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교회경제법

【485】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기타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각 연회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

2. 연회 본부 부담금：연회 본부 부담금은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연회 본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3. 지방회 부담금：지방회 부담금은 각 지방별로 해당 지방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지방회 부담금의 비율은 각 지방회별로 정한다.

4. 은급 부담금：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5%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② 예산회계 원칙：예산회계의 원칙이라 함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지출 예산의 편성, 의결 절차, 감사 및 결산에 관한 일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고정자산은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또는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에서 취득,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기타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회계：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동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외에 통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일반적인 회계를 말한다.

교회경제법

【485】제2조(정의) <좌동>

① <좌동>

1. 감리회 본부 부담금：감리회 본부 부담금：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0.5%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기타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감리회본부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 <개정>

1. <좌동>

2. <좌동>

3. 은급 부담금：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다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2.5%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1. ‘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488】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488】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감리회본부 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회장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000】제0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불응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 는 총회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2장 임 원

【524】제5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0명

③ 감 사 2명

제2장 임 원

【524】제5조(임원) <좌동>

① <좌동>

② 이 사 11명 <개정>

③ <좌동>

【525】제6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에서 목사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525】제6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연회 각 연회에서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독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개정>

3.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3.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578】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각 연회 선교 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578】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감리회본부 선교사업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개정>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 2015. 00. 0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신설>

【593】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번지 8호에 둔다.

【593】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에 둔다. <개정>

주소 보완

【595】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선교, 사회봉사 및 장학사업

② 은퇴 및 명예퇴직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③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④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⑥ 그 밖에 필요한 부대사업

【595】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삭제>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제 2 장 임 원

【596】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0명

③ 감 사 3명

제 2 장 임 원

【596】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좌동>

② 이 사 13명 <개정>

③ <좌동>

【597】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연회 선출 이사, 직권상 이사, 감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여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연회 선출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④ 감사는 본부 감사 중 3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임원들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의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597】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선출이사, 직권상이사, 감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개정>

② 선출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 1명을 선출하며,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전문가 2명을 선출한다. <개정>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은 직권상 이사장이 된다.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598】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98】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좌동

【600】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감독회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밖의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600】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감독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② <좌동>

【603】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보고한다.

【603】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개정>

‘주무관청’ 삽입

제3장 이사회

【605】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605】제14조(소집)

① <좌동>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1월에 소집한다.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608】제17조(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으로서 본 법인이 소유한 건물 및 대지, 개인 또는 기관이 기부하는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매년 전국 교회에서 납부하는 교회은급부담금과 교역자은급부담금

2.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3. 법인이 소유한 은급기금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포함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608】제17조(재산)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1. 교회은급부담금과 허입은급부담금 및 교역자은급부담금 <개정>

2. <좌동>

3. <좌동>

③ <좌동>

【610】제19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②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610】제19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① <좌동>

②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612】제2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12】제2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하반기 정기이사회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613】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행한다.

【613】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외부회계법인 감사 연 2 회 이상을 행하고,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장 수익사업

【620】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부동산 임대

② 은행 예치금 이자

③ 기타 수익사업. 단,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은급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수익사업

【620】제29조(수익사업)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기타 수익사업 <개정>

④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단, 모든... 없다’은 ④항으로 이동

제8장 정관의 개정

【621】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단서 규정은 입법의회 결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8장 정관의 개정

【621】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다만,... 아니한다’ 중복으로 삭제

【622】제31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때까지는 현재의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한 은급사업위원회가 존속된다.

②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정관’과 ‘교역자은급규정(동 시행규칙 포함)’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자구 수정을 하여 정리한다.

【622】제31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때까지는 현재의 교리와 장정에 의한 은급재단 이사회가 존속된다. <개정>

②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정관’과 ‘교역자은급시행규정(동 시행규칙 포함)’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자구 수정을 하여 정리한다. <개정>

부 칙

[630] 제1조(시행일) 제30조의 개정규정을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1장 총칙

【631】제2조(적용범위)

① 본 시행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와 동 교회 및 교회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에게 적용한다.

② 미주특별연회는 정연회 시행 이후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단, 2008년 총회 이전까지는 종전법을 따른다.

③ 교회기관이라 함은 감리회 교역자를 기관목사로 파송 받은 모든 기관을 말한다.

제1장 총칙

【631】제2조(적용범위)

① <좌동>

② 미주특별연회는 은급이사회가 제정한 규정과 세칙에 따른다. <개정>

③ <좌동>

【632】제3조(기금조성) 은급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부담금：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교역자은급부담금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1984년도 이전에 이미 연회원으로 입회한 교역자와 1984년 이후 준회원 허입자로서 허입부담금을 미납한 교역자는 납입하는 해의 1개월분 생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준회원 허입시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4.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정회원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③ 본인납입액：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신(新)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1.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시 납입을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의 비율은 교역자은급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 또는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은급법 및 시행규정에서 정한 ‘월 납입액’(‘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미납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미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교역자와 개체교회가 합계 2개월분 이상의 ‘월 납입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 다만, 은급재단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및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은급금 수령 권한이 다시 발생한다.

3. ‘월 납입액’은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하되,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의 재정에 따라 해당 교역자는 감리연금 가입시 또는 납입기간 중에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월 납입액’은 10만원으로 하며, 최대 ‘월 납입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교회은급부담금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1.5% 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교회은급부담금은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또는 교회지원액과 별도로 매년 예산을 세워 납부하여야 한다.

3. 경상수입 결산이란 교회 일반회계의 총 수입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모든 의회 회원권이 보류(｢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제6항, 제7장 제84조(연회의 조직), 제8장 제113조(총회의 구성) 제5항)되며, 교역자 목회시무연한 계산에서 미납된 기간은 제외한다.

⑤ 교회지원액

1.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와 파송한 선교사의 ‘월 납입액’ 중 교역자가 납부하기로 한 ‘본인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역자에 대해서는 ‘교회지원액’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지급을 폐지한다.

3. 퇴직적립금은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개체교회의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다.

⑥ 감리연금 납입 유예：신(新)은급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미자립교회 등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감리연금의 ‘월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역자 및 해당 개체교회는 은급재단에 감리연금 납입을 최장 2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다.

⑦ 의연금：제3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⑧ 기타 수익금：기금의 예금 또는 신탁과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금과 기타 수익금

【632】제3조(기금조성) 은급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은급부담금：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교역자은급부담금

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 <삭제>

3. 교역자가 연회원 허입시에 허입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개정>

4. 교역자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③ <삭제>

④ 교회은급부담금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5% 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 <좌동>

3. <좌동>

4.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한 횟수만큼 교역자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한다. <개정>

⑤ <삭제>

⑤ 교역자가 은퇴 전 감리교회를 탈퇴하거나 퇴회할 경우 납부한 은급비를 돌려 주지 않는다. <신설>

⑥ <좌동>

⑦ <삭제>

⑦ <좌동>

★ ① 허입은급부담금 (개정) : (본봉) 삭제 시 생활비 보고 축소 방지

★ ② 기금 고갈 대책을 위해 현재 본봉 기준으로 최저 목회 30년 이상 100만원, 30년 미만 80만원.

제2장 운영

【633】제4조(위원회) 은급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은급사업 운영, 각종 기금업무, 재단업무, 정관 및 시행규정 등 법률에 관한 사항

② 목회관리위원회：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③ 재정위원회 : 예산 및 결산, 부담금 책정, 기금관리와 통제 등

④ 재산개발위원회：재산개발, 주택, 묘지개발, 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2장 운영

【633】제4조(위원회) 은급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 및 목회관리위원회 ：은급사업 운영, 재단업무, 정관 및 시행규정 등 법률에 관한 사항 , 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 불성실교역자 처리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개정>

② <삭제>

② 재정 및 재산개발위원회：예산 및 결산, 부담금 책정, 기금관리와 통계, 재산개발, 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③ <삭제>

④ <삭제>

② → ①항으로 통합

③ → ②항으로 통합

④ → ②항으로 통합

【634】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①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구성은 5~7명 이내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각 위원회에 위원장,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한 때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634】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필요한 때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개정>

【636】제7조(기금운영)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관리하고, 은급사업비는 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사용한다.

【636】제7조(기금운영)

①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관리 한다. <개정>

② 은급사업비는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개정>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하고,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운영한다. <신설>

①, ② 항으로 구분

③ ‘기금 운영’ 신설

【638】제9조(감사) 감사는 은급사업의 운영 일체를 연 2회 이상 감사한다.

【638】제9조(감사)

① 감사는 은급사업의 운영 일체를 연 2회 이상 감사한다. <개정>

② 공인회계법인 감사를 년 2회 실시 한다. <신설>

【639】제10조(지방과 연회와의 관계)

①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연회 준회원(또는 협동회원) 허입 예정자 및 정회원 재허입 예정자들의 당해연도 생활비 액수를 조사하여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을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연회원)들의 생활비(본봉)를 조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부로 보고한다.

