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3일 오후 1시 종교교회에서 제2차 위원회로 모여 3시간여 난상토론 끝에 “미주특별연회 지방경계조정과 임시감리사 선임을 명령하는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유효한지”를 묻는 미주특별연회 전영규 회원의 유권해석 의뢰건을 “해석하지 않음” 혹은 “해석사안 아님”이라고 해석했다.

미주연회 전영규 목사의 유권해석의뢰 내용과 장유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미주연회 관련 해석건이 중대하다 하여 일반적 의결정족수인 과반이상 결의가 아닌 2/3이상 결의로 내려진 해석이다.

1. 미주특별연회 지방 경계 변경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

질의 1. 장정에는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연회의 관리감독이 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독회장의 직무는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연회가 되기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면 된다고 보는데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것을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효한가?

해석 -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하고 처리한다”고 해석하자는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21명중 12명 찬성. 2/3가 안되어 부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음.

질의 2. 지방 조정 및 분할 시, “장정 1073단 제9조(지방분할의 절차)”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연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해석 -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

* “교리와 장정 1073단 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해석안이 상정되어 재석 21명중 12명 찬성. 2/3가 안되어 부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음. 이후 다른 해석 동의안 없음.

질의 3. 지방 분할 및 통합 시, “장정 1071단 제7조(지방경계의 확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해석 - 의결정족수 미달(12/21 찬성. 2/3가 안되어)로 해석하지 않음

* 해석안 상정과 결의절차가 모호했으나 이리 하기로 재 확인함.

질의 4. 감리사 선출 시, “장정 187단 제86조 1항(감리사의 임명과 선출)”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하거나, “장정 186단 제85조(감리사의 임기) 2항”에 따라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장정에도 없는 직위인 “임시 감리사”를 임명한 것이 유효한가?

해석 - 해석사항이 아님

* “해석사항 아니다”라는 해석안을 21명중 16명이 찬성하여 채택함.

사안 중대하다며 과반 아닌 2/3로 결의

미주연회 해석건이 상정되자 “감독회장의 직무상 행정령명이 무효냐 유효냐고 물은 것은 해석사항 아닌 행정재판사항”이라는 강한 주장이 법조인들로부터 먼저 제기됐다. 법조인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이 자주 강조됐다.

법조인의 이 의견에 일부 위원들이 동조했고 일부는 지난 9일 한빛교회에 대한 감리사의 행정행위를 유권해석했던 전례 등등을 들어 “해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해석사안이다” “아니다”는 문제로 편이 갈린 이 공방으로만 한시간을 넘겼다.

그러는 중에 법조인은 사안이 중대하므로 재석 3분의 2로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해석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하면 된다는 장정 458단 163조 ⑥항 4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단 이 결의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의결정족수를 2/3로 하자는 의결안이 표결에 부쳐져 과반을 넘겨 채택(12/20)되었다. 재해석이 아닌 경우임에도 2/3결의 방식은 전례가 없었으나 이후 4가지 미주연회 해석건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고 해석이 시작됐다.

이 방식은 감독회장이 지방경계를 임의조정한데 대해 장유위 위원 절반 이상이 장정대로 해야한다고 여기고도 결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장유위 위원 절반 이상이 지방경계를 임의로 변경한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겼으나 결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를 수정함)

감독회장, 반론서 제출해

전용재 감독회장은 미주연회 지방경계 변경에 대해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386단 91조 22항)”는 규정과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71단 6조)”는 규정에 의거, 전권을 가지고 사고연회를 수습하려 한 것이라며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권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반론서를 지난 23일자로 작성하여 장유위에 제출 했다.

지방의 경계조정 및 감리사 선출은 연회의 직무이지만 사고연회이기에 정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양측으로 분열되어 30여개 지방이 난립하였을 뿐 아니라 감리사를 선출할 경우 갈등과 분열로 치닫게 될 것이기에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자신의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이 “부득이한 경우라도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유효하다”는 장정조항을 들어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이 “그건 연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의 조항이므로 사고연회인 미주연회에 적용할 수 없음”이라고 의견을 내 감독회장의 손을 들어 주는 등 위원간 의견차가 컸다.

공방 끝에 지방경계조정에 관한 행정명령이 유효한지를 물은 질의 2번 유권해석 건은 “교리와 장정 1073단 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한다”고 해석하자고 성안이 되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21명중 12명(혹은 13명)이 찬성하여 3분의2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결의되지 못하고 “해석하지 않음”으로 하기로 했다. 질의 3번의 해석결과는 ‘해석하지 않음’으로 질의 2번과 같고 질의 4번은 ‘해석사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잣대 오락가락, 사안별 일관성 없었다.

일관성 없는 장유위의 해석태도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유위가 미주연회건을 다루며 “행정권자의 직무행위는 해석사안이 아닌 행정재판 사안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이는 지난 9일의 감리사의 행정명령을 해석했던 전례에 배치되어 원칙과 적용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일관성은 같은 날 다른 의뢰건의 해석시에도 무너졌다. 미주연회 건을 해석할 당시 법조인들은 “유·무효 혹은 합법·불법을 묻는 방식이 행정재판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해석의 주요 근거로 삼고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감리사의 서면통지와 관련하여 합법·불법인지를 질의한 7번 건’에 대해선 별 이의제기 없이 해석했다.

전영규 목사가 질의한 미주연회 관련 4가지 해석 의뢰건이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앞의 3가지 질의는 해석되지 못하고 질의 4번만 해석된 점도 일관성 없는 태도로 지적되고 있다.

첫 날 감리사의 행정행위가 걸린 한빛교회 건을 다룰 당시에도 “이 건은 재판사안이다”라는 반론이 있었으나 “해석을 내리면 해석에 불만을 품은 자가 행정재판을 하면 될 일”이라며 해석을 강행하던 것과도 상반된 태도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므로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고도 하였는데 말은 맞지만 신뢰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직무행위에 대해 여러 유권해석이 의뢰됐으나 어떤 것은 재판사항이고 어떤 것은 해석사항이었으며 첫날은 해석했고 둘째날에는 해석할 수 없기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날 장정유권해석의 결과는 거의 법조인들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함)이날 해석 과정에서 법조인들의 강한 의견개진 태도가 빈축을 사는가 하면 의견차로 인해 평 위원들과의 감정적 충돌이 적잖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 외 제기되는 문제들

장유위 결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또 있다. 말미에 질의 1번부터 다른 해석안을 상정하자는 일부 위원이 있었다. 질의에 해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해석안이 부결된 것일 뿐이므로 다른 해석안이 있다면 안으로 채택해 결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질의에 대해 2개 이상의 해석안이 제시되면 이들을 투표에 부쳐 결의한다. 3건 이상인 경우는 의결정족수에 상관없이 종다수로 결의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해석안이 부결되고 다른 의견을 물었을 때 답변이 없었고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나므로 이미 종결되었다며 이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질의 3번 해석이 정당한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위원회 내에서 제기됐다. 서기가 질의 2번과 질의 3번이 함께 처리됐다고 말미에 확인하려할 때 위원장이 따로따로 결의했다고 지적하는 등 위원간 의결 과정과 결과가 어땠었는지 이해와 진술이 갈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녹취록을 검토하여 이 기사에 추가할 예정이다. - 기자 주)

지금껏 유·무효나 합·불법을 묻는 경우가 장유위의 단골 의뢰건이었으나 이런 유형의 질의는 앞으로 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이런 유형의 질의는 행정재판 사안이라는 법조인 3인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데 장유위는 유권해석 질의의 모범안을 제시해 접수단계에서 부터 해석의뢰 요건을 갖췄는지 걸러내기로 의결했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장유위 스스로 원칙을 거스르고 사안별로 적용을 달리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외, 장유위의 해석태도를 두고 “차라리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는 자조적으로 해석안이 나오기도 했고 다른 위원은 “이대로 가면 우리 망신이다 어떻게든 해석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며 좀더 진지한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어떤 위원은 “이거하나 해결못해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나. 능력없으면 모두 그만두시라”고 호통을 치는 등 위원들의 해석태도가 자주 지적됐다.

미주연회 이제 어떻게 되나

감독회장의 직무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되며 미주연회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점쳐졌던 이 해석건은 결과적으로 “유·무효”가 아닌 “해석사안 아님”으로 결론 지어져 미주연회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NY측이 독자연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감독회장이 주재하는 연회를 지지하며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NY측의 대열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재판을 제기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전영규 의뢰자가 사회법까지의 제소를 밝힌바 있어서 일단 행정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감독회장의 직무행위에 대한 평가는 미뤄지게 된 셈으로 볼 수 있다.

감독회장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오늘 장유위의 결과가 감독회장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여서 감독회장은 자신의 해법을 고수할 것이므로 NY측이 대화에 응하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장유위의 한 법조인은 미주연회건의 해석 결과를 “형식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일종의 각하”라고 설명하고 “각하는 다시 해석질의할 수 있다”며 장정유권해석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문구를 달리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주연회 LA측에서 지난 1일자로 작성되어 3일자 접수인이 찍힌 장정유권해석 건이 위원회 모임 도중에 급히 올라왔다가 전영규 목사의 해석의뢰건이 ‘해석않음’으로 종결되자 철회됐다. 보통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선 우편발송절차와 내용숙지 등을 고려해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나 행정실장 전결로 접수되어 초고속으로 상정됐다. 질의 내용은 NY측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의 유·무효 여부였다.

 <하단부 녹취록 참조>

다른 유권해석 의뢰건

2. 연회원 복권에 관한 건 (경기연회 이무호 목사)

질의 1.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연회원이 복권을 할 때 정직 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권이 되나요? 연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석 - 자동 복권이 된다

질의 2. 2014년 7월 29일 연회 재판에서 정직 6개월 받은 연회원이 1월 29일에 복권이 되나요? 2015년 연회에서 해벌복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석 - 자동 복권이 된다

3. 면직 판결 외 2건 (김정열 목사)

질의 1. 장정 889단 제6조 4항(범과의 종류)에서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된 바 “면직” 판결을 받았을 경우 감리교회의 목사 제명되어 목사가 아닌지 여부

해석 - 목사가 목사직 면직이 아닌 일반적인 면직판결을 받은 경우 목사직은 유지된다.

질의 2. '공금횡령'이라는 범과에 의하여 '면직'판결을 받았고 그 범과가 법원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되었다면 교회재판 판결인 '면직판결'의 효력 유무는 무엇인가요?

해석 - 교회판결이 사회판결로 무효화 되었을 때는 즉시 복권한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 3. 고소 고발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권면했다는 사실 확인서와 기탁금납입확인서가 훈시조항인지 아니면 강제조항인지 여부

해석 - 첨부하여야 하며 효력조항이다 (강제조항과 효력조항은 같은말이나 효력조항이라는 법정용어로 채택)

질의 4. 권면서나 기탁금 영수증 첨부 없이 접수 심사 재판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의뢰합니다.

해석 -해석할 수 없다

질의 5. 감리사가 지방내 담임목사의 이중직을 이유로 연회 감독에게 “행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 지방실행위 결의거쳐 신청할 수 있다.

4. 유지재단 미편입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총회대표 선출에 관한 건(조철래 목사)

질의 1.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가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까?

해석 - 없다

5.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의 처벌 유효기간에 관한 건(한양수 목사 회 6인)

질의 1.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027단 제 13호(피선거권) 6항 교회 재판법이나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

위 법에 유효기간은 있는지, 있다면 몇 년 인지를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석 - 장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6. 총회특별재판 출교 목사에 관한 건(김용옥 장로 외 6인)

질의 1.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933[단 제50조(판결의 확정과집행) 제1항에 “상소심의 판결은 선고와동시에 확정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면

1)그는 감리교 목사인가? - 아니다.

2)그가 출교 이전의 동일 교회에서 계속 설교할 수 있는가? - 없다

3)감리회 내의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해도 되는가 - 안된다

질의 2. 총특재에서 출교된 자를 11개월 동안 계속 강단에 세워 설교를 하도록 함은 물론, 그를 적극 옹립지지 동조하는 행위는 정당한가? 또 이들을 감리교인으로 볼 수 있는가?

해석 - 해석사안 아니다

질의 3.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335] 제40조(인사처리)절차 제2항,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 파송한다”에 의하여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 담임목사를 거부 무시하는 장로를 감리교 장로로 계속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다면 담임목사로서 교리와장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잇는가?

해석 - 해석사안 아니다

질의 4. 출교된 자가 출교된지 11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사택 및 교회재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가?

해석 - 해석사안 아니다

질의 5. 감독의 담임목사 직권파송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추종자들의 불법적이고 물리적 방해로 교회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자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해석 - 해석사안 아니다

7. 은퇴권사에 관한 건(김진선 장로)

질의 1. 연령이 70세 이상인자(은퇴권사)가 지방회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 없다

질의 2. 연령이 70세 이상인자(은퇴권사)가 구역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 없다

질의 3. 감리사가 담임자를 이임시키기 위한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면서 해당 담임자에게 1주일 이전에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지않으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 1주일에 모든 인사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질의 4. 지방 전도사, 장로 자격심사위원회가 지방회 개회 중이 아닌 때에(10월) 연급을 필한 장로를 심사하고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견책과 근신 처벌을 내린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 심사위원회에 제소하여 처리한다.

8. 구역인사위원회 무효 통보에 관한 건(유옥근 장로 외)

질의 1. 감리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 결의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통보한 것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해석 - 장정에는 담임자(교역자)의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면’ 처리 후 ‘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녹취록>

(녹음을 들으며 녹취한 것이므로 발언자 이름이나 발언이 간혹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양기모 : 기자님이 녹음했으니까 (서기)장로님께서..

위원장(원형수) : 근데 그거가지고.. 누가 한가롭게 그거 볼 사람 없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한 것이지

방기석 : .. 회의록이니까 보완만 해놓으세요.

조광남(서기) : 그럼 장로님이 저기.. 해 주시죠.. 성함이. 어떻게..

원익희 : 원익희 .

조광남 : 원.. 익.. 희... 그러면 됩니다. 원익희 장로님

원형수 : 그러면...또 5번 동의 재청이 있어야 되나요? 5번 6번...

방기석 : 다 찾아 넣으셔야 서류가 완벽하게 됩니다.

송인규(법조인) : 나중에 하시죠 왜냐면...그건 임의로 해도 됩니다. 결의사항만 정확하게 하고 동의 재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서기님이 알아서 하는 걸로 정리하시죠

조광남 : 네 그리 하겠습니다. 보완시켜 놓겠습니다.

방기석 :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해석사안인데 해석만 이렇게 하고 이유가 없습니까? 여기 이유가 들어가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복권이 된다 이유는...이걸 넣어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송인규 : 장정에는요 3분의2 찬성을 득하는 중요사항만 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유를 기재해도 되는데 그냥 장정대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사안은 이유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정의 의미, 장정의 의미, 된다 안된다만 하면 (되지 않을까)..

양기모 : 그런 내막 아니고요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아니여 중요하고 아니고가 아니고...

방기석 :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토론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냈을 때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해석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황광민 :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양기모 : 그리고 한 건을 할 때마다 성안을 해서 그걸 통과시켜 줘야지 여기서 회의한 것처럼 하면 안됩니다.

