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의 판결문 중

(1)미국 감리교회가 한국 선교를 위하여 한국의 토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세운 경우에 , 그 토지와 건물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신도들의 단체 즉 개체교회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경우에 토지조사부나 부동산등기부에 감리교회의 소유로 등록되거나 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 그것은 교단 차원의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총특재는 위와같이 판결 하면서 천안제일교회와 유지재단 종합부동산세건의 대법원판결을예로 들었습니다.

동대문교회는 소유권소송 1심에서 총특재가 제시하고 있는 천안감리교회와 유지재단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판례 뿐아니라 여타 교단의 판례를 제시하며 동대문교회의 경우도 이 판례가 적용되여야하므로 동대문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모두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재산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대문교회는.1심에서 교회부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받지 못하자 소유권소송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1심에서 했던 똑같은 주장을 총특재에서도 되풀이 하였습니다. 소유권소송의 쟁점은 동대문교회가 교회부지를 구입하였는지 ,미감리교회가 구입하였는지, 아니면 미감리교회가 구입하여 동대문교회에 증여 하였는지 여부 였습니다.

유영혁님은 '선교사들이 세운 천안제일교회도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되었지만 대법원은 천안제일교회 소유이고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 판결했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모두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재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의 요점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천안감리교회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교회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과 미국인 선교사들의 출연금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판결의 요점은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 마련을 교인의 헌금이나 출연금으로 했느냐이지,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느냐가 아닙니다. 총특재의 판결문 (1)에서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선교를 위하여 한국의토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세운 경우에 , 그토지와 건물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신도들의 단체 즉 개체교회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단을 뒷바침하는 판결도 아닙니다.


법원 1심 재판부는 당연히동대문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헌금이나 출연금 등 교회수입을 원천자금으로하여 마련되었느지, 미감리회 해외선교부에서 미감리회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는지 , 그후에 미감리회가 동대문교회에 증여 하였는지를 원피고의 수많은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증거 중에는 일제의 토지조사부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미선교사들의 선교보고서와 편지 등이 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보면
"재단 설립시기와 설립취지 및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동대문교회가 1910년경 교회건물 등을 건축한 후 수용될 때까지 계속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사용한 사정만으로 그부지인 65번지 토지가 동대문교회에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판단을 종합하면 동대문교회가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위 토지를 증여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동대문교회의 주장은 이유없다. "고 판단하였고 ,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180억은 유지재단 소유로 교회건물에 해당하는 20억원은 동대문교회 소유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총특재는 위 판결문 (2)에서와 같이 모든 증거와 토지조사부 , 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부인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증거의 제시 없이 '개체교회에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그 전제위에 교리와 장정에 의해 유지재단에 편입되었다.그러므로 명의신탁재산이다.라며 200억원 전부를 동대문교회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총특재의 판결은 편파적 초법적 월권적 판단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감리교회를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동대문교회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하여 '유지재단에 편입된 명의신탁재산이다 . 부동산처분을 승인해야 한다. 개체교회의 부동산이 강제 수용된 경우에는 유지재단은 그 수용에따른 교회 이전을 승인하여야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는 총특재의 주장은 더 이상 반박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용보상금 200억원 전부가 동대문교회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동대문교회가 청구한 120억원의출급을 승인한 것도 심히 부당한 판결입니다.

유영혁님은 "분배는 동대문 교인들이 논의하여 결정할 문제이지만 총특재는 원고가 청구하는대로 120억원의 출급을 승인한 것이다.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의 합의에 따른 것이아니고 그효력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소유권소송이 법원 2심에 계류중이고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라도 논의하여 분배를 결정할 일이 아니며 더구나 동대문교회는 수용보상금을 배분할 권리도없고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 총특재가 출급을 승인할 권한도 없읍니다. 그리고 감리교 행정소송에서 민사재판인 소유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유지재단은 중앙토지수용의원회의 동대문교회 수용재결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재판부에서는 소유자가 확정된 후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소유권이 확정되어야하고 그후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수용재결의 유. 무효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만일 수용재결이 유효하다면 불확지공탁되어 있는 수용보상금 중 확정된 동대문교회 재산만을 출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