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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014년 우리쌀은 전면개방될 것인가?
쌀개방과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해
[1]WTO 쌀협상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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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택 목사 ⓒ 2005 이필완 |
-쌀 개방문제는 WTO(*세계무역기구) 설치를 결정한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UR 농산물협정은 1993년 12월에 타결되어 1995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1995-2000년까지 6년간, 개발도상국은 1995-2004년까지 10년간 합의한 개방의무를 이행했다. 한국도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10년간의 의무를 이행했다. 이때‘쌀’만큼은 10년동안(=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면개방(=관세화)을 유예받았다. 그 댓가로 MMA(의무수입량)물량을 1995년 첫 해는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톤을 수입했다. 최종해인 2004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약 20만톤을 수입했다. 이 때의 수입쌀은 전부 가공용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의무이행은 WTO/DDA(=관세율에 대한 회의) 협상에서 완전타결되면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DA협상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2000년, 개도국은 2004년 이후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2004년에 농업계의 현상유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DDA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2배로 확대하는 제2차 유예(=2005년-2014년) 협상을 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우리쌀 소비량의 8.3%나 되는 40만9천톤을 수입했다. 이중 30%는 밥쌀용으로 판매되었다.
[2]쟁점은 ‘재 유예가 가능한가?’이다.
-2005년 당시 정부가 국회비준동의를 얻어 WTO에 보낸 <양허표 LX>에는 2015년 이후 어떻게 한다는 언급이 양허표상에는 일체 나와 있지 않다. 협상결과에 2015년 이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를 정부는 “2004년 쌀 협정문에 2014년 이후 재 유예에 관한 조문이 없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UR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대원칙인 관세화(=전면개방)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설사 전면개방하더래도 고율관세가 책정되게 되면 현재와 같이 국제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농업계와 농업계를 지원하는 농업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르다. 농업협정상의 한국쌀 특례조치(부속서 5.7항내지 5.10항)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및 우대조치의 하나로서 농업협정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부속서 5.7항에 의해 한국은 관세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만,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해야 함)이고 한국쌀에 대한 특례조치에는 특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쌀에 대한 관세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쌀의 관세화 여부는 한국의 국민과 정부의 선택과 협상에 달린 것이다. 농업협정 부속서 5.8항 내지 5.10항은 2004년에 한국쌀 특례조치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재협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에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후 속개되는 DDA 협상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여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협정 당사국들은 2014년이 모두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쌀은 자동관세화되는 것이 아니라 DDA 협상의 합의 내용에 따라 개방의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WTO/DDA 협상의 장기 표류로 인해 WTO 다른 회원국들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역시 WTO/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현상유지하고 추가적인 의무부담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의무수입하고 있는 40만톤 물량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영구적으로’의무수입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3]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10년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부가 개정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살짝 고쳐 수입쌀과 우리쌀,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몇 개월이나 걸려 한국에 도착하는 수입쌀에 냄새등 문제가 생겨 소비자들이 기피하여 잘 사가지 않자 양곡상인과 정부가 적자를 보거나 수입쌀이 창고에 쌓이게 되었다.
가뜩이나 수입쌀이 우리쌀로 둔갑하여 불법으로 판매하여 적발된 건수만 하더래도 3년간 753건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잘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로인해 2014년 1년 내내 소비해야 할 수입쌀의 30%나 되는 밥쌀용이 1월달에 이미 다 소비되었다고 한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미국칼로스쌀95%, 우리찹쌀5% 혼합하여 국내산 포대에 담아 팔아 소비자가 국내산으로 착각하여 비싼값에 산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여주.이천에서는 문제의 국내산포대를 보여 주면서 수입쌀과 우리쌀, 묵은쌀과 햅쌀 혼합을 허용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TPP협상에 참여한 일본이 쌀수출국들의 압력으로 쌀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협상은 원칙적으로 관세 철폐에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TPP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고율관세 운운하며 전면개방해도 외국쌀의 수입은 미미할 것이라던 예측이 벌써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쌀시장은 2015년 완전 개방되고 밥쌀용으로 엄청난 양이 수입되어 우리쌀의 가격을 폭락시키고 생산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수입쌀과 국내산의 혼합, 묵은쌀과 햅쌀의 혼합을 허용하는 양곡관리법은 개정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쌀포함 식량자급률이 22.6%, 쌀빼면 5%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쌀이 전면 개방되면 완전히 식품초국적자본의 먹거리 식민지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식량의 자급능력 50%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식량폭동이 발생할 지 모른다. 식량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는 아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식량자급, 식량주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 목표이다. 국민이 쌀관련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기만 한다면 어떤 목표도 달성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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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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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어느 마트에서 이천 쌀인줄 알고 쌌는데 집에와서 보니 수입쌀이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쌀 포장지에는 이천농산이라고 되어 있어 이천쌀 인줄 알았으나 사실은 미국산 칼로스 95%에 국내산 찹쌀 5%가 섞인 수입쌀이었다.
