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교회는 현재 모두 철거되었다.

동대문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대문교회가 감리회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2013나20368)에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1민사부)이 오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법민사47부는 지난해 1월 31일에 동대문교회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중앙지법 2011가합 129714)’에서 유지재단에 180억원을, 동대문교회측에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하자 양방이 불복하며 고법에 항소했었다.

당시 동대문교회는 자신들이 재산을 형성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당연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감리회 유지재단은 미선교부에서 유지재단에 주어 형성된 유지재단의 재산임을 주장했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로 지난 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양방은 다시 대법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