방기석 : 그런걸 보완하면 이제..

원형수 : 저기...장정 456단 163조 6항. 제가 읽어드릴께요. 다음 각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1에서 4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이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시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방기석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하자 결의하시면 그리하실 수 있지만 법적 조항은, 명시조항은 여기에 대해서 1, 2, 3, 4호까지 해당하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인규 : 맞습니다.

양기모 :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를 붙이는게 맞습니다

원형수 : 아니 그러니까.. 맞는것은..

황광민 : 그건 이유가 아니고 장정 몇 장 몇 단에 이렇게 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써야 한다는 말이지 이유를 대는게 아니에요.

원형수 : 그러니까 문제는..이것을 또 결의해 가지고 이렇게 가부를 논의해야 하니까 이 4개를 명시조항으로 하고 또 다른 것은 어떤 안이 있을 때 명시해 둡시다 해서 그때 그때 처리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일동 - 네

방기석 :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유위 해석이 들어올때는 분명히 애매해서 아닙니까, 문자대로 있다없다를 우리끼리 알고 하는거 보다는 그들에게 알권리를 위해 이유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분명하게 밝혀두어야 나중에 제2 제3의 의뢰가 안들어오지 않겠느냐..

원형수 : 장로님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매사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할필요 없는 간단한거 까지 해가지고 그때 그왜 이렇게 결의했는데 빠졌느냐 하면 나중에 구설수가 되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양기모 : 해석완료된 거는 그냥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 내용해석한게. 그거 앞에다 해도 되요 그거...

원형수 : 장로님 그렇게 이해하시고..그거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담아 내자 그겁니다.  그러나 담아 낼 때 필요한 사안에 하자 그말입니다. 자 그럼 의제로 넘어가는데...아주 가장.

홍선기(법조인) : 한가지만, ‘회무처리 6항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유권해석 판례와 의뢰자의... 를 요구’ 요거보다는...  장정유권해석은 판례가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게 어떨까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종전 총회 장정유권해석과 상대편 의견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한 것도 보게되면 모든 유권해석을 가져온 게 아닌 총회장정유권해석을 가져왔고... 그래서 취지가 ‘6항을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종전 총회장정유권해석과’ 이렇게 고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권해석은 재판이 아니어서 판례가 아닙니다

송인규 : 재청합니다.

양기모 : 판례집은 아니기 때문에..

송인규 : 판례는 아닙니다.

원형수 : 그럼 사례라 고치면 됩니까?

송인규 : 결정례가 정확합니다. 결정례.. 해석을 결정한다. 이렇게

원형수 : 그럼 문제를 수정해서 받기로 합시다. 그렇게 정정해서, 회의록에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아니고 유권해석 결정례, 결정사례라고.

송인규 : 결정례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네 결정례

신현승 : 그게 맞는 말인가? 결정례라..

원형수 : 전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겠죠

신현승 : 오히려 총회장정유권해석과 의뢰대상.. 요 내용이 빠질거 같아요..  결정례라고 하는게 좀 생소한데...

원형수 : 생소한건 아니에요 법원에서도 판결문도 있고 결정문도 있고 그래요.

서기 : 결정사례도 있고

송인규 : 제가 말씀드리면 판결은 두가지로 나눕니다. 결정과 판결. 그래서 결정은 결정례, 판결은 판결례다.

양기모 : 사례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따집니까?

원형수 : 자 넘어갑시다. 그렇게 아시고 발길이 바쁜데... 자 그러면 제일 심각한 문제.. 미주특별연회 지방경계조정에 관한 건. 전영규 목사님 외 몇분이... 여러분 께서도 이 문서를 다 받아 보셨을 겁니다. 아... 이.. 아주 여러문서가 왔죠? 장정유권해석의뢰서 보충자료도 오고 또 전용재 감독이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상황, 설명례를 왔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리라 압니다. 저도 며칠동안 보느라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아!! 잠간.. 들어가지 전에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결정문, 해석의 사례를 우리가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니까 세군데 비슷한 항이 있더라구요 세군데가. 하나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서 해당사항이 올때는 앞으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제3호안에 .. 3호2안 첫째 질문에 보면 제24회 총회, 2000년 12월 21일자입니다.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중 심사절차에 관하여 질의1. 1과 이게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2000년 판과 2012년 판이 같으냐 하는 것은 이담에 논쟁하실 때 의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사례들이..판례, 사례라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 그런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4호의안 조철래 목사님이 제출한 4호 질의 1번이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의뢰 질의사항이 2번 질의안건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22회 총회유권해석위원회에서 총회원권, 피서거권에 관한 장정해석의뢰 질의1번과 여기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결정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따가 논의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결정사항을 다 보자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그런 례가 있냐 없냐  보자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공부를 했어요.  세 개가 겹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때 장정하고 지금 장정하고.. 또 논의할 때는 구분해야겠지만 참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미주특별연회 지방 경계 변경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

원형수 : 1번, 미주특별연회 지방 경계 변경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영석(본부실무자) : 위원장님! 미주특별연회와 관련된 것이 오늘 유권해석의뢰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는 접수된 것만 보냈는데 오늘 날자로 접수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미주연회건과 관련되어져서 아마 이것을... 복사를 해왔으니까는...여기서..

원형수 : 잠간만.. 묻고 들어갑시다. 이거..제가 혼자 결정해서 할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도 사례가 되니까.. 같은 사안에 대한... 해석에 관계된거니까 그걸 받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받을까요?

방기석 :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보내준 것을 검토한 거고요 새로 겸해서 들어온 거는... 일단 그걸 결정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접수했다고 오늘 나눠주고 다시 판결을 머...나중에 들어온 것은 차기 회의 때 의논해도 해야 하지 않겠나...

OOO : 접수 순으로..

원형수 :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아

신은영 : 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원형수 : 네 같은 맥락

황광민 : 돌려주시고 할거면 하고.. 왠만하면 접수됐으니까 나눠주세요

신현승 :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같은 건이니까.. 하죠 머.

원형수 :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본부 실무자가 문건을 나눠주다)

송인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주연회건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하다보면은... 잘못하면 한건하다가 다른 것을 다루지 못하고 끝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변호인이 세 분이 오셨으면 좋았는데 저도 세종시에 회의 때문에 4시반이면 이 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공적인 업무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가게되는데...4시반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3시간정돈데 미주연회 두어시간 하다보면 나머지 다루지 못할 건도 많을 거 같습니다. 쉬운거 몇 개 있거든요?

정일왕 : 저 변호사님..한 가지

원형수 : 가만히 있어 봐요. 끝난담에,  얘기 끝난 담에 하세요. 발언권 다 드릴 테니까 중단시키지 말고...

송인규 : 그래서 논쟁점이 없는거부터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연후에 굵직한 것을 다루는것이 어떨까 이거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원형수 : 말씀하세요

정일왕 : 미주연회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변호사님께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해 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혼란이 올거 같습니다. 해석을 아무리 하려고 들여다봐도 이 해석도 저 해석도 어렵더라구요.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해 놓으면 혼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일거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행정재판에 넘겨서 처리할 사안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송인규 :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합의한 게 있어가지구... (홍선기 변호사를 향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죠. (홍선기 변호사가 양보하자)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계속 검토하고 확인할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재판법은 27회 총회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7, 28, 29, 30...거의 행정재판법은 최고의 신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 소위 일반재판, 그건 징계재판을 의미합니다. 정직이나 뭐 이런... 그리고 장정을 해석할 수 있는거 그게 바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감독이나 감독회장이나 감리사의 직무상 처분. 그리고 두 번째 의회의 결의.. 요런거에 대해서는 사회법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7회부턴 뭐냐면.. 감독회장이 직무상 명령이 잘못됐거나 지난 기일에 우리가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리사의 무효처분 같은 것을 전엔 다룰게 없어서 사회법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총회27회부터는 행정재판법이 정면으로 도입되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행정재판법의 대상으로 보냐면, 장정에 보시면 아주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전형적인 사례, 감독회장의 직무상 명령이 장정에 근거가 없다 이런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재판법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안이 ... 제962단 제2조 보시면 취소재판, 무효확인재판, 의무이행재판입니다. 지금... 취소재판은 뭐냐면... 각 의회의 장, 각의회의 장이 뭐냐면 담임목사,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해서 위법이나 장정을 위반한 것. 그리고 부당 위법하진 않지만 극히 온당치 못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에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위! 이게 행정재판 취소소송입니다. 두 번째는 무효, 각의회의 의결, 지방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마찬가지로 임시감리사를 임명한 처분 14개 지방을 만든 처분 뭐 이런 것 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의 그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효다 유효다 하는 경우에 행정 재판법으로 무효 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정확히 말해 행정재판 사안입니다. 행정재판을 제기해야 마땅한 사안인데 장정유권해석이 의뢰됐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직무명령을 내린지 벌써 5개월 6개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로 그게.. 장정에 위반한다 그러면 감독회장을 상대로 바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행정재판을 청구하면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해서 조정기간을 갖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엄청나게 미주연회 문제를 가지고 NY, 그리고 LA로 나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안되니까 직무상 행정명령을 가한다 했습니다.

정일왕 - (말을 끊으며)변호사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복잡할 거 없이 이게 아무리 봐도 행정재판사항이지 장정유권해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사안이자나요?

송인규 : 맞습니다.

정일왕 : 시간 많이 갈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바꿀게 없이 1번 성안해서 처리해서 지나가도 10분이면 충분하하다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인규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설명안하겠고 우리 변호사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행정재판 사안이지 장정을 해석하는 사안이 아니다. 왜? 장정을 우리가 유권해석하는 이 기관은 뭐냐하면 장정 997단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 근데 재판사안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물어보는거에요. 무효인지 아닌지 이것을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장정 887단의 의미가 이거냐하고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재판에 청구할 것을.. 그러니까 직무상 명령이 무효냐 유효냐 이것은 장정유권해석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재판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려면 모두 다시 바꿔서 말씀드려야하는 거지요 장정에 나타난 몇 조가 실제 요런 뜻인지 아닌지를 해석해 달라 해야 되는건데,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취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데는 재판기관이지 여기가 아닌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내 개인의 생각, 초지일관, 이것은요 해석사항이 아니다 괄호치고 행정재판의 대상임 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신은영 :　그럼 됐네요.

OOO : 변호사님의 견해에 따르는 것을 동의 합니다.

OOO : 재청합니다

홍선기 : 지금 이건에는 장정유권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장정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행정재판으로 갈 것인가 이게 먼저 의안이 되가지고 이걸 결의하게 되면 해석을 안하고 끝나는 사안이 돼서, 먼저 이 건을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결의를 해서 안맞는다 하면 여기서 스탑되는거고 맞는다 하게되면 정확하게 지금 미주연회에서 의뢰한 내용이 뭔지부터 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광민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체가 잘못되서 이런 오해가 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접수할 때부터 접수를 안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감독회장이 명령을 내릴때 지방을 바꾼다든지.. 장정에 13개 지방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지방으로 만들고 또 감리사를 임시로 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임명했느냐. .. 그랬더니 “부득이한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실행부회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실행부회의를 먼저 거쳐서 조정을 해야지 조정을 해놓고 실부위원회를 만든다? 이건 장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정실에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지방을 먼저 조직했다는 거에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실행부를 회복해 놓고 조정해야지 장정을 잘못 운영하고 잘못 판단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명령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언제 행정재판을합니까? 이 명령이 장정 얼마에 얼마에 의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판단을 해줘야지 빨리 끝나지.. 이걸 재판을 해라? 이거 너무 무책임합니다 받아놓고. 그래서 제 의견은 장정유권해석에서 ‘실행부회를 먼저 소집하고 지방을 조정해야 된다.’ 그것이 장정에 맞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은 잘못됐다 장정을 잘못 운영한거다’ 그렇게 해석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광남 -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려면, 연회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살아 있는 겁니다. 현재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는 사고연회, 3개월 이상 정지가 되어 있고...해서 사고연회로 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 내리려다 보니 실행부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실행부위원을 세워주기 위해서 감리사를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왜 행정법에서 보면 부관행위라는게 나오는데, 재량행위라고도 하고 재량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야에 얼만큼 많은 것이 저촉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지만,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했었을 때, 사실상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루기 보다는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해야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광민 -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부당한 행정처분, 부작위로 인하여 권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당했을 때’인데 현재는  침해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견만 대립하고 있지 누가 권리가 침해됐거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이 침해된게 없습니다. 단지 의견이 엇갈려서 화해가 안되고 있을 뿐이지 부당한 이익을 당한게 없기 때문에 행정재판의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OOO : 저도..

원형수 : 가만...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가만 계십시오. 말씀안하신부터 먼저 말씀하는게 회의법이에요. 그러니 말씀하세요

신현승 - 미주연회이 사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내시겠지만 기본골격으로  감리회는 지방회와 연회 총회 구조가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있구요. 황목사님 의견에 동의하며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실, 미주연회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거 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재판 가면 몇 개월이 소요될거고 그만큼 미주연회는 홍역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연회시즌은 다가와 있구요, 그래서 저는 죽 보면서 급한게 일반적으로 장정에 해석하도록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감리회의 기본 조직인 지방이나 연회, 총회에 연관성이 어떤 것인가 그런 관계속에서 미주연회상황을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거 총회행정재판으로 넘어가면요 이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구요 지금 황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볼때는 지금 특정하게 침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해석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형수 - 잠간만요 홍변호사님. 제가 한가지 대립되는 질문을 드리는데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행정소송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금 두분 목사님 말씀에 현재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 피해본 사람이 없는데 행정소송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의 요점이 거기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홍선기 - 피해를 본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 생각이지 원고 적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서 의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재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위원도 있고, 이건 행정재판에서 당부를 해야되는 문제지 장정유권해석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갈리고 있으니가 먼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해석할 사안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가려야 됩니다.

원형수 : 아니.. 제가 지금 두분의 요지.. 그러니까 두분이 염려하는 그것도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니까

홍선기 :  지금 미주연회건으로 피해를 본 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원형수 : 아니 .. 변호사님. 그 판단은 재판에서 할거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대상일 때, 피해본 사람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지를 여쭤본건데 답이 없으시면 다음 분 말씀하시죠.

정일왕 - 위원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금방 끝날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암만해도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안을 뒤로 미루고 두 번 째 사안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신은영 : 아까 의사진행 발언이..

원형수 – 아니.. 보세요. 지금 현재 안건 보면 다른 안건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영향 받지 않는 안건들이에요. 의뢰한 문서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참 진행하다가 탁 중단한다? 이것은 매듭을, 그러니까 빨리 행정소송 대상이다 아니다 해서 빨리 끝맺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이제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 안계시면 못해요 이게.

신은영 – 그렇다면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거 참 좀 어리석은 질문이랄까 하지만, 지금 미주연회 실체가 있는건가요?

원형수 – 그런 질문은 하지...건 지금 나올 말이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신장로님이나 원형수나 다 똑 같아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을 것도 아니고, 여기 법전문인에게 물으실 것도 아니고, 대답해야 할 사람은.. 저... 감독회장님에게 질문해야 되지 답할 사항이 아니에요.

