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1차 장정개정 공청회

감리회 제31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김충식 위원장)가 두 번의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중 첫 번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대전 하늘문교회(이기복 목사)에서 개최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만큼 감리회 구성원들의 관심도 뜨거워 15명, 40명이 참석하던 예년의 공청회와 달리 이날은 몇 몇 전 현직 감독들을 비롯해 각 연회의 현 총무들, 서울과 중부 충북과 삼남 등 원근각지에서 모여든 목회자와 평신도 등 모두 120여명이 참석해 정해진 시간을 40여분 넘겨 3시간 동안 질문과 토론을 진지하게 이어갔다.

공청회는 각 분과별 기조발제를 듣고 참석자들과 장개위 상임위원들과의 질의응답, 비판이나 격려, 혹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질문 1분, 답변 2분으로 시간제한을 정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 김충식 장정개정위원장이 "이번에 개혁입법을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는 개혁입법을 하겠다”

김충식 장개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드린 예배의 설교를 통해 “이번에는 개혁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위원장은 “개혁이란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되며, 감리회가 감리회 되는것”이라면서 “감리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비젼을 가지고 장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개혁입법 각오를 전했다.

또 “예년에는 거의 결정된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회하듯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했지만 이번에는 귀를 바짝 열고서 좋은 안을 많이 듣는 장정개정을 하겠다.”며 시종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유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감독회장제, 선거법, 연회통합법, 지방회통합법, 은급법, 3개신학대지원법, 교역자생활보장법, 서부연회페지안, 애향숙 학교법인 지원법 등 개정안 전반이 다뤄졌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장개위가 발표한 각 법안별 개정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위원장의 이 발언은 장개위가 미쳐 결정하지 못하거나 감독회장제도나 총대제도, 연회통폐합 등 결정하기가 민감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장개위는 지난 온양회의에서 감독회장 2년 전임제를 채택하고도 여러 저항에 부딛히자 2년 겸임제의 채택 가능성도 열어 놓고 눈치를 보는 중이다.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차기 선거구도가 판이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여러 제안들을 수렴하려는 장개위의 진정성만큼은 충분하게 느껴졌다.

“민감한 법안 결정은 공청회 의견 수렴후에”

연회통폐합의 경우, 충청연회 등 작은연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충북연회, 삼남연회 등의 회원들은 통폐합이나 광역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또 연회통폐합이나 지방광역화를 기존 장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장개위가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가 질의됐다. 지방경계조정과 연회경계조정 절차가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장개위라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선 안된다는 의미의 질의였다. 장개위는 이에 대해 더 상의하겠다고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장개위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법안들에 대한 질의와 질타도 상당했다. 김덕창 목사는 지방회에서 모든 지방회원들이 감리사를 선출하면 목회자 평신도 동수의 원칙이 깨지면서 헌법정신과 의회제도, 그리고 목회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감리사 선거의 과열도 지적됐다.

또, 본부의 인원을 조정해 연간 7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본부인원총량제에 대해 “기계적이며 인원을 제한하여 스스로 발목을 잡는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답변에 나선 이기복 1분과위원장은 “대체의 의견이 본부구조조정 안되고는 감리회의 동의나 협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라며 본부구조조정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서부연회폐지, 혹은 선교국의로의 이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다. 서부연회 서기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명길 목사는 “광복70주년을 맞아 통일염원이 솟구치고 있는데 반통일적인 결정을 하려한다”면서 “북한교회 재건과 대북사업창구인 서부연회를 폐지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존폐의 위기에서 서부연회 실행위가 곧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간 최형근 목사는 오늘(13일)자에 발표된 ‘새로운감리회를위한 모임 성명서’를 제시하며 연회장제도와 감독의장제, 그리고 제비뽑기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개위 게시판에 열 명 정도가 올린 개정안도 본 회의에 상정하여 결국 2년 전임제를 채택했는데 370개교회, 목사474명, 장로 평신도 297명이 서명한 제안도 진지하게 다뤄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개위는 17일 오후2시 서울 종교교회에서 2차 공청회를 마치고 20일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장개위 안을 확정한 뒤 24일부터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는 조문정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확정되고 조문이 정리된 개정안은 9월 20일 경에 감독회장에게 전달되어 10월초에 공시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장개위의 선거법, 재판법, 은급법, 미자립교회목회자생활보호법, 부담금성실납부 조사법, 신학대지원법, 애향숙지원법 등과 첨석자들의 질의와 제안 그리고 장개위의 답변 등은 아래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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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위원장 설교

좋은 안을 많이 듣는 장정개정을 하겠다. 예년 공청회는 거의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회하는 형식으로 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어서 거의 바뀌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번엔 좋은 안을 많이 듣고 심사숙고하여 논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장개위가 귀를 바짝 열고서 좋은 안을 많이 듣는 장정개정을 하겠다. 두 번째로 개혁입법이 되게 하겠다. 개혁이라는 것이 두드려 깨고 혁명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개혁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자리를 찾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감리회는 진정한 감리회로 되는 것이 개혁입법이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좀 더 개혁적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감리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장정개정을 해보자는 것이다. 감리회 전체의 효율적인 선교라던지 작은 교회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던지, 내일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장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정개정을 통해서 우리 감리회가 다시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공청회 참석한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이번 장정개정을 통해 한층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유재성 서기의 광고
질의는 1분내로, 답변은 2분내로 해달라.

이기복 담임목사의 축도

▲ 인사

\공청회 시작

사회 : 김충식 위원장

상임위원을 소개한다. 서기 유재성 장로, 이기복 목사(1분과 위원장), 지기석 장로(서기), 석준복 목사(2분과 위원장), 박재홍 목사(서기), 원기배 목사(3분과 위원장), 염정식 장로(서기)다. 신은영 장로(장개위부위원장)

▲ 발표 : 1분과 이기복 목사(위원장),

1분과 발표 : 이기복 1분과위원장

1분과가 가장 많은 분량을 담당하고 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겠다.

