에서 선출된 사실이 없어 재판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지방재판위원회는 피고소인의 김우석 목사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결하였다. ⑤ 지방 심사위원회가 2013. 12. 19. 박순호 장로를 추가 고소한 것 역시 고소장 접수, 권고서 첨부, 기탁금 납부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 ⑥ 감리사는 심사위원이 아님에도 심사위원회 심리에 참여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회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무지방 감리사가 법원의 징계 판결 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장로직위 복귀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2.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 경정의 모순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성철)는 피고소인만 같고 고소인이 다르고 사건 내용도 다른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한다고 고지한 후 판결문에는 병합심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 결과, 총회판결문(2015. 4. 8.) 주문은「①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② 피고소인을 정직 8월에 처한다. 피고소인에 대한 교인간 법정 소송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③ 상소비용은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소인이 나머지는 고소인들이 부담한다」였다. 이에 따라 2015. 4. 21. 총회재판원회(위원장)의 재판비용 청구 통보내용에 따라 고소인들은 각각 602,966원, 1,825,901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은 총회재판위원회가 첫 사건을 1차 ~ 3차까지 심리하다가 둘째 사건이 상소되자 단지 피고소인이 같다는 이유로 4차 재판부터 6차 재판까지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2015. 6. 8.,  상소심 판결문에 대한 경정 결정을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 연회 총무, 연회재판위원회에 각각 통보하였다. 경정 결정내용은 「① 상소비용은 재판 총비용으로 경정한다. ② 이미 상소비용의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상소심에서 병합심리한 1심 연회재판 2건 (2014-02 판결, 2014-05 판결)의 총비용을 상소심 판결 주문대로 3등분하여 피고소인과 고소인들(2명)이 부담한다. ③ 별첨 : 판결문 사본, 판결문 경정 신청서 사본, 판결문 경정 결정문 사본」이었다.

  피고소인 소송 대리인 송인규 변호사가 제출한 ‘판결문 경정 신청서’ 중요내용은,「① 총회재판위원회 주문과 같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고, 둘째 고소한 명예훼손 부분만 범과 사실로 인정되었다. ② 첫째 고소한 연회 2014-02 사건과 이에 대한 상소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피고소인이 전부 승소한 것이다. ③ 그런데 원심의 재판비용을 피고인 목사가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원심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부 패소한 고소인 목사가 재판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④ 상소심 판결 주문 중 ‘상소비용’은 상소심에서 소요된 재판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을 포함하는 ‘재판총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잘못 표시된 것이 명백하다」였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런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재판비용을 심급별로 정산하던 판례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였다. 그나마 병합하지도 않은 연회 재판비용까지 강제 적용하였던 것이다.

  2015. 6. 22. 연회는 총회행정기획실 담당자의 지지에 따라 상소심 판결주문에 따른 재판비용 청구 통보를 하였다. 통보내용은 “상소심에서 병합심리한 1심 재판 2건(2014-02 판결, 2014-05 판결)의 재판 총비용을 상소심 판결 주문대로 아래와 같이 3등분 하여 알려 드리오니 해당금액을 입금시한 안에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다. 1심 연회재판 비용 내역,

   그러나 위의 청구금액은 두 사건이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병합심리한 사건이 아니고 각각 사건으로 진행되어 이미 판결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계산이었다. 연회 총무는 병합하지도 않은 사건 비용을 합산한다는 뜻으로 재판 총비용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이다. 총회 상소비용도 병행 심리한 부분만 3등분 하여 청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송인규 변호사의 판결문 경정 신청내용과 같이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둘째 고소사건과 전혀 무관한 첫째 고소사건 재판비용을 둘째 고소사건 고소인이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중부연회의 재판의 위법성

① 파주지방 재판위원회(위원장 안지호)은 판결정족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원장 독단으로 유죄 판결문을 작성하여 지방 소속장로 5명에 대하여 정직 판결 선고를 하였다. 하지만 장로들이 이에 불복하여 연회재판위원회에 상소한 결과 중대한 재판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 환송되어 2반 재판위원회(위원장 홍광선) 심리 결과 무죄 판결하였다.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심사위원장의 무리한 기소, 재판위원장의 독단, 사실심리 미흡, 재판절차 이해부족 등이 있었다.
 
② 중부연회 새인천지방 지병선 목사가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목사)와 재판위원회(위원정 김원태 목사)의 재판진행에 항의하며 연회 회원 탈퇴서를 감독에게 제출하고 교회재판 석상에서 나왔다. 지방공금 횡령사건을 바로 잡으려는 젊은 목사를 오히려 교회 재판법으로 얽어매려고 지방 목사들이 권면서도 없는 고소사건을 기소한 심사위원장과 증인심리를 방해하는 재판위원장에게 실망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고소인들은 지병선 목사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이 아니므로 고소권이 없었다.
 
③ 장병선 목사가 인터넷상의 글로 신기식 목사를 명예훼손한 기소사건에 대하여 신기식 목사가 소취하여 공소기각 판결로 일단락 된 사건이 있었다. 교회법 이전에 사회법에 고소한 것을 취하라라는 권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명예훼손한 범죄를 용서받은 장병선이 용서해 준 신기식 목사를 중부연회에 역고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정일)는 권면사실이 없음에도 기소하였고, 최장 45일의 심사기간을 도과하였다.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원태)는 권면서 부재가 ‘포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직 6월을 선고하였다. 절차형성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죄판결한 것이다.

③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현인섭)는 한광수 목사가 권면한 사실이 없는 고소사건을 심사하여 2010. 8. 6. 목근수 목사를 기소하였다. 목근수 목사는 한광수 목사 후임이었다. 기소장의 기소사실은 사기, 재산손실, 사문서 위조 등인데, 교회업무인수인계 관련한 사건이었다. 업무인수인계 내용은 ① 교회건축 농협대출금 11억6천만원, ② 연체이자 미납금 전액(약 6천만원), ③ 권** 감독으로부터 차용금 8천만원, ④ 전** 감독으로부터 차용금 3천만원, ⑤ 선교사에게 지불할 선교헌금 전액 등이었다.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이신교)는 2010. 10. 16. 목근수 목사에 대하여 출교 판결선고를 하였다. 그런데 재판법[886]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②, ③항 규정에 의하면 출교판결에 해당되는 법과는 ‘간음’, ‘이단’, ‘교회매매시 사리사욕이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 수수’ 등으로 한정 된다. 고소인 한광수 목사가 목근수 목사를 경찰서에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2010. 9. 29.에 ‘혐의없음’으로, 검찰청에 항고한 사건은 2010. 12. 16.에 ‘항고기각’ 등으로 통보된 사건이었다. 고소인을 속이거나 그로 인하여 어떤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목근수 목사가 상소한 총회재판위원회는 출교 판결범과가 아님에도 출교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다시 중부연회로 파기환송하였다.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의 면직 판결로 종결되었으나 연회는 ‘면직’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이라는 위법한 해석으로 행정처분 하였다.

4. 동부연회 연회심사위원회의 고의적인 불기소 결정

  교회가 2년 넘게 내홍을 겪은 배경은 재무부장, 사무국장 장로 치리과정에서 발발하였지만 담임목사가 장로 10명이 ‘교회갱신을 위한 결의문’을 배포하였고, 담임목사에 대한 연회 고소 취하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당회결의로 제명 및 정직 등 위법하게 징계조치한 데서 비화되었다. 연회 소속 여러교회에서도 담임목사 주도아래 임원회, 임시당회, 불법정기당회 등에서 장로들에 대한 제명, 직무정지 결의 등을 위법하게 자행하였다.

  강릉지방회 감리사는 장로치리 목적으로 임기 2년의 지방인사위원 중 1명을 위법하게 해촉하고 1명을 위법하게 위촉하여 5 : 3으로 장로 파송유보를 결정하였다. 또한 연회심사위원회(위원장 이복규)는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직권남용과 규칙오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심사한 결과 담임목사가 위법하게 장로 10명을 제명, 정직 처분한 것은 해제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더구나 연회심사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심사결정문을 요약 변조함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내지 않게 고소인들에게 발송하기도 하였다.