박승희 – 남부연회 박승희 위원입니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서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에도 의문이 있구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나 모르지만, 이게 장정유권해석위원으로서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놓고 재판위원회에 말씀, 뜻이 가미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정조정위원회로 넘기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잘 못하겠으니 해석을 해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모여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OOO - 잠깐만요
 
원형수 – 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요점이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졌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니까 행정재판으로 넘기자 (다른)하나는 행정재판이 아니라 유권해석 사항이니까 해석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회의법에 찬반을 서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재판위원회에 넘기자는 의견이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이야기 하세요) (누군가 발언신청을 하니까) 정말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양기모 – 지금 이 미주연회에서 양측이 있어요. NY측과, LA측이 있는데, 우리들이... 저도 총회에 장정유권해석위원으로 있는데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 훨씬 전에 이 것을 의뢰하고 본부, 감리교행정실을 통해 접수가 된 것입니다 유권해석위원회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이 잘못하면 책임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NY측이나 LA측이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접수받고 이 안건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실에서 접수하고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다음에 다루기로 한 사안인데 이걸 이런식으로 하면 지금 NY측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끼리 모이겠다... 그렇다면 미주연회는 우리가 할 도리를 다 못한다면 미주연회는 사고연회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어쨋거나 2년 동안 살려 볼려고 애쓴 것이고, 감독회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애를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야지 꼭 ...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감독회장님이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건 행정재판으로 넘어가겠다? 그것도 좀 우리의 책임이...

원형수 – 양 목사님, 가만 들어보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요. (웅성웅성) 자.. 자.. 잠깐만요. 가만요. 가만 계세요. 제가 진행할 때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회의법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말이에요. 문제는 회의를 할 경우에는 찬성측이 있으면 반대측도 있고 또 반대측이 있으면 찬성측이 있고 이렇게 가야되요.  중구난방으로 가면 안되요 (방기석 발언 하려 할 때)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방기석 - 의사진행인데요 안건으로 올라온 거를, 안건자체를 딴데로 넘기자 하려면, 정식으로..이건 안건으로 올라왔자나요. 올라온 사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다 그런데 상당한 이유 없으면 심의를 안한다 해서 상당한 이유를 변호사님들 대셨는데 그게 해당이 되려면 의사법에 의해 2/3의 통과를 봐야 이게 다음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법이 아닙니다. 이 원안을 다루어야 됩니다. 찬성으로 가결하여야 합니다.

원형수 - 이것을 넘기기 위해선 2/3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웅성웅성)

실무자 - 이것은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해석사안이 아니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유권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신현승 - 실무자이시지 않아요?

실무자 - 죄송합니다.

원형수 - 거기서도 실무자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얼어버리면...죽도 밥도 안되요. 지금 발언권 얻으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신현승 – 지금 제 생각에는 해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명히 부쳐야 되고, 변호사님도 고견을 주셨지만 저는 행정재판에 넘어가더라도 분명히 미주연회 질의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가 아닌가 법적인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감리교회에 권위있는 기관이 해석을 분명히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총회재판? 총회재판을 우리가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든 말든 지 그 사정이지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사진행 사안이 행정재판에 넘길 건지 안 넘길건지 의사를 물으신다면...

원형수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옳고 그름을 서로가 찬반토론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가부는 그다음에 물으면 되지요.

신현승- 장로님 말씀처럼 의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고 붙일 것은 해야 합니다.

원형수 – 안 장로님 말씀하시지요.

안승준 - 여기서 행정재판 넘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아까 신 부장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안건을 다루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해석사안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나중에 넘기라 재판부로 가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석사안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니까 넘겨서 다른 사안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선기 - 아까 양기모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조인들이 감독회장님의 의사가 이러니까’ 이런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판에도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소각하판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도 각하판결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아예 내용을 심리해 보았더니 이유가 없다는 기각인데, 요 건 같은 경우에도 유권해석 대상이 되느냐 안되냐가 지금 시비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가리고 유권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유권해석으로 들어온 내용자체를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말하고 저기서 저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유권해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것도 어떻게 결의할 것인가 결의 방법까지도 이야기 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않겠는가, 2/3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일반정족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형수 - 그래서 잠간만요 지금 홍 장로님께서 정리하신 것처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해석 사안이냐 아니면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심의 해야 할 사안이냐 하는 것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지 않겠냐 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겁니다.

OOO - 여기 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이러 부분을 풀어가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에게는 전문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의 견해와 사견이 필요한데,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상길 - 지난 1차건도 사실은 애매모호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유권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매모호한 질문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리와 장정을 근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질문하는 자체가 재판을 요구하는 묘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상은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용어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질문자체가 좀 미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장정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했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유권해석위원회에서 그것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도록 이런 의도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와 정정에..., 몇 가지 질문들을 보게 되면 교리와 장정사항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이게 어떠냐고 질문하는데 그것을 싸잡아서 재판위원회로 가라 그러면 유권해석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여기 변호사님들도 다 시간 바쁘신데 오셔서 교단을 위해서 귀한 공헌을 하시는 것 사실인데 다 참조해야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는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어른들, 목회경험을 가진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가 법리상으로 좀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또 미주건 같은 경우에도 그 연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가장 근사치의 해석을 해낸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다.

황광민 - 위원장님이 이게 해석사안이냐 행정재판에 넘길 사안이냐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게 해석사안이냐 아니냐를 해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다가 아니면 안하면 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원형수 - 해석을 존중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이 문제는 전부 관심있게 살피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잘 처리가 되야 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행정재판으로 넘겨야 하겠다고 할 때에 아까 황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피해의 유무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사회법적 판결도 보면 피해가 없더라고 이것을 판결할 수 있다 아니다 라는 참고사항으로 듣기 원해서 법전문인들을 여쭤봤던 것이구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행정재판으로 넘겨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네가지 문제가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재판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주시구요. 또 반대로 유권해석사안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 네 가지 사안은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유권해석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행정재판으로 이것이 유권의뢰사안이 아니고 행정재판 사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 저 발언 처음입니다. 아까 제가 의문을 던진 이유는요. 좀 길어도 설명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리사를 감독회장이 임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감리사는 감독회장이 임명하면 안 되지요. 해석하고 말일 없이..  그런데 미주연회가 사고연회입니다. 거기에 아무 행정적인 능력, 절차들이 없어요. 그럼 거기는 우스운 말로 헤쳐모여하고 명령해서 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사안이 아니고 아까 말한대로 행정재판을 받던지 해야지.. 그러니까 행정재판으로 가라 안가라는 여기서 해석할 사안 아니라고 봅니다.

황광민 - 1번부터 상정해 주세요.

방기석 - 그 이야기를 해 주시죠

원형수 – 상정이 아니고...상정하면 지금 여러 가지 찬반의 얘기가 있는데, 의도가 보이는 것이지요.(웅성웅성) 그럼 상정하기 위해서...먼저..이렇게.. (웅성웅성)잠간만요...이 네 가지 사안이 해석의뢰 사안이다 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홍변호사님께서

양기모 – 사실상 여기 모여 있는 장정유권해석 위원들은요 의제로 올라온 것만 해석할 의무가 있지 지금 사실은 이건 행정실이나 위원장님이나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웅성웅성) 이것은 행정실에서 우리가 받아서 접수한거고 비용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 올라왔으면은  위원장이 우리에게 상정하고 해석하라 하는게 의무지 이걸 가지고 행정실에서 할 일을 우리가 다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원형수 – 아, 그건 오해고

양기모- 뭐가 오해입니까? 똑바로 하세요.

원형수 – 나 똑바로 하는 사람이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막하시면 안되요
(소란, 서로 말이 높아짐)

양기모 - 뭘 막해요 아니 하기로 해야지

황광민 – 이것을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해석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재판 넘겨야 한다 복잡하니까 하나씩 해석할 것도 있고 해석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씩 상정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해석하고 해석할 수 없는 건 해석상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규 - 법조인이 필요 없으면 우리는 그냥...

양기모 - 법조인은요 해석사항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런거나 하는 것이지 이 전부를 추동할 수는 없는거에여..

송인규 - 잠간만요 뭐... 장정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바죠. 사실, 우리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인데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관행적으로 했는지 살펴보시면.... 458단에, 163쪽... 직무에 관해 쓰여 있습니다. 우리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인데요  제1항 보시면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해서 유권해석을 한다”했습니다. 누가 의뢰하는 것인가 하면 총회가 의뢰하는 거에요. 총회가 의뢰한다는 의미는 총회결의를 받아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이것도 잘못되었는데 장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300만원인지.. 얼마입니까 400만원 내면 해석의뢰해요. 무조건 소집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장정위반입니다. 이것은 총회 기간 중 또는 총회실행부 폐회했을 때는 거기서 의뢰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결의를 받아야 해요.  보통 결의는 재적 과반수 찬성,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뢰를 결정 해야만 여기 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400만원만 주면은 총회가 열렸는지 총회가 폐했는지 상관없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열리곤 해요. 실제로 제1항 위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인거에요...

원형수 - (말 끊으며) 저 .. 송변호사님. 저 송변호님

송인규 - (제지에도 불구 말을 이어)그리고 두 번째.. 아.. 제가 법조인으로써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정에 따른 직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감독회장님은.. 소위 장정을 어겼다 하는데 우리 총회 장정해석위원회도 항상 장정을 어기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정의 규정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은 장정유권위원회의 관할입니다. 장정이 이것인데 어떤 직무행위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은 대전제가 장정, 즉 법을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체적인 사실근거가 확정되면...

원형수 – 송변호사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너무.. 아니..길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잠간만 앉으세요. (팔을 잡고 제지하려 하지만)

송인규 – 우리는 장정을 어기고 있어요. (거듭 제지하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감) 위원장님 잠간 계십시오. 그래서... 재판사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재판사안입니다. 27회전에는 여기에서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장정을 해석해 보니까 무효다 유효다. 그렇지만 무효다 유효다라는 것은 장정해석위원회의 해석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재판위원회가 판결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장정에 집어 넣으면 그것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게 아니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법조인 세 명이 일치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 위원님께서 권리침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 의뢰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하달됐는데 이 행정명령이 많은 부분에서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고 연회원들의 기본권리를 박탈한 불법행정명령이라고 생각되니 이것이 맞는지, 유효인지’ 물어보는데 이것은 주소지를 잘못 찾았어요. 이건 행정재판이니까 바로 소장 날리면 바로바로 연구시작하는데 우리처럼 한번 와서 10-20분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 회부되면 정치적인 재판으로 이용되서 안타깝지만, 실제로 연구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이것이 문제이면 증인을 대고 상대방 변호사있으면 충분히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담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와가지고 이것이 무효다 아니다 무효다 아니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장정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장정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판사가 할 일을 하는 거에요. 이것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랑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흥분) 이런 식이면 저는 퇴장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계속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이렇게 법적 혼란이 많은 것 아닙니까?(주위의 만류 계속됨)

원형수 - 앉으세요 . 잠간 앉으세요...송변호사님 앉으세요.. 송변호사님!!

송인규 - 장정... 이런 것을 전제척으로 바꿔야 합니다. 총회가 의뢰하는 것을 빼야되죠? 개인이 의뢰하는 것으로 해야죠 그럼. 그러니까 법조인도 없이 장정 만드니까 위험하고 법조인도 없이 심사하니까 위험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될 때는 정치적이지 말고 장정대로 하셔야 하지요!(흥분)

홍선기 – 항상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법조인은 법은 많이 알지만 목회행정이라던가 감리회 행정은 목사님 장로님 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서 법적인 판단을 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이건도 보면 감리회 장정 행정 시행규칙 의사진행에 관해서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전부다 연회 의결없이 임으로 지방경계 정한 것이 유효한가, 임시감리사 임명이 유효한가 등 행정행위에 대해서 당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유권해석은 시행규칙이라던가 말 그대로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행위자체가 유효한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프로세스(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효다 유효다 라고 만일 하면은 아무도 승복을 안합니다. 반드시 반대되는 측은 행정재판을 걸어 올 것입니다. 행정재판을 걸어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장정유권해석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법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쪽도 행정재판을 들어올 것이고 저쪽도 걸어올 것입니다. 그 행정재판에서 결국은 우리가 장정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 재판 대상에서 장정유권해석이 무시가 될 수도 있고 존중도 될 수 있고 해서 이것으로 최종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원형수 - 지금 너무 진도가 앞으로 나가 버려요. 저는 미주연회 문제에 대해 내 개인적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 지금 (장정을 읽는다)“감리회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콤마에요. 그리고 행정에 시행규칙이에요. 행정의 시행규칙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장정은 유권해석의 대상이에요. 문제는 한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법조인들도 잘 아시는 문제이지만, 관습법도 법이에요. 우리가 판례집 결정을 보면 모두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전부 폐기되어야 됩니까? 이것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책상을 두드린다) 여기가 쿠데타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는 감리회 장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 문제가, 미주연회 문제가 과연 행정재판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지 다른 문제로 싸잡아 가지고 말하면 우리 존속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일왕 – 위원장님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지난 모임에서 해석한 것 중에 한빛교회에서 물어본 것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판사안이지 해석사안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해석을 해서 인사처리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 물음 자체는 재판을 요구 한거지 사실은..

원형수 - 바보같이 질문한거에요

정일왕 - 그런 건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자꾸 되는데 변호사님도 흥분하실 것 없이 그 1번, 2번 황목사님도 들어가셔서 우리 장정에 규정만 지난번 한빛교회건 해석한 것처럼 해석해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재판하자는 것은 아니고 1번 물음에 대해서 장정은 이렇다 그거만 쓰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가면 되는데.. 재판하지 말고 판결하지 말고 장정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충설명할게 있으면 설명하고 지나가기를 동의합니다.

원형수 – 정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논쟁이 뭐냐 하면 이것이 유권해석사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되니까 ..

정일왕 – 지난번에 유권해석사안이 아닌 걸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했다
(웅성웅성)
황광민 - 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행정재판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거 해석할 사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원형수 -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거 아니냐는 겁니다

(웅성웅성)

이상구 – 지금 여러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미주 연회에서 질문한 사항이 감독의 행정명령. 또 지방경계조정, 지방분할, 감리사 선출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전부다 감독님의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지 장정에 유효냐 무효하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감독의 행정직무에 관한 것이지 장정 해석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황 목사님 젤 처음에 동의 하셨는데,  저는 해석사안이 아니다라고 넘어가기를 재청 합니다.

송인규 - 동의합니다.

원형수 - 동의 재청 들어왔습니다.

방기석 –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행위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 내용에 장정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이니까 해석에 대해선 여기서 해석해야지 행정재판에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변호사님들은 이야기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계조정이 1092단에 보면 13개 지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사고연회다라고 한다면 사고연회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계조정을 맘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쿠데타하는 겁니까? 감독회장이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나머지.. 머.. 감리사를 임명한다던지... 행위에 대해선 당신이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딱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송인규 - 그래서요..

신현승 - 변호사님은 좀 가끔 말씀하세요

송인규 - 그게 아니고요.. 잠간만

양기모 - 변호사님은 장정유권해석을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세요

송인규 - 돕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신현승 – 변호사님! 송 변호사님 우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송인규 - 아니니까 들으셔야...