1. 감독회장 제도

○ 2년 전임제 개정안
감독회장의 권한을 분산 ‧ 조정하여 감독회장은 행정수반으로서 본부 운영에 전념하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단 2년 임기를 마치고 은퇴 할 때는 어떤 예우도 하지 않는다.

○ 2년 겸임제 개정안

감독회장은 영적 지도자이며, 동시에 개체교회를 담임하므로 영성을 유지하며, 본부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다.

2. 연회를 통합하자는 개정안

○ 연회를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안
   1) 지금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2) 연회마다 개성을 따라 독특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거대 연회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 된다.

○ 연회를 통합하자는 안 
   1) 현재 11개의 연회를 5-6 개의 연회로 통합하자.
   2) 인구 감소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3) 통합된 연회는 부담금 0.5%로 운영하므로 년 간 35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4) 부담금 인상 없이 선교, 교역자은급, 교역자생활보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3. 지방회를 통합하자는 개정안

○ 지방회를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안
   1) 자칫 감리사 선거가 과열되어 지방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2) 지방회의 거대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지방회를 통합하자는 개정안 
   1) 1개 지방회의 규모를 40개 교회 정도로 조정하면 지방회가 현행 200여개에서 100개 내외로 줄어들고, 지방회 운영비를 절감하여 선교, 교역자 은급 또는 교역자 생활보장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연회장 / 감독 제도

○ “감독”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자는 현행안 
   1) 감리교회의 특색있는 감독 제도를 유지 한다.
   2) 감독을 연회장으로 할 경우 다른 명칭도 지방회장 총회장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 “연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
   1) 감독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게 됨으로 많은 연회원들이 선호하고 있다.
   2) 감리교회를 가시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안이다.

5. 본부 구조 개편 안

○ 인원총량제 실시
   1) 직원 감축은 계약직을 연장계약하지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2) KMC출판국과 기독교타임즈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어떠한 재정지원도 하지 않는다.
   3) 현재 81명의 본부 직원(기독교타임즈, 출판국 직원 제외)은 향후 5년 동안 15명 감축을 유도하여 2020년에는 총인원 66명이 되게 한다.
   * 감축인원 15명에 대한 예산 절감액(추정) : 완료될 경우 년간 약 7억여원 이상. 2020년에 가능할것으로 예상
 
○ 감리교 본부 구조조정 기본 방향
   1) 본부의 각 국 위원 및 이사는 연회당 1명씩 목회자와 평신도를 격 번제로 선출한다.
   2) 현재의 본부를 4국 1실 2사로 개편한다.
   *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 행정기획실, / 출판사, 기독교타임즈사,
   3)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 로 연장됨으로서 57세 이상이 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다만 임기제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부조직표>

6. 서부연회 조직과 업무를 선교국으로 이관한다.

   1) 서부연회의 업무를 선교국으로 이관하여 대북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전환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한다.

7. 연회, 총회 인사위원회설치

   1) 연회나 총회 인사의 공정성 제고
   2) 감리회 내 유능한 인재를 발굴 등용하므로 감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음
   3)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인적 자원의 순환이 가능해 짐.

8. 입법의회의 독립과 입법절차의 보완

   1) 현 총회 산하 입법의회를 별도로 독립시키고 입법절차를 보강하려고 한다.
   2) 입법의회 의장은 연회 감독 중에서 호선한다.
   3) 연회 1/3 이상, 입법회원 1/5이상, 소관 분과위원회로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조정함
   4) 헌법•법률 제 개정안을 입법의회 개회 150일 전까지 입법의회 의장에게 접수함. 
   5) 입법의회 의장은 접수된 안건을 소관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60일 이내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분과위원회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6) 장정개정위원회 의결로 발의하는 경우 발의자는 장정개정위원장이 된다.
   7) 입법의회 의장이 장정개정안을 공고한다.
   8) 입법의회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축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9) 입법의회에서 의결된 장정은 감독회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하되 감독회장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입법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9. 미주특별연회 자치를 위한 개정안

   미주연회가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법으로는 적용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1) 미주특별연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2) 미주특별연회는 자치법을 스스로 입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한다.
   3) 다만 자치법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이상이다. 질문하시면 소상히 답변하겠다. 참고로 역사와 교리, 헌법, 조직과 행정법, 의회법이 1분과가 다룬 내용이다.

▲ 좌로부터, 지기석 장로(1분과 서기), 이기복 목사(1분과 위원장), 신은영 장로(부위원장) , 유재성 장로(서기) , 김충식 목사 (위원장), 석준복 목사(2분과 위원장), 박재홍 목사(2분과 서기),원기배 목사( 3분과 위원장), 염정식 장로(3분과 서기)다.

신기식 (중부) - △총대제도가 중요하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총대선출에 있다. 이에 대한 장개위의 개정안이 없다. 총대제도 개혁, 이거 시대적 사명이다. 설명해 달라.
△지방분할 절차가 지방경계조정위원회에서 연회에 건의하여야 하는데 아무리 장개위라 하더라도 연회·지방회를 통합하는 절차가 장정개정으로 가능한지.
△연회장제도와 감독제도는 직무가 중요한 것 아닌가. 경솔한 제안은 아닌지. 핵심은 감독의 직무, 권한, 책임을 감리회답게 정하냐는 거다.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나?
△본부인원 총량제 제도에 문제있다. 일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절감도 필요 할건데 기계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거 아닌가 우려된다.
△연수원 문제가 언급이 안됐다. 어느 부서에 예속시키자는 건지가 불분명하다. 폐지하자는 건가? 감리회 미래를 위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존속되어야 한다.

이기복 - △총대문제- 최대한대로 늘 가는 분만 가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 총대와 입법의원 겸임을 하지 않도록 하려한다. 구체적인 총대선출방법은 논의중이다. 합리적으로 되리라 본다.
△연회통합문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라서 장개위원들이 고심하고 있다. 개특위의 각 연회에서의 여론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더 상의할 것이다.
△연회장 호칭문제 - 말씀하신 문제의식이 감리회원 대부분에서 있는데 일부에서 연회장제도 언급하고 있지만 장개위는 채택하지 않았다.
△본부총량제- 대체의 의견이 본부구조조정 안되고는 감리회의 동의나 협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미 지난 30회 입법에서도 결의됐는데 무산됐다. 최소인원으로 최대효과를 얻을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겠다. 현재 본부는 총무· 부장· 서기 등 헤드만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 총량이 있어야 감독회장이 인원을 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은급 등의 재정확충이 절실하다 최대한 절감해야 할 것이다.
△연수원 문제- 교육국에 귀속하기로 했다. 계속 재정이 투입되는 중이어서 어려움 있다.

