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의 입법의회를 앞두고 헌법개정안이 지난달 말에 공고된데 이어 법률개정안이 곧 공고될 예정이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4일에 걸쳐 온양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법률개정안 손질을 마무리했다.

본지에서는 개정안 전문을 입수하여 주요 법률개정안을 요약정리하고 개정안 전문을 링크 형식으로 아래에 게시한다.  개정안 전문을 한 페이지에 올리기엔 용량이 커서 4개로 나눴다. 페이지가 열리는 로딩 시간이 길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공고되지 않은 것이고 재결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자여러분들이 살펴본 후 댓글로 의견을 개진 해도 좋다. 아래는 주요개정안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 기사에서 기자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전적으로 기자의 판단일 뿐입니다. 독자는 이에 대해 얼마든지 반론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헌법

1편 역사와 교리, 3편 조직과 행정법, 4편 의회법

5편 교회경제법, 6편 은급법, 7편 재판법, 8편 선거법, 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 10편 과정법

12편 각종 단체 규칙, 교역자생활지원법, 애향숙, 3개신학대지원

제1편 역사와 교리

▪ 사회신경(1930년)(신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교리적 선언과 함께 사회신경도 역사적 문서로서 장정에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1930년의 사회신경을 장정에 넣었다.

제2편 헌법

▪ 기존 감독은 연회장으로, 감독회장은 감독으로 변경한 2년전임의 감독제를 채택했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 개체교회 설립시 감리사가 청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개체교회 분립 혹은 통합시 당회원 2/3 찬성으로 가능하다.

▪ 장로 : 연령이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개정> 67세 → 65세로 개정하여 장로의 문이 조금 좁아졌다.

▪ 수련목

-수련목의 자격중 부적격 사유에 동성연애(결혼)을 추가했다.(제24조 수련목회자 자격)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가 별도로 정하던 수련목을 파송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련목을 교회에 파송시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는 제한조항을 삭제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나 타 교회의 부담임자로, 또는 기관목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

▪ 직권파송 -개체교회가 6개월 이상 담임자 청빙을 못할 경우 연회장의 직권파송하도록 했다. 단, ‘연회장은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 이상중에서 1명을 직권파송’ 할 수 있게 해 인사권이 사실상 교회에 있게 했다. 연회장의 직권파송기능약화 혹은 사실상의 박탈일 수 있어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 징검다리세습방지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 개체교회 재무부의 직무중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하는 업무를 ‘증여한 후 등기한다’고 개정해 신탁논란을 없앴다.

▪ 감리사의 자격을 기존 정회원 10년급에서 12년급으로, 행당지방의 시무2년에서 4년시무로 상향했다. 감리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후보등록금을 내게 했다.

▪ 감리사에 출마하는 이는 정회원연수교육을 2회, 연회장에 출마하는 이는 4회 이수토록 정했다. 단, 2016년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187】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감리사의 유고시와 궐위시의 구분이 필요해 보이며

▪ 연회장, 감독에 출마하는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이로 했다(미주연회 감독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듯 하다)

▪ 미주연회

-자치권을 주기로 하고 장정내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자치법은 미주연회에서 공포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정했다.

-미주연회 총실위원은 기존 2인에서 1인만 배정하고 결의권을 없애고 발언권만 보유토록했다. 미주연회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치연회인 미주연회를 독립연회로 오인한 결과로 보인다.

-기존에 있던 【221】제12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을 삭제해 미주연회가 총회 안에 조직되어 있다는 근거를 약화 시켰다.

▪ 감독의 직무중 기존 ‘감독은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에서 순서를 ‘실장, 총무, 원장...’으로 개정해 실장의 지위를 상향시켰다. 행정기획실장의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같게 신설했다.

▪ 감독은 각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등 감독의 권한이 이전과 비교하여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

▪ 은급재단 관련업무가 재단사무국 → 행정기획실로 이관됐다.

▪ 애향숙의 3개이사회를 본부 조직에 추가했다.

▪ 본부직원의 수를 2020년까지 68명으로 줄이고 정년퇴직 3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토록 했다.

▪ 본부 특별위원회에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 제2편 헌법에 ‘감리회에 속한 법인’이라고 했다가 반발을 일으켜 삼일학원과 애향숙 등을 제외한 11개 학교법인이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제3편 조직과행정법에 삽입됐다.

▪ 각국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구성을 기존 각연회별 목회자와 평신도를 각 1명씩 합 2명을 선출하던 것을 교역자와 평신도중 1인씩만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기존 22명에서 11명으로 줄여 재정낭비방지와 효울적 운용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 47P 오타 ‘행정기획시자은’

제 4 편 의회법

▪ 입법의회 독립 - 5개의회에서 6개의회로 확대해 입법의회를 독립시켰다.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은 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조직한다(【420】제125조① 항). 선출직 입법의회 회원은 총대가 될 수 없다.

