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혁 재판위원(변호사)이 심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목사면직을 판결받고 상소한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목사의 총회특별재판 상소심(총회2013총특일11 은급기금 상소. 원고 김영주 외2인)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후 3시 본부 회의실에서 있었다. 예정된 시각보다 한시간여 늦게 시작되어 한시간 반여동안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펀드투자로 인한 손실이 얼마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은급기금 투자로 인한 손실은 없고 오히려 4억여원이 이익을 봤지만 정기예금에 예치했다면 57억7천만원이 들어올것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53억이 손실을 본 것”이라는 고발인측 주장을 확인하며 “마치 53억이 펀드투자로 인해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이해하게 되선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피고발인측은 “투자이익 4억원의 산출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고발인들이 고용한 펀드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산일 뿐이고 손실액을 말할 때마다 120억, 100억, 80억, 50억이었다가 최종적으로 31억이라고 얘기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측은 삼덕회계법인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이익이 67억여원이었고 고발인들이 그당시 평가손실액을 39억원이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이미 수익이 27억원이 났다”며 기존 고발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삼덕회계법인의 보고가 아닌 펀드를 투자한 실무자로서의 손익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영주 목사는 “적어도 원금 손실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고발인은 원금손실을 추정하는 계산 방법에 있어서도 부담금 수입이 적은 연중에는 단기예금이나 보통예금에 넣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 하며 추정 손실액이 알려진 것 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측은 “손실이 됐던 이익이 됐던 교리와 장정에 의해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2003년부터 펀드를 회수한 11년까지 무려 261개 계좌에 펀드 투자했고 들어가고 나가고 한것을 모두 합하면 750억원이 투자기금”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는 결제라인의 문제, 투자 근거자료의 부재, 이사회 결의와 승인부재, 투자기록과 보고의 부재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실무자들의 유죄에 초첨을 맞춰갔다.

김영주 목사는 ‘펀드투자에 대해 별도의 보고가 없었다’는 고발인측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평가금액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며 자신의 펀드투자행위에 대해 “본부의 회계운영 관례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 김영주 목사가 “적어도 원금 손실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리 말미에는 은급부 직원의 자료제공 태도가 논란이 됐다. 재판부에서 지난 심리때 은급부에 7개항에 이르는 사실조회확인을 요청하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측도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것에 따라 피고발인들(상소인)이 사실확인을 위해 은급부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협조적이지 않아 사실확인을 못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김영동 목사는 심지어 “자료에 가깝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꼼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며 “반면 고발인측은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하고 있다”며 자료접근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은급부 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 “그건 사실과 다르다. 원하는 자료는 다 주었다. 다만 재판부의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은급부와 고발인측 은급대책위의 분석자료는 절차없이 줄 수 없었다”고 나중에 해명했다. 재판부는 총회행정부 실무자에게 상대방이 분석한 자료를 절차에 따라 서로 보게 하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다음 심리를 29일 오전 11시, 장소는 추후공지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점은 장정을 어겼느냐 하는 여부보다 펀드투자로 인한 손실액의 계산 방법이 양측간에 달랐다는 점에 있었다.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필요한 사안임에도 공신력 있거나 객관적 자료의 제시보다는 주장과 추정이 많았다는 점에서 은급기금 손실액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기는 아직 멀어 보인다. 자료부족도 진실에 접근하는데에 여전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고발인 장병철 목사는 이에 대해 “고발인측은 회계사하고 펀드전문인 채용해서 조사했는데 피고발인측이 신뢰하지 못한다 하니 피고발인측에서도 전문가를 투입하던가 하라”고 제안하며 상호 시비를 없애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반적 견해는 “회계자료란 고용인의 의도에 맞게 얼마던지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만일 피고발인측이 회계전문가를 고용하여 분석하고도 양측 회계전문가의 분석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 혼란만 가중될 여지도 없지 않다.

▲ 고발인 장병철 목사가 "피고발인측도 자료분석에 전문가를 투입하라”고 제안했다.

아래는 이날 은금기금 상소건에 대한 2차심리 속기록이다. 고발인측은 장병철, 유재승, 유강신, 고현철, 오세영 등이고 피고발인측은 신경하, 감영동, 김영주 그리고 변호인이다. 속기록에 등장하는 나머지 명단은 재판위원들이다.