김충식 - 성함을 밝히고 다른 분 질의하시라.

▲ 답변하는 이기복 1분과위원장

황대성 (충북) - △연회통합, 지방회 통합을 반대하러 나왔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망해 왔던 개혁입법을 해야한다. 본부의 구조조정 등 전체적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지난 감리회 사태를 겪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다. 연회·지방통합의 문제가 경제논리이다. 연회·지방회는 감리회의 근간이다. 감리회선거사태 와중에 감독회장이 없고 소송전이 일어나도 연회가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연회라는 문화적, 역사적, 영적 시스템 때문이었다. 충북연회가 희망과 비전이 있고 세종신도시가 있는데 연회통합을 논함에 있어서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경제논리만 반영되는 것 같다. 감리회 다운 정체성이 훼손될까 걱정이다. 우리지방에 45개 교회가 있다. 모이기 힘들고 교류도 잘 안되는데 늘어난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기복 -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장개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거고 찬반도 갈렸던 거다. 고견을 잘 반영해 보겠다.

한◯◯ 장로 (충북) - △나도 연회통합 반대의견이다. 현재 장정에 의하면 연회경계는 행정구역 및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경제적 이유를 떠나 생활권과 문화, 가장 작은 연회인 충북연회를 통합하기 앞서 어떻게 더 효울적인 전략인지가 나와야 겠다. 만약 통합한다면 생활과 행정구역을 무시한 비효율에 대해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굳이 연회장제도라 해서 효율이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장로교회에도 총회장· 노회장이 있지만 효율의 문제점은 같다.

김충식 - (연회통합에 대해 질의가 계속되려 하자)다른 질문좀 해 주시라.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김명길 (중부) - △서부연회폐지 반대한다. 나는 서부연회 서기다. 서부연회는 조직과행정법에 규정되지 않고 12편 14조 임시조치법에 근거한다. 15조에는 “남북이 통일되어 서부선교연회가 정상으로 조직 운영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 보다 솟구치고 있다. 타교단보다 선도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교단인데 폐지는 반통일적 결정이 될 것이다. 서부연회는 1. 분단 이전 서부연회 관할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재건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89개 교회가 현판식을 하면서 통일이 되면 북에 교회를 짓겠다고 건축비를 적립하고 있다. 2. 서부연회 각 지방회마다 매해 북한선교대회를 개최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3.단일교파로는 유일하게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아 의미있는 일을 해 오고 있다. 질문드린다. 서부연회 폐지이유가 뭔가?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연회유지위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논리 때문인가?  그러나 서부연회에 사용되는 비용은 낭비가 아닌 통일이후를 준비하기 위함임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이기복 -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다. 총무가 와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에 선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업무를 선교국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서부연회 3억6천 예산중에 본부서 2억을 지원한다 한다. 개정안은 본부에서의 각 연회지원이 없다. 서부연회 재원마련이 어려워 질 것이다. 통일대비 기금을 따로 비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박희권 (충북) - 서부연회에 대해서 말하겠다. 명칭은 연회인데 본부기구처럼 취급되고 있는거 같아 씁쓸하다. 그리고 폐지라는 말을 장개위에서 할 수 있는지, 너무 쉽게 나오는거 같아 아쉽다. 통일대비 정말 중요하다. 폐지가 아니라 이관이던데 22년의 대북창구 역사 쌓아왔다. 혹시 예산이 문제라면 연회유지 비용을 줄여서라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교회재건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충식 - 서부연회문제는 더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최형근 (서울) - 요식으로 공청회하지 않겠다, 제안을 충분히 반영하겠다했으니 믿어보겠다. 개혁은 찢고 부수는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다. 오늘 아침 당당뉴스에 <새로운 감리교회를 위한 모임>의 성명이 나왔다. 370개교회, 목사474명, 장로 평신도 297명이 서명했더라. 내용은, 감독회장제를 의장제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2년전임제의 내용은, 4년이 길고 권력이 집중적이니까 기한을 줄여보자는 발상이고, 2년겸임제는 4년을 했더니 너무 싸워서 예전으로 돌아가면 과열을 막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 같다. 그러나 성명에 서명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나도 했다. 감독회장제도는 케냐와 대한민국밖에 없다. 미국도 의장제도이다. 감독회장제도는 한마디로 권력지향적이다. 한사람이 절대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보수는 대통령보다 많다. 총무인선에서도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총무선거가 얼마나 희극이었나. ...오죽했으면 코메디를 준비했어도 너무 저질을 준비했다며 퇴장하는 국위원도 있었다. 권력지향적이고 학연에 묶인 감독회장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긍정적인것도 있다. 그러나 정회원을 1만5천으로 확대해서 선거한다 해도, 학연을 막지 못할 것이다. 위원장은 학연의 최대피해자이자 최대수혜자라고 생각한다. 3만이 아니라 30만으로 늘려도 여전히 갈등을 줄이진 못할 것이다. 시계를 보시니까 얼른 마치겠다. 지금은 권력지향적인 제도에서 복음지향적, 선교지향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가 아니겠는가. 학연과 써클로 나뉘어서 언제까지 싸우게 할테인가. ‘새감성명’에 800명이 서명했을 땐 나름의 각오(?)가 있었을 것이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길 요식행위가 아닌 공청회가 될것이라 했는데, 장개위 게시판에 열 명 정도가 올린 개정안도 본 회의에 상정하여 결국 2년 전임제를 채택했는데 감리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800명이나 서명했다면 장개위에서 진지하게 다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중히 정식으로 요청한다.

