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0.기사 일부 수정]감신대 전·현직 이사장, 법인처 직원, 교수협 일부교수 등과 교수평의회 교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학생들 등의 대립구도로 치달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8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각 사건 별 혐의내용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도청, 배임, 무고, 비밀침해, 업무방해 등 9가지이고 고소고발에 총 관련자는 학생 12명, 교수 17명, 언론인, 동문, 이사 등 40여명에 달한다.

이중 전 이사장이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으로 관련된 5건(2015 형제12902, 15111,  27363, 36359, 37713호)과 송성진 교수가 고소한 1건(20565)이 10월 29일자에 불기소 처분되고 이중 1건에서 일부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된 사건의 내용은 이규학 전 이사장이 교수들과 학생들 26명을 4가지 혐의로 지난 5월 무더기 고소한 사건으로서 이들 중 법인처를 점거한 학생과 일부 동문들의 ‘업무방해’혐의에서만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에서 잇달아 불기소 처분이 나면서 이사장과 교평간 고소고발 다툼이 소비적인 감정싸움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세상의 힘을 빌리는 비본질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학칙과 정관에 따라 사태을 수습하는 종교인 다운 자세가 필요한 때다.

송성진 교수 명예훼손 고소사건 - 불기소

송성진 교수가 총장과 이정배 김정숙 교수 등 교수 7명과 본 기자를 고소한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5형제20565호)이 불기소 처분됐다.

송성진 교수는 위 피고소인들이 지난해 1월 이사회에 김정숙 교수의 승진불허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김정숙 교수가 지난해 10월 같은 취지의 호소문 등을 제출하고,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작성하여 교내 게시판에 게시했으며 본지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지난해 12월 고소했다.

이 외 이규학 전 이사장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며 대자보를 붙이거나 SNS를 통해 자신을 비난한 학생들을 고소한 것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교수들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 것도 증거불충분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다.

도청 사건 - 불기소

불법도청을 이유로 교수평의회측에서 전 이사장을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5형제12902호)이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2015. 3. 17. 코리아나 호텔 일식당에서 이사장과 교수들 사이의 대화를 법인처 직원이 비밀녹음 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고소했었다.

녹음기 절취사건 - 불기소

법인 측에서 교수평의회 측 교수들을 녹음기 절취혐의로 고발한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5형제27363호)으로서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2015. 3. 17. 코리아나 호텔 일식당에서 이사장과 교수들 사이의 대화를 비밀녹음 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학교법인 감신학원 소유의 녹음기 1대를 임의로 가져가자 법인처가 절취혐의로 교수들을 고소한 사건이다. 법인측은 녹음기를 절취했다고 주장했고 교수측은 증거확보차원이었다고 맞섰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 했다.

교원인사비리, 법인처직원 불법채용 - 불기소

두 L교수의 교원임용 과정과 법인처 직원 채용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교수평의회에서 전 이사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2015형제15111호)이 불기소 처분됐다.

'전 이사장이 두 L교수의 호봉을 올려주어 연봉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인처 직원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등의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학생들 절도는 무혐의, 업무방해는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전 이사장이 지난 5월 교수14명과 학생 12명 등 도합 26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지방법원2015형제36359)이 일부 기소되어 법인처를 점거한 유승리, 이민호, 한현승, 김기환, 김승회, 이은재 등 학생 6명과 전남병, 김관택이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추가 증거자료를 법원민원실로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의견을 받아 벌금형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피고소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절도 등의 혐의는 지난 2일 모두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됐다. 절도혐의에는 A4용지를 훔쳐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행중인 사건

이렇게 전 이사장이 관련되어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이 대부분 불기소처분됐다. 현 이사장이 고소 고발인이 되어 진행중인 사건은 아직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인환 이사장과 법인처 직원이 전용재 감독회장을 비롯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7인을 상대로 지난 9월 25일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미상)이 진행중이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전용재)가 법인처 재물을 손괴하고 서류를 절취해 갔다는 혐의다. 법인처에서 도난 신고를 내어 고소건으로 확대됐다. 피고소인인 진조위 측은 적법한 조사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항변중이다. 송순재 조경동 임진수 등 교수 3인의 법인처 절취혐의도 아직 처분 결과가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