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화산기도원

[기사일부수정] 용인시 대대리에 위치한 태화산 기도원의 소유권이 또 바뀌었다. 고법에서 수원동부교회(김진우 목사)의 손을 들어줬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며 전임자의 손을 들어 준 것. 다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교회에 있다고 했다.

전담임자인 박만용 원로목사는 고법에서 “기도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목사개인이 사재를 털어 구입한 후 은퇴에 즈음해 개인재산으로 삼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1다90914. 원고 수원동부교회/피고 박만용) 했었다.

오늘(26일) 오후2시 대법원 제2법정에서 내려진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태화산 기도원의 소유권이 수원동부교회에 있다는 원심(고법)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 소송은 1심(수원지방법원 2009가합6618)에서 피고(전임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서울고등법원2010나24642)에서 번복되며 원고인 교회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다 3심에서 건물분은 교회소유이고 토지는 전임자의 소유가 맞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피고(박만용)가 교회를 상대로 청구했던 은퇴금 7억원 지급건은 1, 2, 3심 모두 기각되며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대법원에서 토지와 건물분 모두 전임자의 소유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합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