▪ 의안의 발의 -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20분의 1명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 긴급동의 - 재석회원 2/3가 찬성해야 긴급동의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 긴급동의의 남발을 막았다.

▪ 연회대표 - 【299】제4조 2항에 연회와 총회의 대표중 여성 15%를 할당했고 50세미만에서도 15%를 할당했다. 기존 3%대의 여성비율에 비하면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여성계의 30%요구에는 못미친다. 세대별 비율 마찬가지로 ‘원로원’화된 총대제도를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 조항에 의하면 연회대표도 세대별 50세미만 연회대표를 15%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읽혀서 오히려 기존의 연회구조에서 역행하는 듯 하다. 연회대표는 총회대표와 달리 젊은 층이 더 많은데 15%로 제한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중 평신도대표는 장로여야 한다고 해서 집사, 권사도 연회대표가 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 총회대표 - 【408】제00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③ 총회대표는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서 배정받아 지방별로 당연직을 제외한 교역자와 평신도 선출직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개정>

1. 1명일 경우는 자유롭게 선출한다.

2. 2명일 경우는 50세 미만 1명, 50세 이상 1명

3. 3명 내지 5명일 경우는 여성 1명

4. 6명 내지 7명일 경우는 여성 2명

5. 다만 평신도 여성은 장로로 한다. <개정>

▪ 총대 제한규정을 뒀다. 2회 연속 총대가 되면 1번은 쉬어야 한다. 한 교회에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획위원회 결의권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 구역회를 감리사가 소집하지 않을 시 연회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했고 일시와 장소를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게 했다. 계단구역회, 주차장구역회가 가능하다는 뜻이어서 교회분쟁시 본당사수를 두고 싸우지 않아도 될 듯 하다.

▪ 부동산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감리사가 담임자에게 구역회 의장을 위임할 수 없게 했다. 부동산 매매뿐 아니라 대출, 일정수준 이상의 동산 지출 등으로 확대해야 담임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338】제43조(지방회의 조직 7항).” 고 신설했다. 이 제한규정이 감리사선거에도 적용된다면, 미자립이나 전월세교회는 감리사선거조차 못한다.

▪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 한해 이중 직업을 허용했다. 【372】제77조 단, 이중직업을 가지려 할 경우 연회장에게 직종과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도록 했다.

▪ 연회장 직무대행 선출 - 연회장이 유고나 궐위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전직 연회장(전직 감독 포함)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전 장정에는 직무대행 피선거권자를 규정해 놓지 않았었다.

▪ 감독 직무대행 선출 - 감독이 유고나 궐위시 총실위에서 전직 감독(연회장)을 역임한 이 중에서 총실위원 2/3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

▪이전에 비해 의사진행 규칙이 구체화 되고 다양해 졌다.

그러나 유고와 궐위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향후 법적 시비거리가 남게 됐다. 유고(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궐위(영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궐원(일시적으로 해당자가 없을 때) 등의 구분이 아쉽다.

제5편 교회경제법

▪ 부담금

-본부부담금 - 기존 1%에서 0.5%

-연회와 지방회 부담금 - 비율은 각 연회와 지방회별로 정한다. 보통 1%대다.

-은급부담금 -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3개신학대와 애향숙학원 지원 부담금 - 각 0.3%와 0.2%. 애향숙은 0.1%씩 2회 납부.

-부담금 성실납부 제정 -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이하인 교회는 통계표를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시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 부담금 과다하다. 실제 지방에선 지방회부담금이 3%인 경우도 있고 극미자립교회의 경우 기계적인 은급개인부담과 교회부담금의 최저상한 설정으로 인해 10%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부건물 수익금 중 연회선교사업비로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론 인해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 등 재정 규모가 약한 연회만 불이익을 받게 됐다. 본부부담금은 0.5%가 됐지만 연회선교사업비 지원중단으로 재정상태가 오히려 어려워져 빈익빈부익부화 될 가능성을 남겼다. 미주연회의 경우 기존에 본부부담금1% 전체 납부액과 본부의 지원금이 거의 같았다.) 한편, 감독회의가 주도하여 본부 부담금중 0.3%를 연회에 지원토록 하는 안이 3개이상의 지난 연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제6편 은급법

-기존 58년 6월 30일 이전과 이후 구분을 없애 동일한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허입은급부담금 : 허입당시 생활비 1개월분 납부. 미납시 은급혜택 전무

-교역자은급부담금 -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분 납부. 미납 1회마다 은급지급 10% 감액처분

-교회은급부담금 - 결산액의 2.5% 납부. 단 결산 1천만원 미만은 3년간 면제. 미납하면 미납한 회수만큼 지급기준연한 삭감.

-각 부담금의 하한선은 매년 은급이사회에서 정한다.