  연회 감독과 심사위원장에게는 장정에 따른 바른 행정을 촉구하며 감리사, 연회심사위원장의 위법한 결정을 무효시켜 달라고 청원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정 의회법에는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행정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무효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교회 분규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된 이유는 담임목사, 감리사, 연회심사위원장, 감독 등의 장정에 의한 행정운영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5.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 위법

  2013. 6. 24. 동대문교회의 한휘언 장로 등의 원고들이 서기종 목사를 ‘교회재산의 매매계약 위반’, ‘임시구역회결의시 사기행위’, ‘법정난동’, ‘집단폭행’, ‘집단폭행 교사방조’로 서울연회에 고소하였고 연회재판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근신5개월을 판결 했다. 근신5개월에 만족하지 못한 원고들은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고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전용춘, 법조인 홍선기)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2013. 11. 22. 서기종 목사에게 감리회 최고형인 ‘출교’판결을 내렸다. 심사위원회의 기소장에는 출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범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총회재판위원회는 재판법 제4조 ⑦ 항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범과를 적용하여 출교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자 서기종 목사가 자신에 대해 감리회 출교를 판결한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2013카합2600)을 신청했으나 2014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기각됐다. 기각이유는 이러하였다. “출교판결을 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적정한지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위원회에서의 판결이 사회통념과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결을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이 사건 판결이 일반형사재판에서 말하는 불고불리의 원칙, 채증법칙,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판결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고소에 앞서 채권자를 직접 찾아가서 권고하는 것이 고소요건인지 여부는 장정 해석문제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2015. 6. 24.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어서 7월 3일, 서울고등법원민사 40부(재판장 이태종)는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동대문 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담임목사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심사위원회의 기소장에 기재된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나 ‘남의 재산과 명예에 손상을 시켰을 때’ 등의 범과로는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의 벌칙만 가능함에도 출교처분을 한 것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사회법의 재판 결과를 볼 때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8월 17일 전용재 감독회장은 성명서를 통하여 “법원은 서기종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판결을 중지하고 교회법과 교단 권위를 존중하고, 국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판결을 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160만 감리교인은 모든 기독교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연대하여 기독교단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한 서울시의 처사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동대문교회 회복, 복원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6.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자가당착 정치적 기소, 판결

  전용재 감독회장은 직무상 고발권을 행사하여 2가지 사건을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첫째 사건은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 등이 선거관리위원(조남일. 송인규)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하여 교회질서를 문란하였다는 이유로 역고발한 것이고, 둘째는 기독교타임즈 직원들(박영천, 곽인, 안혜총)의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된 사건임에도 감독회장은 다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을 신청하였다. 기독교타임즈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혐의 검찰고발 사건(고소인 유재승 장로, 신동명 기자, 김준섭 기자)은 기소 중지상태이고,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이 병행하여 진행 중이었다.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을 신청한 것은 이 민사소송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신기식 목사 등 3인에 대하여 기소 결정한 사건은 감독회장이 고발을 취하함으로 총회재판위원회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타임즈 직원 사건은 2015. 3. 24.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조정 결의를 거쳐 전권을 위임받은 김용우 위원장의 중재로 감독회장과 당사자 간 합의서가 날인 되었다. 감독회장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용윤 사무국 총무가 ‘총특재의 권유로 합의에 임한다’는 내용을 첨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용윤은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자도 고칠 것이 없다’는 말까지 하며 완성된 합의서에 감독회장 대신 서명 날인하였다.

  합의내용은 “① 피고발인은 사법부에 과정 없이 고소한 것과 기독교타임즈 법인 내에 차명계좌를 조성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② 피고발인 곽인은 합의하는 날 복직과 함께 즉시 사임하기로 한다. ③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정기간 내 임금은 고발인이 지불하되 전 금액의 10%를 감하여 수령하고 여타 다른 금전적 요구를 일체포기 한다. ④ 양측은 모든 고소 고발(사회법정이나 교단 내)을 일괄 취하한다. ⑤ 위와 같이 양측은 합의하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고소. 고발을 하지 않기로 일단락 짓고 연서로 확인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이용윤은 당사자에게 합의서 무효 통지를 하였다. 총회재판위원회는 합의서가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당부재판 심리를 재개한 후 기소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처사에 실망한 김용우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은 감독회장에게 재판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기소 결정이유는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업무상 횡령 혐의와 당부재판 신청 시 고발장에 추가된 교회질서 문란, 직권남용 혐의였다. 횡령혐의만으로는 당부재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범과를 만들어 끼어 맞춘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신기식 등 3인에 대한 경우도 똑 같았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부재판 심리에서 일부 재판위원들이 기독교타임즈가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이 질서문란 범과라는 식으로 질타를 한 것이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법조인이 박영천 곽인 안혜총 3인에 대해 “범과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을 보더라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위원장이 중재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을 감독회장이 파기하였고, 소취하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합의파기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다시 불기소 당부재판을 한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당부재판 중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위원장의 중재 하에 당사자 간에 합의서에 서명된 것은 소취하장 없이도 즉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는 사회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타에서 조장위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 간에 합의서명한 후에는 조정위원이 성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며칠 후에 당사자 중 한 편이 합의무효를 주장한다고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2015. 10. 8. 원고(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의 피고(곽인, 안혜총, 박영천, 김준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원고와 피고 곽인, 안혜총 사이에서는 2015. 3. 24.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곽인, 안혜총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을 보더라도  2015. 3. 24.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합의 성립을 적법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3명이나 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합의가 성립된 불기소 당부재판 사건에 대하여 다시 당부재판 재개하여 기소 결정한 행위는 스스로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홍선기 변호사(총회특별재판위원)가 당부재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범과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자가당착이다. 어떤 재판과정에서 당자가 간의 합의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후에 그 재판부가 다른 범과가 특정되었다고 불기소 당부재판을 재개하여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은 법리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무엇을 하려고 재판과정 중에 당부재판 심리를 하지 않고 조정합의 결정을 하고 재판위원장에게 조정권한을 위임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이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불기소 당부재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상 범과 내용은 민사재판 성격의 손해배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인데 사실 이런 사건은 불기소 당부재판 대상 범과가 아니다. 일부 범과는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기소한 사건이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기소 결정한 대상범과는 유일하게 교회질서 문란, 권한 남용 등으로 처음 고발장에는 없었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부재판 신청서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끼어 넣은 범과였다.

  그러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특정한 이유 없이 막연하게 교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식으로 기소결정을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 하에 법리를 벗어나 결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기소사건은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성철)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총회재판위원장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처럼 당사자 간 합의를 조정하였다. 신성철 위원장이 제시한 합의 중재내용은 지난 3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용재 감독회장이 박영천, 곽인, 안혜총 3인에 대한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사건이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재판위원장의 합의를 거부하였다. 총회재판위원회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리와 정치적인 현실 사이에서 공연한 헛수고를 하고 있었다. 곽인 목사는 사회법정에서 해고무효 확정 판결(2015년 1월)을 받고 복직(2015년 8월)하였으나 즉시 대기발령을 받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박영천 목사에게 ‘면직’을, 곽인 목사에게는 ‘정직 1년’을, 안혜총 목사에게는 ‘정직 6월’을 선고하였다. 박영천 목사 범과에 대한 실체 재판 없이 피고소인이 스스로 범과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예단하여 ‘면직’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장정 일반 재판법 48조(판결) 원칙에 어긋났다. 범과내용을 모르고 판결한 셈이다. 다른 내용으로 판결했어야 했다. 곽인 목사에 대한 교회내부 징계 수단이 마련된 셈이었다.

  곽인, 안혜총 목사 등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다. 그런데 기소결정한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은 상소재판을 맡을 수가 없어서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위원을 기피한 것은 당연하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스스로가 불기소 당부재판을 하여 기소결정을 하였으나 기소결정을 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에 빠진 것이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장정 재판법이 보장하는 2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스스로가 파산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소인들이 사회재판에 나가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하여간 현재로서는 박영천 등 3인에 대한 교회재판 판결효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전용재 감독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곽인, 안혜총, 박영천, 김준규 등을 대상으로 1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인지세 800만원과 변호사 비용을 들여 제기한 소송은 2015. 10. 8. 패소하였다. 판결 이유는 “곽인, 안혜총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박영천, 김준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들이 부당하게 공모하여 급여 등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바램은 수포로 돌아갔다.

  감독회장 선거사태 와중에서 총회를 위법하게 진행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무효 요인을 제공하고, 당선자가 아닌 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금권선거를 자행하고, 부정한 재판비용을 지출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부정하는 등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정책임자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힘없는 사람에게는 분풀이 하듯이 판결하였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러한 교회재판 판결이 앞으로 사회재판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 지 우려된다.

Ⅶ. 감리교회 고문 변호사들의 비즈니스 행태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고문 변호사 상담안내가 있다. 2006. 4. 28.부터 공지된 내용인데 조회수가 19,820회이다. 공지 사항은 “감리회본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두어 유지재단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금번 본부에서는 개체교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벌률적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고문 변호사 활용의 폭을 넓혔습니다. 개체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 : 사무국 재산관리부”라는 내용이다.

  감리회 고문, 자문 변호사들은 주로 감독회장이나 감독들의 추천으로 연회재판위원, 총회재판위원, 총회특별재판위원 장정유권해석위원 직무를 수행하지만 재판위원들에게 장정 재판법 취지를 일깨워 주며 제대로 재판을 인도하지 않고 때로는 교권과 결탁하여 입맛대로 판결을 주도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위원 변호사들은 감리교회 안에 인지도를 높이며 개인, 개체교회 등의 교회재판이나 사회재판 소송대리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변호사들은 감독회장 선거사태 와중에 교권측 입장에서 법적 자문을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쪽 소송대리인을 하다가 반대쪽 소송대리인을 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다른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하며 감독회장 선거 소송비용으로 현찰 1억 원을 요구하여 받았으나 패소하였다는 소문도 난무하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으로서 제대로 자문하지 못하여 선거 중지, 선거무효 판결 결과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재판위원 변호사들이 감리교회를 변호사 사업 현장의 하나로 여긴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장기화 이유 이면에는 감리교회 고문, 자문 변호사들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Ⅷ. 감리교회 선거제도 개선안

 1.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의 유기적 관계

   감독회장 선거사태 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재판제도의 개혁을 당면 과제로 부각시켰다.