신현승 -  아 들어요 안듣지 않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판의 종류와 사유 중에 취소재판과 무효 등 확인재판은 행정재판 사항이 맞아요. 거기 가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행정실 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면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던 안주던 황목사님 말처럼 거기서 할 일이고 이것이 유효한가 아닌가 우리가 해석을 왜 못합니까? 감리교 전체가 주목하는 위원회로 권위가 있고 비중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해석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행정재판에 넘길 것인가 아닌가는 다른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재판... 해석해 놓으면 미주연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서 유효로 할지 무효로 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유효한가 무효한가 해석을 내려달라는 것인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광민 –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해서 ‘할 수 있다’ 해석 하던지 아니면 ‘안한다’던지 해석하도록 상정해 주세요.

OOO -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OOO – 지금 법조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것이 일단 장정해석위원회에다 의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까지 왔어요. 그러면 먼저 번에 변호사님들이 접수 받을 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으면 우리가 수긍할 텐데 처음에 다음에 합시다 해서 이렇게 회의를 시작한거에요. 그런데 의논하다가 이렇게 되면 벌써 우리가 시간을 한 달 이상 뺏어 먹었어요. 또 그쪽에서도 우리가 장정유권위원회에 부탁한 것을 안 해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던지... 재판을 하던지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원형수 – 그러니까 이것도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해석하자고 했는데 이게 해석사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석사안이냐 아니냐를 먼저 중지를 모은 다음에 결론 내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거에요.

양기모 – 황목사님 말씀대로 행정실에서 왔으면 상정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일이에요 해석할 것인지 아닌지는.

원형수 - 아 그 자체부터가 논쟁이 아닙니까

신현승 -  상정되었으니까 진행하고 기다, 아니다를 우리가 해석하면 되요.

원형수 - 자 그러면.. 다른분들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일 동 - 예

원형수 -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일 동 - 예

원형수 - 예 알겠습니다.

OOO - 물어보고 해야 법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원형수 - 그래야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양기모 – 황목사님 말씀대로 2/3가 의결정족수인가요?

원형수 – 이거요? 이것은 과반수지요. 2/3은 별도로 있으니까 너무 민감하게 절 받지 마세요. 제가 중지를 모아서 할 려고 하는 것이니까 야단치지 말고... 질의 1번

홍선기 –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에 중대한 사안은 유권해석위원회의 결의로 2/3로 하도록 했습니다

송인규 - 이것을 상정을 하는게 좋겠어요. 이것을 과반수 찬성으로...

원형수 - 어떤거?

홍선기 – 458단 163조 (6항4호)에 보면...

(장정 검토중)

원형수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인규 - 아니요,... 이 사안을 2/3 찬성으로 할거냐 과반수로 할거냐

황광민 - 과반수로 하기로 했지 않았나? 2/3 결의로 바꾸려면 2/3결의로 해야지 그럼

송인규 -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2/3로 하자면 되는 거에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2/3로 합시다 하면 2/3로 결의를 하고,  2/3로 하자는 사람이 과반수가 안 되면 과반수로 하시면 되는 거에요.

양기모 - 이것은 실행부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과반수로 해야지 사항이 중대한 것이라고 장정까지 변하나요?

송인규 - 그러니까 결의를 하시라는 거지요

방인석 - 아니, 이것은요 이 4개 조항에 안 들어 가는 사안입니다. (좌중 웃음) 아니 .. 이 네 개 조항에 들어가는게 있어요?

송인규 -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방기석 - 이것이 법대로 해도 4개 조항에 안 들어 갑니다.

송인규 – 안들어도 상관없어요
(웅성웅성)
원형수 - 잠간만요..지금 송변호사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4호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만 된다고 하면 과반수로 진행한다. ...이것을 과반수로 해서 밟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방기석 - 그게 아니구요. 2/3로 하자고 과반수 결의하면 2/3로 가는 것이고...

원형수 – 그럼 2/3로 하자고 하는 안에 동의를 내세요.

송인규 –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원형수 – 2/3로 결의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방기석 - 이유를 한 번 들어 봅시다

(계속 웅성웅성)

원형수 - 송변호사님 동의에 재청 있어요?

이상구- 뭘 2/3로 결의한다는 것인가?

원형수 - 미주특별연회건을 우리가 2/3로 가결, 결의를 하자, 의결 정족수를 2/3로 하자는 동의에요.

서기 - 결의가 2/3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왈가 왈부)

홍선기 – 그렇기 때문에 2/3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당선무효소송이 들어왔는데, A후보자가 청구했을 때 2/3가 안 되서 A도 기각이 되고 반대로 B후보자가 청구했을 때 2/3가 안 되서 b도 기각이 되고, 그래서 감독회장이 두 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먼저 논의가 많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할 것인가 2/3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의안을 하게 되면... 지금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막연하게 물어보았습니다. A가 맞습니까? 물을 때 2/3가 아니면 A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A가 틀립니까? 물었을 때 2/3가 되면 A가 맞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안부터 명확하게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인규 - 그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볼 때 한 사건 해결하고 바로 나갈거니까요.. 그렇게 될거 같아요. 그래서 동의를 한거에요

원형수 - 어찌되었든 받아봅시다. 송변호사님 동의가 들어왔으니 2/3결의가...유학렬 목사님 재청. 또 이의 있으면

방기석 – 저는 이의 있습니다. 여기 해석이 6항 4조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출석 2/3 찬성으로...그런데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요건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항은 2/3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여기 들어온 사안을 유권해석위원 전체에 과반수로 계속 해석해 왔는데 요 조항이 특별히 뭐 다르다? 그래서 만일 2/3로 한다면 모든게 다 2/3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겁니다

홍선기 -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건에 관해서 이것도 전원합의체로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7:2판결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이 참석해서 7:2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데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부칠 때에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전원합의제로 부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있으니 요것도 중대하다고 보고 이 건에 대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켜 결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입니다.

황광민 - 진행발언입니다. 요것을 2/3로 바꾸는 정족수 변경은 또 2/3로 통과하기를 저는 진행 발언합니다.

송인규 - 그건 법에 없습니다.

황광민 - 결의함 되지
(웅성웅성)
원형수 - 이러시면 회의진행 못해요. 저를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소란, 웅성웅성)

방기석 –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대사안이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식견으로는 이게 장정위원회 이게 성문법이거든요, 문자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2/3로 결정을 해서 해석을 낸다? 저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안봅니다. 우리가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설왕설래 하지만 어떤 부분은 해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행정행위는 행정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가지고 해석하는데 굳이 2/3로 해석해야 된다. 저는..

원형수 - 방장로님 그럼 개의 하세요

방기석 - 네 개의합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기로...

원형수 - 재청 있습니까?

양기모 - (말을 막고 나오며)홍 장로님이 입법하셨는데,

홍선기 - 네 그렇습니다

양기모 - 여기 1항, 2항, 3항에 대한 4항에 대한 규정사항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수 정리(?)를 해놓으면 우스운꼴 됩니다. 여기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위 1,2,3항에 관한 요건을...한다는 이야기 에요. 그래서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한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과 같은 유사한 해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사항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신설 3항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에요? 아니 이게 무슨 새롭게 된 거에요?

홍선기 – 예. 이 조항이 그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종전의 것을 무조건 바꾸어 버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해서 그래서 2012년 장정 개정 할때 신설된 것인데, 그래서 4호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과반수가... (웅성웅성)
그러니까 이 사안이 1,2,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2/3로 합시다 라고 결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형수 - 잠간만..여기에 보면 제4호에 문맥상은..

정일왕 – 1,2,3번 항은요 무조건 2/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호안은 독립된 안입니다. 1,2,3안이 과반수로 하는 거라면...그런데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원형수 - 문장을 잘못 쓴 것이요. (위원들 웃음)

송인규 - 아 그런데요 정위원님은 제가 선관위에서 뵜는데요.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들어볼 이유가 있어요. 진짜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정일왕 – 1,2,3번 항은요 무조건 2/3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기타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2/3로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형수 - 나는 지금.. 계속 정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문장을 딱 보니까 문장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광남 - 그렇게 만들어 놨자나요... 결의만 해주면 되고 안해주면 못하는거에요

(웅성웅성. )

신은영 - 변호사님 가신다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못하는 거자나요. 가시면 안되잖아요.

(송인규 변호사가 일어나려 함)

원형수 - 자.. 그러면 이것은 2/3의 결의로 의결하도록 하자 하신..

조광남 - 개의부터 물어야지요

OOO - 동의만 물어봐서 동의가 통과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웅성웅성-동의 재청 등 의결절차를 두고)

원형수 - 부결되면 그대로 부결되는 거자나.. 제가 아까 바보 같았어요. 뭐냐면...이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송변호사님이 했기 때문에 그 안이 찬성되면...(2/3가 되고, 잘 안들림) 그 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동의에 가하신분 오른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OOO - 동의가 뭐지요?

송인규 - 동의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원형수 - 자, 미주특별연회건을 2/3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가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어 주세요.

송인규 - 이건 과반수 넘기면 되는거에요

원형수 - (표결확인) 하나, 둘, 셋, ....열둘? 열둘이면....

실무자 - (재석) 스물입니다

송인규 - 스물이면 됐네요

원형수 -  의결 정족수 됐자나요.

조광남 - 중요한 의결에 한해...

원형수 - 2/3로 한다 그렇게 ...

송인규 - 통과 시키고

원형수 - 방망이 없다 했죠? 박수를 다하세요 그러믄...

 (12명. 전체 20명 중 과반 넘음. 안건을 정족수의 2/3로 해석하기로 한다. 여기까지 1시간 20분 소요)

질의 1

질의
1. 장정에는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연회의 관리감독이 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독회장의 직무는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연회가 되기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데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것을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효한가?

원형수 - 그다음에.. 자 .. 질의 1 (질의 낭독 후) 말씀해 주시죠.

홍선기 - 이것을 질의한 취지가 장정에 맞지 않습니다. 386단 22항에 ‘연회가 3개월 이상 열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회의 관리감독이라고 되지 아니하고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감독회장의 직무는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연회가 되기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면 된다’고 보는데 기거 자체도 장정하고 안맞는 얘기고,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것을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요거를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여태까지 어떤 전례가 있었는가라고 문지 않고.. 요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이 아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게되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지극히 제한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관리감독이고 교리장정 규정에 의하면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이 규정이 통상적인 사무만을 규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인 사무를 규정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왔어야 맞는건데 이건 좀 질문취지가 좀 맞지 않습니다

황광민 - 문제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관리감독 전용재 이렇게 했다 이거에요.

정일왕 - 처리한다는 규정이.. 사실은 관리와 처리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연회는 책임자 부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회장이 가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부은 관리와 처리가 같다고 보아 감독회장이 관리한다는 표현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선기 - 그럼 먼저 관리감독이라는 개념이 장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치 무어냐 하면, 관리감독이라는 뉘앙스가 통상적인 사무만을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사고연회의 감독이라던가 사고지방의 감리사는 포괄적인 것을 일을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금 정일왕 목사님의 말씀은 관리감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포괄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독님으로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러면 .. 관리감독은... 이분이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관리감독이) 지극히 제한적인 일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포괄적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일왕 -‘처리한다’는 부분에서 ‘처리’가 명시가 되서 ‘어떠어떠한 처리’가 명시되있다 하면 그 부분만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명시하지 않고, 그냥 ‘처리’라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라는 부분이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이나 처리한다는 표현이나 관리감독이라고 쓴 부분이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광남 - 장정 22항에 보면 여기는 관리감독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자가 물은 관리감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연회는 관리감독이 처리한다는 얘기는 관리감독이 아니라 사실상 미주연회 감독에 준한다 미주연회 감독을 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묻는 관리감독이라는 말은 축소분야의 의미가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형수 - 잠만만요. 지금 조장로님의 논리로는 이 사람(의뢰자)의 말이 맞게 만들어 주는 거에요. 말씀하세요

OOO - 그... 판례집 26회 총회 질의에 보면.. 미주선교위원회 관리자선임에 관한 정정해석 의뢰건이 유권해석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뭐냐면 관리감독이라고 하는거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에서 감독의 직무, 그러니까  198단 97조에 감독의 직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되어 있어요.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연회감독의 직무에 준한다... 그 당시 질의를 해석해 놓은 것이거든요? 판례집에 보면은... 그러면 처리한다는 것은 엄연히 관리감독한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원형수 - 지금 홍장로님하고 조장로님하고 전혀 반대로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을 크게 보고 있고요..

원형수 - 여러분들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장정에요 감독회장의 직무에 서부선교연회와 호남선교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관리감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묻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업무처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걸 유념하시고 답하셔야 합니다.

양기모 - 제가 판단해 볼 때 사고연회가 됐을 때 사고연회 처리에 대하여 규정한 성문화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사고연회만 처리하는 것이지...감독회장님이...관리감독이 되면 안되자나요

조광남 - 사고연회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요? 아까 질문 했었던 이유중에 하나가요 이미 사고연회가 되서 2년 동안 되다보니 감리사도 못뽑고 실행부위도 가동이 안되어 행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보는 거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실지 그런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마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감독이 가서 그걸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감독이 행정명령 내렸자나요. 내가 어떻게 복원시키겠다는 행정명령 내린 거에요. 그 행정명령은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행정명령 내린거에요. 그 행정명령 안에 실행부 위원을 조직해야 될거 아니에요? 혼자 다 조직할 수는 없자나요. 그러니까 그 인원까지 2, 3번이 자연히 이어져 간 거 아닌가 하는 거에요.

원형수 - 너무 빨리 나갔어요.

양기모 - 그건 아니에요. 왜 이 것을 감독회장님이 장정에 근거해서 실행부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형수 -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일시적이냐 상시적이냐 하는 얘기에요 그 권한이 일시적이냐 상시적이냐를 묻는 거니까.. 네 방장로님 말씀하세요.

방기석 - 사고연회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 안하면 될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기능이 스톱됐을 때 재판이라던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리한다? 처리할 수 없죠.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명령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라는 해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형수 - 자.. 이제 가부 물읍시다.

OOO - 저기요. 장정에 관리감독이라 하는 단어가 없지요?

원형수 - 아니요 장정에 있어요. 아주 많이 나와

OOO - 아니... 미주선교연회일때는 관리감독이었지만 특별연회가 된 이후로는 그냥 감독이자나요. 문제는 감독회장이 서신 보낼때 관리감독 감독회장 이렇게 썼어요. 실수한거죠.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해석 불가입니다.

원형수 - 그렇게 했어요?

송인규 - 그런데 내용 의미도 사실은 부정확한 거에요. 보세요 질문.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것을,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한 것이 유효합니까고 물었는데 그럼 간리감독이 뭡니까. 소위 이 분은 3백 몇단입니까... 336단 2항입니다. 사고연회라 하며 감독회장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처리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지만 보세요 2항에서 보시면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하는게 유효합니까? 관리감독이라는 말 자체도 소위 말해서, 장정에는, 소위 말해서, 정확한 의미를 규정한 조항도 없는데.. 이런 관리감독이라고 해석하는게 유효하냐? 질문의 취지가 이게

원형수- 송 변호사님의 생각은 오히려 이것을 북돋아 주는 질문이에요. 질의2에 보면(송인규 변호사가 자꾸 발언하려 하자) 가만계세요. 문서에 관리감독이라고 해서 나갔다는 거에요? (네) 그것이 문제가 된거에요. 감독회장 이라고만 하면 문제가 안나오는 건데 관리감독이라 한 것은 미쓰에요.

