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기금사건, 총특재 상소재판 시작

총회 재판(재판장 이주익)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범과가 인정되어 목사면직을 판결받고 상소한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목사의 총회특별재판 상소심(총회2013총특일11 은급기금 상소. 원고 김영주 외2인)이 10일 오후 종교교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상소심 첫 심리에는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신경하 전 감독회장도 출석했다.

한 교단의 수장을 지냈던 이가 목사면직이라는 중형을 받아 감리회뿐 아니라 한국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은 은급기금이 감리회가 정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손실규모가 바르게 산정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심리 시작과 동시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은급재단에 사실조회를 의뢰하겠다면서 사건 전말 파악에 의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총특재가 은급재단에 요청한 사실조회는 다음과 같다.

1. 은급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2004년 이후 변경이 없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2. 2004년 이후 은급기금을 펀드에 투자한 액수를 월별로 구분하되, 2005년 11월과 2010년 11월의 경우에는 1일부터 10일까지 투자액과 11일부터 30일까지의 투자액수를 구분하여 달라.
3. 은급기금을 펀드에 투자할 때마다 이사회를 거쳤는지,
4. 펀드에 투자된 은급기금은 2012. 4. 24까지 모두 정리됐는지,
5. 은급기금으로 투자한 펀드를 모두 정리한 결과 원금 손실액이 31억2,220만원이었는지,
6. 펀드에 투자한 은급기금 액수를 연 4% 정기예금에 넣었을 경우 이자액이 21억5,632만여원이라는 건지,
7.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의 현금수입(이월금 포함)에서 매년의 현금지출을 공제한 잔액을 모두 합치면, 266억9,683만여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중에서 펀드에 투자한 총액이 211억6,88만여원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또한 오는 25일까지 위 사안들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각 측의 주장을 살필 뜻을 내비쳤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양측의 시각이 현저히 다른 점이 이날 심리에서 자주 노출됐다. 

또한 오늘 신문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측 모두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한 걸로 볼 때 기금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품의서, 기안서, 이사회 회의록, 두 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내역, 재무재표, 통장, 잔고증명서 등이 주요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자료를 살필줄 아는 전문지식도 이 사건 판단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되고 있다. 회계법인의 감사자료가 그나마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나 당시 사용한 자료와 접근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태에선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이 기회에 은급기금 회계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판기일내에 전면 적 재회계감사가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일반재판법917단 34조 4항에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재판기일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이날 사안별 양측의 공방은 아래 첨부한 <속기록>으로 대신한다.

한편 신경하 감독이 담임하던 아현교회는 신경하 감독의 목사면직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연서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바랬다.

남선교회연합회장 당선무효 재판, 원고 바꿔 재 가동 

한편 이 사건 심리에 앞서 원고적격을 이유로 각하되었던 한재룡 남선교회연합회장의 당선 무효, 선거무효, 인준무효, 직무정지 등을 구하는 소송(총회2013총특선09 선거무효. 원고 양수호)의 심리가 있었다.

당초 이 사건 심리는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되어 재판을 할 수 없어 재판중지가 선언됐으나 피고측 변호인인 백현기 변호사가 변론을 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 한시간여 심리가 진행됐다.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기도 한 백현기 변호인은 지난 총특재 재판 마지막 심리에 한재룡 회장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원고였던 김병모 장로의 선거권 없음을 밝히며 승소를 이끌어 냈었다.

이 재판도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해산됐다. 120억원을 내주라는 판결에 대해 유지재단이 서기종 목사를 상대로 구한 재심요청(총회 2013총특일12 승인요청 재심 원고 유지재단)은 감독회장 부재로 인해 연기됐다.

<속기록>

은급기금 상소심

/ 오후2시 종교교회 기획위원회실

위원장(현상규) - 은급기금 상소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다. 상소인 김영주 목사님, 김영동 목사님, 신경하 감독님 모두 참석하셨나? (네) 변호사는 신경하 감독만 변론하는건가 아니면 모두 변론하나?
변호인(박영하) - 상소심에서는 신경하 감독만 변호할 것이다.

위원장 - 심사위원장 나오셨나? (네) 상소인 대리인은 상소장을 제출했나?
변호인 - 그렇다.

위원장 - 상소장에는 상소인들 대리인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에는 신경하 위임장만 제출했나?
변호인 - 그렇다. 세분 다 내가 소명할 생각이었다만...

