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학번 입학동기회가 20여 차례 기도회를 열고 늘 기도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이는 학교를 향한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것과 그 후에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다른 조항은 동의하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3, 4항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3. 이사회는 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즉각 처리하라.
 4. 전용재 감독회장은 감신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라.

“이사회는 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즉각 처리하라”는 것은 어느 조사결과를 수용하라는 말인가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김정숙 교수 승진시키고, 더 이상의 표절에 관한 논의는 하지 말며,
②이성림 교수는 비정년으로 그대로 놔두고, 부교수 승진발령도 취소해야 하고,
③교수사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이지요. 앞으로 비밀녹음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일부교수들을 비선조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조직과 운영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과, ④직원들의 채용을 무효로 하여 다 잘라야 하고,
⑤공금유용의 정황이 있으므로 설명을 하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⑥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대략 이와 같은 것들이 진조위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즉각 처리하라는 것이지요.

4항에 대해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감신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독회장이 개입하여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전용재 감독회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혹 전용재 감독회장이 이사장이 되려고 했던 것을 의미하나요? 혹 항간의 소문처럼 전용재 감독회장이 부총장으로 일하라고 하는 권면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력이 부족해서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미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비교한 것은 공정성을 가장한 것을 뿐입니다. 그냥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대로 하자고 하면 되었을텐데, 두 보고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진조위 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은 너무 속이 보이는 짓입니다.
 
 이미 81학번의 성명서는 말할 수 없이 편파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여 차례 기도회 한 것을 무위로 돌리는 한심한 성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평한 것을 위장했지만 성명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여 진조위의 입장에서 말한 것일 뿐입니다.

▲ 지난달 24일 감신81학번주최 2종보고서 비교분석평가회 ⓒ 당당뉴스DB

1. 비교 분석에서 양 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이 문제의 논점은 합법성의 문제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함으로 합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①감독회장에게 이사장 사퇴서 제출 ②이사회 서기를 통해 수리 접수되어 모든 사태의 정상화를 감독회장에게 일임 ③감리회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구성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견해입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공식 성명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3일 이사장의 담화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이 담화문이 합법성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과 이사회는 소위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 어떠한 임무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규학 前이사장에게도 확인해본 결과 어떠한 임무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우리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학내분규와 관련한 문제를 조사하도록 인준한 기구는 오직 특별조사위원회 뿐이며, 두 명의 이사가 진상조사위원회 참여한 것은 이사회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이 아니기에 사인(私人)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의결한 것은 2015년 제3차 이사회(2015.5.29.)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와 함께 서면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인준하거나 그 조사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위하여 참고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와 함께 서면으로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5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참조) 즉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인을 강제폐쇄하거나 법인 내에 있는 금고를 파손하여 주요 문서들을 열람하고 유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상조사’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진상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 어떤 사유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사회와 아무 관련 없는 사적조직이라는 말입니다. 두 명의 이사가 참여한 것은 개인적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받기로 한 것은 그 활동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참조하기 위해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81학번 동기회에서 비교 나열한 후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여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미 편파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합법성의 문제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합법성을 갖지 못하면 법인 사무처에서 농성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금고를 따고 서류를 가져 간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교수들, 학생들까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81학번 동기회가 말하듯이 그렇게 쉽게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에 넘길 것이고,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사회의 공식 담화문은 전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그 자리에 있던 교수, 학생들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고 있는 모든 자료는 불법 탈취한 자료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일 뿐입니다.

2. K 교수 인사문제

 K 교수의 문제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①표절의 문제 ②승진심사의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① 표절의 문제

이 문제는 K 교수의 신규임용 당시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양 보고서가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지만 핵심은 표절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데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감신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표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연구윤리위원회입니다.

 K 교수의 표절의 문제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기됨으로 1차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는 표절이라고 말하는데, 진상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이한 결론에 대해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2차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고 ‘표절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1차, 2차 연구윤리위원회가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가 있고 본조사가 있습니다.

 예비조사는 실행위원(당연직 위원: 대학원 교학처장, 학부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이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합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실행위원이 조사합니다. 제보가 있은지 15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수한지 1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본 조사 승인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비조사는 제보가 있은지 30일 이내에는 끝내야 합니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 위원회에 송부가 되면 시작되는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0일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보면 제 1차, 2차 연구윤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예비조사 30일, 본조사 60일, 합하여 90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끝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비조사와 본조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 중 어느 누구도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읽은 것 같지 않습니다.