 감독제도 개혁의 방향은 성직과 목회직으로서 감독을 ‘감독답게’ 해야 한다. 감리교회, 감독, 감리사 용어에 나타난 ‘監理’의 뜻은 영어 'Methodist'와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를 살피고 다스린다는 신령하고 책임적인 의미이다. 그동안 한국 감리교회 감독들이 풍긴 인상과 같이 교권을 거머쥐고 전횡을 일삼고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감리교회의 감독직을 존중하되 감독직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감독 교권을 분산시키고 견제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현재 감리교회 안에 팽배한 감독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장정 개정안에 원색적으로 담아내거나 감독의 권한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것도 감리교회적인 개혁안이 아니다. 실례를 들면 ‘연회장론’, ‘연회 무용론’, ‘보라색 성의착용 부정론’ 등으로는 감리회적인 근본적 개혁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감독을 감독답게 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제도에 대한 장정개정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감독제도는 ‘2년 전임, 나이 63세 이상, 임기 후 은퇴’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2년 전임제와 임기 후 은퇴 규정은 감독과 감독선거를 중심으로 70년 동안 되풀이 된 정치파벌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권이 감독에게 집중되는 현재와 같은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하에서는 4년 전임 혹은 종신 감독제도는 교권 독재의 온상일 뿐이다. 의회제도가 밑받침되지 못한 감독제도는 독선과 교권횡포의 폐단을 가져온다는 것이 지난 75년 동안의 역사적의 경험이다. 앞으로 의회제도, 선거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연임 가능 4년 전임 혹은 종신 감독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의 권한과 직무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연급 중심의 총회대표 선출방법을 가지고는 감독 교권을 중심의 정치파벌 형성을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치 파벌은 정치적 이기주의 때문에 형성되는데 상위 연급자들만이 총회회원이 되고, 그 중에 본부 각국 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자리를 바꿔가며 각국 위원에 선출되어 당연하게 감독선거가 치열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위 연급자 중 감독, 감독회장 선거 유공자들 약 300명 정도는 10년간 계속 본부 각국 위원 자리를 바꾸어 가며 독차지 하는 게 현실이다. 감독에게 교권이 집중된 현 체제 하에서는 ‘승자독식’, ‘적자생존’ 원리가 통용되므로 상위 연급자들은 생존 본능으로 감독선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교권 횡포, 정치파벌, 선거부정, 금권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독회장 선거사태 등으로 인하여 감독회장이 유고되거나 총회가 무산된 경우와 같은 비상사태 시 총회를 정상화 하기위한 소집규정이 신설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감리교회 5개 의회제도는 참여, 대의, 민주적 합의 등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담임목사,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은 각각 의회의 장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4년제 감독회장제도가 도입되어 감독회장의 통치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감독들 사이에 서열화 현상이 생겼다. 감독을 역임한 이들은 누구나 더 큰 교권을 욕심내며 감독회장에 출마에 관심을 가진다.

 의회제도 활성화를 바라는 핵심 사항은 감독회장의 총회의장 기능과 총회원의 대의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만약 감독회장의 과도한 교권집중을 분산한다면 총회 의장으로서 감독회장은 모든 연회회원들에 의한 선출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총회회원의 대의성은 1974년도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 등 150명 정도의 총회원수를 시작으로 1978년도에 지방별, 연급별 정회원 10년급 이상과 동수의 장로들로 1,000명 총회원수로 발전하였다. 1984년도에는 여성회원 30% 규정이 보완되었고, 1996년도에는 평신도 대표 자치 선출 규정으로 총회원 수 3,000명으로 발전하였다. 2000년부터는 감리사, 연회실행부위원, 지방 평신도 단체장 등 직능 대표와 연급, 지방별 선출직 대표 3,000명으로 총회원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감독회장,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평신도 단체 전국연합회 회장, 연회실행부위원 등 직능대표와 지방별, 연급, 전문성, 성별 등 선출직 대표로 구성된 1,500명으로 총회원 수가 감소하였다.

  총회 대의성은 당연직 직능대표, 선출직 대표 선출 방법을 보완하므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연급순’으로 선출직 대표 선출방법으로 인한 총회 원로원 경향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연급순’ 방안도 1978년도 도입당시에는 이전의 ‘계파 싹쓸이’식의 총회원 독식제도를 타파하고 민주적으로 선출하기위한 방안이었다. 문제는 총회원들이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여 총회원으로서 불신을 받게 되어 왔다는 점이다. 지난 25년 동안 젊은 층에서 계속하여 총회 구성에 있어서 ‘연령별’(30대, 40대, 50대 등)로 선출된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원이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면서 현행 총회원 연회선출 방안을 점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총회 회원수를 1,500명 ~ 3,00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감리사 출마연급(정회원 11년급 혹은 그 이상연급)부터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여기에 ‘연동’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총회원, 입법의회 회원을 기능직으로 독립시키고 각 연회에서 총회 회원 선출에도 ‘연동제’를 도입하여 A조 B조 C조 회원 단위로 나누어 순서적 참여하게 하도록 순환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상위연급자들이 독점하던 총회 회원이나 본부 각국 위원들 자리도 돌아가며 독점하는 풍토가 사라질 것이다. 감독선거에 목을 매는 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본부 각국 위원들의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합당한 논리가 아니다.
  실례를 들면, 현재 정회원 11년급 이상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수 약 7,500명을 총회와 입법의회 조직을 각각 독립하여 조직할 경우 1회기 당 회원수는,
  3/12를 적용한 총회 회원 수는 약 1,870명이고, 1/12적용한 입법의회 회원 수는 약 620명이다. 5/18를 적용한 총회 회원 수는 약 2,080명이고, 1/18을 적용한 입법의회 회원수는 약 416명이다. 6/21을 적용한 총회회원 수는 약 2,140명이고, 1/21을 적용한 입법의회 회원 수는 약 350명이다. 7/24을 적용한 총회 회원 수는 약 2,180명이고 1/24을 적용한 입법의회 회원 수는 약 310명이다.
  총회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총회회원 선출자격 정회원 연급 상하를 조정하는 것에 연동시키므로 가능하다. 교역자들은 만40세 부터는 정회원 11년급이 될 수 있으므로 자연히 퀘타제 기준의 연령별, 성별 적용 취지도 포함할 수 있다.
  직능별, 전문인 인사를 충원하기 위하여 각 연회 감독이 5인 이내에서 연급적용을 하지 않고 추천하도록 제안하면 된다. 개혁 입법에서 ‘연동제’ 채택 관건은 상위연급자인 입법의회 회원들이 기득권적인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2. 금권선거 근절 방안

  감독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금권선거 척결이다. 금권선거는 감독의 권위 추락, 선거권자들의 영적 타락, 감리교회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이어지고 감리교회 존재가치 자체를 의심스럽게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금권선거가 계속 되풀이 되는 주요 원인은 감독직 욕망, 감독에게 집중된 교권, 감독 중심의 정치파벌, 예정된 선거권자 명단, 부실한 선거법 등이다. 장정 선거법은 선거부정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실효성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감독직 탐욕은 전임 감독제, 출마연령 상향조정, 임기후 은퇴 규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감독에게 집중된 교권은 의회제도 활성화와 합리적인 감독의 직무규정 강화 등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정치파벌은 총회대표 ‘연동제’ 선출로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선거권자는 금권선거 대상의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 사람 건너면 누구든지 인맥으로 얽혀 있는 교회제도 특성상 선거권자는 대부분 금권선거 매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다른 문제는 감독의 임기 및 직무규정 개정, 총회대표 ‘연동제’ 등으로 개선을 예상 해 볼 수 있지만 선거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벌칙 규정만 강화한다고 금권선거 풍토가 개선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① 후보추천인단 선거를 통한 3배수 후보선출,  ② 금권선거 행위 세부규정 및 처벌규정 강화, ③ 부정선거감시 강화, ④ 감독 호칭 폐지 연회장 명칭 사용, ⑤ 제비뽑기, ⑥ 선거권자 확대,  ⑦ 의회 직접선거, ⑧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등이다.