위원장 - 김영주 김영동 목사님도 상소를 위임한건가?
김영동 - 나는 직접 상소했다.

위원장 - 항소이유서와 진술서면과 증빙서류 번호가 체계적이지 않다. 김영주는 가-, 김영동은 나-, 신경하는 다-로 메겨주면 분류하기 편하겠다. 나이 적은 순으로 정리하겠다. (제출서류 정리함) 증거제출 더있나?
변호인 - 신경하 감독님의 상소이유서에 1심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취지는 큰 취지는 개괄적으로 주장했다. 일부 보완하고 있고 추가 제출 있을거라 본다.

위원장 - 오늘 결론 나는게 아니니 제출 할 기일은 드릴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있으니 첨부할 답변서 11월 1일까지 내라. 장소는 본부에서 할 것이다. 시간은 오후 2시다

위원(조대현) - 사실확인 정리를 위해 교역자은급재단에 사실확인 조회를 의뢰했다. 양측에서도 사실을 정리해서 밝혀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1. 은급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2004년 이후 변경이 없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2. 2004년 이후 은급기금을 펀드에 투자한 액수를 월별로 구분하되, 몇 년 몇월에 얼마 퉂했는지 밝혀줬으면 좋겠다. 2005년 11월과 2010년 11월의 경우에는 1일부터 10일까지 투자액과 11일부터 30일까지의 투자액수를 구분하여 달라.
3. 은급기금을 펀드에 투자할 때마다 이사회를 거쳤는지,
4. 펀드에 투자된 은급기금은 2012. 4. 24까지 모두 정리했는지,
5. 은급기금으로 투자한 펀드를 모두 정리한 결과 원금 손실액이 31억2,220만원이었는지,
6. 펀드에 투자한 은급기금 액수를 연 4% 정기예금에 넣었을 경우 이자액이 21억5,632만여원이라는 건지, 1심판결에서 인정한 그 금액인거 같은데...
7.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의 현금수입(이월금 포함)에서 매년의 현금지출을 공제한 잔액을 모두 합치면, 266억9,683만여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중에서 펀드에 투자한 총액이 211억6,88만여원인지 그걸 조사해서 정리해 달라. 10월 25일(금)까지 제출해 주면 다음 재판에 참고될 것이다. 양측 다 제출하라.

변호인 - 피고발인측에서도 이부분을 밝히려고 자료있는지 확인해 봤다. 나도 밝히려 했지만 자료 구하기가.. 그당시 결산보고할 때는 그런 내역이 다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식문서로 남아 있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다. 재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병철(대책위. 고발인) - 변호인 말씀하신 것에 대해..본부 감사로서 .. 재판위원 말씀하신대로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했었으나 저희 감사에게 전혀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어느 은행에 얼마를 투자하고 또 해지하고 재 투자하고 등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1년 9월 감사시에 그 자료 제출 요청했고 펀드 상품에 투자된 통장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내역도, 통장 잔고증명서도 제춣지 않아서 몇 번 재촉끝에 일부만 제출받은게 있다. 은급대책위원이다. 

위원 - 누구시냐?
대책위 - 고발인으로 돼 있는 은급재단 대책위원회의 장병철 목사다. 그런 상황에서 본부내에는 여러 감사자료를 수집한 결과 어떤 형태로 펀드에 투자되어.. 그 건의 변천 과정이 수록된 것이 없는 걸로 생각된다. 

위원 - 아니..삼덕회계법인에서 분석한게 있고 펀드전문가가 분석한게 있지 않나?
대책위 - 그 자료는 있다. 

위원 - 이 사람들이 회계감사하고 손익분석할 땐 자료를 다 봤을거 아닌가?
대책위 -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다. 우린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위원장 - 고발인 측에서도, 자료를 다 조사해서 제출하라. 
위원 - 은급재단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서....

위원장 - 왜 그거를 순차별로 분석해서 받아야 하는가 하면, 상소장에 보면 신감독님 재임기간이 다르고 담당 총무와 은급부장의 근무연한이 다르니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그게 되야지... 뭉뚱그릴순 없다. 얼마얼마 손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고발인들의 책임소재도 밝혀야 하지않겠나. 어렵겠지만 조사할 수 있는대로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 일단 25일까지 제출해 달라

대책위 - 저희 고발인 측에서는 참고하여 피고발인들이 상소한 상소이유에 대한 발론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한다.