김충식 - 감독의장제는 이번에 처음 듣는다. 말씀하신대로 법을 제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약속해 드릴수 있는 것은 감독회장제 논의할 때 의장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1분과에 대해 한 분만 더 질문 받겠다.

이기복 - 최목사님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장개위에서도 감독회장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한다. 총회 연회 인사위원회설치가 그것이다.

최형근 (서울) - 감독회장의 권한축소와 의장제를 하자는 것과 같지 않다. 의장제는 영적인 자리와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기복 - 잘 알았다.

고광언 (남부) - △지난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제도 2/3 찬성해서 통과된게 있다. 적극 반영해 달라. △조직과 행정법 - 개혁특위에서 앞으로 교역자 시험으로 선발해서 수련목, 선교사파송, 담임자 파송 하겠다는 안을 말했는데, 거기에 보완 요청을 드리고 싶다. 목회자가 성경좀 더 알고 시험좀 잘 봤다고 해서 영적 지도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선발채용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주로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더라. 인성과 영성은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나이많아 암기력이 떨어져 시험에 불합격하는 이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인재를 선발해 달라 △당회 구역회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김충식 - 지금 질의 응답은 서기가 다 기록하고 있다. 장개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당회와 구역회 질문을 1분과에서 답변해 달라

지기석 - △당회와 구역회는 그대로 존속하기로 했다. △목사고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고광언 목사님 말씀 심사숙고 하겠다.

김충식 - 이정도로 1분과 질의응답 끝내겠다. 나중에 시간되면 추가로 받겠다. 경제법, 은급법, 과정법에 대해 서기 목사님이 설명드리겠다.

▲ 2분과 박재홍 서기 발표

2분과 발표 : 박재홍 서기

장개위 제2분과에 주어진 장정 제5편 경제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0편 과정법 중에서 은급법을 비롯하여 그간 정리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 은급법은 모두가 나쁘다고 한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은급법을 찾지 못해 고심이 컸다. 최선을 찾지 못했다. 차선의 결과다.

<경제법>

1. 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위하여, 통계표를 기초로 당 연회 입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이 70% 이하인 교회는 실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불응시에는 당해 년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실사기구는 총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2. 미자립 교회 교역자 기초생활 보장 부담금 - 그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지만, 이거 때문에 부담을 더 내라하면 경기하는 수준이어서 부담금 형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아 연구키로 한다.

3. 신학대학 부담금의 건 - 3개 신학대학교지원을 위한 부담금을 0.5%씩 3회에 걸쳐 걷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입법의회에서도 통과됐던 거다. 이에 대해 장개위는 3개신학대학이 공감될만한 자구노력을 보여주시고, 이사파송 등의 문제해결을 선행할 때 지원한다고 결정됐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다.

4. 애향숙 학교법인 부담금의 건 - 조속히 들어갈 비용이 있다. 부담금 0.3%를 지원해 주어야 학교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는 화급성 때문에 0.3% 1회를 걷으려 한다.

<은급법>
1. 교회 은급부담금

① 대단한 위기에 있다. 현행 1.5%에서 0.5%의 인상 및 본부부담금 1.0%중 0.5%를 전입함으로써 2.5%로 한다.
② 교회 부담금 최저액은 50만원으로 한다.

2. 교역자 부담금

① 5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나누었던 바 갈등의 요소로도 작용했는데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교역자가 공히 2년마다 1회씩 1개월 분의 생활비를 납부한다.
②교역자 최저 부담금은 100만원으로 한다.(2년간)
③준회원 허입 부담금 최저액은 60만원으로 한다.
④미래에셋에 가입한 교역자들이 미납한 3회 분의 교역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한다. (미납 시 목회연한에서 제외한다.)

3. 은급금 기준금

①그간 2만5천원으로 하고 목회연한 제한하지 않으려 했는데 1년에 23,000원으로 40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8%줄이는 안이다. 수령금액이 92만원. 이건 확정된거 아니다. 2만3천을 적극 고려하고는 있다.
②자원 은퇴시 잔여기간은 은급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행은 50% 지급) 그만큼 재원이 절박하다. 어려운 교회많은데 왜이리 부담주느냐는 말 들을때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럼에도 절박한 것이 은급현실이다. 또, 실제 계산해봤다. 산술적으로 존속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③소속 및 기관목사(본부, 연회,  직원 포함)중 연금 수령자(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에게도 100% 지급하되, 기관에서 시무한 기간은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과정법>

1. 수련 전도사가 2년 후 무조건 교회를 떠나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를 해결코져 한다. 2년 후라도 시무하는 교회가 원하면 부목사로 파송 받을 수 있고, 타 교회나 기관으로 파송받을 수 있다.

2. 학원선교사의 건 - 해외선교사처럼, 군목처럼 학교에 보내는 학원선교사 제도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 석준복 목사(2분과위원장)의 답변

지승업 (남부) - 남부연회 지승업 목사다. 신학대지원, 애향숙지원 이해안된다. 대안찾고 있다 하는데, 제가 미자립교회 돌아보니까 학습지, 대리운전, 식당일 하는 현실이다. 여러 부담금 신설해서 걷겠다 했는데.. 이유야 다 좋다. 그렇지만 현재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대한 대안이 제일 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앟겠는가.

석준복 - △미자립교회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다. 반대하는 위원 없었다. 48%의 미자립을 두고 교단을 존속한다는게 자극이 되고 있다. 부담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개혁특위에서 미자립생활보장법을 마련했더라.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 △신학대학 지원금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애향숙 0.3%의 일회성 부담금도 확정된거 아니다. 45만평을 감리회에 모두 등기했다. 내가 이사장이다. 그 안에 3개의 법인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절차를 밟고 있고, 종교법인, 학교법인은 다 감리회 .... 이사도 감리회 목사 중심으로로 구성했다. 한가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은 있는데 학생모집 못하는 학교법인 7개를 폐교처분했다. 학교법인 25만평은 45만평의 제일 중심에 위치해 있다. ...(잘 안들림)...250억 가치가 있는데, ...(잘 안들림)..학교법인 존속못하면 넘어갈 위험 있다. 그 법은 힘들겠지만, 일단 장개위원들께선 그렇게 결의해 주셨다. △교역자 생활법은 입법에 부치기 까지... 하여튼 긍정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게 부담금이 아니면 안되지 않느냐는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다. ...(잘 안들림)...