은급기금 상소사건

위원장 - 지금부터 2013총특 은급기금 상소사건을 시작한다. 상소인 김영주 목사님, 김영동 목사님, 신경하 감독님 출석하셨나? 신경하 감독님 변호인 출석하셨나?

일동 -네

위원장 - 심사위원장 고현철 목사님 출석하셨나? 고발인 대표 장병철 목사님, 유재승 장로님 출석하셨나?

일동 - 네

위원장 - 상소인 김영주 목사님, 상소인변론요지서와 을가1호증부터 17호증 제출했나?

김영주 -네

위원장 - 상소인 김영동 목사님, 상소인변론서와 을1호증부터 12호증까지 제출했나?

김영동 -네

위원장 - 변호인, 상소이유와 보충서와 을다2호증의 1,2를 제출했나?

변호인 -네

위원장 - 고발인 대표 장병철 목사님, 고발인발론서 재출했나?

장병철 -네

위원장 - 증인 이복규 목사님, 안OO 장로 신청했나? 안왔나?

? -네

위원장 - 은급재단에서 10월 28일 사실조회답변서를 제출했고 유영완 목사 등 169명이 김영주 목사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됐다. 상소인들이 현재 맡고 있는 공직은 뭔가?

김영주 - 맡은 공직이 없다.

김영동 - 동부연회 영월지방 문산교회 담임목사다.

신경하 - 은퇴목사다

위원장 - 상소인들이 더 신청할 자료 있나?

변호인 - 신경하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린다.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했지만 저만 어제 회신서 받고 다른이들은 못받은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심사하고 고발인측의 서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주면 좋겠다.

위원장 - 그렇게 하겠다. 재판위원들께서 신문해 달라

최중현 - 고발인쪽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중에서 2008년 이후 펀드투자할 때 품의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때 품의서 결제한게 없나? 김영동 목사님?

김영동 - 2008년에 말인가? 그런데 자료를 본적이 없어서..

최중현 - 품의서라는걸 보진 않았나?

김영동 - 품의서가 올라오면 결제했다.

최중현 - 그런데 2008년도에 20개의 품의서 자체가 없다는데.. 고발인 주장이 그렇다.

김영주 - 그것에 대해 내가 답변하겠다. 이자율이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 본부 회계행정상 품의서 없이 결의서 결제로 처리를 해왔던 거 때문에 이자율이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품의서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최중현 - 그래서 품의서 없다는 건가? 이부분에 대해서 고발인측은?

장병철 -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1년에만 품의없이 기금이 펀드에 투자된게 22개다. 2008년 이전에 2011년 이전에 품의서없이 결제된 기금계좌가 26개가 더있다. 그 부분은 확정금리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아니고, 예금이 아니고 펀드형 상품이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중현 - 답이 틀렸다는 건가? 같은 맥락에서 품의를 받지 않고.. 그쪽 얘기는 그래서 품의 받지 않고 펀드투자했다는 건가?

김영주 - 내 기억에는 CP 등 이자율이 확정된 상품에 한해서 품의서 없이 결제 받은거다.

최중현 - 그때 이사장 결제도 안받은건가?

김영주 - 결의서 결제는 받았다.

최중현 - 그걸 이사장이 다 봤나? 그 내용을? 아니면 그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사장 도장을 찍은건가?

김영주 - 내가 이사장 도장을 가지고 있던 적이 없다. 이사장님께 가지고 갔다.

위원장 - 그 날짜가 2008년인가?

장병철 - 그러니까 2008년 11월 12월, 2009년 1,2,3,4,5월까지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펀드투자가 잠시 중단됐었다. 6월부터 더적극적으로 펀드투자가 됐는데 그당시 품의서에 품의가 없는 펀드투자가 있었다는 거다. 그리고 품의없는 펀투자에 최종결제를 과연 감독회장이 2008년 10월 30일이후로 퇴임한 뒤인데 그 도장을 누가 사용했느냐는 거다.

위원장 - 2008년 10월말까지가 신경하 감독님의 재임기간이었다. 그 이후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사장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날짜를 물은거다.

김영동 - 2009년 4월경엔가 이사회에서 고수철 감독회장이 이사장이 되어진다. 그걸 확인해 주면 되겠다. 결국 기안용지가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내가 아는게 전혀없다.

위원장 - 답변이 됐는가?

장병철 - 그 도장을 그럼 누가 사용했나?

위원장 - 누구의 도장인가? 2008년 몇월인가?