이 포장지를 보고 수입쌀을 연상할 수 있겠는가.
국내산 찹쌀 5%에 미국산 칼로스 95%가 섞였는데 그나마 허용오차가 1~3%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내산은 최소 2%만 포함되어도 수입산쌀이 국내산 포장지로 바꿀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혼합미의 경우 10%이하의 허용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100% 수입쌀을 국내산 포장지에 담았다 하더라도 허용오차 이내에 있으므로 법상으로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또한 외국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 일괄표에 표시하지 앟고 포장지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더욱 식별이 어렵게 되어 있다. 가격 또한 10kg에 2만 6천원으로 국내산에 비해 싸지도 않다. 싸지 않은 가격이 또한 수입산으로 의심받지 않는 요인이다. 결국 유통업자는 20kg에 3만원하는 값싼 수입쌀을 국내산 포대갈이 수준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이처럼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서 판매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더라도 표시만 하면 되도록 허용했다. 또한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서 팔수 있도록 고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고친 이유는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농민들의 쌀생산과 판매를 돕기위한 목적이 아니다. 수입쌀의 식용판매가 부진하자 정부는 수입쌀을 구매해온 가격보다 낮은 저가에 판매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았고 양곡적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수입쌀은 식용으로는 잘 판매되지 않자 정부가 꾀를 내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치고 수입쌀에 국내산을 살짝 섞으면서 국내산 포대갈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주고 말았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비열한 짓이다. 어찌 되었던 정부의 꾀는 국민들에게 통했다. 수입쌀과 국내산의 혼합미를 허용하면서 미국쌀이 날개달린 듯이 팔려나가게 됐다.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53건으로 과거에 비해 562%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그것은 수입쌀을 혼합했다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수입쌀 혼합을 표기한 경우는 합법적으로 수입쌀이 유통된다. 합법적인 수입쌀 유통은 그 실태조차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산 칼로스쌀 의무도입량이 년 초에 소진되었다는 소식만을 접했을 뿐이다.
국내산과 수입쌀을 혼합하도록 유도하고 묵은 쌀과 햅쌀을 섞어서 팔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은 수입쌀 판매를 통한 양곡회계 적자를 보전하고 쌀값안정, 물가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뿐만아니라 상인들이 국민을 속이도록 정부가 유도한 꼴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쌀농업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최근 쌀자급률이 2011년 83%로 낮아지고 2012년 86%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런 야비한 방법은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수입쌀과 국내산 혼합을 금지하고 , 햅쌀과 묵은쌀의 혼합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하다.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것이 쌀농사를 지키고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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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 ‘쌀개방 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 구축]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1]의제
-‘쌀개방 현상유지운동’과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이라는 의제를 동시에 채택하여 추진한다.
-‘쌀개방 현상유지운동’은 정부로 하여금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활동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은 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농업전문가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관료만이 임한다. 그러나 수출강대국은 UR협상부터 초국적농기업의 핵심임원이 기획하고 협상에도 참여하여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한국은 현재 민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2014년 9월까지이다. 그래도 지금 시기에 민의 의사표시는 중요하다. 협상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쌀개방현상유지’운동은 성공하더래도 한시적이다. WTO/DDA 협상이 다시 속개된다면 또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쌀개방현상유지’운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근본원인인 ‘세계식품체계’에 대응하는 대안운동으로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운동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 이 운동은 한시적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이다. 9월까지 ‘쌀개방현상유지’운동이 끝난다고 하더래도 그 동력을 모아 더욱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강화군의 농수축산인 입장에서 보면 쌀도 절박하지만 인천광역시가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병원급식등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의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민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안전한 먹거리 자급의 열망이 타올라야 한다. 감리교회가 1905년에 강화도에서 교육운동이라는 희망의 불꽃을 피웠듯이 2014년에는 먹거리운동으로서 ‘지역식품체계 구축’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위의 운동에다 최근 여주.이천에서부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운동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강화군 감리교의 목표
-2월의 각 지방회에서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응조직체로서 각 지방회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들이 모인 ‘쌀개방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강화군감리교운동본부(가칭)를 설치한다.