-퇴회시 납부한 은급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은급지급 상한액은 월 92만원이다.

-군목, 교목, 교수, 사학연금 수령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50%만 지급.

-선교사와 공상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은급재단을 기존 사무국에서 이관해 와 감리회본부(행정기획실)에 두는 것으로 개정했다.

제 7편 재판법

▪ 범과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 했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추가됐고, 교회법의 최종 재판을 받지 않고 국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범과로 규정했다. 사회법정에 가서 패소할 경우 면직이상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총회최고재판위원회로 명칭변경했다. 심급은 2심제이나 재판기관은 연회, 총회, 총회최고의 3개를 두었다.

▪ 구역회재판과 지방회재판을 없애고 지방회 이하 교직자의 범과도 연회재판→총회재판으로 심급을 두었다.

▪ 심사 및 재판위원은 다른 위원이 될 수 없다. 사건에 변호인이 될 수도 없도록 했다.

▪ 고발시 고소자의 권면 의무조항을 없앴다. 다만 심사단계에서 위원회가 양자를 불러 화해권고를 의무화 했다.

▪ 재판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재판위원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전문성을 꾀하고 임명자의 임기와 분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재판위원의 구성·선출을 개선하는 등 재판위원의 중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공을 들였다.

▪ 판결시 재석 재판위원 2/3의 찬성으로 판결하던 것을 과반으로 줄였다. 유·무죄의 판결 모두 재석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면, 유죄판결도 무죄판결도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이유에서다.

▪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없애고 유권해석기능을 재판위로 이관했다.

▪ 행정재판위원회 폐지하여 재판위원회에서 행정재판도 담당하게 했다.

제 8 편 선거법

▪ 선거권자를 전 연회원으로 확대했다.

▪ 감독·연회장 선거는 각 연회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피선거권자의 각종 부담금 확인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 피선거권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하되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된 것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 선거운동원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운동은 배우자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설교집, 간행물, 매체에 광고 등은 허용 했다.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법위반관련 처벌을 후보자도 받게 했다. 선거운동원을 두지 못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에게 묻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선거운동원 증명이 관건이 될듯하다.

▪ 선거운동제한은 기존 당해연도에서 선거일 1년전부터다.(경과조치-2016년 선거 적용무)

▪ 감독·연회장의 유고나 궐위시 재·보궐선거는 기존 총실위가 아닌 전 연회원의 직접선거로 한다. (유고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인데 다시 선거를 하면 감독 연회장이 둘이 나올 수도 있다. 유고시와 궐위시의 구분이 필요하다.)

제 9 편 연회·지방회 경계법

▪ 연회·지방회 통폐합 안이 장개위에서 결의되지 못했다. 다만 분할규정만 있고 전에 없던 통합의 절차를 연회의 동의를 거쳐 입법회의에 상정하도록 신설 해 여지를 남겼다. 지방통합은 연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했다. 분할의 경우 연회는 교회 1500개 이상일 때, 지방일 경우 60개이상일 때 분할 할 수 있게 했다.

제 12편 각종 단체 규칙

▪ 기독교타임즈

-출판국과 함께 독립채산제기구임과 4년연임가능한 공채로 뽑는 사장제임을 명시했다.

-제18조(수입)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일체의 지원없이 자체 운용하도록 했으나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다. (18조 수입문제는 17조이전대로 둘 것. 그동안 해오던 보조를 끊겠다는 의미인데 현실적이지 않음)

-타임즈편집국장은 3년연임으로 정했다. “임기는 3년 연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임으로 하며’는 빼야 말이된다. 차라리 6년 단임이라 해야 헷갈리지 않을 듯하다.

-사장제·독립채산제이면서 사장이 아닌 발행인이 편집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고 편집권의 독립에 반한다.

-사장과 발행인을 분리했다.

▪ 여선교회

-제 4 조(소속)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 하에 둔다.<신설>

여선교회를 사평국 산하에 두는 것으로 신설했으나 반발할 소지가 있다. 안식관, 본부의 여선교회 지분 등의 여선교회 재산을 본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 교역자생활지원법

교역자가 사역에 집중하고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리회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를 두었다. 지원금액은 매년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다. 단, 2019년부터 시행한다.

재정은 . 1. 개체교회의 미자립교회 지원금

2. 연회 및 지방회의 미자립교회 지원금

3. 감리회 출판국의 매년 사업수익금 중 20%

4. 부담금 0.5% (2016-2018년까지는 0.1% , 2019년도부터 0.5%)

5. 본부 임대수입금 중 일부 (기부 금액은 매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6.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담금 0.3%로 발전기금을 형성해 매년 균등하게 지원하되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 애향숙학원 발전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2016SIS부터 2년간 부담금 0.1%를 매년 지급한다.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아래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9인위원회의 입장이다. 장개위 법률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제보받은 원문 그대로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