④ 각 연회 본부는 교역자의 이동사항을 매월 정리하여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연회 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퇴회자, 별세 교역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639】제10조(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연회원)들의 생활비를 조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부로 보고한다. <개정>

④ 각 연회 본부는 교역자의 이동 및 변동사항을 매월 정리하여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각 연회 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퇴회자, 별세 교역자들의 명단과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장 은급금 급여

【640】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인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② 감리연금：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1.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전에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은급기금으로 전입하여 은급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수령할 수 있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액’을 납입하고 65세에 은퇴하여 감리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2033년부터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은퇴 연령이 늦춰지면 은급기금 지원도 늦춰진 연수만큼 이연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교역자가 ‘월 납입액’을 기준금액 대비 감액하여 납입한 경우 감액비율에 따라 은급기금 보조금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을 통한 신(新)은급제도에 의하여 65세 이후 감리연금 수령시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공상퇴회자 은급금：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원로목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④ 유족은급금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별세한 원로목사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차등 <-20%> 지급한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⑤ 장례보조금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원로목사와 재직 중인 연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원로목사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제3장 은급금 급여

【640】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92만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개정>

② <삭제>

②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은퇴은급금을 50% 만 지급한다. <신설>

③ 공상퇴회자 은급금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은퇴교역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④ 유족은급금 : 별세한 은퇴교역자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차등 <-20%> 지급한다. 유족 가운데 유족은급금과 은퇴은급금을 모두 받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하나만 지급한다. <개정>

⑤ 장례보조금 : 은퇴교역자와 재직 중인 연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은퇴교역자 배우자, 재직 중인 교역자의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장례보조금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641】제12조(재직기간)

①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은퇴 및 퇴회자는 모두 연회 자격․과정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회에서 정년은퇴,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퇴회를 하여야 한다.

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65세 이상이 되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하는 교역자는 정년은퇴시까지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⑤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과 정직 기간 및 교역자 허입부담금과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 제3항 제2호)

⑦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 및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해당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결의와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⑨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원은퇴 및 퇴회한 때로부터 은급 혜택을 받는다.

⑩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휴직기간과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⑪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⑫ 1983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합산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2. 협동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에서 본처목사로 안수를 받은 연도부터 계산한다. 다만, 협동회원 전도사인 경우는 1975년부터 계산한다.

3. 재허입교역자는 재허입부터 계산하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⑬ 허입부담금의 납부가 지연된 교역자는 지연된 기간만큼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⑭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를 하든지, 감리회 및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든지, 또는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은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한다.

⑮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641】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개정>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개정>

③ <좌동>

④ <삭제>

⑤ 교역자가 미파, 유학, 휴직, 정직 기간 및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⑥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개정>

⑦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개정>

⑧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 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개정>

⑨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에서 공상은퇴 및 공상퇴회한 때로부터 은급 혜택을 받는다. <개정>

⑩ 교역자의 휴직기간 및 유학,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⑪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⑫ <좌동>

⑬ <좌동>

⑭ 다음의 경우 은급재단 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연회장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1.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하는 이

2. 감리회 및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이

3.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한 이

4. 국가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5. 은퇴 후 1년 이내 교회를 폐쇄한 이

6. 교회 재산을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보유한 이 <개정>

⑮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연회장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⑩ 은급기금 고갈 방지

★ ⑭ 은급사업 목적 적용 및 교회 질서 회복

【642】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

1. 고인의 배우자. 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2. 18세 미만의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 다만, 부양책임을 질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642】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① 교역자의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 <개정>

1. <좌동>

2. <좌동>

3. <좌동>

② <삭제>

【643】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의 유가족에게는 은퇴은급금을 기준으로 하고, 별세한 원로목사의 유가족에게는 유족은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민한 지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약관에 준한다.

【643】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① 은퇴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② 재직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② <삭제>

【644】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으로서 해마다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은퇴은급금：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공상퇴회자은급금：모든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장례보조금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644】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으로서 해마다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은퇴은급금：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공상퇴회자은급금：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③ 장례보조금

1. 교역자와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2. <삭제>

2. 장례보조금은 별세 2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645】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① 은급금 수령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금융기관 예금구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국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증명을 매년 7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은급금 수령자가 국외로 이민하였을 경우 국내에 수령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은급금 수령대리인을 계속시키든지 또는 갱신하든지 공증 받은 위임장을 매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위임받은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의 제반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은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645】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① 은퇴예정자는 은급부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삭제>

④ 제2항의 제반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은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③, ②와 중복으로 삭제

제4장 수납과 지급방법

【646】제17조(수납방법) 허입예정자의 허입부담금은 해당 연회에서 과정․자격심사를 받기 전까지, 교회은급부담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급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제4장 수납과 지급방법

【646】제17조(수납방법) 허입예정자의 허입은급부담금은 해당 연회에서 연회원 과정고시 서류를 제출 할 때,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해당 년도에, 교회은급부담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급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개정>

【647】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월 지급한다.

【647】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매월 15일 지급한다. <개정>

부 칙 (2015. 10.30)

【000】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7.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7.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개정)

개 정 14차 2006. 5. 1 (사회복지과-12038)

개 정 15차 2007. 7. 9 (사회과-14649)

2007. 7. 4 (주민생활계획과-5921)

개 정 16차 2009. 6.11(주민복지과-16842)

개 정 17차 2009.10.26(사회복지과-10194)

개 정 18차 2010. 6.21(사회복지과-16978)

개 정 19차 2011. 7.28(사회복지과-17482)

개 정 20차 2011. 8.18(사회복지과-19365)

개 정 21차 2011.12.06(사회복지과-28228)

개 정 22차 2012. 4. 2 (사회복지과-8436)

개 정 23차 2012.10.25 (복지지원과-8131)

개 정 24차 2013. 1. 2 (복지지원과-141)

개 정 25차 2013.10. 4 (복지지원과-27000)

개 정 26차 2014. 1. 3 (복지지원과-275)

개 정 27차 2014.10. 2 (복지지원과-34321)

개 정 28차 2014.12.31. (복지지원과-44736) (개정)

 정관 개정에 따라 제․개정 목록 당연 신설함.

제 1 장 총 칙

【654】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654】제1조(목적)

①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정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위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그 사항은 효력이 없다.(신설)

【656】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번지의 27에 둔다.

【656】제3조(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에 둔다.(개정)

②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를 둔다.(신설)

1.인천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2.대전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33번길 29

3.충남분사무소 :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1길 13

4.부산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229번길 2가 40

5.광주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52번길 20

6.전남분사무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주산길 45-8

7.강원분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51번길 30

【657】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②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사업

1. 영유아 보육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5. 노인복지사업

6. 장애인복지사업

7.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8.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9. 재가복지사업

10. 지역복지사업

11. 기타 사회복지사업

③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657】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좌동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의료복지사업(신설)

12. 해외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신설)

13. 좌동

③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정관 예시에 근거한 내용 반영 및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함.

11→13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59】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5조(자산의 구분) 제2항 제1호의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재단법인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의 동의를 받되 처분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 중 각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59】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① 제5조 2항 1호의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재단법인 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의 동의를 받되, 처분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 중 각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660】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660】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법인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법인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662】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662】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663】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63】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664】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664】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개정)

제 3 장 임 원

【666】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를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대표이사 포함)

② 감사 2인

③ 제1항의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666】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감독의 동의를 얻은 자), 사업기관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선임한다. (개정)

② 감사를 2인으로 한다.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개정)

③ 삭제

【667】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67】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② 좌동

【668】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도 또한 같다.

【668】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단, 외부추천이사의 추천과 선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다.(개정)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도 제1항에 의해 선임한다.(개정)

【669】제16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669】(삭제)

 제15조 ②항으로 통합․변경함에 따라 삭제함.

【669】제16조(임원의 선임의 제한) (신설)

① 이 법인의 이사는 상호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6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671】제1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전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71】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삭제)

③ 좌동

1. 좌동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개정)

3. 상기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개정)

4. 상기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개정)

5. 좌동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당연 적용 및 상임이사 직제 폐지에 따라 개정함.

【000】제19조(임원의 보충) 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신설함.

【000】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신설함.

【000】제21조(임원의 해임명령)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신설)

1.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그 밖에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신설함.

제 4 장 이사회

【672】제19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책개발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수익사업관리위원회

③ 그 외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

【672】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1. 좌동

2.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개정)

3. 발전모금위원회(개정)

③ 좌동

【673】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⑤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장 및 시설장, 기획사무국장, 수익사업체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73】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법인의 사무총장, 법인 부서의 장 및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기관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⑥ 좌동

⑦ 좌동

 사무총장 직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함.

【674】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명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74】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좌동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개정)

 이사회 소집일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개정함.

【675】제2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75】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원안이 1개의 항 밖에 없으므로

원안의 ①을 조문으로 이동

【676】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676】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좌동

① 임원 위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

② 좌동

【677】제24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비치한다.