장병철 - 2008년... 2009년 6월 이후에 펀드투자를 하려면 기존의 예금된 통장에서 인출을 해야 된다. 기존 은급부에 보관된 기금이 아니고 통장에서 인출해야 하는데 인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장에 날인된 도장을 사용해야 인출할 수 있지 않나? 그럼 그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는 거다.

위원장 - 누구의 도장이라는 건가?

장병철 - 그건 우린 모른다. 그래서 총특재에 확인요청해 달라고 했던 거다. 다만 그 당시 본부일부에서 관례적으로 이사장 도장은 사무국 총무가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무국 내 직원들로부터 듣고 있는 얘기였다. 저희가 은행에 가서 통장확인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고서는 통장확인을 할 수 없다.

위원장 - 그걸 말씀할수 있나?

김영동 - 지금 고발인이 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제를 이야기 하는건지, 아니면 통장에 기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도장찍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처음엔 기안용지에 결제하는 도장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

위원- 통장의 도장을 얘기하는 거다.

장병철 - 기안 결제는 당시 이사장이 2008년 10월 이후에는 이사장이 없었고 다른 이사장이 들어왔다, 그럼 그 이사장의 최종결제는 품의서를 통해 결제 받는데 그당시 품의서가 없는 것이 20여개가 있다는 얘기고, 품의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안용지라던가.. 결제라인은 있었을거 아닌가? 품의서가 없어도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 펀드 투자하거나 또 그것을 정라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은행예금통장을 은행에서 인출하고 매입하기 위해선 도장이 있어야 했을거 아닌가? 그 도장을 누가 가지고 사용했는가 하는 얘기다.

김영동 - 그건 사무국 총무가...

위원장 - 사무국 총무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됐었나?

김영동 - 아니다. 이사장 이름으로 되어져 있다.

위원장 - 그럼 도장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

김영동 - 그건 내가 가지고 있었다.

최중현 - 기안용지가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은가? 그거 보면 되지 않나?

김영주 - 고발인에 대해 답변을 명확히 하려면, 그 문서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억만 더듬어 하려니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다.

최중현 - 지금 품의서 기안용지 말하는거 아닌가? 품의서 기안용지가 필요없다 하는데 있었던게 있을거 아닌가? 다 있나?

김영동 - 관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품의서가 없지 않다고 본다.

최중현 - 그러니까 품의서가 있는 시점에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나?

위원장 - 날짜를 대체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2008, 9년이면 6년전 얘기다. 기억을 잘 더듬어 주시라.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분명하면 서류가 본부에 있을거 아닌가? 그럼 찾아서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을것이다. 대충 해선 안된다.

김영동 - 말씀을 잠깐 드리겠다. 문서에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가 강력히 얘기해달라. 7개항 질의서를 요청하셨는데 우린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리고 은급재단에 요청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한 사람은 고발자들이 일비를 줘서 고용한 펀드전문가가 와서 그 일을 다 했다고 한다. 그리고 회계서기나 회계 담당하는 은급담당자들에게 전혀 손을 못대게 했다. 그런식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한 사안들에 대해 특정되지 않은 것을 기억을 더듬어 애기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강력하게 명령해 주면..

최중현 - 필요한 서류, 보고싶은 서류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라. 그럼 재판부에서 은급에 제출하라 명령하면 된다.

김영동 - 그러면 고발자들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는바가 없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권한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번에 은급에서 답변서 요청한 것..

최중현 - 재판부에서 사실조회서 보낸 결과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건가?

김영동 - 그렇다. 그건 전혀 받아본적이 없고.. 그것이...

최중현 - 대리인이 받으면 되는거...

변호인 - 신경하 감독님만 받았다.

김영동 -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고 또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 나로선 답변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다.

최중현 - 지금 다 특정되지 않았나? 알고 싶은게 뭐라는게 다 얘기 했잖은가.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도 했었고..

김영동 - 사실조회를 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확인하여 다시 내겠다.

장병철 - 그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하겠다. 현재 사무국내 은급부 안에는 은급기금이 펀드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알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최중현 - 지난번 삼덕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한 자료 있지 않나?