  ① 후보추천인단 선거를 통한 3배수 후보 선출제도는 1999년 제2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정 선거법(감독회장 이유식, 장정개정위원장 정영관)에 신설되었다가 2003년도 제25회 장정 선거법(감독회장 김진호, 장정개정위원장 조명호)에서 폐기된 제도이다(?). 그 내용은, 1) 총회시 연회별로 감독선거 직전에 감독이 공개적으로 총회 대표의 1/3에 해당하는 수를 무작위 추첨하여 감독후보 추천인단을 구성한다. 2) 선거인단은 즉시 총회가 지정한 별도 장소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이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다점자 3인을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추천자 3인 가운데 사퇴자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추천순으로 예비후보자를 두어야 하며 추천된 후보자는 반드시 3인이 되어야 한다. 3) 추천된 3인을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재석위원 2/3 이상을 득표한 이를 감독으로 선출한다. 총회 무기명 비밀 투표로 2/3이상 득표 3차까지 실시, 4차 ~ 5차 다점자 2명 선정하여 2/3 이상이 득표자를 선출한다. 6차에는 결선투표 하여 다득점자를 감독으로 선출한다, 단 투표에서 동점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금권 수수 유혹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3무(무후보, 무운동, 무지지) 선거제도 실현에 도움이 될 만하다.

② 선거법 처벌규정 강화는 당연한 방안이지만 처벌위주만으로는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없다.

③ 부정선거 감시는 유명무실한 방안이다. 감리교회 선거역사 속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의 역할로 금권선거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비웃음을 살만하다.

④ 연회장 제도 방안은 감독제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나오는 주장으로써 공감할 부분이 있으나 감독 직함을 탐하던 이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 외에는 교권을 둘러싼 선거과열과 금권선거 행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보인다.

⑤ 제비뽑기는 본래부터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 초대교회, 현대 곱틱교회 등에서 실시되었던 하나님의 신탁에 근거한 선출방안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제비뽑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제비뽑기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궁여지책이기는 하여도 인류역사에서 구현해 온 신성한 선거권 행사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에서는 이미 법적 처벌 강화와 계몽으로 금권선거를 성공적으로 근절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회가 단지 금권선거 근절을 이유로 제비뽑기를 시행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처사라는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⑥ 선거권 확대는 현재로서는 금권선거 개선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다. 과거에는 정치파벌로 굳어진 총회원 100명 내외가 선거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독선거에 110회 투표가 계속되어도 승부가 나질 않고 교회분열의 단초가 되었었다. 고정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전에는 총회원 기준이 각 연회에서 정회원 10년 이상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들이었다가 2003년부터는 4년제 감독회장 제도가 신설되면서 총회원 수를 3,000명 이내로 제한하였다가, 2005년부터는 총회원 수를 1,500명 이내로 축소하면서 대신 선거권자를 정회원 11년급 이상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들로 대폭 확대하였고 선거일을 총회와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약 7500명이 선거권자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연회 회원으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는 참정권 확대라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된다. 후보자들이 지금의 2배인 약 15,000명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권선거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⑦ 의회 회기 중 직접선거 방식은 선거권자 확대와 더불어 의회의 활성화를  돕고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다. 60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을 둔 것은 후보자 검증의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이면에는 금권선거를 방조한 것과 다름이 없다.

⑧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는 ① 후보추천인단 선거를 통한 3배수 후보 선출제도와 병행하면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다. 단, 후보등록 의지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제도란 후보자의 능력, 정책, 선거권자의 선택권이 어우러지는 집합행위이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구비한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권자의 신성한 선택의지를 비난할 수 없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4대 원칙은 인류가 오랜 세월 구현해 온 숭고한 정신이다.

  1/3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감독을 선출하게 하는 방안은 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권선거가 계속될 것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더욱 진보된 발상이다.   의회에서 확대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방안은 확대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인단을 축소하여 선거한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후보자들이 투표행위를 하는 선거인단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연회 예비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금권선거를 계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투표직전 1/3의 선거인단을 선출시킨 후 투표로서 감독을 선출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감독을 선출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비뽑기 방안은 1차 투표 결과 선출된 2~3명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국 제비를 뽑아 감독을 선출 것이므로 1차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제비뽑기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공정한 절차와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 더구나 최종 제비뽑기 방법이 1차 투표절차 중에 금권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따라서 후보추천인단 선거를 통한 3배수 후보 선출제도와 병행하여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직접투표로 감독을 선출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선거권 확대, 금권선거 방지, 정치파벌 타파, 공정한 절차, 선거제도 이념 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여 진다.

  감리사 선거는 지방회에서, 감독(본부 감독, 연회 감독) 선거는 연회 중에 실시해야 한다. 특히 금권선거 방지 방안으로 감독 선거인단을 투표 직전에 연회 모든 회원들의 1/3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즉석 투표해야 한다.

 
Ⅹ. 감리교회 재판제도 개선안

1. 재판제도의 중심(컨트롤) 기능
 
  7년 감독회장 선거사태 동안 106차례 법적 소송을 통하여 총회, 본부행정, 선거행정 등이 사회재판 판결로 무효가 되고, 교회재판 판결마저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다.

  7년 동안 감리회 본부가 사회재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비용은 약 7억원이다. 선거 소송을 관할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재판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나마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사회재판에서 무효되기 일쑤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 수 없이 고발되어도 기소된 사건은 단 한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나마 교회 재판에서 유죄판결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사회재판에서 후보등록효력정지, 선거실시 중지, 선거무효 판결 등을 7차례 이상 선고받았음에도 선거관리 당사자들은 교회재판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고발권을 가진 감독, 감독회장은 묵인하고 감싸기 일쑤다. 오히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한 목사들을 고발권이 없이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감독회장이 역고발한 사건을 기소결정하여 이 사건을 총회재판위원회 재판으로 넘기기도 하였다. 현재의 교회재판 기능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교회재판법의 목적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교회의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교회재판은 감독직 수행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장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회행정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장정을 준수하도록 사법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선거부정 및 금권선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효력 다툼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로 선거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있으나 마나한 재판제도는 폐기하고 차라리 모든 것을 사회재판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많다.

2. 재판법 개정 방향
 
  재판위원회가 감독 직무와 교회 전반 행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재판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인 중심이어야 하고 운영이 교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재판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스러운 감리교회 제도는 인간 탐욕이 불장난 터가 될 것이다.

   재판법 개정 원칙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이념에 잘 맞아야 한다. 그리고 교권중심의 감독제도를 입법의회와 사법제도로 분권화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재 감독회장)가 주장하는 ‘감리회 법원’ 설립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교회 재판제도는 처벌보다는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질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회 재판제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래서 미국연합감리교회는 재판에 앞서 반드시 감독, 감리사가 목회적 단계를 두고 화해를 도모한다.

  개혁특별위원회가 감리회 일부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무효판결 받았다거나, 재판위원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등 이유로 ‘감리회 법원’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장황하다. 사회법원에서 사용하는 법원, 법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사회통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감리교회 전통이나 의회법에 적합지 못하다. 게다가 독립성을 이유로 법원 설립을 주장하면서 재판위원 소환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관 후보추천 절차도 추천위원회 구성, 재판관 선거 공고, 재판관 후보등록, 총회인사위원회에 후보자 3배수 선정하여 선출한다는 주장인데 사회 재판관처럼 지위에 맞는 대우가 주어지지 않는 ‘감리회 법원’ 재판관을 선출하는데 이런 절차가 효과가 있을 지가 의문이다. 또한 재판관으로 선출된 사람과 교회재판 변호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교회법연수원을 설립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다.

3. 개정해야 할 재판법 부분

① 유명무실한 구역회 재판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재판위원회나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일반교인 범과를 치리하게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② 재판위원은 각 의회의장이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대상후보를 배수 추천한 가운데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를 4~ 6년을 보장하여 교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위원은 임기 중에 교회 직분 이외에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아야 한다. 재판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재판위원으로서 소정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 임기 6년의 사법위원들로 구성된다.

③ 재판위원회 운영비는 ‘재판 공영제’를 실현하도록 각 의회 예산으로 충당하고, 소송인이 부담하는 기탁금은 너무 과도해서 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재판처럼 심사, 재판 심급 단계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기탁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④ 현재 재판위원회의 재판회피 수단(공소기각 결정)으로 전락되어 재판제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고소 고발 전 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미주연합감리교회 사법제도처럼 심사 전에 목회적 관리단계를 두어 행정책임자나 심사위원회가 화해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⑤ 고발한정주의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 이것은 ‘밥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특정 범과에 대해서는 목사, 장로가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반적인 범과에 대해서 행정책임자(감독회장, 감독, 감리사, 담임목사)에게만 고발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범과를 방조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고발하게 하는 것은 법치에 반하는 주장이다.

⑥ 특정 범과에 대해서만 상급심 재판위원회가 불기소 당부재판을 허용하는 것도 폐기해야 한다. 고발권이 행정책임자에게만 주어지고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이단 관계,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 범과에 대해서만 불기소 당부재판을 허용한다면 행정책임자 스스로가 이러한 범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리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책임자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복수단으로 악용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실례가 다수 발견된다.