양기모 - 정목사님 말씀대로 관리를 처리를...

신현승 - 제 생각은 91조 2항에 의해서 감독회장으로 처리한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관리감독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면 되요. 정식으로 의견을 내겠어요. 장시간 할 일 아니에요

원형수 - 네 이거 큰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공문에 감독회장이라고 해서 나가면 됩니다.

홍선기 - 사고 구역회, 사고 지방회 사고 연회규정도 2012년 장정개정시 도입된 겁니다. 왜냐면 미주연회 때문에 이 조항이 생긴겁니다. 미주연회에 감독이 없다보니까 헤드가 없습니다. 헤드가 없다보니 연회도 소집이 안되고 지방회도 마비가 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주연회 특별조치법을 만들다가 그리고 나서 지방회의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부재한 경우에는 사고 구역회에서 감리사님이 전권을 행사하고, 지방에가 사고지방이 되면 연회 감독님이 전권을 행사하고, 연회에서 헤드가 없어진 경우에는 감독회장님께서 그 연회의 헤드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사고구역회 지방회 연회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이건 감독회장 직책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 감독에 준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고구역회 지방회 연회 규정의 법 취지입니다.

원형수 - 홍 변호사님 너무 많이 나가셔요. 감독회장으로서 처리하는 것이지 감독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신현승 - 아까 의견을 냈었는데...

송인규 - 그거 본인의.. 위원장의 의견이지요

신현승 -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송인규 - 아.. 죄송합니다.

신현승 - 저 서울남연회 대표성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까 조항을 말씀하셨자나요?  386단 91조 22항에 의하여 감독회장으로 호칭하는게 정당하며 관리감독은 적합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아니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관리감독은 그렇게 않다고 제가 동의를 내겠습니다.

홍선기 - 그러면 해석에 물어보는 것이.. 사고연회를 감독회장이 규정하지 않고 사고연회를 감독회장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독회장의 직무를 사고원인을 제거하고 정연회가 되기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면 된다고 보는데 .. 이 전제 자체도 이 사고연회 규정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것은 뭐냐면 사고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연회 직무를 감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바로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의 역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고 지방회가 돼가지고 연회 감독님께서 사고지방회를 관할 하시고 감독회장님께서 사고연회를 관할하실 때 이미 짜여진 범위안에서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게끔만 한다고 하는 취지로 전제를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황광민 - 그게 감독회장의 직무 아닙니까. 감독회장이 감독없는 연회를 처리하는 직무가 있으니까 감독회장으로 직무 처리하면 되지..

홍선기 - 아 그러니까 그 직책은.

원형수 - 장로님...우리가 오늘.

신현승 - 자 우리가 미주연회가 **한 사안이 다 들어 온건 아니고 여기 분명히 질의한 사항 2, 3, 4항이 있어요. 제4항은 연계성 가지고 2항에서 아까 말한대로 감독회장으로 호칭하는 게 적합하고 관리감독은 부적합하다.. 이거 맞나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해석을 내리면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항은 정식으로 아까 근거조항을 말씀하셨어요

조광남 - 신현승 목사님이 22항의 의하여 관리감독의 자격으로 처리하는게 맞다

신현승 - 관리감독이라는 부적합하다 그렇게만

원형수 - 부적합하다는 표현은 넣지 맙시다.

조광남 -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원형수 - 감독회장의 신분과 자격으로 처리한다 하시고..

송인규 - 그게 해석입니까 그게 해석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에요 목사님은?

원형수 - 네?

송인규 - 지금 말씀하신게 이 조항의 해석으로 이렇게 하자고 동의 하시는 거냐구요. 지금 1항 동의하셨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22항의 의미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의견을...하나의 의견을

신현승 - 그러니까 말을 자르면 안되요

송인규 - 그러니까 해보세요

신현승 - 관리감독에 대한 것도 분명히 넣어야죠

송인규 -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안을 하셔가지고 연회감독..

방기석 - 여기에 묻는 거는 성안을 이렇게 하죠

신현승 - 관리감독으로 호칭하는 것은 적합지 않습니다.

송인규 -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거니까 목사님 의견은 이 질문에 이렇게 해석하기를 동의하시는 거자나요?

신현승 - 동의하는 거죠

송인규 - 정확한 성안을 주시고 다른 말씀이 있을 거고..이 해석에 관해서는 또 딴 말씀이 있을 거에요.

원형수 - 신목사님. 그 말의 성안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장정의 해석대로 원칙대로 ‘장정386단 91조 22항에 따라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로 그냥 그렇게 끝내자 그말이여

방기석 -  아니. 그거는그분들이 질문한거고요

원형수 - 우리도 그렇게 답을 맺어 버리자 그말입니다.

방기석 - 우리가 여기서 유효합니까 했을 때 답변을 주려는거다

송인규 - 요 답에는 저는 ‘해석하지 아니한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질문도 되고 문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으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홍선기 - 사고지방회, 사고 구역회, 사고연회.. 입법을 제가 성안한 입장에서 만약의 경우 지방회가 감리사님이 없습니다. 그럼 연회감독님이 사고지방회에 감리사 대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고지방을 치리하시는데 그럼 사고지방의 감독님이 치리하시는 것이 그 지방의 감독의 자격으로 하시는것입니까? 그 지방의 감리사에 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원형수 황광민 - 감독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요

홍선기 - 사고지방이니까...

(웅성웅성)

신현승 - 제가 정리를 할께요. 위원장님 좋은 안을 내셨는데 뒤의 부적합다는 맞지 않고 불편하니까 제가 장로님 분명히 지방이 사고나면 연회감독이 와서 그냥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까 살핀것처럼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길게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말씀처럼, 사고연회는.. 아까 근거 말씀드렸죠 제가?

조광남 - 근데요. 그건 맞는데요. 잠간만요. 지금 우리 저기..방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도 지금 저건데.. 이 저기뭐야 감독회장이 처리하는거에 대해 서는 맞는데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거는 저도 분명한데, 여기서 묻는 것은 감독회장이 관리감독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라고 물은거에요.

원형수 - 아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면 안된다니까

방기석 - 그 대답을 못하니까 해석을

송인규 - 해석하지 않는다.. 정답은 해석하지

원형수 - 그 대답을 하면 안되지. 바보같이 물어도 대답은 바로하자 그말이에요

송인규 - 안되는 거에요 그건. 불고불리의 원칙대로 안되는거에요 그게. 해석을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거지 맘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정일왕 - 목사님 성안하셨는데 이렇게 성안했으면 하고 동의를 합니다. “감독회장은 사고연회를 관리하고 처리한다.”

송인규 - 그렇죠. 고정도 하면 제가 이해가 가지요

정일왕 - “감독회장은 사고연회를 관리하고 처리한다.”요렇게 하기로

송인규 - 그렇죠. 고정도의 의미라구요 이게

황광민 - 붙여놓으면 관리감독이 되자나요

송인규 - 아 그런데 관리 and 처리라는 거에요

조광남 - 관리감독이 아니구요 처리하기 위한 저거니까 관리감독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 우리가..

황광민 -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관리하고 처리한다.

원형수 -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관리하고 처리한다라...

황광민 - 지방회두요 감리사가 되는게 아니라 감독이..

원형수 - 자 가하시면 오른손 다 들어주세요. 서기는 쉬세요 내가 쉬야 되니까

방기석 - 성안자체를 정확하게 해야지..

정일왕 - 사고연회를 관리하고 처리한다.

방기석 - 관리하고 처리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말을 좀 바꾸시려면 제91조 연회 직무에 의의하여.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신현승 -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으로서 관리 처리한다.” 이렇게 하시죠

황광민 - 감독회장으로

OOO - 네 그렇게 하세요

원형수 - 자 이해 됐습니까?

방기석 -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관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연회의 직무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일왕 - 그럼 개의 받으셔서 동의 처리하세요 언제까지 하것어요

방기석 - “감독회장이 직무로 처리한다” 요렇게 되야지 만약에 관리를 새로 넣으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또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에요

원형수 -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다 의견을 모아갑시다. 개의하시려면 하시고

박상길 -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형수 - 뭐라고 하셨어요?

조광남 -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의 자격으로 관리 처리한다”

원형수 - 이의 없으시죠? 가하시면 손드세요. 난 손안듭니다. 기권

정일왕 -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원형수 - 다시한번 더 합시다.. 자...거기에 가하시면 오른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광민 - 반댑니까?

원형수 - 아니 반대가  아니라

황광민 - 기권이 되는거죠?

송인규 - 다른 의견이 있겠죠 다른 의견이.

원형수 - 됐어요?

조광남 - 네 12명입니다.(22명 중)

양기모 - 열둘이면 안되지

조광남 - 네 12입니다 3분의 2가 안됩니다.

송인규 - 기각된거죠

원형수 - 해석못함

서기 - 22명중에 12분으로 해서 해석못함

송인규 - 합의가 안됐으면...

방기석 - 해석 못함은 아직 결정안된거구요 지금 의견 낸게 끝난거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걸 또 물었어야지요

송인규 - 아니.. 그냥 .. 요 안으로 그냥 끊고..

원형수 - 그래요 끝냅시다. 끝내기를 동의합니다

방기석 - 아니 끝내는게 아니라 다른 안이 있자나요

송인규 - 아니 동의도 없었자나요

원형수 - 5분간 쉬었다가합시다.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

3시5분 속회

원형수 - 자 다시 속회합니다. 박수합시다. (박수)

황광민 - 이 안이 부결됐으니까 다른 거 가지고 결의해야지요.

방기석 -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이래 넣으면 ....

원형수 - 이게 뭐냐면 아까 공문을 안봤는데 관리감독이라는 글자가 안들어 갔습니다

황광민 - 참고로요 그 관리감독을 쓴 공문은 본부에서 내린게 아닙니다. 미국 그 쪽에서 내린 겁니다. 여기에서 쓴게 아니에요

원형수 -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 질문 2번입니다.

방기석 - 1번에 대한게 부결이 됐으니까 다른 안이 있냐고 물어야지요. 다른 안이 없으면 그냥..

송인규 - 다른 해석이 있냐 이렇게 물으라는 말이에요..

원형수 - 그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제가 묻는 겁니다. 나더러 잘못했다고 하지 말하요. 자 다른 해석사항이 있습니까?

신은영 - 아니...다른 해석이 있는게 또 어딧어요? 질문 자체를 물어야지...

원형수 - 아.. 질의 2번으로 갑니다. 이제 그런 법 없어요. 질의 2번으로 갑니다.

질의 2

2. 지방 조정 및 분할 시, “장정 1073단 제9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연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원형수-  이거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자...찬반 묻습니다. 나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 삼분의 2입니까?

원형수 - 아 다 3분의 2여..자.. 이게 유효하다는 분 주장하세요. 먼저. 유효하다고 하시는 분요. 없습니까?

OOO - 3분의 2로 하는데 뭐 걱정이여

원형수 - 아 왜이렇게..서로가 결정을 해 놓고 그담에 왜 비아냥 거려요. 존중을 해줘야지. 유효하다고 하는분 주장을 해주세요.. 그럼 무효로 봐야 합니까?

황광민 - 해석을 해줍니다. ‘연회의 의결이 없이가 아니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해야조정해야 된다’가 장정입니다.

송인규 - 장정을 해석하는 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는 안된다니까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것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아니구요

원형수 - 송변호사님 송변호사님. 위원장이 아무리 뭐더라도 문장을 읽어야지 해석해 가지고 이걸 또 고쳐가지고 읽는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대로 질의사항을 물어요 그담엔 여러분이 답변하시고.

황광민 - 자 성안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원형수 - 다른분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송인규 - 뭘 해석하는 겁니까? 장정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조항은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형수 - 자 봐요. 이거까지, 회의까지 법 전문인은 아니에요. 내가 읽어드릴께요.
【1073단】제9조(지방 분할의 절차) 지방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② 연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③ 연회는 지방 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연회의결없이 임의로 조정한 지방 경계가 유효한가... 여기에 답하시라 그말이에요.

정일왕 - 지난번 한빛교회 건을 해석할 때도 해석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해석해 놨습니다. 이 건도 유효냐 무효냐 보다는 이건 재판건이라 할 수 없는 일이고 뻔한 얘기지만 지방경계조정은 1073단】제9조(지방 분할의 절차)장정의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해석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광남 - 그렇게 되면 지방 복권이 안되있는 상황에서요...

정일왕 - 그건 거기서 하는 것이고..

원형수 - 조 장로님. 조장로님이나 저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아도 지금 안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OOO - 동의합니다

OOO - 재청합니다.

원형수 - 자.. 이렇게 해요. 막 나온다고 동의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아까 먼저 말씀에 회의에 의견을 내니까 지금은 이 안에 대해서 소로가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토론이 종결될 때 동의 재청을 묻지 지금 안해요

홍선기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1073단 제9조 지방분할 규정은 연회가 정상적 가동될 때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주연회에서 장정유권해석이 들어온 것을 전제로 보게 되면 지방이던 연회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고연회에 대한 의뢰를 해석해 달고 하는데 이것을 사고연회를 일반적으로 하라 하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질의를 보면 질의에 따라 답변을 유도한 것도 있습니다. 질의 2번에 ‘지방 조정 및 분할 시, “장정 1073단 제9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연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감독회장이 연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여기 ‘임의로’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을 그대로 수정없이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것에 따라 답변하는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담에 1073단 제9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방회나 연회가 가동되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연회인 미주연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황광민 - 1067단 3조 3항에 보면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로 호칭하고 특별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총실위 결의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찾아보겠습니다

방기석 - 저는요 미주특별연회 경계조정법이 13개 지방으로 되어 있는 걸 10개 지방으로 임의조정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고연회라 해도 경계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조항 내지는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감독회장 임의로 할 수 없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절차는 1073단 제 9조에 준해서 처리되어야 하지요. 또 사고연회라 해도 법절차 없이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일왕 - 위원장님 빨리좀 하게요.. 아까 홍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사고연회라 하는 것을 명시해서 질문했으면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엔 그 말이 없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장정에 명시된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하면.... 사고연회일 경우에는 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일이고, 물은대로, 물은대로만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니까 장정에 규정된, 1073단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서 해야한다 라고 해석해 놓으면, 사고연회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건 그때 맞춰가지고 행정재판으로 들어가 처리하던 말던 그사람들이 할 일이고, 이 질문 자체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석해 놓고 말자는 것입니다. 더 여기서 달게 되면 정말 재판합니다.