2014.08.01  제 1차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이후정, 위원:김영래, 이성민, 심광섭, 이은재)에서 송성진 교수의 “김정숙 교수 논문 표절 제보”를 접수합니다.

2014.12.30  제 1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김정숙, 송성진 두 교수에게 최종결정문을 보냅니다.

2015.01.22  제 2차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이성림, 김영래, 임상국, 이환진, 한정선)가 결성되어 제 1차 예비조사회의가 열렸습니다.

2015.05.26 7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김정숙 교수는 표절했다.”

1차 연구윤리위원회는 8월 1일 접수하여 12월 30일에 최종결정문을 보냅니다.
2차 연구윤리위원회는 1월 22일 접수하여 5월 26일에 표절했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예비조사입니다. 예비조사는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150일을 끌었습니다. 2차에서는 120일을 끌었습니다. 전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0일에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조사에서 표절에 관한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표절 여부는 본조사에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 과정이 예비조사과정이라고 하면 기한을 어긴 것이고, 권한없는 판정을 한 것이 되어 불법입니다.

 만약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뭉뚱그려서 했다고 하면 역시 기한을 넘긴 것이고,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절심사는 다시 시작해야 옳습니다. 표절제보는 있는 것이니 실행위원(당연직 위원: 대학원 교학처장, 학부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이 예비심사를 해서 표절의 의심이 있으면 본조사에 넘기어 검증하도록 해야합니다.

 총장은 두 사람의 위원을 임명하여 새로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맡겨서 절차에 맞도록 검증받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 2차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들과 더불어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신대의 엉터리 행정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표절 문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승진을 시키고, 표절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하면 안됩니다.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② 승진심사의 정당성의 문제

이 문제는 외부심사위원으로 1순위(장신대 김은혜), 2순위(세종대 이은선), 3순위(한신대 김애영)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1순위 김은혜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해외체류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했고, 2순위 이은선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3순위 김애영 교수에게 연락하여 심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외부심사위원의 심사결과로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담당직원이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더구나 승진관련서류제출기한을 짧게 잡아 시급한 일정에 맞추려다보니 연락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결론이 난 것을 다시 2순위 심사위원인 이은선 교수(평의회측 L 교수 부인)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가 5개 이상이 되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 다시 심사한 것이 유효하냐는 문제는 거론할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심사든, 2차 심사든 다 탈락이라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조위 보고서나 진조위 보고서나 두 보고서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감신대의 임용시스템이 거의 망가진데서 오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평가방식의 문제입니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논문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1, 2, 3, 4를 평가하는데 내부,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논문에 대해 내부, 외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한 뒤에 평균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논문 1, 2, 3, 4를 평가하여 평균 ‘우’ 이상이면 통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평가가 나왔는데 내부심사위원이 미, 미, 미, 우로 평가했고, 외부 심사위원이 우, 수, 우, 우로 평가했다. 이것을 나열하여 미, 미, 미, 우, 우, 수, 수, 우에서 ‘우’가 5개 이상임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평가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논문 1은 미, 우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평균 ‘우’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논문 2는 미, 수가 나왔습니다. 평균 ‘우’이상입니다.
 논문 3은 미, 수가 나왔습니다. 평균 ‘우’이상입니다.
 논문 4는 우, 우가 나왔습니다. 평균 ‘우’이상입니다.

결과는 논문 1에서 탈락입니다. 상식적인 평가방법으로 보면 논문 1에서 ‘우’이상이 나오지 않아 탈락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K교수의 승진심사절차를 시작하여 93점으로 승진을 결의하게 됩니다.)

 한편 진조위 보고서는 불리한 증거는 첨부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표절문제의 핵심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진조위 보고서에는 1, 2차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가 빠져있습니다. 유리한 것은 다 싣고 있지만 불리한 것은 다 빼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성림 교수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조위 보고서에는 특조위 보고서 11쪽에 있는 K 교수의 신규임용당시(2009년)의 비리사실이 빠져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신대의 임용시스템이 망가져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것은 빼 놓는 진조위의 보고서의 진정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81학번 동기회에 묻습니다. 이런 팩트 아래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