⑦ 심사, 재판위원 기피, 제척 결정은 행정책임자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 감독회장이 심사, 재판위원 기피, 제척 결정을 하게 되면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이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⑧ 장정의 일반재판법이나 행정재판법 상 사회법 준용규정은 너무 막연하여 필요에 따라 빌라도 법적처럼 악용되기도 한다. 사회법 준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정 행정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재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장, 감독 선거의 당선무효‘ 소송을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하였지만 사회재판에서는 공직자 선거법이 아닌 ‘당선자 지위부존재’ 청구취지로 얼마든지 민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⑨ 행정재판법 상 ‘조정 전치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소송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어 폐기되어야 한다. 감독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 결정 여부와 관련한 사건은 행정재판에 앞서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조정 전치가 필요없는 성격이다. 또한 조정전치 기간이 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재판이 시작되면 적어도 조정신청부터 5개월의 시간이 지난다. 심지어 총회 선거와 관련한 행정재판 관할 재판부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고 단심제이기 때문에 장정상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조정 전치규정에 따라 행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없다. 총회행정조정위원회는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아니다. 이와같이 조정 전치주의가 악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적 범과가 묻혀 버리기 일쑤다.

⑩ 행정재판법에는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선거효력 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감리교회 행정재판법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당선효력(당선자 지위부존)을 관할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모든 선거관련 소송을 사회재판에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년 이상의 정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재판법 규정이 유명무실해 진 것이다.
⑪ 재판법 범과와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연회에서는 면직 판결을 목사직 박탈로 여겨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직, 정직 판결의 의미를 무르면서 무조건 판결하는 재판위원들도 많다. 면직, 정직 판결을 받은 이가 연회가격심사원회의 심사와 연회 본회의에서 복직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회 총무들도 있다. 심지어 출교 처벌 범과가 아님에도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판결하여 사회재판에서 총회재판 판결이 무효라고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면직은 처벌당시 파송받았던 직책이나 그 직책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면직은 목사직 박탈이 아니다. 사회재판에서는 재판을 통하여 인인권을 보호하고 손해를 구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데 교회 재판위원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여전히 완장질을 하고 있다.

⑫ 각급 재판위원회에 장정유권해석 결정을 주어야 한다. ‘감리교회 장정유권해석의 역사는 감리교회 정치의 역사다’라는 말처럼 기존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유권해석을 달리 하였다. 미국연합감리교회는 장정유권해석 결정권을 사법위원회가 담당한다. 유권해석이나 판결을 반드시 공시가 되고 이것은 장정개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Ⅸ. 감독의 행정과 본부제도 개선방향

  감독회장 선거 사태를 겪는 동안 감독회장이 교권을 분별력 없이 사용하는 경우나 행정능력을 겸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 감리회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통감하였다. 심지어 감리교회가 표류하는 동안에도 감독을 역임했던 120명의 전직 감독들이나 현직 감독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감독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극도의 불신감 팽대하고 있다.

  현장 목사들 사이에서는 평생 감독호칭을 받으면서 봉사의 직무보다는 명예를 누리고 권리행사만을 하려는 감독제도를 염두에 두고서 ‘공사판 감독만도 못하다’, ‘감리교회가 감독 대량 생산기관이냐?’, ‘평생 감독 밑에 목사 있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감독제도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감독(회장)의 행정 실무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통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거권 확대를 통하여 선출된 감독에게 통치적인 교권을 집중하는 것 못지않게 의회제도를 활성화하고 통합적인 조정역할로서의 행정권을 부여하고 일정부분 감독(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감독권에 대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사태를 통하여 본부는 무능한 관료집단임이 입증되었다. 본부 직원들은 총회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현장 교회를 위한 봉사의 직무를 포기한 것 같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감독회장을 만들고 취임하게 하므로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 받으려는 정치적인 관료집단으로 변질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개혁은 곧 본부 개혁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본부 개혁 없이는 감리회 개혁은 한낮 구호에 불과할 정도로 감리회 본부 개혁은 우선 과제인 것이다. 본부 개혁에 관하여는 2006년 ‘본부 구조조정에 관한 컨설팅’ 결과물이 제26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된 경우도 있다.

  본부개혁의 기본방향은 인적쇄신과 구조개혁이다. 기본원칙은 중립적 행정, 구조조정, 경비절감, 효율성 극대화, 행정 전문화, 행정서비스 강화, 재산관리 강화, 선교시스템 활성화 등이다. 중립적 행정은 본부행정이 감독회장의 교권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 선교를 위한 공적 행정서비스의 성격을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중립적 행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행정은 직원들의 임의판단에 의하지 않고 행정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본부가 모든 현장교회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행정 전문화는 인사제도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기본재산수입금 일부를 연회에 쪼개주는 소모적인 사용보다는 좀도 계획성 있게 사용하여 선교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인 추세에 역행하여 매해마다 불필요하게 본부 직원 수가 증가해 왔다. 불필요한 비용를 절감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4년 단위로 재계약 연봉제 및 성과급 제도, 사업체의 자율운영제 실시와 인건비 절감, 각종 행정비 절감 실현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름뿐인 위원회를 폐지하므로 각종 각종회의비 절감, 통신비 공과금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본부 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한 조직에서 감리교회를 위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 조정(30% 이상)은 각 국 편제변경으로 총무급 인원축소, 사무인력 축소, 업무전산화로 실현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는 행정시스템 전산화, 투명한 행정, 공적 회의록 공개, 정보 공개, 자료 공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행정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본부내규를 강화하여 인사위원회, 행정지침, 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대내외적인 선교사업보다는 단순한 본부 유지를 위하여 현장교회 본부 부담금 70억원, 기본재산 수익금 80억원 등 약 15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어리석은 짓이다.

  더구나 약 100명의 본부직원의 조직도를 보면 국장급 총무가 9명이나 된다. 1명의 국장이 고작 10명의 직원을 업무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각국 총무가 없이 총무대행 체제로 유지되었어도 본부 행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현장교회 관점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감리교회에 손해를 끼치면서도 전혀 문책을 받지도 않는 이상한 권력집단인 셈이다. 현재 본부구조가 일을 위한 씨스템보다는 일자리 창출식의 인사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다.

  지방자체단체와 감리회 본부의 조직도를 단순 비교하여 보더라도 본부의 조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 있다. 어떤 지방자체단에는 시장 직속부서를 제외하면 7개 국 체제로 조직되어 있다. 1국 산하에는 평균 5과 26개 부서(팀)로 구성되어 있다. 1개부서는 평균 팀장 포함 약 5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1명의 국장이 130명 공무원으로 구성된 약 26개 사업부서를 감독 결제하고 있는 것이다. 7명의 국장이 1조원이 훨씬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을 결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부는 약150억 예산집행에 9명의 국장(총무)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국장 1명이 고작 10명의 직원 업무를 결제하고 있는 것이다. 백현기 직무대행이 1주일에 2일 그것도 단 몇 시간 출근하여 결제할 정도의 분량에 불과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7년 이상 감독회장 선거사태를 겪으면서 감리회 본부는 교권세력을 위한 정치편향적인 조직일 뿐 공정한 감리교회 행정을 위한 본부가 아니라는 판단이 더욱 분명하며 본부 씨스템의 비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식의 본부 조직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몇년전 본부구조 조정안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된 적이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위에서 거론한 기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Ⅹ. 7년 회고

 
  7년간 감독회장 부재 상태에서 감리회 근간인 감독제도가 흔들리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지방회와 개체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감리교회가 건재하였다. 반면에 4년제 감독회장 제도의 문제점과 선거법상 미비한 점도 경험하였다. 관료화된 감리회 본부, 교권 탐욕, 율법주의적인 의식, 영적 교만, 자정능력의 부재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현재의 감독제도나 의회제도 하에서는 정치파벌이 잠복해 있는 한 언제든지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계기로 분열 현상이 재현되는 것도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겸허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감독회장 선거사태 장기화 요인을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소위 ‘법통’이라는 감독회장, 감리회 본부, 교권 기득권, 신앙형태 중심으로 회고해 보았다.

  
1. 감독, 감독회장(직무대행)의 행정적 미숙

  감독회장 선거사태 장기화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감독회장(직무대행)의 행정적 미숙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은 시간에 지나감에 따라 더욱 확실해졌다. 신경하 전감독회장이 법원의 감독회장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행정적 절차에 따라 반영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 하에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을 직임정지하고 김문철 목사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여 차득점자인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케 하고 성급하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것은 장정 선거법과 감독회장의 직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신경하 전감독회장은 법원의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 후에 조급하게 선거결과에 개입하였고, 법적절차를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으로 미숙한 판단이었다. 더구나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제28회 총회를 무기연기 선언하므로 결과적으로 총회행정을 4년 동안 마비되게 한 것은 참으로 미숙하고 무책임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도 정작 자신은 감독회장 임기 종료 이 후에도 4년 가까이 유지재단 이사장, 태화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였다.

  감독직은 감리교회 이름으로 명예를 누려 온 자리이다. 이들은 장정 규정에 따라 감독퇴임 후에도 교권을 행사하여 왔다. 많은 감독들이 감독지위를 감독회장 출마의 교두보로 생각할 정도로 현재의 감독제도는 교권욕의 진원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120명에 달하는 전, 현직 감독들 보인 지도력 부재, 분별력 부재, 무책임, 사사로움,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감리교도들에게 큰 좌절감을 가져다주었다. 감리교회에 과연 이러한 감독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다.