유재성 -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체교회 부담금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긴 하지만 교회의 부담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자립하는 여러 교회들이 이미 여러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 받는 교회 있고 적게받는 교회가 있다. 기초생활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건 이번 입법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하기까지는 1-2년 경과조치를 둬 데이터화 하고 실상을 파악해야 하는 난제가 있어서 장개위에서 깊이 동의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이 제도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을 당부드린다.

박정빈 (?) - 부담금 성실납부 대안을 말해주셨는데, 부담금 성실납부는 은급법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태조사위에 맡긴다면 좀 회의적이다. 세상에서는 탈세하면 중범죄로 다스리는데, 우리 감리회는 여기에 대한 가책이 없다. 어느 은퇴목사님의 말씀들으니 아예 내지를 않았다 한다. 왜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냐는 논리더라. 이게 우리 현실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교인 숫자에 따른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럼 거품도 많이 빠질 것이다. 10만명 교인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부 하라. 그리고 감독후보들부터 부담금 냈는지 안냈는지만 따지지 말고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냈는지 따져서 등록받아라. 또 하나, 감리회에서 금기시하는 건데, 감리교재산을 손 못대고 있다. 이거 좀 가지고만 있지말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석준복 - 좋은 의견 감사하다. 은급에 대해 많은걸 논의했다. 컨설팅도 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다.... (잘 안들림)... 입교인 보고가 잘못된게 많다. 실태조사위가 정확히 조사해서.. 결국 통계표가 기준이 될 것이다.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면 다 해결된다. 부담금 안 올려도 된다...

김영호 (충청) - 충청연회 김영호 목사다. 군목을 대표해서 나왔다. 기관목회자가 목회한 연한의  50%만 은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의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군인의 연금은 20년이상 근무해야 받는거다. 일시에 받으면 퇴직금으로 끝날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이 모두 성격이 다르다. 과거 연금수혜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나 20년 군목했지만 전역때 퇴직금 1억3천인데 연금으로 돌리니 95만원이더라. 군목이라는 특수신분을 가지고 20년 선교하다가 전역했는데도 교회담임 보장 안되더라. 친구 군목이 전역하고 춘천에서 일당받는 노동하며 살고 있다. 대령제대하면 300만원 받을 수 있고 교회도 잘 갈수 있다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다. 군목했다고 다 그리 받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50%삭감은 같이 고생하자는 안이 아니다. 돼지허리 줄이는 것은 상관없지만 개미허리 조이면 죽는다. 30%정도 합의된다면 선후배 군목목사들 설득할 수 있겠다.

최형근 (서울) - 60년대의 평균연령은 61세였고 그 전인 50년대는 통계도 없다. 2010년에 81세, 2030년 100세로 본다. 2015년 은급지급이 144억이었다. 위원께서 부담금만 잘 내도 된다 했는데 2013년 경상비 총액이 1조 800억이다. 근데 1~2% 증액하면 100억이 마련된다. 속이지 않으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부담금으로 은급법 해결못한다. 컨설팅 결과다. 난 은급부라는 개념을 구제부나 복지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서 은퇴하면 원로목사 대우받아서 2~300만원에 퇴직금, 집, 생활비를 제공받는다. 농촌교회서 은퇴하면 집조차 없다. 담임 은퇴시키는 교회에서 은퇴비를 가지고 들어오라하는 교회를 대라하면 당장 10개도 더 댈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다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 지급한다는 것은 감리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다. 300만원 받는 이에게 은급으로 100만원을 더 얹어 주면서, 집도 없이 은퇴하는 이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다른 대책이 없다.
은급제도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자. 은급을 받지 않고도 살만한 이면 (은급지급을)제외하는 등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 먹고살기 힘든 이를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은급금 만으로 살 수 없는 분도 많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담금을 3% 걷으면 300억이 된다. 미자립교회를 3천개로 잡을 때 100만원씩 지원하면 된다. 이렇듯 넓은 관점에서 발상을 전환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부담금만 가지고 절대로 이 문제 풀 수 없다. 장개위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만 감리회 공교회성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40년 감리회에서 목사하다가 은퇴후 내몸하나 뉘일수 있는 거처를 장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패러다임의 전환을 부탁드린다.

김충식 - 귀한 말씀 감사하다. 장개위도 충분히 논의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한번 수렴하겠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이 나오긴 힘들었다. 그래서 차선의 방안을 내놓은건데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남재영 (남부) - 미자립교회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1988년 18차 총회에서 미자립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키고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두어번 모이고 유야무야 없어졌고 차기 총회에서 보고도 안됐다. 지금까지도 보고가 안됐다. 부담금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시골교회의 미자립에 파송받아 목회하는데, 편의점 알바 급여보다 못한 급료를 받고 있다. 감리회가 미자립문제를 생각하면 저게 생명이 있는 교회인가 하는 영성의 문제라 생각한다. 새끼발가락을 다치면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리며 몸의 중심으로 자리잡힌다. 미자립이 가장 아픈 우리의 현실이고 중심이다.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부담금이 아니라 멍에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져서 감리회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 대안이 없다면 부담금을 책정해서라도 이번 입법에서 미자립교회 생활보호 대안을 꼭 마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석준복 - 감사하다. (웅웅거려서 못알아 듣겠음) 기관목회자들이 교회부담금 못내는 문제가 있다. ...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충분히 수렴하겠다. 장개위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다. 모두가 시원해 할만한 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주신 말씀 귀담아 듣겠다.