【677】제27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비치하고,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제 5 장 조직 및 직원

【678】제25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사무국을 두고 기획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기획사무국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 5 장 조직 및 직원

【678】제28조(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② 법인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개정)

③ 법인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 사무총장 직제를 도입함에 따라

신설함.

【679】제26조(사회복지관 조직)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에는 관장을 두어 사회복지관을 대표케 하고 통할하게 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각 사회복지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법인에 속한 사회복지관은 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④ 관장의 임기는 5년이다.

【679】제29조(사회복지관 조직)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사업기관의 장을 둔다.(개정)

② 사업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③ 관장 및 시설장은 해당 사업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개정)

④ 사업기관의 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의 경우 위탁 연한에 의한 3년 또는 5년일 경우는 그 기간에 준한다(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통칭하고 사업기관의 장 임기 개정에 따라 개정함.

제 6 장 수익사업

【680】제27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기타 부대사업

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680】제30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서비스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교육 서비스, 복지의료 및 기타의료보건 서비스 등) (개정)

3. 제조업(비누 제조, 김치류 제조, 도시락 제조 등)(개정)

4. 음식점업(일반 음식, 휴게 음식 등)(개정)

5.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생화 및 비누 소매)(개정)

6. 기타 부대사업

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함.

【681】제28조(수익사업체 조직)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빌딩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되 그 하부 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관리사무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681】제31조(수익사업체 조직)

① 좌동

②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및 선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③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 관리사무소장 임기 변경에 따라 개정함.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682】제29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682】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입법의회가 열리지 못할 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 위원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683】제30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83】제33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684】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684】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좌 동

제 8 장 공고방법

【685】제32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간행물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685】제35조(공고의 방법)

좌 동

제 9 장 보 칙

【686】제33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686】제36조(운영규정)

좌동

【687】제34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을 준용한다.

【687】제37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개정)

부 칙 (2007.6.21)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23)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16)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28)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29)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8.16)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6)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4.2)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25)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29)

【00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라 부칙 목록 당연 개정함.

2005년이후 입법의회 승인사항인지?

8.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개정

【692】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② 이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소지에 분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8.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개정

【692】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② 1호～12호 (좌동)

13.대구⋅경북 분사무소;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1-2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신설)

14.경남 분사무소;경남 함양군 안의 대대리 779(봉산보호작업장)(신설)

15.경남분사무소;경남 함양군 안의 대대리 779(봉산보호작업장)(신설)

2013.12.23. 정관변경으로 폐지인가

2014. 8. 29 정관변경으로 재 인가

【693】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12.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693】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좌동

1～10 좌동

11.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개정)

12.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개정)

13. 방문요양서비스시설의 설치운영(개정)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사업(개정)

15. 기부식품 제공사업(개정)

16.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설설치 운영 및 위탁 운영(개정)

17. 이주 외국인과 그 가족에 관한 복지사업(개정)

18.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개정)

19.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개정)

20.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2009.10.12./2013.8.12./2013.10.24

정관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종류 추가

및 일련번호 재 정리

12호를 20호로

【704】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대표이사) 1인

② 이사 22인

③ 감사 2인(본부 감사 겸임)

【704】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대표이사) 1인

② 이사 10인(개정)

③ 감사 2인

외부추천이사 최소화를 위해 이사정수 축소

사회복지사업 법 제18조 ②항

감사 중 1인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함.(사회복지법제18조 ①,⑦항)

【705】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인, 평신도 1인(20인)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인

③ 복지시설의 대표 2인

④ 재단사무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705】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1인(개정)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평신도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 사회복지 경력자 6인(개정)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 추천 1인(개정)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해 선출한 외부이사 3인(신설)

⑤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신설)

재단사무국이라 명칭한 것은 법인의 행정

및 업무 일체를 관장하는 부서를 뜻함.

【707】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제①항에 의한다

【707】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③ 임원의 해임(신설):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신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신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명예 훼손을 끼칠 때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신설)

이사의 임기는 사회복지사

업법상에 맞춰야함.

(사회복지법 제18조 ④항)

연임에 관한 사항 논의

【712】제23조(의결사항)

【712】제23조(의결사항)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시설 및 수탁기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부칙(2015.10.30.)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773】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쓴다.

1.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 통관, 수송, 보관, 취급,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행위, 시설공사 재해 현장에서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 구호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2. 재해에 대비하여 구호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훈련, 조직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피복, 침구, 도구, 장비 등을 공급, 비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재해에 대한 조사, 구호요청에 대한 심사, 구호사무실의 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구호사무실 요원의 인건비, 재해심사 및 구호관련 회의비, 기타 구호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전 항 제3호의 총비용은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구호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0%를 넘지 못한다.

【773】제8조(기금의 용도)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② 전 항 제3호의 총비용은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구호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0%를 넘지 못한다. <개정>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제3장 임 원

【804】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내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3장 임 원

【804】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좌동>

① <좌동>

1. 이사 11명 <개정>

2. <좌동>

② <좌동>

【806】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감독회장 1인과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이로 하고, 직무상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이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시 연회에서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806】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이로 하고, 직무상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이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시 연회에서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감독회장 1인’ 삭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이하, ‘법인’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관리, 소재지) 본 법인은 감리회본부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로 한다.

제3조 (목적) 법인은 기독교 교화사업 및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용문산 기도원 운영 및 분원 설립 운영

② 용문산 수도원 운영 및 분원 설립 운영

③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출판, 구호 및 자선사업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 사 13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 사 2인

제6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삼남연회 감독이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연회에서 각 1인씩 추천된 이와 애향숙 설립자의 직계 비속 중 1인으로 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인으로 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외의 임원 중에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주문관청에 보고한다.

③ 이사장 외의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삼남연회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함으로써 그 자격이 부여되며, 그 때까지 직전 삼남연회 감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임원의 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보선은 교리와 장정 [394] 제99조(실행부위원회 직무) 제12항에 따르고, 보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교리와 장정 [197] 제96조, [394] 제99조(실행부위원회 직무) 제12항 단서에 규정한 감독의 임기에 따른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또는 000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절차를 거쳐)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②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전임 이사장은 후임 이사장이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삼남연회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등기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교리와 장정 [394] 제99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후임감독 선출 절차를 따르고, 이사장의 궐위시부터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직무는 ####가 대행한다.

제 3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장 재산과 회계

제19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 증여 교환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4조 (결 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6조 (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장 사무 부서

제30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보 칙

제31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및 당해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 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정관 제 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OOO조, OOO조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현행

개정안

비고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85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新)은급제도’라 함은 기존의 은급제도가 저금리, 고령화로 인하여 기금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은퇴은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은퇴은급금 제도를 적용하고,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납부한 후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기존의 은퇴은급금에 해당하는 감리연금 및 은퇴시기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 및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지급받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교역자’라 함은 연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

③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70세(3월 말 기준)가 된 후에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의 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④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별세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및 직계자녀(미성년자)를 말한다.

⑤ ‘허입부담금’이라 함은 허입예정자가 연회 허입시 해당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⑥ ‘교역자은급부담금’이라 함은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감리회 소속교역자가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⑦ ‘교회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⑧ ‘본인납입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

⑨ ‘교회지원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퇴직적립금’은 폐지된다.

⑩ ‘월 납입액’이라 함은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교역자 및 교회가 매월 각 납부하여야 하는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기준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⑪ ‘은급기금보조금’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후에 은퇴하여 감리연금 수령시 은퇴은급금 기준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5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삭제>

② <좌동>

③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개정>

④ <좌동

⑤ ‘허입은급부담금’이라 함은 허입예정자가 연회 허입시 해당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⑥ ‘교역자은급부담금’이라 함은 미허입 수련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감리회 소속 교역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⑦ ‘교회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 ⑤항 ⇒ (본봉) 삭제 시 생활비 보고 축소 방지

【853】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선교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853】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총회와 연회에서 인준한 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총회와 연회,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불성실 교역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④ 교회 은급부담금을 교회 실제 결산액 대로 성실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신설>

불성실교역자(통계표 조작)는 목회연한에서 뺀다(수납 거부)

【854】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에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허입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연회원 허입시에 매월 ‘본인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는 매월 ‘교회지원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 가입시 매월 납부하기로 확정한 ‘월 납입액’의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신(新)은급제도 시행에 있어 미자립교회 등 재정이 어려운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는 감리연금 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⑥ 신(新)은급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신(新)은급제도를 적용한다.