장병철 - 그 자료 하나만 있다. 이번에 재판부에서 요청한 7개항에 대해선 기한이 다르지 않나.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것은 2011년 9월말 현재기준으로 감사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에는 그 이후의 것도 연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급부내 보관되 있는 은급관련한 품의서, 전표.. 이 모든 것을 찾아서 은급기금이 지금 연도별로 어떻게 펀드에 투자되고 몇 개계좌에 분산되 있는지...하는 것을 분석해 낸것이다. 은급부에 아무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걸 다 찾아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전표와 품의서 밖에 없다

최중현 - 암튼 회계감사를 해서 만들고 또 그걸 기초로 고발하셨잖는가? 고발내용이 121억의 손실을 입혔다고 고발한건가?

장병철 - 121억은

최중현 -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 검사는 그런 식으로 사실인정 했다. 그런데 고발할 때는 얼마라고 금액을 특정했나

장병철 - 고발당시는 120억이라 했던 것은 고발내용의 액수가 잘못 표기된것으로 생각되고... 2012년 6월 13일 총특재와 일반 개인혐의로 고발할 당시는 2012년 4월 4일인가 최종펀드 정리할 때 은급부가 가지고 있는 펀드 투자된 기금을 마지막 최종 정리했을 때 발생되었던 기금 52억원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중현 - 불기소 이유에 보면 2011년 9월 30일자 결산을 기준으로 121억 상당의 투자금 손실을 입었다고 사실인정을 했다.

장병철 - 그건 삼덕회계 실사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는 실사보고서에서 펀드로 투자되서 손실난거만의 금액이다. 그게 투자되고 재투자 되는 과정에 손익에 대한 전체결산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거다.

최중현 - 그럼 고발인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은 얼마란 것인가? 51억 얼마란 것인가? 상소인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병철 - 자료집에 보면, 맨 윗부분에...

최중현 - 명확히 얼마라고 질술 할 수 있나? 얼마라는 건가?

장병철 - 54억 얼마가 될거다.

최중현 - 그부분을 서면으로..제출해 달라.

유영혁 - 그건 자료에 있다. 내가 보충질문 하겠다. 반론서 낸거 있나?

장병철 - 그렇다

유영혁 - 요거 .. 2003년 종합투자란거.. 여기에 보면 1항을 보면..‘ 2003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입후 청산된 펀드에 투자된 현황’이라 해가지고 투자원금 538억 얼마이고 펀드 상환금액이 57억 4천 얼마 해가지고 투자이익이 35억 4천만원이라고 되어있지 않나? 정기이자가 그렇고 실제손익이 1억 1천 8백으로 되 있고...

장병철 - 어디에 있나?

위원장 - 내가 받아본 것에는 나왔다..

오세영 - 페이지가 달라.

유영혁 - 찾았나? 은급기금펀드투자 종합이란데를 보라. 3항에 투자손익이 4억천8백 얼마지 않나? 그러고서 정기예금 이자를 57억 얼마해서 그걸 빼니까 손실이.. 54억이라는 거다. 그럼 실손액, 순수손액...

장병철 - 펀드투자해서 손실난 것을 말하는거 아닌가

(우왕좌왕)

유영혁 -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건가? ... 이익이 발생한건가? 4페이지에 결론이 나왔는데..정기예금 기대수익이 아니면 그냥 펀드로 인한 투자손실은 4억1천8백이 맞나?

장병철 - 그렇다 이익이 발생한거다.

최중현 -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펀드로 인한 이익은 4억천8백인데 만약 정기예금에 넣었을때는 57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계산한건가?

장병철 - 그렇다. 그렇게 되면 총손실액은 ...

최중현 - 그러니까 펀드 투자로 인한 손해액은 아니지 않나?

장병철 - 그렇다.

최중현 -물론 정기예금을 투자방법으로 선택 했느냐 펀드로 했느냐의 구분에서 잘잘못은 나중 문제고 어쨌든 정기예금에 했으면 이런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펀드 투자해서 손해는 안봤지만 이거보다 못했으므로 이걸 투자잘못의 손해로 봐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한건가?

장병철 - 그렇다.

유재승 - 지난 번에도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급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와 정정에 따라 했으면 57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들어와서 복리로 굴러간다. 이걸 인위적으로 장정을 해석했는지, 아니면 잘못 투자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고 장정에 의하면 정기예금에 하게 되어있다. 그대로 했으면 57억7천만원이 들어올건데.. 그렇게 안하고 .. 법을 어기고 펀드투자를 해서 많은 손실을 끼쳤다는 거다. 그런 것을 잘 ...

