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 외 2인이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본안 (2014가합24766)에 대한 합의조정(2014머541927. 민사 91부)이 오늘 오후2시 서초동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 있었다.

원고측인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는 모두 참석한 반면 피고측 전용재 감독회장은 불참했고 대신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1인만 참석하여 한시간여 진행됐다.

조정위원들이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조정성립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원고들은 이 조정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위반 인정 △1년 후 감독회장직의 자진사퇴 △부정선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임시입법의회 소집 △부정선거 진상규명 특별법안 상정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소송의 취하 △소송 및 조정 비용의 각자 부담 등 7개항에 이르는 조정내용안을 제시했다(하단의 조정내용안 참조).

조정위원들은 이러한 원고들의 적극적인 조정의지를 보고 조정이 성립될수도 있겠다는 기대감과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피고측 변호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조정에 참석했던 신기식 목사가 전했다.

신기식 목사는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선거권과 금권선거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 싶은게 사실이지만 전용재 감독회장이 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기대하며 중재에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조정일은 11월 24일 오후 4시로 잡혔고 조정관은 피고측에 원고측의 조정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다음 조정일에 전용재 감독회장 본인이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조정관은 박재윤(대법관출신), 문용호(부장판사 출신), 서헌재 교수(중앙대법학대학장)가 맡았으며 이들은 지난 중부연회의 고신일-송정호 목사의 화해중재를 맡았던 이들로서 모두 기독교인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9-5(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202호에 위치한 사단법인 기독교화해조정원은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만 그 효과는 확정된 판결과 같다(중재법 제35조 중재판결의 효력).

지난 9월 25일에 송달된 이 사건의 조정 기한은 송달후 45일이나 조정관은 2달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오는 11월 25일이 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