황광민 - 동의합니다

송인규 -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있는 질의를 다 읽어봤는데...이거는 우리가 해석할 사안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위원처럼 이건 전체적으로 잘못된 질의사항이에요. 요거 가지고는 전부다 정답은 ‘해석하지 아니하다’가 정답입니다. 법조인 개인으로 볼 때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지금 뭣하러 여기에 있냐 이런 목멘소리르 하시는데 그게 법입니다. 그게 장정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면서 까지 이 자리에 모였다면, 최소한도로 지금.. 소위말해서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예외는 있어요. 원칙 없는 예외는 없습니다. 원칙은 뭐냐? 지방분할시에는 당연히 연회에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정도로 동문서답이 아닌 우문현답!. 우문현답을 하는것도 괜찮다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동의를 하시고 재청을 하셨는데 저는 투표를 않한다는 것이지요. 저의 의견은 ‘해석하지 아니하다’ 이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법조인 세 명이 ‘해석하지 아니하다’ 요거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른... 저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이죠.

원형수 - 거기다가 이유를 얘기할 때 그것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좋다고 보는데 법조인 3명이 이러이렇게 하다 하는 것을 밑에다 달았으면 합니다.

일동 - 에이 그건 아니죠

송인규 - 아니죠 왜냐면 소수의견을 달아주는 게 예의입니다

원형수 - 그것을 달아주는 것이 저에겐 아주 편합니다. 다른 말씀 또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가부 물읍시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

일동 - 없습니다.

원형수 - 그러면 정일왕 목사님 동의.. 아까 그 성안의 재청이.. 장로님이 하셨죠?

OOO - 네

원형수 - 가하신분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기 - 정확하게 아까 ...

원형수 -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조광남 - (성안) “교리와 장정 1073단 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선기 - 정일왕 목사님이 지금 타이틀이 미주특별연회 관한 건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주연회르 따르지 않았지만 미주연회가 전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놓게 되면 마치 미주연회건을 이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셈이 되지 않겟습니까?(투표중 발언?)

원형수 - 자.. 이제 참고발언입니다. 가하신분 다시한번 오른손 들어주세요..

방기석 - 성안을....

원형수 - 다시..기록된 것을 읽어주세요.

서기 - 아까 한거에요 “장정 1073단 9조 지방경계조정 분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가 정목사님의 그...성안...

원형수 - 가하신분 오른손 들어 주세요

조광남 - 열두분이에요

황광민 -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보죠

원형수 - 다시 한 번 손들어 보세요. 아까 잘못 셋다 어쨋다 하지 말고 여러분도 세어보세요. 가하신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조광남 - 위원장님 손 드신거에요? 안드신거죠? 하나, 둘... 열 두 분입니다.

(21명중 12명 찬성으로 2/3가 안 되어 부결)

황광민 - 그럼 반대하는 분 손들어 보라 해보세요

송인규 -  반대를 물으면 안되죠. 반대는 다른 의견이죠

원형수 - 다른 의견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황광민 - 반대하는 분 손 들어 보라 하세요

원형수 - 반대는 동의가 없었어

정일왕 - 해석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원형수 -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법조인3인의 공통된 의견으로서 행정재판 사안임. 이걸 명시하라 그말이여

정일왕 - 근데 막약에 제가 말씀드린게 안된다고 하면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서 ‘유권해석사안이 아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한 번 물어봐 주시기를....

원형수 - 에이 끝내. 3항 들어 갑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 질의 3항.

질의 3

3. 지방 분할 및 통합 시, “장정 1071단 제7조”에 지방 경계의 확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원형수 - 1071단 7조... (웅성웅성) 지방 경계의 확정 감리의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결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 임의로 지방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 서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민-‘해석할 능력이 없음’ 이렇게 써주세요 (주위의 자조섞인 웃음)

황광민 - ‘해석할 능력이 없음’으로 쓰기로 동의합니다. (웅성웅성)

원형수 - 거기에 나도 동의 하네요. 해석할 능력이 없음...그렇게 합시다...그러면 가하시면 ... (웅성웅성)

송인규 - ‘해석 사항이 아니다’...

원형수 - ‘해석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할거는 아니에요

이상구 - 그건 책임 회피에요. 해석 할 능력이 없다고 거기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는건 그러는게... 말이 않됩니다...

정일왕 -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그럼 물러 나야지 ...(여러사람의 말...)

방기석 - 이게 왜 해석 사항이 아닙니까?

송인규 - 제가 말씀드렸자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죠? 요거 요 문맥이 유효하냐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위 대 전제인 장정을 해가지고 결론 도출를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원형수 - 송장로님.(송권사의 틀린 호칭)

송인규- 그러니까 해석사항이 아닌...

원형수- 제가 말씀 드리는데.. 좋아요. 좋은데... 에... 그 말씀은... 이거 장로님  보내신 거 다 읽어 보셨어요?

송인규- 어떤거요?

원형수 - 요거요 ... 지금 저기서 저... 행정실에서 다 보내드린 거.. 이게 판례집 이라고 ... 한번 읽어 보셨어요?

송인규 - 예... 예... 거의 줄거리를...

원형수 - 읽어 보셨는데 오늘 그 말씀 하세요?

송인규 - 무슨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석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정이 내년에 있을 장정이 특별히 위원에 관한 규정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아..

원형수  - 이거 누가 만든 줄 압니까? 법전문인이 만들었어요.

송인규 -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황광민 - 우문현답을 해야지. 질문이 틀렸다고 해석 못한다...?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000-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그 저....(웅성웅성)

원형수 - 그러면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전통에 따라서 서게 된 거예요.

홍선기 - 제가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에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하게 특정하자고 물어보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정일왕 목사님께서 그 장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으로 답을 해 줘야지 그게 부결됐다 해가지고 해석하지 아니한다 이건... 그래서 의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안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 안을 동의 재청해 가지고 그 안을 답을 해줘 가지고 그게 통과되지 않았다 이게 맞지 그런 과정을 다 빼버리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거는 ... 해석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조광남 -  아까 그거는 들어갔는데

원형수 - 아니 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자 보세요. 지금 저가 솔직히 할 말이 참 많아요... 근데 ... 내가 송변호사님이든지 홍변호사님이던지 대면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난장토론하자면 자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권위를 세워가면서 해야 되요... 이걸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가 이게 되겠어요? 존립의 근거가 있겠어요? 이걸 해도 잘 이걸 해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를 찾으tu서 해야 되요. 아무리 여기가 목사고  하지만 법에 할 만큼 전문가도 있어요. 나도 이렇게 3년 동안  소송하니까 법 전문가가 됩디다. 그래 조대현 변호사 하고도 내가 막판으로 내가 논쟁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자들 다 있는데 하다가 다 기자들이 놀랍디다. 할 말 없어서 제가 안하는게 아니니까 문제는 근본을 뒤 흔드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여기서 유효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이럴 경우에...

송인규 -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그때 홍변호사님이 부연설명 하셨지만 요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원형수 - 그리니까 장황... 설명...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보세요.

송인규 - 이렇게 보세요 장정에 따르면 1073단 제 9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건 일반적인 이야긴데 예외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장정에는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식으로 하면 장정에 있는 규정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일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홍 변호사 입장은 뭐냐면 지금 미주의 사고 연회의 경우는 규정이 없어요. 흠결됐다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장정은요 국가법도 수 천번에 걸쳐서 규정을 개정하는데 요번에 장정 보니까 사고 연회에 대해서 업무 처리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정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들어있기 때문에.

원형수 - 그만 하시구요.

송인규 - 그렇게 때문에.
 
송인규 - 아니 내가 묻는 질문도.

원형수 - 앉으세요.

송인규 -아니 근데...(계속 말하려는 상황...)

원형수 -앉으세요. 묻는 질문에 답을 달라고 하는 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송인규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반적인...

원형수 -저 보세요... 아니 앉으시라니까요? (웅성웅성) 앉으시라구요.

송인규 - 저기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되시지요.

원형수 - 아니 앉으세요. 자 이걸 이렇게 하십시다. 이걸 이렇게 해요.

황광민 - 앉아 주세요

원형수 -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하면 2/3가 않되고 이렇해서 왔다갔다하면 정말로,... 우리 다 개망신이예요 그리고 해석하지 못함? 이것도 정말로 망신스러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양심껏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이 1번 2번 3번 4번 사항을 이 질문 내용이 옳지 않다 그래서 한 사례를 들어서 유효하다 뭐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효하다 무효하다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질문 답이 나와요. 우리가. 돈 다 거기서 300만원씩 내 놨다가 그 담에 여비로 다 가지요? 그리고 지출을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만 돌려줘요. 이런 비합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판례집하고 전혀 다르다고 한다고 하면 ...1번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부결 시키고 기각을 시키고 이렇게 모범유권해석의뢰안을 참조해 달아서 내자 그 말이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렇게 묻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물어와아 된다고 그걸 우리가 해 주자 그 말이예요.

신현승 - 송 변호사님 가만 좀 계세요. 저희가 지금 혼동이 오는게... 판단하지 말고 시작하자고 그러셨죠?

송인규 -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현승 - 아니 처음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판단 할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국 흐름 자체가 지금 묘한게 판단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다 바쁘신 분들 오셔서 사실 이 위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 해석하지 못한다. 해석불능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안을 내서 제시해 줘야지 해석하지 않고 지나가면 사실 이 감리교 전체가 혼돈스럽고 망신입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죠.

황광민 - 그러니까.. 발언 끝났습니까?

원형수 - 정 목사님 그러니까 ... 한 목사님 ... 그 다음에 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정일왕 - 예 양쪽 안을 좀.. 예 홍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송환을 다시해서 한번만 좀 물어줬으면 싶습니다. 에.. 지방경계조정은 장정 1073단 제9조 지방 분할의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한다. 단 사고 연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송인규 -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형수 - 가만 계세요.

정일왕 - 사고 연회에 대한 지방경계조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장정에 없다. 요걸 단서 조항으로 달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 놓으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

원형수- 그담에 황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황광민 - 에 저걸 처리해 주시구요.

원형수 - 뭘 처리...

황광민-아까 해석을 못했잖아요? ... 그러면 그걸 뭐라고 써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쓸 겁니까? 그것도 2/3 결의를 물어주세요.

원형수 - 황목사님 의회의 진행법은 한 안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끝나고 그담에 그것을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니예요. 만일 의회에서 개의가 나오면 묻는 것이지 그걸 반대하고 묻습니다? 그건 바보같은 질문이예요.
 
황광민 - 아니 답을 뭐라고 쓸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원형수 -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나가자 그 말이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로 우리가 이걸 우리도 최선껏 다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부결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기각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기각이 된 이유를 그렇게 달자 그말이예요. 여기에 이유를 ... 왜 그러냐 질문이 잘 못되었다 아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모범질문은 이 담에도 만들어 줘야 다른 사람이... 답이 되지 계속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건 나오다가 말고 계속 모이다가 말겠습니까?

황광민 - 아예 받지를 말았어야 아예 300만원을.

원형수 - 앞으로 한 부장이 앞으로 오늘 결의한 것에 대해서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는 빠꾸 시켜요. 이것은 행정조정이...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하면 심사 재판사항이 아니고 판결해서 보내 보세요.

함부장 - 요결 결의해 주십시오.  실무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형수 - 오늘 우리가 결의하자 그 말이예요.

함부장 - 뭐...총회 행정부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 그러면 애매 모호한 것은 보고 드리고선 이거 어떻게 할 까요 물어 보구서...

원형수 - 자 4안까지 보고 우리가 4안까지...(잠깐만요) 4안까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거기다가 적어서 이것을 종료합시다. 이것을 이 문제를 ...

원형수 - 아니... 잠깐만요

원형수 - 말씀하세요 (청중 소리, 웅성웅성)

원형수 - 잠깐만, 잠깐만요. 아까부터

홍선기 - 그 저... 지금 그...재판하면서도 증인 심문사항을 보게되면 ..판사님 한테도 증인 심문사항들을 변호사가 안물으면 혼납니다. “왜 **이 낸 심문사항들은 안물어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유권해석을 하는데 지금 유권해석도 유효한가? 그럼 요것만 결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질문자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보충해 가지고 결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자... 이거 이대로 하게 되면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것만 결의하면 되거든요.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그래서 2/3가 넘으면 유효고 아니면 무효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를 잘 못 물어 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안을 내 놓아가지고 결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의한 내용까지도 여기다 써 주지 아니하면 마치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 이것만 하게 되면 남 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도 이것 써주면 좋겠구요. 또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하는데, 이 유권해석의 그 ...저... 말미에는 장정에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행정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써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앞으로

황광민 - 총회를 대신해서 본부에서 받지요.

홍선기 -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 자체도 여기에 부합하게 해서 ..질문을 해 줘야지...

원형수 - 자 다음에 다른 말씀 없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방기석 - 법조인들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은게 ‘사고 연회가 장정에 규정에 없다’ 또 사고 연회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이 외에 없는 것도 숱하게 많을 텐데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홍선기- 저... 통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만드는 법도 있고, 문제가 터진 후 수습 차원의 것이 있는데, 국민의 복지라든지 수익적인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고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그 법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그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때도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았는데 그 때는 먼저 선언적인 규정을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자고 해서 거기까지 되었는데 ...여태까지만 해도 미주 연회에 헤드가 없다보니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해서 ... 그래서 사고 지방의 사고 연회... 사고 구역회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미비한 점은 다음에 또 입법해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방기석- 아니 그 .. 우리가 그런 게 없을 때 사회법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예요? 그럼 사회법에는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해서 뭐 직무대행을 세운다든지 뭐 판사님에 의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결국에 사회법정까지 가서 너희 맘대로 하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홍선기 - 아 그거는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그거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주 연회에서 그 때 선거를 감독선거를 했는데 ... 요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져가서 재판 다 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얘기 했는데 그.. 저... 편법을 활용한 분들의 주장은 미주 연회는 특별한 연회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편투표도 원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외를 했는데 그 저... 그 판사가 판결한 이유가 뭐냐면 특별하다고 하는 것도 교리와 장정범위 안에서 특별한 것이지 교리와 장정을 벗어난 것은 무효다. 해가지고 여섯 개를 들어서 완전히 기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연회 감독이 선출됐다가 또 무효가 되버렸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 사회법에 대해서도 교리와 장정에 대한 엄밀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법도 다 무효로 때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용하다가 입법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입법의회때 그 때 보완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닌가...

원형수 -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제 의견은 다 이제 아무리 해도 2/3는 없지 않습니까? 이에 결론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앞... 어.. 이렇게 여기에 그 의견을 밑에 이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 의견을 달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4가지 사항 미주 연회 문제는 이유를 여기다가 명시해 주시라 그 말이예요. 명시하고 어.. 그렇게 하고 한가지... 4절 저... 4번째 질문 끝내고 끝냅시다. 이거 미주 끝나니까. 그래서 뭐 해봐야 또 그렇지만 그러나 갈 길은 가야 되니까 ...절차 ...이것도  절차예요.

신현승 - 위원장님 지금까지 사항들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원형수 - 맞아도...4절 ...4번째 질문도 똑같이 하고 가자고요

조광남 - 없다가 아니고 해결 안함이예요.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 부족.. 거... 미달로 해결 안함이예요.