허복수 (남부) - 총회 감사를 4년간 했었다.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다. 통계표대로 부담금 매긴다 했는데... 이 통계표가 가짜다.(청중 웃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서 제가 감사위원으로, 유지재단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대출론을 받기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는데 교인수와 헌금액이 천차만별이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남부연회연회자료집에 보면 개교회별 개인 헌금현황이 나와 있다. 이걸 전 연회로 확산하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개혁을 말하면서 교회가 솔직하지 못하다. 하나님 주신 것을 왜 안주신것처럼 속이나. 나도 한 때 부담금을 100% 솔직하게 내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했다. 하나님앞에 돌아갔을때 거짓말한 것 있으면 유황불에 드간다. 하나님이 1천만원 주셨는데 왜 8백만원 주셨다 하나? 또 이중으로 하는 교회도 많다.  통계표에 근거하지 말고 남부연회 회의자료를 참고해서 반영해 주기 바란다. 거기보면 교인수에 비례해서 개인당 헌금이 얼마인지가 나오더라. 그나마도 천차만별이더라. 어떤 교회는 1인의 1년험금이 10만원, 어떤 교회는 30만원, 어떤 교회는 100만원이더라. 죽도록 사명감당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앞에 진실을 논하지 못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는 일을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일처럼 해야 한다. 하나님앞에 정직하자.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

김충식 - 남부연회 회의록을 참조하라는 말씀인가? 그것 까지만 말씀하시라.

허복수 (남부) - 한가지만 더!!! 은급해결하는 방법중에 부담금성실납부도 있고 불성실 교역자 정리도 해야되고 개교회 부담임자 은급부담도 개별적으로 납부되야 한다고 본다. 제가 42년 목회하고 사임했다. 이제까지 목회하며 3개교회 지었고 7개 교회 일궜다. 두 번의 환란을 당했다.

김충식 - 미안하다. 빨리 하시라.

허복수 (남부) - 내일 맞이하는게 하나님 맞이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다. 왜?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은퇴하면서 주택은 마련됐는데 삶에 대한 보장은 없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일을 하기로 했다. 그걸로 남은 생애 이어가려고 한다. 감사생활 4년하면서 얻은 결론은 정직한 부담금 내면 기준금 2만5천원을 4만원까지 적용할수 있겠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하면서 형제를 보듬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겠나?

송헌영 (남부) - 은급법에 대해 말한다. 평생 감리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는 분에 대해 최대한 예우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58년 이후출생자 가운데 신은급법에 정한 20만원씩 성실하게 내는 분이 약 38%다. 이번 은급개정안은 기존 신은급보다 더 심한 악법이다. 감리회가 모든 은퇴자를 다 책임지려는 것은 과욕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을 잘 활용하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부담금 올리고 그 안에서만 은급비를 지급하는게 좋겠다. 목회자 개인에게 개인 부담금 물려서 나머지 100만원을 채우게 하는 것은 젊은 목사들에게 너무 큰 짐이다. 교역자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방법은 무리다.
은퇴자수 늘어나는 거 사실이다. 신은급대책위에서 계산했다는데 은급비 2.5%를 부과하고 해마다 은급수령을 70만원까지 낯추면 40년간 은급고갈 없는걸로 나왔다. 제 의견을 종합하면 개인부담금 부담은 반대하고 교회부담금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올리고 그 안에서 계산하여 지급하되 국가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게 하면 될 것이다.

김충식 - 시간이 촉박하다. 3분과 끝내고 시간나면 더 나누자.

▲ 3분과 발표하는 염정식 장로(3분과서기)

3분과 발표 :염정식 장로 발표

※ 현행 재판법의 문제점

△심사 및 재판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이 없음.
△심사 및 재판위원의 선임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경우로 정치적 판결이 가능.
△판결에 일관성이 없음.
△교회재판이 신뢰성 상실로 판결에 순응하지 않고, 사회법에 의존하는 풍조임.

※ 개정의 기본방향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채택.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구도로 개정하려 함.
 
1. 감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징계재판, 행정재판, 유권해석을 일원화하여 그간의 서로 상충되는 판결과 해석에서 오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행정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재판위원회로 일원화.

2. 그동안 심사위원과 재판위원의 선출은 비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추천되는 등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추천으로 인하여 정치적 판결과 전문성 결여로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심사와 재판위원의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고,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에 법조인이 없었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만 있었으나 그나마 감독회장이 임명하여 선발에 공정성이 없었다고 봄.
 
△지방회에서 전문성이 있는 교역자. 평신도. 법조인을 각 1명씩 추천하여 연회에서 총회로 추천하고 추천받은 인원으로 총회와 연회 심사및 재판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
△심사나 재판위원은 총회원도 입법위원도 감리회내 어떤 보직이나 자치단체 영향력있는 직책 등을 맡을 수 없도록 법제화
△감리회 회원이면 누구나 추천대상으로 임기는 5년으로 신분 보장.
△위원의 연수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배양.

3. 그간 유명무실하고 있어도 편향된 운영으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구역재판위원회와 지방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연회와 총회에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두고 총회특별재판위원 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이름도 총회최고재판위원회로 개칭하고자 함.

△연회.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회는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 법조인 1명으로 도합 5명씩 2개반을 편성하고자 함.
△총회최고재판위원회는 교역자 3명 평신도 3명 법조인 3명 도합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4.  징계 대상을 감리회 회원과 직임자(職任者)로 구분

△회원=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헌법 제10조)
△직임자(職任者)= 감리회 각급 의회·기관, 산하기관, 교회의 임원이나 직원
△범과사실을 회원의 범과와 직임자의 범과로 구분하여 규정함

5. 현재 선거법만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재판으로 나가는 것을 벌하고 있으나, 각급 의결기관의 의결·행정·재판 등에 대한 불복도 우선적으로 감리회 최종 행정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재판으로 갈 경우 징계대상에 포함. 또한 헌법 제20조에 따라/

△감리회의 법질서 위반행위와
△감리회의 활동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함.
△올바른 재판을 위하여 국가의 법률과 같이 증언 의무를 규정함
△고발의 경우 개인감정에 의한 고발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고발은 3인(신명기19:15)이상이 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심사 전에 당사자들에게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는 방안을 채택.