  ‘감독회장의 권한’을 이용한 감투 제안에 의하여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도 한 감독들도 있었고, 백현기 외부 세속권력 앞에서 선출직 감독으로서 기백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
  과거 감독들에 비하면 요즘 감독들의 교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다. 감리교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연히 문제 해법도 정확하지 못하고 실무 행정력, 정치 협상력, 결단력, 포용력 등이 부족하기도 하고 감독 권한을 분수에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평이다. 
  감리교회 감독제도는 필요하지만 선거절차를 간소화하고 감독의 권한행사는 대폭 제한하고 분산할 입법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본부의 행정적 무능

  혹자는 감리회 본부가 7년 동안 감리교회를 지켜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감리교회를 지켜 온 것은 성실한 현장교회 담임자들과 충성스러운 감리교도들이다. 본부 직원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켜 온 것뿐이다. 특히 행정기획실 직원들은 법원이 선정한 이규학, 백현기 대행체제 33개월 동안 감리교회 정조를 세속권력자 앞에 바치는 온갖 충성의 댓가로 자기들 밥그릇만을 지켜 온 자들이다. 결국 본부 때문에 감리교회 정조가 유린되었다.

  본부세력들은 감리교인들을 감독, 감리사 피선거권이나 선거권, 회원권 확보를 위해 부담금이나 제때에 납부하고, 통사정 하는 경우 적당히 얼리고 무마하는 대상 정도로 여긴다. 이들은 감독회장 등에 업혀 의회제도를 무시하고 총회 각국위원들을 회유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전국 감리교회들을 감독회장과 본부 세력의 시녀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3차례의 감독회장 선거무효, 제28회 총회 무효,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판결로 사고연회로 만든 장본인도 신경하, 고수철, 이규학, 강흥복, 백현기 등 감독회장 행정을 보좌한 본부 행정기획실 직원들이다. 그럼에도 해당자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법원에서 외부인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던 33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토끼가 왕노릇하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칭’ 개혁주의자들은 ‘어머니 감리교회’라고 칭송하면서도 ‘어머니 정조’가 세속권력과 그 패권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을 때 본부 앞잡이 노릇을 자처해 온 것이다. 감리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단죄가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행정기획실의 행정적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부는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감리회 총회의 업무를 실천하는 곳이다. 행정기획실 직원, 재단사무국장, 총무급 등을 포함한 일부 교권지향적인 직원들은 30년 전이나 현재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감독회장을 보좌하는 것은 핑계 뿐 실상은 감독회장의 권력을 배경삼아 감리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일 뿐이다. 이러한 풍토 하에서는 누가 감독회장이 되어도 특별한 행정능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한 본부 직원들에게 길들여 갈 뿐이다.

  감독회장 선거사태 속에서 본부는 강승진 행정기획실장 서리, 김영동 사무국 총무, 이원재 선교국 총무, 엄마리 사회평신도국 총무 등이 주축이 되어 위법을 책동하고 옹호하는 정치편향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법원의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본부 행정기획실은 신경하 감독회장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장을 직임정지하게 하고 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감독회장의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였으며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선포하고 홍선기 고문 변호사 입회하에 감독회장 직인과 업무인계를 한 것은 장정을 유린하는 용서받지 못할 위법행위였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본부 임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다고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감독회장 및 본부 요원들은 북이스라엘 시조 여로보암 왕처럼 정치적인 술책으로 감리교회로 범죄케 한 것처럼 위법행위의 주역들이었다.

  총무들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본부 모든 직원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면서 고수철 감독회장 체제를 고착하려고 하였다. 본부 일영연수원 이전과 수많은 본부 직원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한 것도 체제유지를 고수하려는 전략이었다.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신경하 체제 세력들은 고수철 감독회장 체제를 굳히기 위하여 휘하 본부 직원들을 통제하려고 파란색 조끼를 입히고 일영 연수원으로 천도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구사하였다. 시간을 끌면 김국도 목사 세력은 법적 취약점 때문에 소멸하리라 판단하였다. 특정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중심한 교권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정략적인 판단이었다.

  감리회 본부행정기획실 직원들은 신기식 목사가 원고가 되어 제소한 선거무효 등 여러 소송에 대하여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하면서 신기식 목사를 회유, 매수공작, 협박, 욕설, 자료요청 거부, 본부출입 거부, 김국도 목사 대리소송자라는 모함 등을 서슴치 않았다. 강흥복 목사가 자신을 행정기획실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며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통하여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본부는 불법 당선자를 감독회장으로 취임시켜 대세를 잡아보려는 목적으로 2010. 8. 20. 제28회 종교교회 총회 정족수 동원에 앞장섰으나 실패하였다.

  본부 교권세력의 지조없고 지능적인 모습은 총회부재 상태를 이용하여 17개월간 백현기 직무대행을 섬기고 있는데서 극에 달하고 있다. 감리교회 본부 성역인 감독회장실을 백현기에게 내주어 세속화 시키고 행정기획실은 부장급들을 백현기 결재라인에 줄 세워 굴욕적으로 만들고, 연회감독들 및 평신도 지도자들을 백현기대행에게 알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신앙의 자존심을 유린하였다. 전직 감독회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친일행각보다 더 비굴하게 세속권력자 앞에서 감리교회 자존심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감리회 본부는 더 이상 감리교회 총회 본부가 아니다. 단지 감리교회 안에 기생하는 반감리교회적인 성향의 집단일 뿐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국 감리교회는 본부의 장단에 따라 춤추는 꼭뚜각시에 불과하며 교권에 굴종하는 노예들로 비춰질 뿐이다. 특히 행정기획실은 6명의 감독회장(감독회장 직무대항) 및 5번의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적으로 보좌함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신경하, 고수철, 이규학, 강흥복, 백현기, 김기택 등 감독회장(직무대행), 제28회총회선거관리위원회(장동주 위원장),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강환호 위원장), 제29회 감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상운 위원장 직무대행), 제2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고), 제30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등를 행정적으로 위법 무능하게 보좌하므로 3차례 감독회장 선거(당선)무효, 3차례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차례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지위부존재,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2차례 감독회장 선거 중지, 2차례 연회 감독선거 중지, 제28회 총회무효 판결 사태가 발생하였고 사태 장기화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강승진 행정기획실장(서리)은 신경하-고수철-강흥복-백현기-김기택 체제(2012. 5. ~ 2013. 7.)하에서 약 43개월 동안 서리 신분으로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보좌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보좌하면도 감리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감독회장과 위원회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들은 감독회장 사태가 아무리 장기화 되어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되는 교권사수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어느 누가 감독회장이 되어도 이들에게는 다 무지렁이에 불과하다. 법원의 결정이라면 타종교 인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되어도 좋다는 식이다. 본부 행정기획실의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으로 인해 선거사태가 수습보다는 더욱 장기적인 혼란의 결과를 불러왔다.

  본부 직원들은 자기들의 행정적 무능으로 행정책임자들이 물러나고 교회기능과 질서가 문란하게 되어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전혀 없다. 새로운 행정책임자가 들어서면 그 그늘아래서 요령껏 처신하면서 감리교회 위에 군림하였다.

  심지어 백현기 같은 외부인사를 감독회장 이상으로 옹위하여 18개월 동안 감리교회 성역인 감독회장실로 평신도 단체장, 본부 직원들을 줄 세우고 감리교회 자존심을 유린하였다. 이들에게는 오직 자기들의 이익 여부에 적합한 교권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 동안의 행정기획실 직원들은 행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행정책임자를 무능하게 보좌하므로 감리교회를 위법집단으로 전락하는데 일조 하였다. 감리회 행정기획실은 많은 액수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여 수없는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였다. 본부임원들은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선거무효 소송을 방어하려고 태평양 법무법인을 계약하고 1억 3천만원의 소송비 지출을 결의하였고, 선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본부 직원들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감리회 본부는 총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본부가 행한 장정 위법행위를 합법화시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법정소송을 진행하였다.

  본부가 법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주로 개인적인 김국도 목사의 당선효력을 부정하는 소송 등으로 비교적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손쉬운 소송의 경우였다. 행정기획실은 손쉬운 소송에서 승소하므로 행정기획실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부정과 불법을 호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부는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선거관련 소송이나 직무대행 지위관련, 총회 효력관련 등 중요한 소송은 모두 패소하였다.

  법정소송 경험을 통하여 볼 때 본부는 확실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았다.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여부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운영 시스템상으로 문제점이 많았다. 7년 동안 신경하, 고수철, 이규학, 강흥복, 백현기, 감독협의회 등이 무능하게 비춰진 것도 본부 교권세력의 무능과 무관하지 않았다. 신경하, 고수철에 대한 행정기획실의 실패한 보좌를 교훈삼지 않았던 이규학 직무대행도 뚜렷한 행정마인드 없는 상태에서 본부 교권 세력을 장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본부 직원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해 주는 이유는 직원들의 능력을 제고하여 본부행정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취지였으나 이런 취지와는 반대로 직원들의 안정된 지위를 이용하여 관료적인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감리교회 안에서는 본부 행정기획실 직원, 특히 목사들이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감독회장 및 총회행정을 보좌하는 능력이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감리교 총회 및 감독회장을 농락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처신이나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호도하기 위한 재주는 매우 탁월하다는 평이 자자하다.