⑦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는 매년 은급부담금을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854】제4조(기금의 조성과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에 당해 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허입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5%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체 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④ 은급재단에 기금 또는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된 자산과 기금은 증여자가 명시한 목적대로 은급규정의 제도 안에서 운용한다. 다만 증여자에 대한 예우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신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① ‘허입부담금’→‘허입은급부담금’

‘교역자생활비’→‘허입은급부담금’

제 2 장 은급재단이사

【856】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이사：감독회장

② 선출직 이사：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856】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좌동>

② 선출직 이사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2명 <개정>

③ 감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사 중 3명 <신설>

【857】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③ 교역자은급법안의 개정초안의 심의

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제정 초안 및 개정초안 심의

⑤ 임원선출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

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857】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교역자은급법 개정초안의 심의 및 개정안의 제안 <개정>

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초안 심의와 개정안 제안 <개정>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859】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권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59】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① <삭제>

② <삭제>

【860】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서기 1인：서기는 최초로 모인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회의록과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860】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감독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좌동>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862】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②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으로만 사용한다.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862】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관리 한다. <개정>

② 은급사업비는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개정>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하고,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운영한다. <신설>

【863】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사무국 안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부장은 사무국 총무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③ 은급부 부장 및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863】제13조(은급재단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감리회본부에 은급부를 둔다.

① <좌동>

② <삭제>

② 은급부 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866】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한 해부터 기산하며 회원이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 미납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한다.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은 해로부터 기산하며 협동회원 전도사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기산한다. 재허입 회원은 재허입부터 기산하며 이전의 재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하거나 정직한 기간 및 교회은급부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소속 연회에서 65세(3월 말일 기준) 이상이 되어 자원은퇴한 교역자는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3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

⑤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은퇴할 수 있다. 단,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⑥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하고 은퇴하여 부부가 동시에 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게 동일한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⑦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은퇴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을 동시에 지급받게 될 경우는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 지급한다.

⑧ 감독회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였을 경우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은급금을 지급한다.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866】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개정>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개정>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개정>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은퇴 및 공상퇴회자는 연회에서 은퇴 및 퇴회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④ <삭제>

⑤ 교역자가 미파, 유학, 휴직, 정직 기간 및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⑥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개정>

⑦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 공상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⑧ <삭제>

⑧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신설>

⑨ 교역자의 휴직기간과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설>

⑪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연회장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 불성실 교역자 방지

【867】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18세 미만의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다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867】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좌동>

2. <좌동>

3. <좌동>

② <삭제>

【868】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지급)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약관에 준한다.

【868】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지급)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1. 은퇴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재직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② <삭제>

5장 수납과 지급방법

【869】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부담금’, ‘교역자은급부담금’, ‘본인납입액’, ‘교회지원액’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허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1회 납부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2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을 교역자가 연회에 입회한 달의 말일 이내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본인납입액을 매월 말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개체교회는 교회지원액을 매월 말일 이내에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상기 제1～5항을 적용한다.

제5장 수납과 지급방법

【869】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은급부담금’, ‘교역자 은급부담금’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은급부담금：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교역자은급부담금

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 교역자가 연회원 허입시에 허입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개정>

3. 교역자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③ 교회은급부담금 :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5%(개정) 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체교회의 경우 결산 1,000만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④ <좌동>

⑤ <삭제>

⑥ <삭제>

【870】제20조(수납) 교역자은급부담금과 교회 은급부담금의 납부사항은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 ｢기독교타임즈｣를 통하여 공고한다.

【870】<삭제>

【871】제21조(지급)

① 은퇴은급금, 감리연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령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은급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871】제21조(지급)

① 은퇴은급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② <좌동>

① ‘감리연금’ 삭제

부 칙 (2001. 10. 31)

【879】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0】제2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적용범위)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전임목회를 전임사역으로 바꾸고 소속 목사를 소속 교역자로 바꿈.

부 칙 (2015. 10. 30 )

【88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편 과정법

제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1097】제3조(장로과정) 신천장로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천장로 고시과정

1. 신․구약 개론

2. ｢교리와 장정｣

3. 감리교회사

4. 설교학

5. 임원지침

② 이명장로 고시과정(감리회 인정 타 교파 출신)

1. ｢교리와 장정｣

2. 감리교회사

3. 감리교신학

4. 임원지침

③ 진급과정

1년급：

1. 구약(역사서, 예언서)

2. 신약(복음서, 요한서신)

3. 기독교교육

2년급：

1. 구약(성문집)

2. 신약(바울서신)

3. 웨슬리의 생애

4. 기독교원리(개론)

④ 연수과정：감리회 본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며 각 호와 같다.

1. 제1과정：교회부흥을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에 관하여 교육한다.

2. 제2과정：교회성숙을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사회복지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3. 제3과정：신앙의 성숙과 은퇴를 위하여 성경, 노인, 인간관계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⑤ 지방회는 장로 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⑥ 고시문제는 위원회에서 공동출제하여 지방 과정고시위원회에 위임한다.

⑦ 감리교계통 신학대학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신학원(4년제)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 과정 중 ｢교리와 장정｣만 고시한다.

10편 과정법

제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1097】제3조(장로과정)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지방회는 장로 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사회평신도국에서 운영하는 평신도대학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한 이는 2년급 진급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개정>

⑥ <좌동>

⑦ <좌동>

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

【1098】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수련목회자로 정회원이 된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고는 부담임 목사로 임명될 수 없다.

③ 군목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역자는 파송 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

【1098】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① <좌동>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나 타 교회의 부담임자로, 또는 기관목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지도목사 세미나는 연 2회 개설한다. <개정>

⑧ <좌동>

⑨ <좌동>

제 5 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103】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매년 감리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④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

⑤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 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⑥ 수련목회자로서 기관 파송을 받을 이의 서류를 심사하여 인준한다.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세미나를 실시하며 지도목사의 지도보고 관리 등을 한다.

⑧ 고시과목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⑨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

제 5 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103】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⑩ 총회 산하에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을 위해 연구한다.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 7 편 재 판 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885】제2조(재판의 대상자)

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관련 재판은 예외로 한다.

제 7 편 재 판 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885】제2조(재판의 대상자)

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감리회 회원과 직임자를 포함한다. <개정>

② 감리회 회원과 직임자는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③ 감리회 회원과 직임자는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 징계 대상을 감리회 회원과 직임자(職任者)로 명시함

★ 회원=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헌법 제10조)

★ 직임자(職任者)= 감리회 각급 의회·기관, 산하기관, 교회의 임원이나 직원

【886】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제3조(회원의 범과) 감리회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하면 징계할 수 있다. <개정>

① 감리회의 교리를 비방하거나 교회의 예배·성례 등 종교 의식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개정>

② 감리회가 이단이라고 판정한 종파의 교리나 활동을 지지하거나, 협조하거나, 그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단사상을 설교하는 행위 <개정>

③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는 행위 <개정> ④ 감리회 회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음주,흡연,마약법위반, 도박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등)을 하여 감리회나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 <개정>

⑤ 계교로써 감리회의 회원, 직임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거나 회원들 사이에 불화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언론기관·국가기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⑥ 감리회의 헌법이나 법률·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⑦ 감리회 각급 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적법한 집회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의결·처분·조사·감사· 재판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⑧ 감리회의 각급 기관이나 교회에 제출하는 문서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개정>

⑨ 재판법에 의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행위 <개정>

⑩ 감리회 각급 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적법한 의결·행정처분·선거관리·에 대하여 일반재판법이나 행정재판법에 의한 최종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개정>

⑪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행위 <개정>

⑫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재산처분대금이나, 교회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유지재단이사회 승인 조건 및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개정>

⑬ 교회 담임 임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행위. <개정>

⑭ <삭제>

⑮ <삭제>

⑭ 교역자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개정>

⑮ 교역자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개정>⑯ <삭제>

★ 범과사실을 회원의 범과와 직임자의 범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회원의 범과사유 16개항을 13개항으로 알기 쉽게 정리함

★ 헌법 제20조에 따라 감리회 회원의 교회 질서 위반, 장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시함

★ ④ 음주·흡연·불법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감리회나 교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게 함

★ ⑤ 감리회의 성도·직임자·교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게 함

★ ⑥ 감리회의 법질서 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함

★ ⑦ 감리회의 활동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함

★ ⑧ 감리회의 의결·행정·재판 등의 적정성을 도모함

★ ⑨ 올바른 재판을 위하여 국가의 법률과 같이 증언 의무를 규정함

★ ⑩ 감리회 선거 외에도 의결·행정·재판 등에 대한 불복도 우선적으로 감리회 행정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게 함

★ ⑪ 국가법률 위반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교회 징계사유로 삼음

★ ⑫⑬ 유지재단이상회의 결의에 의한 제안사항.

【887】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 복하였을 때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 수한 때

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제4조(직임자의 범과) 감리회 직임자(각급 의회·기관, 산하기관, 교회의 임원이나 직원)가 다음의 행위를 하면 징계할 수 있다. <개정>

① 감리회의 직무에 관하여 장정(헌법·법률·규칙·내규)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지시·명령·재판 및 감사지적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개정>

② 장정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개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거나 유기하는 행위<개정>

④ 직임자의 지위나 권한 또는 감리회·교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개정>

⑤ 직임자의 지위·권한·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나 이익을 얻는 행위<개정>

⑥ 직임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적·사적 비밀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누설하는 행위<개정>

★ 감리회나 교회의 업무를 맡은 사람은 교역자이든 평신도이든 감리회 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하게 함

【888】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1년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888】제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개정>

③ 정직은 그 직분과 직위를 보유하지만,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과 혜택이 정지된다.<개정>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고 2년간 동종의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개정>

⑤ 출교는 감리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개정>

★ 6조에 효력을 5조로 옮김.