<선거법>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권자에 선출되면 은퇴까지 선거권자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됨
  2.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에 대비하여 사전 선거운동이 전개됨.
  3. 금권선거와 줄서기(편가르기)가 충분한 여지가 있음.
  4. 선거운동을 아무리 제제하여도 법이 지켜지지 않고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임.

※ 선거제도 개선 기본 원칙

  1.현재의 직접선거제도로 한다.
  2.피선거권자 제비뽑기는 영적지도자를 제비뽑는다는 것은 모순(불합리)으로 본다.
 

※개선(안)

  1. 연회에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총회에서 취임 
  2. 선거권자 : 해당 연회 연회원(준회원및 협동회원 제외)

  △선거권자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원에게 매표행위나 금권선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봄.
  △정1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평신도 집사나 권사까지도 참여하게 되므로 민의가 반영됨.
  △당선부터 취임까지 6개월 기간 동안 선거법 소송이 종결되므로, 취임후 분쟁의 소지를 없이 하고자 함.--재판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
  △선거운동은 현실적으로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택할 것임.

  3. 아울러 감리사도 지방회에서 선출하고 연회에서 취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려 함.

김덕창 (남부) - 남부연회 김덕창 목사다. 지방회에서 감리사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지방회에서 모든 지방회원들이 참여해 감리사 뽑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안건을 내는 사람이 이해가 안되고 이것을 결의한 장개위가 이해가 안된다. 왜?
△첫째 감리교회는 감독제에 의한 의회제도이다. 감독정치를 하는 교회로는 감리회, 성공회, 가톨릭이 있고 이들 교회에는 목회권이 있다.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따라오는데 당연직인 장로님들이 지방회원이고 큰 교회는 각 선교회부장부터 여타 부장이 지방회원이 된다. (이 개정안으로 실시하는)감리사 선거에 나오려면 큰 교회 두 세개가 연대해야 하고 인근교회 청년회장에게까지 내가 감리사 나오니까 부탁한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 (목회권이 상실된다)
△둘째, 의회제도의 문제이다. 감리회의 의회제도의 기본은 교역자 1에 평신도 1이 참여하는 것이다. 나는 목회가 10년이 안남은 사람이다. 80년대에는 준회원도 감리사 선거했다. 이후 교역자 1에 평신도 1로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지방회원 전부가 참여해 선거를 하면...?(선거 때문에 지방까지 정치로 얼룩져 엉망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세째, 비례대표의 위법이다. 의회제도라는 것은 대표권을 선출해 가지고 비례대표로서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연회에서 감독을 선출한다면 교역자 1에 평신도 1이 참여한다. 그런데 감리사 선출할 때는 지방회에서 지방회원 모두 참여하는 법은 이 원칙들을 무너뜨린다. 감리사가 감리교회의 꽃이고 지방회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동시에 지방회를 섬기는 봉사자다. 교역자 1에 평신도 1명이 참여하는 구조가 감리회 의회제도의 기초였다. 처음 웨슬리 목사님이 연회를 만들 때 열 명이 모였다. 교역자 5에 평신도 5였다.
△네째, 지방회에서 감리사를 뽑으면 목회권을 상실할 뿐아니라 감리회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이건 아니다. 의견을 정확히 받아달라.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목회권을 상실하는 이 선거 방법은 안된다. 지방회에서 감리사 선출하려면 하던대로 목1· 평1이 참여해서 실시해야한다. 감안해 달라.

김충식 - 3분과 답변하겠나?....(응답이 없자) 내가 답변하겠다.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감독은 연회에서 뽑는걸로 의논하면서 지방회원이 다 참석하여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중론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회에서 선출하더라도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만 참석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박정빈 (?) - 아까 발표하시면서 한국사회에서 막걸리 선거는 다 끝났다 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감리회는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여전하다. 부끄럽고 추악한 자화상이다. 인원이 많아지면 금권선거가 사라진다?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돈 더 들어간다. 영적인 지도자를 제비뽑기로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그럼 돈으로 뽑는 것은 괜찮나?  제비뽑기가 민주적이라 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됐다면, 우리 감리회 전체가 받아들이면 전 제비뽑기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다. 천주교의 콘클라베처럼 제비뽑기를 합산한 제비뽑기로 감독선거를 하면 어떨까 한다. 예를들면, 기존의 선거권을 그대로 두되 연회에서 전체 감독대상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자유투표를 하는거다. 만약 과반이 안나오면 상위 두 세명을 놓고 제비뽑기하면 금권선거 사라진다. 학연별로 나와도 괜찮다. 우리에게 성숙한 주권의식이 없다면 제비뽑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사회보단 앞서가야 한다. 사회보다 못한 추악한 금권선거를 막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

신기식 (중부) - 답변은 마지막에 하는게 좋겠다.

최형근 (서울) - 부연설명하겠다. 짧게 하겠다. 재판법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실 감리회의 재판이 세상 법에 나간 것은 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장정을 몰라서가 아니다. 재판위원들의 구성이 학연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구성해서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니까 나가서 다 뒤집어서 오는거다. 재판위원도 위원중 제비뽑기로 결정하겠다면서 왜 선거를 하면서는 제비뽑기가 안되나. 제비뽑기로 보완하지 않는한 학연, 금권 해결안된다. 감독선거 시행하는 순간, 숫자가 얼마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엔 학연별로 정리되있다. 정말 낯뜨겁다. 제비뽑기를 보완한 선거방법으로 바꾸기를 적극 제안한다.

김충식 - 제안을 일단 받겠다.

