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위원회(1반) 전용춘 반장이 류지선 목사에 대해 6개월 정직을 판결한 호남선교연회재판위원회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30여분간 읽어 내려가고 있다.

연회행정재판위원이었던 류지선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판결한 원심이 파기됐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1반장 전용춘)는 오늘(2일) 열린 ‘총회2014총일07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재판의 건’ 선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호남선교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류지선 목사가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남의 재산과 명예손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범과로 인해 고소인들(문신 감리사, 후임 김찬수 목사, 여태호 시무장로)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한다“며 정직 6개월을 판결했다.

피고소인 류지선 목사는 행정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월 22일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의로 확정된 판결문에 정반대의 또 다른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총회행정재판위원회와 사회재판에 제시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했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는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전,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권고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라면서 “이를 간과하고 제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사건 판결에 첨부된 ‘류지선 위원의 반대요지’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류지선 위원의 반대요지가 법적효력이 없고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행사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소인들이 피해를 본 것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류기선 목사가 제기한 사건의 실체에 해당하는 상고이유 3 ‘피고인이 개인판결문을 제출한 것은 재판위 결의에 따라 첨부한 것이므로 공소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실체의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 비용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바, 1, 2심 모두 고소인들이 부담”하게 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

▲ 피고인 류지선 목사(좌)가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