위원장 - 그렇게 하시라

위원(최중현) - 김영동 목사님 증거로 내신것중 이자수익 확인원 이란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만 보면 손해본게 전혀 없는데..
김영동 - 그건 은급재단에서 매년 회계 보고를 하는 재무재표상 나타난 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연도별 합산액이다.

위원 - 여기에 의하면 오히려 24억이 이익이라는거 아닌가
김영동 - 이자수익이 그렇게 된다는 거다.

위원 - 그런 뜻으로 낸거 아닌가.
김영동 - 그렇다.

위원 - 손해 입힌게 없다는 소린가?
김영동 - 손해 입힌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순 없지만 내가 재임하여 일할 당시 그런 수익이 있어서 이사회와 감사들이 포상을 결의하기도 했다는 그런것으로서의 증거로 .. 포상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면서 총회재판에서 판결하여 면직 시켰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낸 것이다.

위원 - 이걸 사무국에서 해준거 같은데...
김영동 - 은급재단에서 해준 것이다.

위원 - 은급재단에 물어봐야 겠다. 어떤 근거로 이게 나왔는지..여기 보면 손해 본게 하나도 없는걸로 나온다.

감사(유재승. 고발인) - 감사의 한사람이다. 잠간 그 서류 봤는데, 우리가 2011. 9월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전부 달라고 했다. 저희는 감사할 때 투자한걸 전혀 모르고, 모든 잔고 증명을 떼어오라고 했다. 근데 김영주 목사가 못떼오더라. 통장도 가져오라 하면 수합해 주지도 않고.. 본부 회계들에게 예전 감사한거 없느냐고 물으니 신한 회계법인에서 감사한게 있다고 해서 달라 했다.
그 모든걸 나중에 제출하겠지만, 거기보면, 은급만 본건 아니고 전부 본거다. 3천만원 주고 한거란다. 거기 회계법인에서 뭐라고 지적됐느냐면 2009. 1.1. 부터 12.21 까지 2010. 10-6. 30까지 1년 반을 회계감사한건데, 거기 보니 수익증권평가라고 되 있더라. 수익증권이면 투자인데...
거기 보니 “은급재단 회계는 비영리 법인의 관행상 투자운영자산인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취득원가 10억원을 투자해서 1억의 이익이 났다면 11억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억을 투자해서 2억이 손실났다면 8억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10억 그대로 평가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계상하는 회계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대하여 보고일 종료일 해당 수익증권의 공정가치를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고 썼더라 .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안된거다. 내가 회계상식이 있어서 여러가질 나중에 봤더니, 사실 김영동 목사님이 지금 제출한 수익은 거기에 모든게 포함된 거다. 감리회관 12층 임대수입이 나오는데 그것도 거기 포함되 있다. 내가 나중에 삼덕회계법인과 결론내린 것은 그 회계재무재표 보고는 잘못된거다는 하는 거다. 사회에서 분식회계 얘기도 나오는 거처럼 숨어 있는게 많잖나. 이번에 그런 것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아까 재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연도별로 주욱 밝혀줬으면 좋겠다. 회의록이라던지 규정이라던지 등을 그 당시 못봤다. 우린 1년만 감사하기 때문이다. 거기 32억 얼마로 되 있는 것은 당시 투자하여 가지고 있던 통장들이다. 그걸로 할수 있는것을 한거다. 재판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물론 피고측에서 하겠지만 원고측에서도 수집해서, 그리고 상소 이유서 쓴거하고 제출하갰다.

위원 - 감사를 언제 한건가?
감사 - 2011년 9월에 감사 시작했다.

위원 - 그전엔 감사 안했나?
감사 - 했다

위원 - 그럼 그때까지는 펀드투자 한 것을..
감사 - 감사지적사항을 잘 몰랐는데, 감사한분들의 기록을 봐야 해서 감사지적사항 보니, 2004년인가 6년에 감사의 투자 지적한거 있더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사가 지적해도 본부에서 작동이 안된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수집해 놔서 모두 서류로 제출할거다. 김영동 목사님 내신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냥 재무재표만 뽑으신거다.

위원 - 본부에서 확인해준거 아니냐?
감사 - 그렇다 본부에서 준거로 뽑아준거다.