최중현 - 그건 알겠는데.. 마치 이렇게 53억 얼마가 펀드투자로 인한 손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펀드투자를 잘못해서 원금을 까먹어 이렇게 난 걸로 이해하지 않겠나. 그건 아니지 않나? 그걸 물어보는 거다. 정기예금에 했더라면 이렇게 났을텐데 펀드투자해서 4억 얼마 이익은 났지만 정관에 정한 방법이 아니어 손해를 그렇게 봐야한다 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사실관계만 확인하려는 거다

유재승 - 그렇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중현 - 하나만 더.... 요걸 근거로 해서 아까 검찰에 고발할 때도 요게 손해액이다 펀드투자 방법을 선택해서 정기예금을 안해서 손해를 입었다 해서 경찰에 고소한건가?

유재승 - 그때는 이 기간에 전부한 것이 아니고 감사기간이 짧았다. 당시는 통장 있는거만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피고측에서 자료를 모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하고 리스트에 있는거만, 살아있는거만 저희들이 나중에 회합하고 하면서... 그때는 손실도 많이 났다. 손실난 상태에서 그걸 전부 묶으니 손실이 안난거로 된 거다.. 기간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한거지 그 전 것은 안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런저런 연도별로 해달라해서 내가 은급재단가서 여러 가지 봤는데, 실무를 본 사람은 조OO이라는 서기 한사람 밖에 없다. 징계받고 다른부서 가서 근무하고 있다. 물어봐도 모른다. 다른건 하나도 없다. 투자에 대한 것, 은급기금을 다루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없다. 물어봐도 모른다. 저기 앉아 있는 김영주, 김영동 목사가 잘 알것이다. 가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몇날며칠 우리가 전표 체크해서 이것도 하나님앞에 100%확실하다고는 말 못한다. 왜냐면 근거가 없어서다. 그래도 최대치로 뽑아서 제출한거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양해해 달라.

최중현 - 하나만 물어보겠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2003년에서 2012년 4월까지 실제 펀드투자로 인해 오히려 4억천팔백만원을 이익을 봤는데.. 지금 고발인 이야기가 그런거다. 그런데 그때 정관대로 했으면 원래 정기예금에만 했으면 안정적인 이자 57억 얼마가 되는데, 결국 그걸을 계산해 보면 결국 펀드투자라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손해를 끼친거다 이런 얘기아닌가. 그걸 인정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사실관계는 맞나?

김영주 - 4억이라는 산출근거 동의 못한다. 왜냐면, 분석자료 내신 펀드 전문가가 고발인이 고용한 개인이다. 고발인의 의도에 맞게 분석해서 낸 개인이라고 판단한다. 이분의 근거를 100%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고발인이 말씀하시는 손해라는 것이 손실액을 말씀할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진다. 120억손실났닫고 얘기 했다가, 100정도 손실났다고 얘기했다가, 고발인중에 어떤 분은 언론에 8십 몇억 손실났다고 얘기했다가 또 5십몇억 났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31억이라고 얘기한다.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유영혁 - 그럼 얼마란 건가?

김영주 - 내가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다가 최근에 접근한 삼덕회계법인 자료만 가지고 보면 삼덕회계법인에서는 2011년 9월까지 기금을 운용해서 이익이 66억 9천만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당시 평가손실액을 39억여원 이라고 얘기한다.

유영익 - 평가손실액이란게 뭔가

김영주 - 그당시 펀드에 넣었기 때문에 평가해보니 이만큼 손실났다는 의미다. 그것을 39억여만원으로 말한다. 거기서 이미 이익이 확정된 69억에서 손실평가액을 뺀다하더라도 이미 수익이 27억이 넘게 나 있는거다.

유영혁 - 김목사님 주장하는 것은... 전부 2011년이 아니라 12년 4월까지 해서 하여간 넣었다 뺐다 하며 기대수익 말고 원금에서 얼마가 프러스 됐다고 보는 건가?

김영주 - 명확한 금액을 ...삼덕회계보고서 문건만으론 그렇다는 거다. 나중엔 31억으로 최종 정리를 한다. 그럼 오히려 이익은 더 늘어나는 거다.

유영혁 - 남 이야기 하지말고 실무자니까 본인이 제일 잘알거 아닌가. 얼마 이익이고 손실봤는지 대략이라도 알거 아닌가

김영주 - 적어도 원금 손실은 없다고 본다

유영혁 - 적어도라는 말은 이상한 용어다

김영주- 지금 명확한 수치를 내 기억속에서 헤어내올 수는 없다.

