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의 재산이 개체교회에서 증여된 것인가 신탁한 것인가의 논쟁이 근자에 와서 조금씩 수면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감자로 변하고 있다. 감리회재산이 증여로 조성되었다하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감리회 재산이 이탈될 염려는 없다. 그러나 신탁으로 조성되었다하면 개체교회에서 소송을 통하여 재산반환을 요청 할 시에 모두 돌려주어야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6,200여교회의 상당수는 분열을 거듭하여 수십 개의 감리회 가 창립 될 것이므로 감리교회의 분열은 불을 보는듯한 사항이다.

감리교회와 함께 단일교단으로 조선 땅에 상륙한 장로교회는 1950년대부터 60여년 만에 230여개 교단으로 분열되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여냐 신탁이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종교법인의 법인 구성요건을 살펴본다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증여된 재산으로 구성되어 가지며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타율적이고 비탄력적인 법인으로 정관에 의하여 운용되며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다. (민법 32, 40, 43, 45, 46, 47, 48, 등 참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으로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2인 이상이 구성하며 사원총회에 의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인으로 의사 결정은 사원총회에서 하며 총사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정관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40, 42, 66, 69, 70, 72, 78조 참조) 따라서 개체교회에서 재산도 돌려받고 소속교단도 총의에 의하여 탈퇴도 된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감리회는 감리회의 신앙정신과 헌법이 포함된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단일교단으로 유지되고 선교초기부터 130여년간 한결같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감리회의 재산관리는 증여된 재산으로 구성된(조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증여재산임을 명시한 법조항이 [87]제22조, [88]제23조, [501]제18조, [546]제27조, [560]제1조, [561]제2조, [563]제4조, [569]제10조, [570]제11조, [571]제12조 등에 상세하고 확실하게 명시하였기에 타교단과 달리 단일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타교단의 헌법은 감리회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


감리회의 재산은 개체교회로 돌려줄 수 없다

감리회는 증여된 재산으로 형성된 재단법인체로서 개체교회에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해도 교리와 장정 상 국가의 민법에도 개체교회로 돌려줄 수 없도록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만에 하나 그릇된 판결이 된다면 그 판결은 교회법과 국법을 오용하는 재판이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란 종단이나 교단의 법이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때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회재판의 사례

감리회는 단기 4288년(1955년도) 민제889호에 최초의 재산분규 소송에서 1955년 당시 중앙지법판결에 “감리회는 교회와 장정과 재단법인 민법에 의하여 원고 개체교회에서 주장한 신탁재산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라고 명판결을 한 바 있으며 “대법(대판 1971 831 71다 1176)의 판결에는 재단법인에 편입된 재산은 신탁재산이 아니다”라고 판결된 바도 있다.

그러나 교단을 분할하려는 측의 주장에 의하여 제기되는 대법원판례의 사례는 타교단의 사례로서 그 해당교단의 법과 사단법인격인 재산관리 법인으로 된 교단의 판례와 감리회와는 전혀 무관한 판례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2013년 4월6일 국회에서 종교행위로 인한 세금은 부과될 수 없다 라는 입법이 되었기에 증여세금 등의 세금문제로 자청하여 우리교단은 신탁재산이다 라는 변명을 하여야하는 궁색한 변명을 해야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감리회의 당면과제

감리회역사상 재산분규는 1955년을 필두로 제기되었으나 당시 재판부의 명판결에 의하여 잠잠하여 오던중 근자에 와서 금호제일교회 동대문교회 경주소망교회 등에서 신탁한 재산 돌려달라는 재산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회들의 근본취지는 재산을 돌려받고 교단을 탈퇴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

문제는 이 세건의 피고 유지재단측 주장이 감리회는 교회법과 사회법 에서 보장해놓은 “증여와 재단법인으로 조직된 교단”이라는 주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감리회 재단 측이 패소하는 날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한꺼번에 소송으로 재산을 돌려받고, 감리회를 이탈하여 끼리끼리 "기독교대한XX감리회"를 창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회법에 反한 주장의 폐해

교리와장정상에 명시된 증여를 주장하지 않고 신탁을 주장하고 이에 동조한다면 모든 소송에서 패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법은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우리 교단법에는 신탁이라는 단어조차 없다는 것을 상기 하여야한다. 이로 인한 폐해는 타 교단과 같이 분열을 거듭하고 수많은 감리교단이 생성되며 그 폐해는 6,200교회 165만 감리교인의 생존의 문제이다.


긴급한 대책

130여년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리회의 최대의 재산분쟁으로 대두된 동대문교회의 항소심에 반드시 승소 하여야만 한다. 1심과 같이 일부 패소하는 경우 신탁재산임을 확정하는 마지막 판결이 된다.

교회법과 사회법으로도 잘 보호 받을 수 있는 감리교회의 재산분쟁을 신탁이라 주장하여 1심에서 20억원에 대한 패소를 한바있는데 이는 20억원의 패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 모든 개체교회재산은 신탁재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 되기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교인들이 헌금하여 교회를 건립하여 최근 감리회재단에 등록한 교회일지라도 교회재산을 찾아갈 수 없는데 하물며 127년 역사의 감리회 모교회인 동대문교회가 재산을 찾아간다면 감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동대문교회 항소심에 교리와 장정을 주장하고 민법의 재단법인을 주장하는 변호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회법을 수호하고, 재산을 지켜야 감리교회 산다.

상암교회 백영찬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