★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

【889】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889】제6조(징계의 적용) 징계의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3조(회원의 범과) 제1항부터 3항, 제10항부터 13항은 정직이상에 처한다. <개정>

② 제3조(회원의 범과) 제4항부터 9항과 14항, 15항은 면직이하에 처한다. <개정>

③ 제4조(직임자의 범과) 제1항, 2항, 3항, 5항, 6항은 면직이하, 4항은 정직이상에 처한다. <개정>

④ 제3조(회원의 범과) 제10항에서 국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패소 확정되었을 경우 면직 이상에 처한다. <개정>

⑤ <삭제>

★ 제5조의 적용을 6조로 옮김

★ 구체적인 징계의 선택은 범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과자의 정상(고의성, 초범, 재범, 상습범등)에 따라 재판위원회가 판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므로, 범과의 종류에 대한 징계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함

【890】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교회 임원 또는 교인에 대한 재판：1심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재판：1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890】제7조(재판의 심급과 관할) <개정>

① 재판의 심급은 2심제로 한다. <개정>

② 회원의 제3조 범과와 지방회 이하 직임자의 제4조 범과에 대한 재판 :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③ 연회 이상 직임자와 감리회 산하 기관 직임자의 제4조 범과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④ 감독, 연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⑤ ④로 이동

⑤ 동일한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제2항 적용과 제3항 적용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다.<신설>

⑥ 심사.재판 중에 교역자나 평신도가 이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는 심사나 재판 종결후 이명해간 연회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연회책임자는 그 결과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 모든 심사와 재판은 2심제.

★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회·총회·최고의 3개 재판기관만 둠

★ 지방회 이하 교직자의 범과도 연회재판→총회재판

★ 연회·총회의 직임자와 산하 기관 직임자의 범과는 총회재판→총회최고재판

000단 제 00조(심사 ․ 재판위원 선출 및 겸임금지) 심사 및 재판위원은 선출은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연회심사위원 및 재판위원은 각 지방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씩을 추천 받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심사위원과 재판위원을 선출하여 연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평신도는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 <개정>

② 총회심사위원원과 총회재판위원회 및 총회최고재판위원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심사위원과 재판위원 및 최고재판위원을 선출하여 감독이 임명한다. 또한 연회장회의에서 법조인 7명을 선출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심사.재판 및 최고재판위원회 위원으로 감독이 임명한다. 다만 법조인은 가급적 연회를 달리 하며, 감리회 고문변호사는 심사 및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③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은 연회나 총회원이 아니어도 감리회 회원이면 누구나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④ 총회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은 임기 중, 감리회 각급 의회나 기관의 다른 직책을 겸임하거나, 연회급이상 자치단체의 회장을 할 수 없다. <개정>

⑤ 심사 및 재판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추천되었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⑥ 총회심사 및 재판위원으로 선임된 법조인은 연회, 총회의 심사 및 재판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설>

★ 심사 및 재판위원의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함 – 연회 선출제도 폐지

★ 심사 및 재판위원은 감리회 회원이면, 연회·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

★ 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의 겸임 및 단체활동을 제한하여, 재판대상 의결이나 처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891】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삭제>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892】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②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④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제 2절 고소. 고발 및 심사회부

【892】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개정>

② 제3조(회원의 범과) 또는 제4조(직임자의 범과)의 경우 3명 이상의 교역자 또는 장로가 고발할 수 있다. <개정>

③ 고소·고발인은 고소장·고발장에 증거를 첨부하여 1심을 관할하는 연회 또는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고소·고발인은 연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및 1심 재판의 비용을 해당 의회에 기탁하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때에는 행정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좌동>

⑥ 고소·고발의 내용이 사실로 판결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탁금을 반환하고, 심사 및 재판비용을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부담한다. <신설>

‘다만, ... 한다’ 삭제

★ 마태복음 18:15-17의 권고는 심사단계에서 하게 함

★ 3명이상이 고발 :신명기19:15절

★ 개인감정에 의한 고발을 방지.

★ 직임자의 범과에 대하여 직무상 고발의무를 명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게 함

★ 직무상 고발의 경우에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하고, 심사·재판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함

★ 감독·감독회장의 심사위 회부의무를 명시함

★ 고소·고발이 진실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탁금을 반환하게 하고, 범과자에게 부담시킴

【894】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894】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0항 선거와 관련한 범과는 60일이내, 12항의 범과는 5년으로 한다.

★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60일

★ 교회재산에 관계되는 범과만 5년

【895】제12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 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취하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소 취하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소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 고소를 취하한 범과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895】제12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고발은 공동고발인 전원이 취하해야 효력이 있다. <신설>

제 3 절 심 사

【897】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역 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 심사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⑥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 3 절 심사

【897】제14조(심사위원회의 조직) 제3조·제4조의 범과 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사·기소하게 하기 위하여 연회와 총회심사위원회를 각 2개반으로 조직한다.<개정>

① <삭제>

② <삭제>

① 연회심사위원은 OO조 1항에 따라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두 개의 반으로 조직한다. <개정>

② 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며 5명을 한 반으로 두 개 반을 조직한다. <개정>

③ <삭제>

③ <좌동>

④ <좌동>

★ 재판위원회 개정에 맞추어 심사위원회도 개정함

★ 총회특별심사위원회 폐지

★ 심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함함

⑥ → ③항 조정

⑦ → ④항 조정

【898】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구역회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방회,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연회·총회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구역회·지방회 심사위원’ 삭제

【899】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⑥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2심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⑦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899】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심사위원회는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① 총회심사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 재판위원회의 관할에 맞추어 심사 관할을 정함

★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사항도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 7개항을 2개항으로 정리

【901】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901】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일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우려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 심사위원 전원을 기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함이 타당

【902】제19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02】제19조(심사기간 및 화해권고) <개정>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15일이내에 한함)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③ 총회 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1심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앞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서 상당한 기간(10일이내)을 정하여 화해를 권고하여야 한다. 그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⑤ 심사중 심사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교체로 인하여 심사가 중지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신설>

【904】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04】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회원의 범과) 제1항부터 제4항, 제10항부터 13항 및 감독.연회장 선거법과 제4조(직임자의 범과)를 위반하여 기소된 이의 직임을 재판 종료시까지 정지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 기소되면 사유를 불문하고 재판 종료시까지 직임을 정지시킴

【905】제22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905】제22조(불기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② 고소·고발이 취하되고 용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 할 수 있다. 다만 감리회의 법질서나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08】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908】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 조직과 행정법 제97조 및 제133조와 상치. 의회의 장이 개입할 사항이 아님.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저해.

【909】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909】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개정>

★ 의회의 장이 허락할 사항이 아님

【911】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 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재심사기록과 당부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

④ 제3항의 1심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 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심사불복절차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⑧ 재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은 시효기간이나 재판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911】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9조(고소.고발) 제1항 고소인과 2항 고발인 및 제6항의 직무상 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재판위원회에 재심사기록과 당부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

④ <좌동>

⑤ 재판위원회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재판위원회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 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좌동>⑧ <좌동>

★ 피해자 고소인과 직무상 고발자에게 당부재판 신청권 인정

★ 당부재판의 대상 범과를 제한하지 아니함

★ 당부재판비용의 예납과 부담 – 상소비용규정 준용

★ ‘상소심’ 삭제

‘상소심’ 삭제

‘상소심’ 삭제

제 4 절 재 판

【912】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에 구역회 재판위원회

② 지방회에 지방회 재판위원회

③ 연회에 연회 재판위원회

④ 총회에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둔다.

제 4 절 재 판

【912】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삭제>

② <삭제>

① <좌동>

② 총회에 총회 재판위원회와 최고재판위원회를 둔다.<개정>

③ → ①항 이동

④ → ②항 이동

【913】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 재판위원회는 구역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⑥ 지방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⑦ 연회 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⑧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⑨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정․부서기를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⑩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⑪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913】제30조(재판위원회의 조직)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좌동>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임한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며 5명을 한 반으로 두 개 반을 조직한다.<개정>

⑤ 총회최고재판위원회는 연회에서 추천한 교역자 3명, 평신도 3명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임한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신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좌동>--③항으로

⑩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법조인(법전문인포함)은 제외한다.<개정> <④항으로 개정>

⑪ <삭제>

★ 재판위원의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위원의 구성·선출을 개선

★ 재판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 연회 선발 제도 폐지 →

【914】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

①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 의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914】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 )

① 연회·총회 재판위원 및 총회최고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 의장이 결원을 추천되었던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② <좌동>

★ 재판위원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전문성을 위하여 임기를 늘려서 임명자의 임기와 분리시킴. 공정성을 확보함

★ 회원 활동을 제한하여, 행정재판의 대상인 의결·처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함 →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916】제33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① 교인 또는 교회임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심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삭제>

★ 제 7 조와 병합

【917】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재판은 법정 위원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

③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1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917】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재판에는 기소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가 입회한다 <개정>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아 심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15일이내)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심사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결한다. <개정>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한다. 이 경우 행정책임자는 재판기간 도과의 원인을 제공한 재판위원은 즉시 해임하고, 해당 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삭제>

【918】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기소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변호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은 예외로 한다.