  7년 동안 행정기획실의 무능과 과오가 확연하게 드러났어도 어느 직원 한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감리회 본부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는 영적으로 감리교회를 범죄케하는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사태는 본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감리교 개혁은 곧 본부 개혁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3. 본부 나팔수들

   평신도의 생명력은 순수한 믿음과 성령충만, 그리고 선교적 헌신에 있다. 그러나 평신도 단체장들은 평신도 단체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교권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켜 왔다. 이들은 감독회장, 감독들,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행하는 불법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지지하며 감독들의 교권 전위대를 자처 해 오며 순수한 평신도 운동을 훼손해 왔다. 감독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평신도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장로들을 이리 저리 편가르기하며 다음 선거운동에 집착하는 일을 되풀이 한다.

  장정에 규정된 ‘장로연급’ 제도가 점차 계급화하면서 연회 및 지방 ‘장로회’가 순수한 평신도 선교운동의 후원세력에서 변질되어 감리사, 감독선거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등을 동원하면서 선교에 헌신하는 동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장정에 명시된 공조직 대표인 평신도 단체장들 지위를 가지고 불법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적 성향의 기도회를 주관하면서 순수한 선교단체 구성원들을 정치적으로 현혹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영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장정에 명시된 공식적인 선교단체는 순수한 선교단체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감독선거에  몰두해 온 연회, 전국 단위 장로회는 순수한 선교지원 단체로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만약에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감리교회 평신도 단체장들의 교권 정치적 행보가 자정되지 않는다면 감리교 신앙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들은 편견과 증오에 찌들어 궤변만을 일삼는다. 다른 이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인 논리를 전개한다. 또 다른 이들은 상황에 따라 본말을 달리하는 주장을 한다.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용기있는 행동보다는 대안없는 비난만을 일삼는다. ‘선 선거’를 주장하던 이들이 총회가 소집되자 이에 편승하여 총회소집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 등 이유로 입법의회 소집결의를 하자 선거실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또 다시 ‘선 선거’ 주장을 한다. 선거운동,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 문제 등을 임의로 해석하여 장정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거법 개정 후 정당하게 선거실시를 주장하는 이들보다 당당하지 못하다.

  제29회 정기총회(2010. 10.)도 불가피한 법원 소송 때문에 20개월 늦게 개회되었다. 이런 와중에 ‘총회 전 30일 선거’ 조항을 들이대며 제30회 총회 날짜를 역산하며 제29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명분을 희석시키는 이들이 진정한 장정수호주의자들인가? 장정수호의지는 장정 개정의지가 동반되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부 행정기획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한 선거법의 불비 규정을 현 장정의 고식적인 해석으로 개정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북이스라엘 아합왕 밑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왕권 유지를 위하여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았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본부와 결탁하여 태생적으로 우호적인 일부 감리교 목사, 장로들의 무분별한 본부 나팔수 노릇도 사태 장기화를 부추겼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오직 본부의 정략적인 관리 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다. 그 댓가로 선교비나 행사비 명목으로 후원금이 전달되고, 교회연합기관에 추천되기도 한다. 신경하 감독회장, 고수철 목사, 이규학 직무대행, 본부의 불법행위 등을 비판할 의식이나 용기가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면 바른 감리교운동, 바른 감독선거운동,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전감목) 지도부, 장정수호위원회, 감리산악회, 목요기도회, 평신도단체장, 일부 평신도 모임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조직의 주도자들은 대체로 친본부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볼 때 본부 교권 수구세력의 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개혁세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동시에 감리교회 기득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김국도 목사측 사람들은 수와 조직력이 우월하여 총회를 장악하려고 거친 행보를 하였지만 이런 행동의 밑바닥 정서는 감리교회 역사에서 감독선거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조직적인 저항의식이었다.

  개혁 성향을 자처하던 조직들은 오로지 김국도 목사측을 비난하는 것이 개혁 운동인양하면서도 정작 교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비굴함을 보였다. 바른선거, 바른 감리교, 법통, 장정수호, 개혁 등의 구호는 선동 포장술에 불과하였다. 특히 광화문 가장 가까운 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불법성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기득권 수구세력의 본산지였다.

 
4. 법정관리를 자처한 교권

  법원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재판절차에 의한 것이다. 감리교회 정상화의 책임이 직무대행에게 주어진 것이다. 법원이 감리교회를 법정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규학 직무대항은 법정관리를 자처하였다.

  이규학 직무대행이 법정관리 개념에 사로잡혀 법원의 권위를 빙자하여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시기적으로 실패한 것도 사태 장기회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규학 대행이 얼마나 법원을 신봉하여 감리교회 자정능력을 훼손하였지는 그가 법원 등에 제출한 질의서, 청원서 등 보면 알 수 있다. 2009. 7. 3. 이규학 대행은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제28회 총회의 필요성과 소집권 여부”, “총회실행부 소집권 여부”, “선거무효 확정판결에 따른 직무대행직 종료후 감독회장 직무대행 수행 주체” 관련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2009. 8. 21.에는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조치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09. 8. 7. 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회장 재선거 위탁”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09. 11. 25.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 실시 반대, 2010. 4. 30. 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미취임 시 이규학 권한 상실 반대”등의 이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0. 1. 4.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정태준 목사 행정기획실장 임명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10. 1. 4.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소집권 부여”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10. 3. 5.에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 감독회장 선거방해금지가처분 신속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묵묵부답이었다. 법원은 재판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 결정한 것뿐이다. 질의서에 답변하거나 청원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되었지만 직무대행의 행정적 무능으로 인하여 선거사태가 장기화되었다. 이규학 직무대행은 ①조정합의의 왜곡, ②총회소집 실기, ③법정관리(법정대리인) 오해, ④재선거 실기, ⑤불법 선관위 조직, ⑥불필요한 법정소송 등으로 혼란과 갈등이 더욱 가중되었다. 특히 이규학 직무대행은 법원 조정조서와 장정을 위반해가면서 직무대행직에 집착하므로 15개월을 허송세월하였다. 이규학 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위탁 청원, 총회 소집을 위한 법원 질의 등 불필요한 일로 감독들을 현혹하며 총회소집을 기피하며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규학 목사는 감독회의나 평신도 연합회 단체장, 그리고 일부 목회자 운동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인 배제 감정을 악용하여 총회소집을 거부함으로 장정과 총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사실 감독회장 사태가 장기화된 주요 요인은 총회소집 갈등 때문이다. 실제로 이규학 목사는 ‘① 조정 조항에 총회소집 문구가 없다. ② 직무대행은 총회소집권이 없다. ③ 총회소집하면 혼란스럽다. ④ 총회소집하면 특정인이 감독회장이 된다. ⑤ 감독회장 취임을 위한 총회만을 소집할 수 있다. ⑥ 직무대행이 소집하는 총회만이 적법하므로 6. 3. 총회 참석은 무효이다’ 라는 등 총회 소집을 회피하는 온갖 변명을 하며 15개월을 허비한 것이다. 이렇듯이 이규학은 법원의 권위를 신봉하는 자세로 법원의 권위과 조직을 이용하여 재선관위원회의 불법선거 실시를 유도하였다. 그나마 그가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와 제28회 총회도 법정에서 각각 무효판결이 선고되었다. 백현기 직무대행 체제는 이규학 체제가 실패함으로 생겨난 기형적 체제였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사회 같으면 벌써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일이다.

5. 율법주의 망령

  1997년 장정에 신설된 감독 피선거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일이 없는 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율법 규정은 2007년에 후보등록서류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 규정으로 점차 강화되었다. 본부 총무들의 자격에도 실효에 관한 법률 기준도 없이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검증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감리교회가 더욱 성결해 진 것도 아니다. 흠결이 없는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도 아니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따위로 흠결없는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리라는 기대는 율법주의 망령이다.

  오히려 100명 정도의 전직 감독들이나 10명의 현직 감독들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로 패가 갈리어 사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목사, 장로들은 율법적 망령에 사로잡혀 서로를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심지어는 원로 정치 장로들까지 선거사태에 개입하여 광화문 본부로, 서초동 법원으로 몰려다니기에 열중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파벌주의, 정치력 부재, 상황이해 부족,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 등의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율법주의 망령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율법주의는 이제 감리교회의 고질병이 되어 있다. 아마 감리교회가 율법주의 망령을 벗어내지 않는 한 지도자들의 진정한 회개와 과오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정 운영미숙 특히 선거법을 위반하여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것도 사태 장기화의 요인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감독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감독회장의 행정미숙, 2차 감독회장 재선거는 ① 재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조직, ② 재선거관리위원장 불법 선출, ③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등록, ④ 선거권자 선정 불법, ⑤ 우편투표의 불법성, ⑥ 선거공보 발행, 후보등록 등 절차위반 등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무효가 선고되었다. 약 6,000명의 선거권자, 막대한 선거비용, 인력이 투입된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되므로 17개월 째 장로교회 장로 변호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3차 감독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불공정 행위 등으로 선거가 중지되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다.