-‘쌀개방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강화군감리교운동본부’는 강화군의 농어업계와 종교계, 주민에게 제안하여 동참을 이끌어 내어 ‘쌀개방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강화군운동본부’(가칭)를 결성한다.
-중부연회 타지방(특히 농어촌)에도 지방회 열기전 제안하여 똑같이 활동하도록 하고 같이 4월 중부연회에 동시에 건의안을 올리도록 한다. 중부연회에서도 선언문을 채택하고 ‘쌀개방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중부연회운동본부’(가칭)를 결성토록 한다.
-인천광역시의 제 기관과 단체에도 제안하여 ‘쌀개방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운동본부’를 결성한다.
-이 운동은 6월 지방선거를 거쳐 당사국들간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활동하고 이후는 9월까지 운동의 여새를 모아 새롭게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에 전념하는 운동으로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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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의 희망탐사 59> 김정택 강화환경농업농민회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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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선언 표준안
쌀개방 현상유지를 위한
강화(무슨)지방회 선언
-지금 우리는 초국적식품자본이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조차 공산품처럼 완전한 이윤추구의 도구로 삼아 유통시키는 세계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다.
-그 결과 농어민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으며 농어민이 다수인 농어촌교회들도 같이 시들어 가고 있다. 도시인은 마치도 전염병처럼 급격하게 늘어나는 암과 뇌질환등 현대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회는 몸과 생각의 치유를 위한 새로운 사역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요, 선물인 안전한 먹거리는 소외시키고 초국적자본이 대량생산한 GMO, 위험물질의 독소식품등을 싸게 대량 유통.소비시키는 세계식품체계에 기인한다. 또한 이들은 세계식품체계의 영구적인 합법화를 위해 WTO, FTA, TPP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WTO를 설치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관세화(=전면개방)되었으나 유일하게 쌀만큼은 유예(=부분개방)를 받았다. 그 댓가로 의무수입(MMA)을 하기로 하였다. 2014년, 의무수입물량은 40만9천톤(국내 쌀소비량의 8.3%)이나 되고 그 중 밥쌀용이 30%이다. 그런데 수입밥쌀용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수개월이나 걸려 맛에 문제가 생기자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양곡상들이 적자를 호소하며 정부에 압력을 넣자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슬쩍 2010년에 개정하여 국내산쌀과 수입쌀, 묵은쌀과 햅쌀의 혼합쌀을 국내포대를 사용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그러자 수입의무량의 30%나 되는 밥쌀용이 비싸게 빠른 시일내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쌀이 전면개방되면 양곡상들은 엄청난 양의 밥쌀용을 신나게 수입하여 혼합하여 유통시킬 것이다.
이제 10년씩 2번 유예한 기간은 2014년으로 끝난다. 2014년 9월까지는 당사국들 회의에서 2015년부터 한국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런데 모든 세부 사항을 합의하여 일괄타결을 해야 하는 WTO/DDA(*관세율에 관한 회의)협상이 많은 참가회원국들의 합의가 지지부진하여 장기표류하고 있다. 이 결과로 선진국은 2000년이후, 개도국은 2004년이후 아무런 후속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상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참가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후속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상유지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협상에 임하기전부터 2004년 쌀협정문에 2014년 이후의 실행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수세적 입장을 내어 보이고 있다. 아무런 조항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선택과 협상에 달린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
국민들이 나서서 “현상유지를 목표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할 때이다. ‘쌀개방 현상유지’를 지켜내면서 문제의 근본원인인 ‘세계식품체계’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서‘지역식품체계’구축을 위해서도 인천시민들은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강화감리교(무슨)지방회는 “협동보다는 경쟁을, 생명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이시대의 풍조를 방관하지 않고”(로마서12장2절) 식량주권과 식량자급이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쌀개방 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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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인일보 |
1.우리는 [‘쌀개방 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구축을 위한 위원회]를 강화(무슨)지방회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선언한다.
1.우리는 국내산쌀과 수입쌀,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팔 수 있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 ’ 개정운동에 돌입한다.
1. 우리는 중부연회와 감리교본부가 ‘쌀개방 현상유지운동’, ‘양곡관리법’개정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역식품체계’ 구축운동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우리는 강화군의 모든 농수축산인, 주민과 함께 [‘쌀개방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구축을 위한 강화군운동본부]를 결성하는데 앞장 설 것이며 또한 인천광역시의 감리교회및 각계 각층이 연대하는 [‘쌀개방현상유지’와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운동본부] 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쌀개방현상유지’를 지킬 뿐만아니라 강화군과 인천의 모든 농수축산물이 우선 인천광역시의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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