⑤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918】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교리와 장정과 규칙에 익숙한 교역자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②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여비를 지급 한다. <개정>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 ② 국선변호인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고소.고발(피고소. 피고발)인이 필요에 따라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선임한 이가 지급함이 원칙.

【924】제41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재판위원장의 재판 개회 선언

② 심사위원장의 기소장 낭독과 기소이유 설명

③ 사실심리：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신문과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

④ 변호인의 변론

⑤ 증인 채택(원고측, 피고측으로 구분하여)

⑥ 변호인의 최후 변론

⑦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최후 진술

⑧ 판결

【924】제41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인정심문 <신설>

④ <좌동>

⑤ 피고소인. 피고발인 모두 진술 <개정>

⑥ 증인채택 및 증거조사(고소(발)인측, 피고소(발)인측) <개정>

⑦ <좌동>

⑧ <좌동>

【931】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고소․고발 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벌칙을 선고한다.

④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없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⑤ 재판위원회의 유․무죄의 판결은 재판 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

⑥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⑦ 제6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931】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좌동>

② 제3조의 범과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판결 전에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를 기각한다. 그러나 범과가 감리회의 교리나 질서에 관한 사항이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유죄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총회최고재판위원회는 법조인이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⑥ 징계의 종류나 기간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진 때에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의 순서로 의견을 합쳐서 과반수에 이르는 의견으로 정한다.<신설>

⑦ 유죄판결의 정족수에 미달되면 무죄를 선고한다.<신설>

⑧ 재판에 관한 의견이 나뉘어진 때에는 그 내용을 판결 이유에 기재한다<신설>

⑨ ⑥을 ⑨로

⑩ ⑦을 ⑩으로

★ ② 범과가 고소인의 사익을 침해한 것일 때에는 고소인이 취하하면 징벌하지 않도록 함.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재판하게 함

★ ⑤ 유·무죄의 판결 모두 재석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면, 유죄판결도 무죄판결도 불가능한 경우가 생김. 또한 재석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면, 과반수도 안되는 소수의견이 결론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

★ ⑥ 징계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함

★ ⑦ 유죄판결의 정족수에 미달되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명시함

★ ⑧ 판결에 여러 의견의 내용을 표시하여 판결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임

【933】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관련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②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933】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와 총회 최고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개정>

② <좌동>

【938】제55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②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③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

④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⑤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

【938】제55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개정>

② 심문이나 증거조사 기타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 할 때<개정>

③ <좌동>

④ <삭제>

⑤ <삭제>

②항과 중복 ②항과 중복

【939】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정지한다.

【939】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좌동>

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소심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책임자는 재판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직을 명한다.<개정>

【942】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판(自判)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942】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되어 심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결 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판(自判)한다. <개정>

⑤ 상소를 인용하는 판결은 총회최고재판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법조인 1명 이상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⑥ 제48조의 규정은 상소심 판결에도 준용한다.<신설>

★ 재석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면, 과반수도 안되는 소수의견이 결론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

★ 1심 판결에 관한 제48조를 항소심 판결에 준용함

【947】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947】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30일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제 7 절 복 권

【948】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제 7 절 복 권

【948】제65조(복권) 징계의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권되며, 징계를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소속연회의 연회장의 요청으로 재판의 심급 재판위원회가 속한 의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할 수 있다. <개정>

★ 총회재판위원회에서 판결 받은것

★ 연회에서 복권시키는 경우를 배제

【949】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삭제>

948단 제65조와 합병

부칙(2015. 10. 30.) <신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심사 및 재판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까지이며,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 ․ 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 ․ 재판위원회가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범과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징계사유인 범과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

<소급 처벌의 금지 원칙>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961】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961】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각급 의회의 결의가 위법하거나, 행정처분권을 가지는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불행사가 위법하고 부당하여,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감리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행정재판절차를 통하여 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감리회의 행정질서를 바로 세움에 있다. <개정>

★ 헌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판의 목적을 정리함

★ 행정처분을 행하는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행정처분도 행정재판 대상으로 삼아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

【962】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재판：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③ 의무이행재판：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

【962】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개정>

② 무효 등 확인재판：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개정>

③ 의무이행재판：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장이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개정>

★ 각 의회의 장 →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

제 2 절 재판기관

【964】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원, 지방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제 2 절 재판기관

【964】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이하 삭제<개정>

① 당회·구역회·지방회의 의결, 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재판의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② 연회·실행부위원회의의 의결, 연회장 및 연회 각급 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재판의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③ 총회실행부위원회·입법의회·총회특별위원회(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제외)의 의결, 감독과 연회장 및 총회 각급 기관, 산하 기관의 행정처분, 각급 의회나 각급 행정기관·산하 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 감독·연회장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은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④ 연회·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각급 기관이나 산하기관, 개체교회,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감리회 장정 및 행정의 시행규칙이나 의결·행정처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한다, 그에 대한 재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가 담당한다.<신설>

★ 지방회 이하의 의결, 행정처분은

★ 연회재판위 → 총회재판위

★ 연회의 의결, 행정처분은

★ 총회재판위 → 총회최고재판위

★ 총회, 총회 각급기관, 산하 기관의 의결·행정처분, 권한분쟁,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은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에서 관할.

★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의 처분·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법에 정해진 불복절차에 따라 대상이 아님.

★ ④ 유권해석을 UMC와 같이 감리회 재판기관에서 담당함 → 행정과 재판의 기준을 통일시키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④ 유권해석의 대상 : 장정·의결·행정처분

★ ④ 유권해석의 이유 기재 → 합리적인 기준을 밝혀 실무의 기준이 되게 함

제 3 절 당 사 자

【965】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 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연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제 3 절 당 사 자

【965】제5조(원고적격)

① 감리회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이나 각급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회원은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감리회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이나 각급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감리회의 질서가 현저히 문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의회의 회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 감리회 각급 의회나 각급 행정기관, 산하 기관 사이의 권한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④ 감독·연회장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은 선거권자 3명 이상이나 후보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취하할 경우에는 원고 전원이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개정>

⑤ 감리회의 각급 의회, 각급 행정기관, 산하 기관과 이해관계인은 장정이나 의결·행정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재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을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회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권리구제 소송 - 권리가 침해된 회원

★ 감리회 질서 문란 회복 소송 - 당해 의회 회원 3명 이상이 제소할 수 있게 함

★ 권한 분쟁에 관한 행정재판

★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 – 선거권자 3명 이상이나 후보자

★ 장정·의결·행정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의 요청과 재심 요청

【966】제6조(피고적격)

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966】제6조(피고적격)

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장을 피고로 한다. <개정>

② 각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개정>

③ 감리회의 직위를 상실시키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는 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있는 개인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신설>

★ 각 의회의 장 →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

★ ③ 직위 상실이나 직무 정지에 관한 소송은 해당 직위의 개인도 공동피고로 삼게 함

【967】제7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967】제7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행정’ 삭제

제 4 절 재 판

【968】제8조(재판위원회의 구분) 행정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에 연회 행정재판위원회

② 총회에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일반재판법에 의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겸함)를 둔다.

제 4 절 재 판

【968】제8조(재판위원회)

행정재판은 일반재판법에 의하여 구성된 연회및 총회의 재판위원회와 총회최고재판위원회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한다.<개정>

【969】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 기피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②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되, 법조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 기피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에서 대치한다.

③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한다.

④ 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행정재판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삭제>

【970】제10조(재판위원의 임기)

① 행정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급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당해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삭제>

【971】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행정재판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②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경우

④ 재판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의회결의 참여는 제외)

<삭제>

【972】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①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② 재판위원이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각 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삭제>

【973】제13조(조정전치)

①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973】제13조(조정전치)

① 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①항 ‘행정’ 삭제

★ 기간 단축

【974】제14조(조정신청기간)

① 행정재판사항의 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74】제14조(청구기간)<개정>

행정재판이나 행정조정신청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 행정재판의 청구기간도 함께 규정함

【975】제1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행정재판의 당사자는 제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감리교인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송대리인은 예외로 한다.