황광민 - 해석안함이에요 안함

원형수- 그러니까 하나 하나... 갑시다. 자 4번째
 
조광남 - 해석 안함 이예요 (웅성웅성)

황광민 - 그럼 300만원 돈 돌려줘야지

(결의 과정 모호)

질의 4

질의 4. 감리사 선출 시, “장정 187단 제86조 1항(감리사의 임명과 선출)”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하거나, “장정 186단 제85조(감리사의 임기) 2항”에 따라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장정에도 없는 직위인 “임시 감리사”를 임명한 것이 유효한가?

원형수 - 4번째... 자 질의 4번입니다. 감리사 선출 시, 장정 187단 제86조 1항 제가 읽어 드릴께요. ‘감리사가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에 감독이 소집한 지방 실행부 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를 넘기지 아니한다’ 86조 1항,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 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한다. 장정 186단 85조 2항 ‘감리사가 임기중 궐위된 때는 해당년에 감독이 소집한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에 따라 지방 실행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장정에도 없는 직위인 “임시 감리사”를 임명한 것이 유효한가? 말씀하시고 이거 표결에 붙입시다. (한동안 침묵) 누가 ... 한번 ... 해 주시지요.

황광민 -(힘빠진 목소리로) 해석할 능력이 없음...

원형수 - 아니 그래도 그렇게 그냥 넘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부를 물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황광민 - 이 위원회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송인규 - 해석사항이 아닙니다.

원형수 - 예 말씀하세요.

이상구 - 정일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규정에 의해서 한다. 단 사고연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의견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해석할 능력 없다’ 그 부분도 그렇게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네.

000- 3안 안했어.

원형수 - 3안 했어. 3안 했는데 왜 안했다고 그래

이상구 - 예 그렇게...

신은영 - 2안 3안 같이 하는 거예요.

이상구 -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장정 제 187단 86조 1항, 그리고 186단 85조 2항에 의거해 한다. 단 사고연회에 대한 규정은 장정에 없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그리고 아주 바보 같은 의견은 앞에 사안들도 거기에 준해서 ...

원형수 - 그런데 이 목사님 회의법상 뭐냐면 그 외의 질문에 첨가는 게 아니예요 이게요. 예... 그런 다음에 답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유는 뒤에 이유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예요.. 말씀하십시오

박상길 -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멀리서 와 가지고 이거 시간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움직여 진다고 하는 건 저는 대단히, 아주 모순적이고요, 속된 말로 참 웃깁니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이상하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져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지금 이 혼란 가운데 세울려고.. 우리 유권 해석 위원들이...거...능력 없으면 다 그만둬요. 그만두고 다 가자구요 안할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법! ...위원장님 회의법 좋습니다. 회의법절차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이거 좀... 다시 한 번 좀.. 저는요 지금 정말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 정도로 결단 할 것 같으면 뭣 하러 부릅니까? 그냥 저저저.. 우리 아.. 그냥 저저저.. 법조인들한테 3인에게 일임하고 그냥 온 걸로 하고요 여비나 좀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몇 명 자조섞인 웃음)

원형수 - 자... 예. 같은 심정입니다. 그것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요 4절 마져 할께요. 4번째 질문 끝내고 ...이렇게 하십시다.

방기석 - 한가지 더 질문 할께요. 사고 연회의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은...

원형수 - 아니 누구한테 질문한거예요?

방기석 - 아니 변호사님들...사고연회의 규정이 없다하면 감독회장님은 사고연회의 기준이 없는데 맘 대로 할 수 있나요?

이상구 - 앞에 있자나요. 사고연회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자나요.

방기석 - ‘처리한다’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거지. 이 감독회장이라고 무소 부재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해석을 할 때 어떤 면에서...자꾸 제가요 ...

원형수 - 아니 장로님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질문 받으셔요. 자꾸 나가지 말고 자꾸...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면 답할 필요없죠. 말씀하시지요.

홍선기 - 예. 거... 지난 번에도 저기저 미주 연회건에 관해서 미주연회가 그... 감독선거가 무효가 되버렸지 않았습니까? 무효가 되어 감독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없으니까 연회도 소집을 못하고, 연회소집을 못하니까 목사안수도 못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임시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께서 연회도 소집하고 연회 소집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정을 복원했지요. 그러니까 사고연회는 통상적인 규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고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법에 상세하게 규정을 해주지 못해서인데 어떻게 보게되면 그.. 일반 법치행위가 있고 통치행위가 있습니다. 통치행위는 법에 그냥 따를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리한 점은... 말씀대로 차후의 입법위에서 이런 법의 맹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방기석 - 차후의 입법은...

원형수 - 그러니까 요 문제는 변호사님께서 답을 참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답답한 건 이게 이럴 때는 없고 또 이럴 때는 하니까 우리를 완전히 뭐냐면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맨붕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많은데... 이러지 말고, 그리고 단답으로 했으면 얘기를 하시고, 없으면 해석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홍선기 - 위원장님!! 변호사가 맨붕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형수 - 아니..우리가 우리가 답변이... 우리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 전체가 (소란)

홍선기 - 앞으로 장정규정에 있어서 ...(알아들을수 없음)하자는 것이지..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황광민- 223단에 보면은 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이 있습니다. 지금 그 행정실에서는 이 걸 가지고 지금 행정했어요. 223단을 가지고 ...에... 미주 연회는 제9편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이거는 장정에 따르는 얘깁니다. .. 조직하되 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는, 지금 부득이 하다고 보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회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 실행부위원회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원형수 - 자 이제 설명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이거 가부 물읍시다. 4절, 질문 3번째 ...  결과는 뭐 뻔할 것 같다고 한다 하더라도 절차상 물읍시다.

양기모 - 위원장님 ...사실상 장정에 기록된 내용을 ... 아까도 첫 번 ...(소리가 작음) 거기에 분명히 감독이란 처리한다. 그건 장정인데. 그것에 대해 찬성 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정에 기록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것을 찬성 안할 수 있습니까? ...을 한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책임이 있지, 변호사님 책임도 없고 ...그래서 이래 가지고 다시해야되고,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대해서 책임지시면 좋겠습니다.

송인규 - 저, 저,, 반론권을 주십시오.

원형수 - 예 예 말씀하시지요.

송인규 - 지금 보니까 여론재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이게 장정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사회법은 뭘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법과 장정에 흠결상태, 요걸 어떻게 하는지 요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홍변호사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석사항도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냐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정답인데... 우리가 지금 옆에 굉장히 많은 안건이 있습니다. 그거 해석할 거예요. 근대 왜 이 미주 연회 이 사건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던 감독회장이 있다면 취소 무효 재판법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법조인의 어떤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위원이 암적 존재로 매도한 것 같은 분위기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정에 없는 것은 웬만해서는 해석하지 말아야 되고, 장정이 불비하면 입법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입법결의를 해가지고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법조인 법조인 해서 못하게... 아니... 그럼  눈치보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거수를 합니까? 그건 안되요. 이것은 아니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3분이 오기 전에 결의를 하고 공개를 했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장정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데요.‘’

박상길 - 공격하는거 아니잖아요..

송인규 - 아이.. 지금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 아니구요. (주변발언)

박상길 - 우리 들어봐도 변호사님을 공격하는거 아니잖아요..

송인규 -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 (웅성웅성) 아니 근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정일왕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 ‘재판하지 말라’ 장정유권위원회에서는 장정을 해석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을 넣어 가지고 판관처럼 유효하다 무효하다 취소다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장정을 해석해서 그 규정이 있다 없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고연회의 처리규정은 감독회장이 처리한다였으니까 처리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정말 사.. 감리... 아니...관리 감독처럼 있는 것 그대로 장정에 준해서만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장정을 잘 못 해석하면 입법을 하는 거예요. 입법위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석위원들이 해서는 않된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 주는데도 뭐라고 하시면 그러면 법조위원을 여러분들이 입법위원회에서 빼세요.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이나 할 것 없이 장정 유권위원회에서 빼시라구요. 근데 왜! 와서 지금 법은 이렇는데요 요건 아닌데요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건 아니...저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오시면은 분명히 복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정만 보고 말씀 드리는 거지 실제적으로 여기저기 실제적으로 영향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판례집에 나타나는 이... 잘못 해석하는 거...  이거는 2... 27회 총회전 까지는 아주 잘 해석한 거예요. 27회 총회로 부터 행정재판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판 사안은 행정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신법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는 건데 왜 그게 잘 못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홍선기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원형수 - 말씀하세요.

원형수 -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로써 속 시원하게 못해 죄송합니다. 저도 변호사 장로로 서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법을 해석하는 것이지 민원처리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민원을 다 처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월권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재판위원회 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고 법이 없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우리 법이 없어서 못하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법이 있으면 법이 있는대로, 법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의욕이 앞서도 멈춰야 됩니다. 법이 없는 것을 처리하다가 또 나중에 사회법에 가서 망신을 또 누가 당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원형수 - 예.. 자...4 ...질문 4를 끝내고 합시다. 더 이상 뭐 자꾸 논쟁할 것이 아니구요.

정일왕 - 한번만 말씀..

원형수 - 아니 그만 하십시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개의해 주세요. 자 ... 감리사 질의사항.
감리사 선출시 장정 186단 제 86조 1항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하거나 장정 186단 85조 2항에 따라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장정에도 없는 직위인 임시 감리사를 임명할 시 유효한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것은 어 ... 뭐.. 저 없다... 사고 연회처리는 규정에 없다라던지. 이것을 끝내 주시지요. 이제 어떻게 해석할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단서조항까지는 그 ... 이게 물음에 답을 해야 될 텐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일왕 - 저기요. 이게 첫 번째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모여서 한빛교회 건을 해석한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할 수 있는 문제를 해석을 해오다 보니까  오늘도 재판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지난 번 잘못했더라고 사실. 원칙으로 좀 돌아가서 이건 해석사항이 아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장정 유권해석위원을 제가 두 번 해보는 데요, 이게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도 안되고 이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왜 해석을 합니까? 재판을 요청했는데 판결을 요청한 거 잖아요? 이건 해석을 요청한게 아니잖아요. ‘해석할 수 없음’ 이라고 그냥 그 하기로 이렇게 개의합니다.

이상구 - 동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원형수 - 그럼 목사님. 동의가 들어오고 재청이 돼서 사회자가 그것을 발표 하면 그것은 그다음부턴 그건 취소를 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일동 - 재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원형수 -  아까 장로님이 재청하셨자나요

OOO - 안했습니다

원형수 - 재청없었습니까? 그러면...거기 어떻게?

정일왕 - 해석사안이 아니다

원형수 - 해석사안 아님.. 네 거기에 동의 재청있습니까?

OOO - 동의합니다

원형수 - 네 동의. 재청있습니까?

OOO - 재청합니다

원형수 - 다른의견 없습니까?

OOO - 없습니다

OOO- 그럼 위원장님 앞에서 한 것은 똑같은 질문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형수 - 그건 다 결정된 사안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자.. 여하간 이거 결정하고 봅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하시면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조광남 - (서기가 계수후) 16명입니다.

원형수 - 16명? 그럼 통과됐지요?

(16명으로 질의4 해석사항이 아님 결의)

원형수 - 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할 때 이렇게 민감하게 이제 우리가 한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 5분전이에요. 이렇게 길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끝나는게 아니니까 뒤에 이유를 꼭 좀 여기다가 명시하고 마치도록하지요. 이문제는. 그냥 하지못함 하지못함 하지 말고요.

방기석 -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원형수 - 이유를... 붙이고... 그리고 이거도 하나 하십시다. 지금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여기서 유효하다 아니다...이건 해석사안이 아니고,  또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것도 유권해석의뢰 사항이 아니다 하면 결의해서 행정기획실에서 이런 문서는 받지 말고 유권해석 사항만 받아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안되냐 왜 접수안하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여기서 ... 모범해석의뢰 요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자 그말이에요. 그래야 그담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기석 - 좋은 얘기신데요... 그게 행정실무담당에게 권한을 주는게 아닙니다. 이 안에 접수창구가 있어서 그 접수창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걸 의안으로 올릴것이냐 안올릴거냐 그렇게 되어야지요 어느 한사람에게 해주면 재판신청을 해도 안받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과 서기에게 권한을 주던지 이 안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접수창구를 만들어 주던지...

원형수 -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그 300만원 낸데서 비용이 나가요.

방기석 -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요

실무자 - 본부 내규에는 최근에 고소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본부 15년이 있어도 그걸 못 봤는데 본부내규에 보니까 행정실장이 그런게 들어왔을 때 잘못된 것은 반려할 수 있다고 되있어요. 그래서 행정실장이 반려를 임의로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 답변이 오는대로 처리하겠다고 일단은 접수하지 말라고 저에게 그런적이 있거던요? 그런걸로 볼 때 만약에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면 만약 이런게 들어오면 일단 모이지 않더라도 접수를 하지 않고 위원장님과 변호사님들에게 보낼께요. 팩스로라도.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접수를 하던.. 여기서 결정해 주시지요

원형수 - 지금 뭐냐하면 변호사님 세 분께서 모범의뢰안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이에요. 왜 안받냐 하면 부대끼자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리이리 물어야 해석사안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진 우리가 접수할 수 없습니다를 만들어주자 그말이에요.

실무자 - 네 좋으신 생각 이예요.

원형수 - 그래야 나중에 논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해서 답변서를 해주면 ‘아 이게 그냥 끝내지 않고 고심을 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누가 정식으로 동의해 주세요

방기석- 제가 동의를 하면.. 접수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조인 한분을 포함한 소위원회에서 접수 가부를 결정해서 위원회에다 상정하도록 합시다.

양기모 - 내규를 만들순 있겠지만 이게 유권해석위원회가 이게 총회 내 분과이기 때문에.. 그게 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

황광문 - 본부에 맡깁시다. 그런 취지를.

원형수- 네 본부에 맡겨 버립시다

홍선기 - 이러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요건도 애초 접수하실 때에 장정유권해석은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유권해석시 의사진행을 유권해석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완해 주십시오..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이걸 반려합니다. 요렇게 한 번 명시하면 어떨까

실무자 -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변호사 몇분하고 그런 매뉴얼을 몇 분이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원형수 - 여기서 몇분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세 분 변호사님한테 전임해서 모범샘플을 이렇게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공시하자 그말이여. 그래야 우리가 면피를 하지.

실무자 - 네 홈피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석 - 제가 안을 낸 이유는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밖에 나가선 변호사님 타도하는 식으로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권한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그게 행정에서 맡아야 할 일이 있구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법조인은 법조인나름대로 의견을 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인들이 왜 여기에 참석합니까. 문제는 그러한게 접수때부터 관여를 해서 이게 접수할거다 아니다 모범답안을 내서 여기에 맞춰서 넣는다 안넣는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자나요...

원형수 - 모범답안이 아니고 모범의뢰서 모범해석의뢰서를 만들어서..

황광민 - 본부에 맡깁시다

방기석 - 그러니까 그 해석 의뢰서를 또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접수창구를 법조인 한 분과 여기 위원중에 한. 두분정도 해서..

원형수 - 아니..본부에 맡겨서 세 분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것을 결의합시다. 그렇게. 이래서 못한다 하면 되니까 이것을 정식으로..여기서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에요. 여기서 또 소위원회 모일려면 옥상옥이 되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 행기실의 없무니까, 또 내규도 있으니까 세분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의가 없어요.