유영혁 - 다음 답변낼 때 그걸 조사해서 내달라.

조대현 - 고발인측에 묻겠다. 아까 이자수익 57억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산근거가 뭔가? 당시 실제 정기예금 이자인가?

장병철 - 당시 한국은행에서 연기별로 이걸 1년만기 정기예금에 투자됐을 때 발생하는 이자 프로스가 있다.

조대현 - 아.. 이건 일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인가?

장병철 - 그렇다. 그렇게 해서 펀드에 투자된 금액이 정기예금으로 투자됐을 때는 그당시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로 계산한것이다.

조대현 - 김영주 목사님께 묻겠다. 2004년부터 11년 9월까지 수익이 66억9천만원이라고했는데 그것은 은급기금으로부터 생긴 전체수익을 말하는 것인가?

김영주 - 그렇다.

조대현 - 거기엔 이자수익과 건물 임대수익이 포함되어 있는건가?

김영주 - 그렇지 않다.

조대현 - 은급기금 수익에서만인가?

김영주 - 그렇다.

조대현 - 그럼 정기예금이자도 포함되 있는건가?

김영주 - 그렇다

조대현 - 그럼 펀드 투자해서 이익은 얼마인가?

김영주 - 그건 분석을 못했다

조대현 - 그건 모른다? 그럼 손실평가액 39억이라는 것은 펀드평가액을 계산해서 원금보다 39억이 더 줄었다는 건가?

김영주 - 아니다

조대현 - 그럼 손실평가액이란게 뭔가? 펀드평가액 아닌가?

김영주 - 당시 펀드를 평가해 보니까 우리가 은급기금 가지고 있었던 원래 원금액이지...

조대현- 펀드를 실제로 평가한 금액 손실은 아닌가?

김영주 - 아니다

조대현 - 2004년도에 ING 생명 변액보험에 가입했나? 가입할 때 변액보험이 뭐라는걸 이사회에 다 설명했나? 근거있나?

김영주 - 했다. 이사회의록에 보면 설명을 했고 이사 의견을 구한 기록이 나와 있다

조대현 - 변액보험이란게 뭔가

김영주 - 그.. 연급액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받는 금액이 확정되는건 아닌고 그것도 역시 적립형 형태기는 하지만 펀드를 운용해서 이율이 변동이된다는 의미에서 변액이다.

조대현 - 매월 천만원씩 5년간 붓고 2020년부터 연금형식으로 받는건가?

김영주 - 그렇다

조대현 - 그걸 다 설명한건가? 설명한 자료 제출해 달라. 그리고 한달에 천만원씩 내면 되는데 왜 일년치를 일시불로 냈나? 이유는 뭔가?

김영주 - 그분은 준비서면에 말씀드렸는데 일시적으로 거기에 한번에 넣는게 아니고 ing에서 운영하는 기본입출금 통장에 넣어놓고, 한달에 천만원씩 천만원씩 적립되도록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통장에서 관리하는거나 거기서 관리하는거나 이자수익이 똑같이 발생해서 그렇게 처리한거다. 업무의 원할성을 위해서..

조대현 - 아... 그럼 변액보험으로 납입한게 아니고 예금을 해놨다가...?

김영주 - 그렇다. 자동으로 보험으로 들어가게...

조대현 - 그럼 ING 생명보험에 예금구좌가 있나?

김영주 - 있을 것이다.

조대현 - 있을 거라니?

김영주 - 분명히 있다. 그런식으로 처리했다

조대현 - 왜 그렇게 하나? 제1은행권에 예금해 놓고 자동이체 시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나?

김영주 - 그당시 업무의 원할을 위해서다. 다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업무의 원할함을 위해 그런거다

조대현 - 아니 제1은행에 예금해도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왜..

김영주 -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다. 우리 통장에서 발생하나 거기서 발생하나 똑 같다. 한가지 더,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을 때 추정액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금 가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예금 얼마를 예금에 넣어야 얼마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가 나오니까... 그런데 예금가용 금액이 은급재단 사업의 특성상 수입들어오는게 부담금 수입이 가장크다. 그게 연말이나 연초에 몰려 들어온다. 그러다보면 연중에 들어오는 수입이 많지 않다. 그럼 연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예금에 넣지 못하거나 한달 두달 단기로 한다던지 보통예금을 통해서 관리한다던지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가용금액이 훨씬 적을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추정금액 조차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최중현 - 94년 11월, 12월에 장모 목사님이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은급기금을 주식형 저축예금을 해서 원금 3억2천 6백만원을 원금손실 발생된 사실을 알고 있나?