③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975】제1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1심또는 2심의 행정재판에 관여하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나, 교리와 장정과 규칙에 익숙한 교역자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② <삭제>

③ <삭제>

② 신청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여비를 지급 한다. <신설>

【977】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977】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과 반환)

① 원고가 행정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연회나 총회의 실행부위원회가 정한 행정조정 및 행정재판의 비용을 기탁금으로 예납하여야 한다.<개정>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개정>

③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가 예납한 기탁금을 반환하고, 행정조정 및 재판의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다.<신설>

★ 원고가 승소하면 그 기탁금을 반환하고, 피고에게 행정조정 및 재판의 비용을 부담시킴

【978】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978】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재판위원회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개정>

【983】제23조(쌍방불출석)

①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행정재판위원회의 허가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지정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이상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983】제23조(쌍방불출석)

①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재판위원회의 허가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개정>

【984】제24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의결을 한 의회, 행정처분을 한 의회의 장에게 관계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984】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의결을 한 의회, 행정처분을 한 기관의 장에게 관계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② 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개정>

【986】제26조(증거조사)

① 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보관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물건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재판위원회의 명을 받은 제3자 등은 행정재판위원회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86】제26조(증거조사)

①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재판위원회의 명을 받은 제3자 등은 재판위원회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91】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등이 재판정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991】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 <좌동>

① <좌동>

② 재판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등이 재판정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992】제32조(판결)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의회나 의회의 장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확인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 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⑤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⑥ 판결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의회 및 의회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992】제32조(판결)

① 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아 심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15일 이내)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② 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각 의회나 기관 사이의 권한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감리회의 교리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③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한다.<개정>

④ 행정조정비용과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피고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⑤ 재판비용 부담자가 90일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⑥ <좌동>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 감리회의 교리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신설(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제도)

★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면, 행정의 안정성은 도모할 수 있지만, 절반도 안 되는 소수의견이 결론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

★ 행정조정비용도 재판비용에 포함시킴

【993】제33조(직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993】제33조(정지가처분)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994】제34조(판결의 통고)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와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에게 통고한다.

【995】제35조(판결의 확정)

①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995】제35조(판결의 확정)

①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개정>

②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최고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개정>

【996】제36조(거부처분 및 부작위처분의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재판위원회는 제32조(판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의회의 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회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996】제36조(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피고가 확정된 의무이행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 배상을 명하거나 이행완료시까지 정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 정리함.

【997】제37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행정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997】제37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998】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998】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개정>

제5절 상 소

【1001】제41조(상소의 이유)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규위반의 판결이 있을 때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③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위원이 재판에 관여한 때

④ 증거조사 절차가 위법․부당할 때

⑤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때

제5절 상 소

【1001】제41조(상소의 이유) 일반 재판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 일반 재판법 동일

【1002】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2】제42조(상소의 제기)

①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9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소심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책임자는 재판비용을 납부할때까지 정직을 명한다.<신설>

★ 일반재판법과 통일

【1003】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003】제43조(원심 재판위원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며, 행정책임자는 7일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 기일을 명기.

【1006】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의 제기가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소에 대하여는 상소를 각하한다.

②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 판결한다.

③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⑤ 이 경우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상소심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1006】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개정>

⑤ 이 경우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한다.<개정>

⑥ 상소를 인용하는 판결은 총회최고재판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법조인 1명 이상)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면, 절반도 안 되는 소수의견이 결론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

제 6 절 재 심

【1007】제47조(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절 재 심

【1007】제47조(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012】제52조(재심재판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관할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조사 해석 등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심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012】제52조(재심재판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관할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조사 해석 등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심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부칙(2015. 10. 30.) <신설>

제00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행정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행정조정 및 행정재판 사건은 종전의 행정조정위원회 및 행정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② 종전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한까지 이 법에 의하여 그 장정을 유권해석하며, 이 법 시행 후의 장정유권해석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③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 ②기존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장정유권해석에 대한 재심 허용 명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 8 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1015】제1조(목적)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편 감독․연회장 선거법<개정>

제 1 장 총 칙

【1015】제1조(목적) 감독 ․ 연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연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016】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1016】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연회장 선거라 함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연회장의 자격과 선출)와 제8장 제131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 ․연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개정>

【1017】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할 하에 그 연회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통해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 다만, 당선자가 없으면 재선거한다.

③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선관위가 공포한다.

④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⑤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한다.

【1017】제3조(감독 ․ 연회장 선거) 감독․연회장 선거는 각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시에 실시한다. <개정>

① 감독․연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연회원을 선거권자로 하며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② <좌동>③ 감독 당선자는 총회 선관위가 공포하고, 연회장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포한다. <개정>

④ 감독․ 연회장이 임기시작전이나 임기 중 사망, 사퇴, 선거(당선) 무효 판결, 선거 중지, 선거 지연에 의한 궐위 시에는 재․보궐선거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⑤ <삭제>

① 선거권자를 연회원으로 확대.

③ ‘해당연회’→‘총회’,

‘감독회장’→‘연회장’

④ 궐위의 범위를 정함

⑤은 ④으로 합병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018】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감독회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회(미주특별연회 포함)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

③ 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018】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 연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좌동>

② 연회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

③ <좌동>

★ ○연회원전체로 감독과 연회장 선거를 동시에 하여 연회선거관리위원을 증원함에 따라 총회선관위원은 축소..

【1019】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미주특별연회는 별도로 구성하되 2배수의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다.

②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그 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19】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② 감독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감독 및 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그 지방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⑦ <좌동>

선거권자 확대에 따른 연회선과위원 증원

【1020】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5.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9.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10.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 하에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1020】제6조(관장사항)<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연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② 연회 선관위는 총회 선관위의 관할 하에 감독․ 연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③ 총회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022】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선거 기간 중 약간 명의 일용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1022】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정>

‘필요한～있다’ 삭제

【1023】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1023】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좌동>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좌동>

【1025】제11조(의결 정족수)

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1025】제11조(의결 정족수)

① <좌동>

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② ‘등록거부’ 추가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027】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독회장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2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2항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해야 한다.

④ 감독,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⑥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⑧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⑩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027】제13조(피선거권)

① <좌동>

② 연회장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연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③ 감독․연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최근 2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야야 한다. <개정>

④ 감독․연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과반수 참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⑤ <좌동>

⑥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 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등록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 후 또는 교회의 직무상 처벌을 받았거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 한 이. <개정>

⑦ <좌동>

⑧ 감독 및 연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개정>

⑨ 감독 및 연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⑩ <좌동>

⑪ 현직 연회장이나 감리사가 당해연도 선거년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은 이는 감독이나 연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신설>

⑫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감독이나 연회장에 출마 할 수 없다.<신설>

③ 감독, 연회장 임기와 동일

★ ④ 당회의 의결 정족수

★ ⑤ 조직과 행정법에 감독, 연회장 자격에 있음.

★ 경과규정을 둠.

【1028】제14조(선거권)

①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028】제14조(선거권)

① 감독 선거권자는 각 연회 연회원으로 하며, 연회장 선거권자는 해당연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준회원 ,협동회원, 특별회원과 미파 및 휴직자는 제외한다. <개정>

② 각종 부담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⑥ <좌동>

★ ① 현행 ①과② 합병

【1029】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2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029】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개정>② <좌동>

③ <좌동>

【1030】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1030】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개정>

★ 임기와 동일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031】제17조(후보자의 등록)

①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 발행) 2통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6. 선거공보 원고(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통

7.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

8.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

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10. 제7편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

11.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12.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

13.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

14.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② 현직 감리사가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 개시 3개월 전까지 사퇴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031】제17조(후보자의 등록)

① 감독 . 연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 포함) 2통

다만 [1027]제13조 6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 <좌동>

13. <좌동>

14. <좌동>

15. <좌동>② <삭제>

★ ② 1027단제13조⑪항에 규정

제 5 장 선거운동

【1034】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1034】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 배우자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 선거운동원제도 폐지

【1035】제21조(선거감시단)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선거감시원 2명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1035】제21조(선거감시단)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 ○자원봉사에 의한 무보수

【1036】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②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1036】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 및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

② 연회장,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지방급 이상 자치단체장 <신설>

【1037】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 홍보 명함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7분 이내의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동영상을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037】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는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1038】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038】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적용한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와 동창회 등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을 하는 행위 <개정>

⑤ <삭제>

⑥ <좌동>

⑦ <좌동>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관여, 참여하는 행위 <개정>

⑨ <좌동>

⑩ <좌동>

경과조치에 별도 정함

④ ‘광고게재, 화환조항’ 삭제, ‘동창회’ 추가.

【1039】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감시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다.

② 선거감시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039】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하거나,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2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2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① 제9조 2항은 ‘고소고발시에 3인이 해야함’

제6장 투표와 개표

【1041】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②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선거 투표용지는 자체 제작한다.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1041】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선거, 연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개정>

② <좌동>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개정>

④ <좌동>

③ ‘다만, 미주특별연회.... 제작한다’ 삭제

【1043】제29조(우편투표)

① 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

<삭제>

★ 보칙으로

제7장 보칙

【1048】제34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②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제7장 보칙

【1048】제34조(재 ․ 보궐선거) <개정>

①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2이상인 경우 감독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 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연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2이상인 경우 연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 하며, 보선된 연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 연회원전체가 선거권자로 하는 직접선거이므로 재․.보궐선거도 직접선거를 하여야 함.

