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정원 감독(중앙연회)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장병선 목사의 가처분 소송(2014카합88) 심리가 오늘(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열렸다.

오늘 심리에 앞서 지난 10일 이 사건 신청인 장병선 목사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 기일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심리가 속행됐고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3월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장병선 목사는 심리에 불참했다.

한편 이 사건 피신청인인 임준택 직무대행은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총특재 재판위원이자 법무법인 (유)화우의 변호사인 조대현 장로를 선임했다. 전용재 목사가 청구한 가처분항고가 인용된다면 항고판결에 뒤이은 직무정지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조대현 변호사가 직무대행의 변론을 수락한 것은  가처분 항고 인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장병선 목사의 주장과 요청

이 사건에서 신청인(장병선 목사)는 지난 1월 16일 '지무대행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서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2013. 10. 16. 피신청인(임준택)을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은 위법하고 △피신청인은 2008년도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늦게 납부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감독으로 선출된 것도 무효이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도 무효이며 △피신청인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청인이 총실위의 직무대행 선출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2012년 개정된 장정에 직무대행 선출규정을 두었지만 ‘이 법은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1064단 제2조)를 두었으므로 직무대행을 선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애초부터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월권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민법 제60조의 2항(직무대행자의 권한)을 근거로 제시하며 임준택 직무대행은 감리회 통상의 상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입법의회 의장이 되어 새 법을 제정한 것은 통상의 상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감독회의에서 정한 2013. 12. 23. 총실위를 임의로, 고의로, 아무 이유도 없이 파기”하였고 “총회장정유권해석을 접수했으나 결재를 일방적으로 미루었으며”, “자격없이 입법의회를 소집하여 재정적 손해를 입혔고”, “직인을 유출하여 답변서에 사용하고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직인을 사용하기 위해 본부를 침입하여 행정실장 방실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범과”도 적시하며 이는 직무대행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입법의회를 불법으로 소집하여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도 주장되었다.

임준택 직무대행의 2008년도분 부담금 지연납을 이유로 감독 피선거권도 부정했다. “임준택 감독은 무권대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담금을 지체하여 납부한 자로서 피선거권이 없으면서, 감독에 선출된 것이 불법이며, 이러한 자가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됨은 불법 중 불법”이라는 것이다.

신청인은 결론 부분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였으나, 선출과정에서도 과반수가 되지못하였으므로 교리와 장정에 준하여 사회법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법이 원칙”이라면서 이정원 감독을 집무집행 대행자로 신청했다.

신청인은 이정원 감독에 대해 “감리회의 혼란의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안이하고 중심에서 현재까지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분으로 이 시대에 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어느 누구보다 사명이 투철하고 개체 교회담임자로서도 흠결이 없으므로 가장적격자”라고 소개했다. (아래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서 참조)


피신청인 임준택 직무대행의 반박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는 “이 사건 신청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설사 있더라고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는 결론으로 답변서를 내고 신청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총실위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의회법 제140조 제7항은 2012. 9. 25. 개정 전이든 개정 후이든 모두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을때에는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대행 선출은 어느모로 보든지 적법하다”며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장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나아가 “신청인의 행위는 감리회 법질서와 재판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경한 논조를 펼쳤다.

직무대행의 선임절차를 문제 삼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임과정이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2013. 10. 16. 당시 총실위가 직무대행 선임을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므로 소집 목적안건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직무대행 선출 연기 제안이 4인에 불과해 부결되었으므로 당시 34인중 15인이 찬성하여 과반이 안된채 진행한 직무대행 선출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직무대행 선출을 연기하자는 제안이 부결된 이상 당초 소집된 목적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7:17이 나오자 연급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 당시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개정 의회법 140조 7항과 개정 선거법 제35조 1항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총실위가 자체적으로 선출방법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입법의회 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가 직무대행 선출이 위법이라고 유권해석 내린 것에 대해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총실위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 결정을 (입법의회 장유위가)심사하거나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으며 선출 절차가 위법하다면 행정재판절차에 따라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피신청인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2012. 10. 4. 실시 예정이던 선거에서 강문호 후보자가 부담금 지체납으로 후보등록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담금을 늦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판결 취지에 따라 후보가 되었으므로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만일 부담금 지체납으로 피신청인에게 감독자격이 없다면 현직 감독 모두 2008년 본부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모두 감독자격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맞 받아 쳤다.

민법규정을 근거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상무만 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리회 의회법 제140조 7항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실위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민법 조항은 ‘법인의 이사가 있지만 법원의 가처분으로 그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나 법원의 가처분으로 선임된 감리회 직무대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신청인의 변호인은 직무대행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건 별로 반박하여 부정하고는 “직무대행의 선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여러차례 자격을 부인한 감독들의 행위들”이 오히려 “감리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질서문란행위”이자 “억지”라고 규정하고는 괄호를 두어 “하나님!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라는 사적 표현을 답변서에 넣어 신청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임준택 직무대행을 정지시키고 이정원 감독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개정된 의회법 제140조 7항에 의하여 총실위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며 신청인이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2012. 9. 25. 장정을 개정한 취지와 내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설령 이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정원 감독은 ‘감리회 법질서 문란행위에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대행하게 해서는 안되고 만일 선임해야 한다면 전 임시감독회장이었던 ‘김기택 목사가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래 피신청인의 답변서 참조)

신청인 장병선의 가처분 신청서

피신청인 임준택의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