방기석-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행정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접수 조차가 안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이게 우리 감리교 교단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 한다면 물론 접수는 저쪽으로 하겠지요. 접수를 하시면 그게 여기서 회부할 거냐 안할거냐라는 판단을.

원형수 - 그러니까 세 분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이것을 보고 유효하다 이걸 그래서 뭘 보완 해 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모일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그래야 본부 기획실에 행정기획실에 업무를 맡겨야 거기에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유권해석 그거 받아가지고 소 위원 모이면 그 비용 나가니까 그건 안되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거예요 여기서 위원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를 누가 해 주시라구요.

안익희 - 예 동의 합니다.

원형수 - 안 장로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박상규 - 예

원형수 - 아 저 박 목사님 재청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하시면 오른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죠.

(...여러 청중소리들 ...웃음... 이건 2/3 아니예요?)

원형수 - 2/3여 2/3. 미주 연회 다 들어간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예)

조광남 - 아까 2번항하고 3번항은 지방분할 절차와 지방경계확정은 같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처리 되는 겁니다.

원형수 - 아니 따로 따로

조광남 - 따로 따로 물었는데 처리가 동의 재청을 한 사람 그 때 하신 분이요. 정 위원님의 동의와 김광석 장로님의 재청으로 됐던거라...

실무자 -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는 모호한 적에 정확하게 하지를 않아서 나중에 누가 이제  시비가 걸릴 것 같애서 제가 ...

정일왕 - 지금.. 아까 결정 못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지금 1번 2번 3번이 그.. 우리가 사실은.. 토론을 하다가 종결을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광남 -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2번 항이요 1073단 제 9조에 지방 분할의 절차 에 따라서 사고연회의 분할 절차가 없으므로... 없구요. 부에로 붙을 거구요. 정족의결수미달로 해석안함. (웅성웅성)

정일왕 - 그 건이 부결된 거예요. 그 건이 부결됐다고 해서 그 해석사안이 끝났다고 하면 그건 우스워 집니다. 그건 그 토론의 그 의견이 부결이 된 것이지 그럼 다른 토론을 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4번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1번, 2번, 3번 사안이 똑 같은 사안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사실은 결정하는 과정, 토론 과정에서 한 의견이 부결이 된 것이지 이게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종결은 위원장님이 선포를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토론 종결... 그 건에 대한 부결이지 그 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견들이 동시에 오고 감)

원형수 - 아니 지금 제가 잘 못 본거 아니예요. ... 저기.. 1조 2조 다 종결시켰어요.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일왕 - 위원장님이... 종결을 ... 종결을 선언하신거예요.
 
황광민 - 동의안이 부결됬을 ...

정일왕 - 동의안이 부결됬을 뿐이지 다른 토론 까지 종결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구 - 제가 좀 말씀할까요?

원형수 - 그 뭘 또 돌아갑니까 지금...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웅성웅성)

이상구 - 제가 여쭤보고 의견을 내겠는데, 1,2,3 번이 아까 해석 못함으로 그렇게 된 거 같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다시 번안 동의가 되어 다시 의결할 수가 있는 건지 왜냐면 이게 4번 , 1,2,3,4번이 같은... 사실은 다 같은 범주에 속한 내용인데 4번을 우리가 유권해석을 못한다고 이렇게 해석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1,2,3번도 같은 범주 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동의하신 분들이 받아 주신 다면 번안 동의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여쭤봅니다.

원형수 - 네 근에... 글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번안 동의는요 그 동의한 사람이 하셔야 되는 거구요 회의법 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게... 해석상의 문제를 번안동의로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건..

방기석 - 번안동의가 아닙니다. (중간 말소리)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의안 자체가 부결된 거구요 다른 안이 있느냐 했을 때 뭐 그거를.

송인규 - 물어 봤어야 된단 얘기라...

정일왕 - 넘어 갔으니까 다시 그걸 하자는 얘깁니다.

원형수 - 아니 내가 아까 물었잖아.(웅성웅성)

정일왕 - 부결이 되자 마자 이 건은 끝났다고 선포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월권하신 거고, 그렇게 우리가 종결을 짓는다고 하면 이거 부끄럽습니다. 이거 다시 1,2,3번 아직 종결된 게 아닙니다. 1,2,3번 정확히 성안해서 우리 그... 해석할 수 없음 이라고 하든지, 해석사항이 아니면 해석사항이 아님 하든지, 아니면 해석을 해 내든지 그 셋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 ..‘해석 못함’ 하면 우리 모두 사표내고 가야지요.

양기모 -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잘 못한 것이 없어요. 거기 분명이 개의도 물어봤고 얼마든지 그때에 안건 가지고 ... 결정한 일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번안동의면 혹시 몰라도... (웅성웅성)

원형수 - 그렇게 하고선 이제와서 위원장한테 다 책임을...
 
정일왕 - 위원장님. 그 때도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했다고 선언하고

(의견충돌)

원형수 - 이게 동의 받았고 다른 의견 있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논쟁)아이구. 녹음 다 틀어봅시다....그러면

실무자 - 제가 적은 것에 의하면은요. 2/3가 안되가지고 세 건이... 안되가지고선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 요렇게 저는 적어 놓았어요. 분명히 의결정족수...

원형수 - 그 말이 맞아요.

조광남 - 저도 그렇세 한거 같아요.

원형수 -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황광민 - 해석을 안했으니까 새로운해석을 하자는 거에요

원형수 - 아니 왜 안물어? 제가 동의 재청 ... 다른 이견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고... 그 담에 끝나니까 무슨 얘기 하냐니까 하면,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것을 반대를 물어야지 하길래 그건 반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종료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위원장 잘못했다고..그래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반성해요

양기모 - 아니 잘못 안했어요

이상구 - 아니 위원장님 성품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걸 이대로 끝낸다면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모여서 엄청난 경비 지출하면서 시간 소비 하면서 ‘해석할 수 없음’. 해석 못하는 걸로 결론 내리면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증언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의제를 내서 번안동의든지,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물은 겁니다.

원형수 - 그러니까 회의 법상으로는 동의한 분이, 아니 법전문인이 회의법 전문인까지는 아니예요. .. 이게 뭐냐면 번안동의는 동의 한 사람이 동의를 해야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회의록에 아까 기록이 된 것이 더 오히려 우리 명분이 있다고 전 봅니다. 나는 지금 서기에게서 올려진 것이 더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이상구 - 똑같은 사안을 1,2,3번은 못한다고 하고서 4번은 하고 에... 이..

조광남 - 해석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웅성웅성) 정족의결수 미달로 해석사항이 아니구요 ...하지 않음이구요... 맨 밑에는 아예 해석사항이 아니다 라고 나온거에요. 요것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 3항은 정족 의결수 미달로 안되는 거구요... 4항은 해석사항 저기... 16명으로 해석사항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요거를 이상구 목사님은 해석사항이 아니라고 하자는거에요?

이상구 - 결의사항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걸 이대로 끝나면 우리 유권해석 위원들 체면적으로...

원형수 - 아니예요. 목사님. 오히려 이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아 많이해서 이렇게 까지 결의 했는데 의결 정족수가 않되서 그리 됐구나 그건 나는 오히려   그 권위가 서는 일이라고 봅니다. 에... 그러면 받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저 이의가 없을 것예요.

조광남 - 결의사항은요 유효 무효 합법 불법, 총회에서 모범 샘플 받는 거 다시 결의해 주셔야

000 - 아까 했잖아요

원형수 - 아까 다 됬잖아요. 2/3 이상 다 넘었어요.

정일왕 -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원형수 - 뭘 또 동의하는

정일왕 - 1,2,3, 번 그냥 그렇게 가면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신는데 저는 이게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2,3번의 사안을 다시 힘들지만 조금만 수고 하셔서 4번과 똑 같은 사안인데 그러면 4번과 같이 ‘해석사안이 아님’이라고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주시기를 제가 동의를 합니다.

000 - 재청합니다. 이에 의견을 넣기로 했거든요 의견을 뒤에다.. 그것도 지금 얘기가 되야되.

원형수 - 아까 그건 다 의결로.. 처음부터 ..

(웅성웅성-...뒤에 의견이 들어가요?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

방기석 - 그러니까 하기로 한 문구가 뭐냐 그거지

양기모 - 장정위 총회 규칙해석 그걸 달아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방침이 ...지침 까지도 법리적인 것을 변호사님 들이 그것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신현승 - 위원장님 참으로 망신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의 의견대로 된 것 같아요. 1,2,3,4안과 ‘해석할 수 없음’ ‘해석 불능’ ‘해석 아님’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똑같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결국 감리교계에 다 알려질 내용이 되고 사실이 되게 되는데 사실 좀 정일왕 목사님의 의견처럼 ‘해석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차라리 우리가 받는 것이 기꺼이 해석해 놓고 .. 이렇게 결론은 내버리면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기모 - 이게 민감한 사한이라서, 진행되었으면 이대로 끝내야지 지금 여기서 번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다음 해석해야지 이게 이렇게는 안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예요

원형수 - 이게 ...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고충이 이렇게 있었다하는 것이 좀 할게 아닌가 싶어요

정일왕 - 고민하지 마시구요 위원장님 말과 제가 낸 동의안과 개의를 하셔서 그냥 먼저 해석한 것대로 가는 걸로 물으시고, 아니면 동의에 대해서 물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 논의를 하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지 뭘 자꾸 그냥 이 회의 의결...

원형수 - 의견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듣는 거예요. 제가 제 입장을 얘기 하지 않고, 거기 계셨으니까... 다른 분들 얘기 하시고...

송인규 - 저 한 말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원형수 - 가시면 않되죠

송인규 - 제가 말씀드린대로... 4시 반에 .. 조절을 하자고 내가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 위원님이나 우리 목사님 말씀이 타당한거에요. 왜냐면 법조인이 세 명이 일치해가지고 행정재판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관행을 얘기 하면서 해석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열 번을 물어봐도 행정재판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행정재판 사안은 앞으로 갖고 오지 말라 이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재판 사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물어보지 말고 바로 재판해서 시간 빨리 질질 끌지도 않고, 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억울하면 사회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권위를 지키는 거는 장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 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처럼 1,2,3안이나 4안이나 사실은 내용이 똑같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행정재판 사안인데 이거는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지금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우리가 바깥에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4가지 사안은 공히 행정재판 사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중한 거니까 행정재판 하면 행정조정위원회 열립니다. 조정해서 거시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양측에... 보니까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조금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4시 반이면 저는 가야 되요. 저도 나름대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의견은 여기 놓고 갈테니까 지금.. 그.. 계속 ...

신은영 - 그럼 화장실 가세요..

송인규 - 그럼 제가 화장실 가는 걸로 하고 (웃음) ....그리고 여기 의견이 있으면... 서면에 보시면 읽어 보시면 ... 의견을 .. 대부분 홍변호사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이렇게 ... 위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은영 - 화장실 가시래니까

원형수 - 화장실 가는 겁니까?

송인규 - 화장실 가는 걸로 하고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원형수 - 거기 저 기자들 화장실 가는거 쓰지 말아요

정일왕 - 화장실 가는 걸로 처리해서 ...

송인규 - 그러면 제가 전화 한번 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이후 위원회에 계속 참여함)

정일왕 - 구하시고 만약에 안되면 정회하시고 어려워도 다음에 다시모여 해야

홍선기 - 지금 이렇습니다. 칠판을 아까부터 동원했으면 빨리 이해가 됐을텐데 요건이 형식요건이 있고 실체요건이 있습니다. 유효냐 무효냐는 실체요건입니다. 만약에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해 버리면 이건 나중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번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형식요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한다? 이건 일종의 각하에 속하는거죠.  그래 형식요건을 다시 보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효다 무효다라고 결론을 내 버리게 되면 오히려 길을 봉쇄해 버리는 일이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수 - 네 그 말씀에는 백번 제가 동의합니다. 네 아주 공감하는 말씀이구요. 문제는 이것도 우리는 답변이 그렇게 나와선 안된다는 말씀이구요 그건 아주 정말 다같이 공감하고 받을어야 할 말씀입니다. 문제는 아까 의견이 들어 왔으니까 이렇게저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있잖습니까? 동의자가 번의하게 되면.. 1번 동의자 누구에요?

조광남 - 신현승 목사님입니다.

원형수 - 신현승 목사님 어떻게 번안하실 의향 있으세요?

신현승 - 네 있습니다.

황광민 - 부결된 건 번안동의가 없어요. 토론 안끝난걸로 하고 하자고

실무자 - 의제가 지금 상정되서 어쨌든 결론 내서 종결됐는데...이렇게 됐다고 해서 기자들 다 있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확인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결론난 거에 대해서. 그럴 정도인데 만약에 번안동의하려면 이게 합법인지 판단하고 하십시오.

원형수 - 저도 이건 사실 번안해 가지고 할 사항이...

방기석 - 제가 의견 낼께요. 번안동의가 아니고요... 아까 동의안을 내서 2/3 각하됐자나요..다른안도 내 놓으면 되는데

원형수 -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건 의회법.. 이건 뭐냐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와서 끝났어요. 그걸 다시 그때 안물었다? . 이건 불편한 얘기에요.

황광민 - A해석이 부결되었으면 B해석 갖고 또 결의할 수 있어요.

원형수 - 제가 그 다음에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고 하면, 반대를 물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황광민 - 그건 농담이고요. 안이 하나가 나왔을 때 다른 안없습니까 할 때 그 어이 커먼선스가 이제 컨텐선스가 이뤄졌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그게 부결되면 다른 안으로 해석하는걸 토론할 수 있다니까요

원형수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오히려 이게 우리가 유권해석위원이 고심했다는 흔적이 됐다는 의미에요

황광민 -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세요. 너무 지금 주장이 강하신데 사회만 보세요

방기석 - 그러니까..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부결됐으니까 어휘를 바꾸자는거 아닙니까 어휘를.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서 결의할 수 있자나요

원형수 - 자.. 결의할수 없다.. 다른 분

정일왕 - 제가..개의 있으면 물으셔 갖고..

원형수 - 그만 말씀하시고 자.. 다른 분. 다른분 이의가 있습니까?

양기모 - 유권해석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자는 말입니까?

방기석 - 뒤집자는게 아니라 해석자체의 문구가... 불능이다 이런 단어는 쓰지 말자는 얘기아니에요

원형수 - 아니 불능이라고 안썼다니까요 왜 그렇게 소설을 씁니까? 읽어주세요..  들어보세요

조광남 -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석하지 않음’이에요.

원형수 - 얼마나 좋아요

황광민 - 해석하지 않았다니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원형수 - 아이고 ~ 그런데 회의법에 한 회기안에 그걸 다시 못해요

조광남 -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거하고 다른 것은 4항은 해석사안 아니다고 못박고요 고 앞에 것은 부결되서 해석되지 않았다는 거에요

황광민 - 이대로 갑시다

원형수 - 이렇게 정직하게 갑시다. 그럼 끝냅시다. 박수하세요.

* 미주연회관련 유권해석이 결론나자 LA측서 제기한 유권해석의뢰가 최하됐다는 연락이 장유위에 왔다.

<이하 다른 해석건 녹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