【1049】제35조(직무대행)

①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삭제>

★ ‘총회실행부위원회 직무’로 규정

【1043】제29조(우편투표)

① 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

【000】제00조(우편투표)

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 선거나 연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②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개정>

③ <좌동>

【1050】제36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입후보자의 등록금(50%)과 본부 예산(50%)으로 충당한다.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⑤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잔여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1050】제36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선관위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사건의 재판비용은 선관위의 예산으로 충당한 후 패소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⑤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반환한다. <개정>

④ ‘선거무효～행사한다’ 삭제, 제38조 ⑩과 중복

【1051】제37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1051】제37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총회 심사위원회가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취임전 재판 종료하기 위하여 기일 단축.

【1052】제38조(벌칙처벌)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⑦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⑧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⑨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보류한다.

⑩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가 일정기간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52】제38조(벌칙처벌)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개정>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법 제5조 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이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⑤ <좌동>

⑥ <좌동>

⑦ <삭제>

⑧ <삭제>

⑨ <좌동>

⑩ 감독및 연회장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⑪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매체란 각종 유인물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등을 말한다. <신설>

⑫ 선거법 제36조 3항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책임자는 납부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⑬ 선거법 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신설>

★ ① 운동원이나 은퇴한 이가 불법을 행하였을 경우, 후보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함.

★ ② 선거법위반시 후보자에게 벌칙 강화

★ ⑦ 1051단제37조①항과 동일

★ ⑧ 7조④항에 규정됨

★ ⑨ 취임전 재판 종료

부 칙 (1999. 11. 18)

【105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8】제2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2015. 10. 30)

【000】제 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00】제 2조(경과조치) 이 법 제13조 제11항과 제24조는 2016년 시행하는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현 행

개정안

비고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제2장 연회 경계

【1067】제3조(연회 분할의 요건) 연회 분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8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350개소 이상, 정회원이 200명 이상, 입교인이 7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② 지역 특성상 필요에 의하여 개체교회 수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교연회는 관리자를 둔다.

③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라 호칭하고, 유지재단설립과 은급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총회 산하 타 위원회에는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제2장 연회 경계

【1067】제3조(연회 분할의 요건) 연회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15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700개소 이상, 정회원이 500명 이상, 입교인이 2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개정>

① <개정>

② <삭제>

③ <삭제>

연회 분할 요건 강화

【000】제00조(연회 통합의 절차) 연회 통합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① 연회 통합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회의 상정한다. <신설>

② 입법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통합 건의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신설>

③ 입법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통합에 관한 별표 개정안을 의결한다. <신설>

【1070】제6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 분할에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한다.

【1070】제6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 분활 및 통합에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개정>

제3장 지방 경계

【1072】제8조(지방 분할의 요건)

①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45개소 이상이 되고 정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② 지방 개체교회의 수가 35개소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제3장 지방 경계

【1072】제8조(지방 분할의 요건)

①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60개소 이상이 되고 정회원 3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개정>

② 지방 개체교회의 수가 45개소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 할 수 있다. <개정>

★ 지방 분할 요건 강화

★ 의회법 확인

【1073】제9조(지방 분할의 절차) 지방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② 연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③ 연회는 지방 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73】제9조(지방 통합과 분할의 절차) <개정>

지방 통합과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지방 통합과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개정>

② 연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통합 건의안을 지방통합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③ 연회는 지방 통합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74】제10조(지방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074】제10조(지방 통합 및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 통합 및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부칙 (2015년 10. 29)

【0000】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회 경계

【1082】제1조(서울연회 경계) 서울연회 경계는 종로, 중구용산, 동대문, 중랑, 성동,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서대문, 은평, 은평동, 마포 13개 지방으로 한다.

【1083】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중국선교 16개 지방으로 한다.

【1083】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강서, 강서동,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호주선교, 중국선교 18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

★ 분할

【1084】제3조(중부연회 경계) 중부연회 경계는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인천북, 주안, 인천중앙, 연수동, 연수서, 부평동, 부평서, 새인천, 새인천북, 남동, 구월, 부천동, 부천서, 부천남, 부천북, 시흥남, 시흥북, 파주, 고양, 일산동, 일산서,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 김포, 옹진, 중국 31개 지방으로 한다.

【1084】제3조(중부연회 경계) 중부연회 경계는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인천북, 주안, 인천중앙, 연수동, 연수서, 부평동, 부평서, 새인천, 새인천북, 남동, 남동서, 구월, 부천동, 부천서, 부천남, 부천북, 시흥남, 시흥북, 파주, 고양, 일산동, 일산서,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 김포, 옹진, 중국 32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

★ 분할

【1085】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안양동,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오산, 오산서, 평택, 평택서, 평안, 경기남 25개 지방으로 한다.

【1085】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평촌,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서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화성서, 오산, 오산서, 평택동, 평택서, 평택남, 평택북, 안성 28개 지방으로 한다.(26개)<개정>

★ 안양동--평촌 명칭변겅

★ 안산서, 화성서 신설

★ 분할 신설

【1086】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광주, 광주동, 구리, 남양주,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20개 지방으로 한다.

【1086】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광주하남, 광주동, 구리, 남양주, 동두천,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21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

★ 명칭변경

★ 남양주에서 분할

【1089】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일본 20개 지방으로 한다.

【1089】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대전중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일본 23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

★ 분할

【1091】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부산동, 부산서, 대구, 마산동, 마산서,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울진, 울산, 경북서, 제주, 필리핀선교 14개 지방으로 한다.

【1091】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부산동, 부산서, 부산남 대구, 창원동, 창원서,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제주, 울진, 울산, 경북서, 필리핀선교 15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

★ 분할

★ 명칭변경

★ 제주는 순서 변경

【1092】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미주특별연회 경계는 뉴욕, 시카고, 미동부, 캐나다, 남가주, 미중북부, 미중부, 미서남부, 로스엔젤레스, 오렌지, 캐나다서, 뉴욕북, 미서북부 13개 지방으로 한다. 단, 이외의 국외지방은 국내 해당 연회에 편입시킨다.

【1092】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미주특별연회 경계는 [미주연회 자치법]에 따른다. <개정>

★ 어느 연회로 편입시킬 것인지는 연회장회의 사항

【1093】제12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전남서, 군산, 익산, 전북, 광주, 여수 8개 지방으로 한다.

1093】제12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전남서, 군산, 익산, 전북서남, 광주, 여수광양 8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

★ 명칭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편 과 정 법

제1장 집사과정

【1095】제1조(집사과정) 신천집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약개요

② 구약개요

③ 감리교회의 역사

④ 집사의 직무

제2장 권사과정

【1096】제2조(권사과정) 신천권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약(복음서)

② 구약(율법서)

③ 감리회 교리와 의회제도

④ 권사의 직무

1. 다만, 지방사경회 6년급 전 과정을 수료한 이는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2. 타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안수집사는 권사로 받되 신천권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3. 과정고시는 담임자가 하되 과정고시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다.

제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1097】제3조(장로과정) 신천장로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천장로 고시과정

1. 신․구약 개론

2. ｢교리와 장정｣

3. 감리교회사

4. 설교학

5. 임원지침

② 이명장로 고시과정(감리회 인정 타 교파 출신)

1. ｢교리와 장정｣

2. 감리교회사

3. 감리교신학

4. 임원지침

③ 진급과정

1년급：

1. 구약(역사서, 예언서)

2. 신약(복음서, 요한서신)

3. 기독교교육

2년급：

1. 구약(성문집)

2. 신약(바울서신)

3. 웨슬리의 생애

4. 기독교원리(개론)

④ 연수과정：감리회 본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며 각 호와 같다.

1. 제1과정：교회부흥을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에 관하여 교육한다.

2. 제2과정：교회성숙을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사회복지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3. 제3과정：신앙의 성숙과 은퇴를 위하여 성경, 노인, 인간관계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⑤ 지방회는 장로 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⑥ 고시문제는 위원회에서 공동출제하여 지방 과정고시위원회에 위임한다.

⑦ 감리교계통 신학대학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신학원(4년제)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 과정 중 ｢교리와 장정｣만 고시한다.

제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1097】제3조(장로과정)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지방회는 장로 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사회평신도국에서 운영하는 평신도대학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한 이는 2년급 진급과정을 면제한다. <개정>

⑥ <좌동>

⑦ <좌동>

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

【1098】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수련목회자로 정회원이 된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고는 부담임 목사로 임명될 수 없다.

③ 군목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역자는 파송 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

【1098】제4조(진급과정) <좌동>

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총회 산하에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나 타 교회의 부담임자로, 또는 기관목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지도목사 세미나는 연 2회 개설한다. <개정>

⑧ <좌동>

⑨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