7. 소통과 타협부재

  소통과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체질이 사태 장기화의 요인이었다. 지난 7년 동안 법원 조정시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조정실에서 만난 것 외에는 본부는 본부대로, 감독들은 감독대로, 당자자는 당사자대로였다. 서로 비난하며 편 가르고 패거리 짓는 데 익숙한 체질을 극복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토론과 회의구조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므로 사태가 장기화 되었다. 법정 소송자체가 사태 장기화의 원인은 아니었다. 감리교회 지도층에 합리적인 판단 능력보다는 양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 패권주의 의식이 팽대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8. 이런 일도 있었다(위법한 교권사수의 몸부림)

  다음은 감독회장 선거사태 기간 중 교권을 사수하려던 법통들의 실제적인 행적을 나열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① 감독회장 선거사태 총책임자 - 신경하, ② 6개월 간 감독회장 지위 위법행위 - 고수철, ③ 감독회장 직인 업무 인수인계 입회 변호사 - 홍선기, ④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위 위법행사, 제28회 총회 무효 원인자 - 이규학, ⑤ 불법 감독회장 선거관리 상임위원 - 강환호, 홍문기, 최효석, 이상운, 백용현, 장성만, 이광석, 이하일 등, ⑥ 불법 교권, 불법 선거관리, 선거소송 등을 보좌했던 본부(행정기획실) 직원들 - 강승진, 김영동, 함영석, 김용택, 이용윤, 송병구 등, ⑦ 총회특별재판위원(감독회장 2명 당선무효 소송 각하 판결) - 한정호, 황용배, 이기영, 송현순, 박순희, 이호영, 이대욱, 이종현, 이규환, 황병원, 홍선기, 박재권, ⑧ 사회재판 선거무효 소송 대항하기 위하여 소송비 3,000만원(착수금)과 성공사례 1억원은 사무국과 행정기획실이 의논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한 사람 - 고수철, 강승진, 김영동, 이원재, 엄마리, 정용치, ⑨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재항고인 고수철) 사건 보조참가인 - 김광이, 유재승, ⑩ 이규학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기각요청 법원 탄원서 제출자 - (목사) 유은식, 황광민, 장병선, 이복규, 차흥도, 문병하, 송귀섭, 김교석, 심자득, 박인환, 전재준, 서영호, 김우겸, 김경남, 정채선, 변영권, 이명수, 김병천, 조승래, 이명국, 조일남, 공기현 목사 등, (장로) 송원영, 이상용, 하상준. 심인섭, 김형순, 설동무, 정종원, 이순종, 이길종 등, ⑪ 법원에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 실시 탄원서 제출자 - 황용배, 송원영, 김창연, 정대진, 이우정, ⑫ 선거무효 소송취하 통고서 발송인 -황용배, 송원영, 김창년, 정대진, 이우정, 김영우 장로 등, 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선임 신청서 제출자 - 김태진, 박경진, 문 억, 염영식, 곽혜경 등, ⑭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지위유지 주장 준비서면 제출자 - 장석동 장로, ⑮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신청서 제출자 - 송원영 장로, ⑯ 이규학이 주관한 불법 선거관리에 동조하고 협조한 이들(대표) - 전국평신도단체장(송기영, 임성이, 박희달 등),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김고광, 조경렬), 장정수호위원회(김영진), 감리회산악회(유은식), 바른감리교운동카폐(장병선) 등, ⑰ 고수철을 합법적 감독회장이라고 성명한 단체 - 올바른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임(올감모 : 대표-김진호, 강환호, 백문현, 집행위원장-차흥도), 목요기도회(대표 -황광민), 당당뉴스(대표-이필완) 등, ⑱  감독회장 고소대리인 사칭- 장병선, ⑲ 신경하 체제(3개월), 고수철 체제(6개월), 강흥복 체제(3개월), 백현기 체제(17개월), 김기택 체제(13개월) 등 42개월 행정기획실장 서리직 수행 - 강승진, 이규학 직무대행 체제(15개월) 하 행정기획실장 서리 -이용윤, ⑳ 2009. 6. 10. 고수철 목사 -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이규학의 직무한계에 관하여”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감독회장직무대행자가 재단이사장, 기독교타임즈 사장, 신학대학교 이사 취임, 신기식 목사 행정기획실장 임명가능 여부, 제28회 총회 개최, 재선거 실시, 직무대행 이중급여 수령 등에 관한 질의서 제출.

 
결론 : 신령한 감리교회로 거듭나기

  감독회장 선거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감리교회에 대한 좌절감, 불신감을 갖게도 하였지만 감리회의 장정과 제도적 문제점을 돌아보게 하는 뼈아픈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감리교회가 감독제도와 감독선거로 피폐해졌다는 인식이 팽대하였다. 금권선거로 당선된 감독(회장)들을 존경하는 이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감리교회 얼굴이었던 감독들을 더 이상 영적 행정적 지도자로 믿고 따르지 않으려 한다. 감독들이 주관하는 영적각성대회도 화려하고 멋진 이벤트 행사일 뿐 더 이상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감독은 더 이상 감리교회의 감리직이 아니고 점점 교권욕망의 상징으로 전락해 왔다. 감독들의 권위와 감리교회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한없이 추락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인간에 대한 무지, 세상에 대한 무지 투성이다. 무지는 허위의식으로, 무능은 권위로 포장하고 있다. 끝없는 탐욕은 더욱 강한 보라색으로 치장하며 현장교회의 고난을 외면하게 한다. 감독회장(감독)직은 탐욕스런 자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 고질병이 감독회장(감독)자리가 종료되어도 ‘전직’ 감독회장(감독) 꼬리표를 달고 유지한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전직’ 감독회장(감독) 직함을 가지고 위세를 떨 것 같다. 지도자들의 무지와 무능은 교활함으로 변질되어 간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감리교회가 이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 모든 감리교인들은 감독회장(감독) 자리에 오르거나 내려오거나 변함없이 감리교인과 교회를 섬기는 지도층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다.

  감독선거 부로커를 자인하는 정치 장로들의 거침없는 행실은 평신도들의 혐오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다. 그냥 선거 때가 되면 몰려다니기 일쑤다. 몇몇 대형교회 지도자들은 상심한 마음으로 독립교회, 독립연회를 꿈꾸고 있다. 젊은 목사들은 더 이상 감리교회를 위해 충성하려 하지 않는다.

  감리교회 안에는 세속화된 교권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패권주의, 파벌주의, 배타주의, 율법주의, 금권주의는 우리 감리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었다. 감리교회 신앙의 본질인 은혜와 성화는 생명력을 잃고 있다. 신학대학교의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일반 교인들에게서 감리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졌다. 교회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다. 젊은 목사들은 감리교회 파산을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감독제도는 정치파벌을 조직하고 정치파벌은 감독제도에 기생하여 왔다. 정치파벌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분열을 조장하며 의회제도를 무너뜨리고 금권선거가 기승을 부리게 하였다.

  그 동안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잃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교회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무엇보다도 감독제도 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온 정치파벌이 점차 소멸되어 간 것은 영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파벌을 근절하고 율법주의 망령에 포로된 감리교회를 자유하게 하여야 한다. 고질적인 정치파벌은 앞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재판제도 등을 유기적으로 개정하므로 어느 정도 근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신령한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감독회장 선거사태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배타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옛 이스라엘을 시내광야나 바벨론 포로시기를 통해 새로운 신앙공동체로 거듭나게 한 것처럼 영적인 정화의 시간이었다. 돈의 위력보다는 영적인 권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어느 파벌이 감독, 감독회장이 되느냐라는 교권적인 관심보다는 어떤 감리교회로 변화되어야 하느냐 라는 제도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감리교회 신앙의 본질인 경건주의와 복음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존 웨슬리가 염려하였듯이 사랑과 성령의 능력없는 형식적인 종교로 남아서는 아니 된다. 시련의 시간들을 희망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감리교회가 다시금 성결하고 신령한 주님의 몸으로 거듭나서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시대에 적합한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러한 소원이 열납되어 감리교회의 영적변화와 개혁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참고자료

「감리교 개역을 말하다」전7권(2007년 ~ 2015년)
교리와 장정(1931년 ~ 2012년)
총회 회의록 (제1회 ~ 제27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관련 소송기록(2008년 ~ 2014년)
정부기관 회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신기식 목사 프로필

감리교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생교회 담임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양지방 감리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기본재산관리위원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고양 YMCA 이사

신생교회 40년사(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치고)
고양시환경실천계획
감리교회 실태 엿보기
감독회장 선거사태「교회재판에서 사회재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