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업무방해로 1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80학번대 일부 동문들, 교수평의회, 학생들은 고소 고발 사태에 대해 비난을 하며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때 늦은 감을 느끼며, 좀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건을 정리하고 논점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어찌 되었든 고소 고발사태는 없었어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설사 고소 고발이 있었어도 서로 합의하에 취하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 먼저 고소공방사태가 일어난 과정을 간단하게 사실중심으로 기술합니다. 

①최초의 고소는 교수평의회에서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 9일, 불법도청을 이유로 교수평의회측이 이규학 전 이사장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이 고소에 대해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이 송순재 교수를 업무용 녹음기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절도죄로 고소합니다.

2015년 4월 26일,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교수평의회가 주도해서 만든 공동대책위원회, 유태엽외 29명(공대위: 총학생회-총여학생회 임원 12명, 동문목사 2명, 교수평의회 교수 1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사적대화공개 및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무고죄(불법도청에 고소에 대한 무고), 업무방해(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절도죄(복사기 및 용지무단사용)로 고소했습니다.

② 2015년 4월 28일, 교수평의회에서 두 L교수의 교원임용 과정과 법인처 직원 채용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이규학 전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 이사장이 두 L교수의 호봉을 올려주어 연봉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인처 직원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2015년 5월 13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밀침해 죄(법인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를 해킹해서 업무용 자료 및 비공개대상 녹음파일 발췌 공개)로 고소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9일, 법인사무처 직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폐쇄한 사무실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금고가 파손되어 있고 금고 안에 있던 회계전표들과 서류장의 문서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곧 바로 도난신고를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도난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사건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고, 김인환 이사장은 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와중에 교육부에서 전전이사장(권오서 이사장) 당시 여비지급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교육부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여 요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금고를 따고 가져가서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도난당하여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도난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논점들

① 고소사태의 시작은 누구인가?

각 고소사건들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교수평의회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시작해놓고 고소 고발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평의회는 감신사태를 고소 고발로 이끌어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소의 발단이 도청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청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청은 교수들끼리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알고 싶어 이사회 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과 이사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녹음은 할 수 있어도 도청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진이 참여한 대화의 장소에서 무엇을 더 알고 싶어서 도청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이 것을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지나친 것입니다.

② 왜 형법상 고소를 먼저 했는가?

먼저 감리교회에 고소를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들이 감리교 목사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교리와 장정 886단 제 3조 3항, 887단 제 4조 1항(교회재판을 받기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을 위반한 것입니다.

③ 어떻게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는가?

학생들을 학칙에 의해 다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학칙에 의해 다뤄야할 교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총장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런데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고소할 수 있는가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관련된 고소건은 모두 교수평의회가 이규학 전이사장을 고발한 것에 대응하여 고소한 것으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수평의회가 주도하여 만든 공동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기소된 업무방해 건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된 동문목사들과 교수평의회 교수들 그리고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학생들만 고소된 것이 아닌 공동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한 고소였고 학생들만 빼서 고소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도 성인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십대 중반의 학생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나이입니다. 학생들이 검찰 앞에서 잘못했다고 했으면 기소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정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기꺼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④ 왜 업무방해혐의만 기소를 당했나?

학생들이 업무방해협의로 약식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여러가지 죄명(업무방해, 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업무방해만 인정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김인환 이사장이 학생들은 빼달라고 경목을 여러차례 만나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혐의로 조서를 꾸며 넘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은 무혐의로, 교수들만 유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왜 교수들은 빠지고 학생들만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김인환 이사장이 학생은 빼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빼고 교수들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cctv를 조사하니 교수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음성은 녹음이 안되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혐의로 경찰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법인사무처를 점거할 당시 학생들이 여자직원을 사무실 밖으로 바닥에 질질 끌면서 끌어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직원은 끌려가던 중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자직원은 덩치가 있는 남자학생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CCTV를 종이로 가렸지만 가려지기 전까지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교수들은 빼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죄명은 정황상 인정은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처리를 하고, 업무방해만큼은 녹화된 것을 증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죄목들(명예훼손, 절도)은 정황증거는 있으나 사실증거가 부족하여 기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⑤ 왜 교수들은 빠질 수 있었나?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 고소에 의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교수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다면 교수들이 빠질 수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조사받는 교수들이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다 교수들이 책임진다고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생들이 법인처를 점거할 당시 교수들이 법인처에 들어와 학생들을 격려하였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증언합니다. 물론 동문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을 막고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분은 두 분의 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교수 중 한 명은 법인처를 점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법인직원에게는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교수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발적이었든, 아니면 공모를 했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수들이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여 법의 처벌을 피하였을까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학생들을 사회법정에 세운 것은 교수평의회 교수들이 아닙니까?

⑥ 위의 고소사태에서 대부분이 불기소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검찰이 6인의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현재 수사중인 교수 3인에 대한 특수절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측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화하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