김영주 - 장OO 목사건 말인가본데 소문은 들었다.

최중현 - 그래서 이거 때문에 수차례 손해배상을 요구받아서 결국 원금 손실액 3억2천6백만원을 교회헌금으로 회복시킨바 있었고 은급재단은 이일을 계기로 해서 14회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이 안을 다루면서 은급기금은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하며 은급기금투자신탁 증권예치금은 97년 2월 20일자로 해약청산하도록 결의했고 정기이사회에서는 은급기금 예치은행 지정해가지고 시중은행들을 지정했는데 이런내용 알고 있나?

김영주 -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최중현 - 이 것의 의미는 알고 있나?

김영주 - 그 의미보다도, 내 제직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과 투자 다 할 수 있게 되있었다.

유영혁 - 신탁과 투자를 다 할 수 있을 때 위험성이나 그런건 상관없이 수익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건가?

김영주 - 기본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걱정을 안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제1금융권에만 한정되있던 법도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하면 감사 위원회에서 수차례 은급기금 고갈이 우려되니 훨 씬 수익창출을 위해서 기금운영을바꾸라 적극적으로 투자정책까지 강구해야 된다라는제안을 하게 된다. 그 제안을 받아서 공청회 열어 의논하고 감독회의에서도 의논하고 그런 안들을 받아 2003년에 법이 바뀌게 된다. 금융권이 확대되는 법으로 바뀌게 된다.

최중현 - 펀드 투자했다는 근거제시하는게 회의록에 나와있는 ing 변액보험 부분, 감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문제없다 잘한 사람에게 포상해야겠다는 정도가 나오고 정책집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입다변화 위해 수익사업도 나오게 되는데,

김영주 - 그뿐 아니라 이사분들이 유가증권에 대해 논의까지 하게된다.

최중현 - 우리가 볼수 있는 자료라는게... 이정도가 됐으면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 회의록에 약간 언급된 정도로는 부족해 보인다. 다른 자료는 없나? 아까말한대로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접근이 안되서 못내는 건가?

김영동 - 그건 내가 좀 답변하겠다. 내가 윤종웅 총무 후임이 되었을 때.. 장 목사님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총무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윤종웅 총무님께 물었다. 윤총무님 당신이 남연회 총무로 10여년전에 갔던 일의 고충을 이야기 하면서 ‘김목사 모든 일한 것은 서류에 다 있으니 참고하면 규모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며칠에 걸쳐 은급재단 이사회회의록을 뒤져본 적이 있었다. 거기에 보면 김영주 목사 말처럼 공청회 등의 여러 과정에서 2003년 1월 20일에 은급재단 운영이사회 회의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증거로 내기도 했다. 자세하게 당시의 정황과 연구를 하고 10년치를 예상해서 1%에서 1.5%인상, 10년에 한번 교역자 기여금 내던 것을 이땐 5년에 한번내달라는 안을 냈었는데 실제 장정이 개정될때는 기금 확충이라는 당시 여론에 의해 3년에 한번으로 되어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 로 정기예금으로 고정되어 있던 금리를, 예금 예치를 이걸 풀어서 건전한 공인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그담에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의결기관으로 정리한다는 식으로 법을 바꿔준다. 그것은 예금을 확대해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되어져서 김영주 목사에게 그거 펀드 안된다 했다가 생각을 바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2006년, 7년에 32억의 이자수익을 낸것도 사실이다 . 이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 자체는 지금 재판위원이 지적한대로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듯 짤막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데 그 뒤편에 회의자료집이 다 묶여 있다. 그 회의자료집을 보면 왜 그렇게 이사회에서 그 간단한, 가결되었다는 결의가 왜 이루어 졌는지 상세한 설명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또 장정 체계상에 투자와 신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1994년 묶었던 것을 풀어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여건을 만들게 되었고, 그 요청을 이사회에서 의결해달라는 요청을 하게됐고, 운영위에서 연구하도록 되어졌고, 운영위에서 연구해서 ing 생명보험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되어지는 폭을 넓히는 것으로 자신이 이해되었기에 모든 금융환경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내 주장이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처리를 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무국 총무로서 일을 수행해 갔던 것이다.