신기식 (중부) - 공청회준비 때문에 지난 장정을 살펴봤다. 2003년에 감독회장선거가 생겼고, 2005년에 선거권자가 확대됐다. 그담에 신은급법이 생겼고, 선거를 의회에서 분리했고 피선거권에 신원증명이나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몇  번 안되는 2000년대의 장정개정이 다 실패했다는 거다. 졸속으로 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장정개정역사가 그렇더라. 충격적인 사실이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재판기탁금문제를 명쾌히 해달라. 어딘 500, 어딘 700이다.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억울하면 돈 내서 하라는 건데,  사회는 간단히 고발장 하나내면 되는데 우린 돈이 왜 많이 드나? 기탁금 많아야 고발못한다는 건데... 이거 말이 되나?
△고발한정주의도 악법이다. 어떤 것은 고발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누군 되고 누군 안되어서야 감리회가 어떻게 정화되나. 고발한정주의 없애야 한다. 악법중의 악법이다. 내가 많이 당해봤다. 법조인이 서너명 있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치적으로 재판하는건 똑같다. 감독이 거기 들어가서 뭐가 달라지나? 똑같다. 감독이 들어가면 금방 판결이 달라지고 하더라. 법앞에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범과에서 부도덕한거만 거론하지 말고 행정을 잘못하거나 법을 안지키거나..해도 선관위는 절대 처벌 못한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부담금 성실하게 안내고 통계표 성실히 작성하지 않을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다. 이거 중요한 범과인데 왜 처벌을 안하나. 세심하게 살펴달라.
△다음은 금권선거에 대해서다. 우리 감리회 개혁은 금권선거 근절이다. 제비뽑기하자 하는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 금권선거 근절은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봐도 선거법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 왜냐면 감독선거때만 되면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내가 미는 감독이 되어야 내가 총대되고 본부 국위원되고 그래야 교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감독회장 선거사태 때문에 정치파벌 많이 없어졌는데.. 이거 방치하면 또 생긴다.
△총회대표 선출을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하면 된다. 총대가 누군지 정해지면 금권선거가 개입하게 된다. 매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왜 총대선출 문제를 소홀히 하나. (맞습니다.) 그럼 박수한 번 치세요 (박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신탁에 근거해서 뽑아 그걸 인정하는거다. 요즘의 제비뽑기는 투표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거하는 거다. 제비뽑기는 시대에 안맞는다. 다만 금권선거 근절위해 제비뽑기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제가 1999년 장정을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당시 이유식 감독회장님때인데...전에는 ‘감독후보추천인단’을 감독이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 1/3을 무작위로 뽑아 그분들이 일정한 기준을 가진 세명의 감독회장 후보 3명을 뽑아 놓고 전체회원이 1차, 2차....투표를 진행하게 하는거다. 6차까지 가면 결선투표하는 건데 그 방법 좋더라.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고심하시기 바란다. 한 번 만들고 쉽게 고쳐선 안되겠다.

양기모 (중앙)- 거대교단이다. 거기서 정치가 없을 순 없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 중 1/3만 제비뽑아서 선거하게 하면 금권선거 사라질 것이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예상되지 않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한기성 (경기)- .......법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키는게 중요하다.

김기형 (충청)- 사법권 독립시킨다 했는데 취지 공감한다..... 그러나 실무자로서 느끼는 것은, 지방회 재판을 폐지하고 연회로 올린다면 연회 행정 마비될 것이다. 참고해 주시라.

윤종준 장로 (중부)- 재판과 심사 2심제로 한다는거 동의한다. 구역 지방회재판 폐지는 반대한다. 차라리 구역 지방회 통합하고 연회와 총회를 통합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2심제를 제안한다. 선거법에서, 사실 지방회의 감리사가 일 제일 많이 한다. 감리사 선출시 동수일경우의 처리방안 마련해 달라.

? 장로 - 사회법 나가면 출교시켜라

고광언 (남부)- 전문성 공정성 갖춘재판위 설치 정말 중요하다. 선거법에서 연회에서 선출한다 했는데, ‘연회에서 한다’는 표현이 장소를 말하는건가 아니면 연회가 개회된 상태에서 연회장소에서 한다는 것인가? 후자라면 이거 전 연회가 일시에 하지 않으면 굉장한 과열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연회에서 감독회장 선거를 한다면 일시에 하지 않을 경우 매우 혼란해질 것이다. 만일 선거가 무효, 궐위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선을 연회에서 할건지 총회에서 할건지 등의 세심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찬복 - 장개위 고생한다. 박수 한 번 해주자.(박수) 법좀 지키자.(이후 덕담)

?장로 (중부)-서울에서 공청회할때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공청회 회수를 늘려서라도 하자.

이성우 (삼남)- 답답한 것이 본부구조개편, 연회통폐합, 지방광역화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감리회 안에 5개 의회제도를 둘 때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연회는 뭐고 지방회는 뭔지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인데 지금 통합이 필요하면 총회규정을 정하고, 중복되는게 많이 있지 않나? 본부구조개편도 총회가 뭐를 하느냐에 따라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을텐데 무조건 인원 줄이자 하지 말고 역할을 분명히 해라. 왜 연회통폐합, 지방광역회하나. 그리고 지난 총회에서 세종시 선교센터나 교회 짓자고 결의하고 못하고 있잖나. 그거 왜했나? 세종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감리회 브렌드 높이자는 취지에서 결의한거 같은데 광역지방회해서 교회 몇 개 있다고 선교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나? 연회, 지방회 통폐합해서 그 비용으로 미자립목회자생활보장하자고? 지방회 사업, 연회사업 어떻게 하나? 모이기 힘들다. 그런 검토없이 경제논리, 숫자줄이고, 임시방편으로 하다보니 길을 잃고 가는 것 같다.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필요없으면 빼야지 숫자가 중요한가?

원기배 - 잘 들었다. 3분과에서는 재판제도 다루며 신뢰성, 공정성에 중점뒀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 심리위원의 사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선거제도에는 어떻게 하면 금권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논의하다가 전혀 금권선거가 전혀 없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은 뭘까 생각하다가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에게 주자,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하자, 그리고 선거날짜를 전 연회가 똑 같이 부활절 지난 첫 월요일에 전 연회가 함께 감독회장 선출하자 했다. 그리고 보선과 재선거도 장정에 넣고, 연회서 감독선출 후 총회취임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으므로 혹시 선거송사 있다면 모든 선거소송 해결하고 당선자가 깨끗하게 감독직임을 수행케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여러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김충식 - 1차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원래 4시20분까지 하려했는데 40분 연장했다. 좋은 안 있으면 서울 공청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감사하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