오세영 - 삼사위원장이다. 앉아서 해도 되나? 3억2천6백만원 사고났을 때 내가 은급재단 이사였다. 그때 안광수 목사가 심사위원장이었다. 감사위원이 이사회 들어와서 감사보고하랬더니, 장 목사가 감리교은급재단 산파역 한 분인데 공로를 생각해서 일을 하다보면 잘할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면서 3억6천을 결손처리 하면 좋겟다 하더라. 그래서 쌍소리가 났다. 내가 야 이 도둑놈들아 니네들도 백만원만 빌렸다가 안줬다가는 천지가 진동할 텐데 감리교 3억이 누구애 이름이냐 이거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급재단을 위해 물고늘어지겠다고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김선도 감독회장이 한참 묵묵부답으로 보고있다가 광림교회에서 손실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책임자 경질하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기예탁으로.. 그래가지고 그리 된거여.. 그걸 돈이 남았다 모자랐다가 아니라 감리교 지금 얘기대로 김영주 목사하고 김영동 목사 저사람들이 교리와 장정에 의해 했다면 손실이 됐던 이익이 됐던, 법에 어긋나게 했으면 거기에 따라 처벌해야지... 돈 얼마 남앗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 몇날며칠가도 해결이 안된다.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됐느냐 아니면 무슨 ...교단에 이해가 되고 도움에 된거있냐에 초점을 두면 몇날 몇일가도 해결이 안되니까 교리와 정정에 의해서 정기예탁으로 했다 하면 되고 펀드에 가입했더라면 공동책임을 져야하지 .. 적어도 원금손실 없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주님오실때까지 계산해도 안된다. 참고발언이다.

유강신- 현재 은급 손실문제 대책위원장 유강신 목사다. 감리교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장정규정을 지키지 않은것에 발생한거다. 자료집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장정규정대로라면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융기관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수익사업은 2/3의 가결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이 안건은 2004년부터가 아니라 2003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2003년에만 20억이 투자됐고 2003년부터 펀드를 회수한 11년까지 무려 261개 계좌에 펀드 투자했고 들어가고 나가고 한것을 모두 합하면 750억원이 투자기금이다. 그럼 이 막대한 돈이 은급기금을 가지고 투자되었는데 지금 피고발인이 말했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준건 ing생명보험 2004년건 그 두건 밖에 결의해준게 없다. 그리고 거기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문제같은 것은 하나의 의견으로 나왔던 것이고 정식 이사회에서 결의해준건 그 두건 뿐이다. 그렇다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에 거쳐 750억원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사회에서 단 한번도 결의 없이 담당자가 처리했다는게 말이 되나. 담당자뿐만 아니라 감독회장이 직권상 이사장인데 이사장의 취임선서에 나오는게 감독회장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선서를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지키지 않아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거다. 그러면 그 과정이 비록 정당화 될수 없지만 묵인하거나 인용되었다 치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은급재단이사회때나 연말 이사회에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 보고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감사보고서 및 재단이사회 모든 기록을 보면 은급재단이사회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펀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괄적으로 수입지출만 나와 있지 펀드에 몇 개가 투자됐고 손익이 어떻게 됐는지...재판정에서도 알고 싶고 피고발인들도 알고 싶어하는 사안일텐데. 도대체 실질적으로 펀드에 들어간 펀드자체 총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펀드에 투자한 손익, 그리고 은행에 넣었을 때 기회비용이라 하는데 기회비용까지 해서 전문가 고용해서 안것이 53억인데, 그러면 도대체 펀드에 들어간 돈이 정확히 손실이 어떻게 된것인지 알수 가 없다. 261개 펀드에 750억원이 들어갔는데 자료가 없다. 은급재단에도, 연말자료에도 없다. 실제로 2008년도에는 결산보고서조차 어디갔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은급부에 없다. 이런상황이다. 한번도 이런 내용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감사도 정확하게 감사했어야 하는데,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것이 감사때 일일이 통장 일일이 다 확인해서 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27회감사위원장이신 이복규 목사님을 증인으로 모셨다. 그분 말이 통장을 보아도 거기에는 입출금만 있기에 이게 어느 펀드에 들어가있는지 알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중에도 극소수는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감사도 몰랐고 이사들도 구체적 보고가 없었기에 모르는 거다. 이런 상태로 와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다. 본질은 이거다.

▲ 고발인들이 자료를 보면서 무언가 상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