위원 - 이걸 제3자가 보기엔 마치 이자수익으로 .. 손해가 없는거로 보인다.
감사 - 맞다. 감리교의 은급재단이던지 본부의 회계처리는 그거만 봐선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 분식회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발견내용이 안나온다. 예를 들어... 내가 3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리회 회관이 9월5일자로 32억이 공실나서 손실이 나고 있다. 그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오는거다. 그런데 그 손실이 재무재표에 기록이 안된다. 재판위원들이 그거 아셔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 포인트를 찾아서 감사했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거다. 그거를 부연으로 붙여서 사실보고 해야 한다. 그걸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짚어 어떻게 처리할지도 해야 하고,..지금 은급기금도 마찬가지다. 6월부터 12층이 공실 상태다. 계산해 보니 8월까지 2억 얼마가 손해더라. 지금은 더 많을 것이다.

위원 - 말씀 취지가 반영이 안되고 분식회계했다는 건가?
감사- 그렇다. 

위원 - 종교단체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해도 재무재표상 하자가 없다는 건가?
감사 - 하자없는건 아니다. 재정원장대로 분개해서 한 것이 통털어서 하는 거 때문에.. 은급기금이 많이 들어오기에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다.

위원- 항목별로 나온다는건가?
감사- 항목별로 안나온다.

대책위 -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매년 은급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한다. 그 보고서에 이자수익이 나오는데, .그 이자수익만 그해 년도의 은급수익만 기재가 돼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계법에 준한다면 지금과 같은 펀드에 투자된 상품이 은급기금에 활용되고 있다면, 정기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얼마, 그담에 펀드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계정도 매도가능한 증권처분 순익. 그러니까 그해년도에 처분되서 발생한 이익부분에 대한 계정이 있어야 될것이고 손실에 대한 계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을 회기로 잡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해연도에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 투자평가금액이 나와야 한다. 그 평가금액이 손익부분이 얼마, 평가손실이 얼마 하는 다섯 종류의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게 다 합해져서 투자된 원금의 연말 평가가 손실부분이 얼마고 이익부분이 얼마인지 모르는거다. 이 투자원금은 모두 재예금으로 처리 되어 있고 나머지 그해연도 처분된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부분, 정기예금, 기타 이익 부분, 의연금 같은 수익 부분, 이런것들로 발생된 이익금을 연말 결산표에 연도별로 수록하여 제출한 것이 김영동 목사가 제출한것일 거다.

위원 - 투자관련된 회계계정 자체가 없었다는건가? 해야 되는데 그런거 전혀 안됐다는 건가?
대책위 - 그렇다. 결산재무재표를 보면, 은급기금이 펀드나 투자형 상품에 운용된다는 것을 알수가 없다.

김영동 - 감사가 하신 말씀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말하다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에 따라 사건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거 땜에 말씀드리는 거다. 내가 은급재단에서 확인서로 낸 것은 회관 관리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은 이자수익에 대한 것, 예금이자수익에 대한것만 거기에 되어진 것이지, 감사 지적하는 것처럼 임대수익까지 포함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 말씀한 거다.

감사 - 그건 인정한다.

위원 - 그럼 펀드 관련된거 포함된건가?
김영동 - 내가 알고 있기로는 펀드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으로서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자수익이 예금의 이자수익의 합산이라고 알고 낸 것이다.

위원 - 본인은 여기 펀드로 인한 손해라던지가 포함된 최종결과가 이렇다는 말인가?
김영동 - 그렇다.

김영주 - 오해가 있는거 같아 말씀드린다. 신한회계법인에서 지적했던 대로 수익증권에 관해 평가금액이 반영되거나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맞는 얘기다. 그전까지 본부회계처리가 그렇게 해온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례대로대로 한 것이다. 그당시 신한회계법인에서 수익증권부분에서 그렇게 해야한다고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감사를 하시면서 통장 제출 안했고 잔고제출 안했다고 하는데 역대 감사에서 통장 제출안한적 없고 잔고증명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은적 없다. 감사분들이 서류요구했는데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볼 때... 은급대책위가 구성되서 펀드전문가 고용해서 3개월 정도를 그 일 작업해서 나름대로 정리한거 같은데 그 정리에 상응하는 자료를 저희에게 요청했는데 물리적으로 제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낸거다. 일부러 거부한적 없다.

감사 - 내가 말씀드리겠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열명이다. 그건 증언이 잘못된거라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통장이나 잔고증명 가져오라하면 감사하는 그날에 모든걸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나? 감사하다가 혹 미진한 것은 보충할 수 있으면 모를까 .. 그당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통장을 가져오긴 가져왔다. 그러나 모든게 셋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고증명 가져오라 했는데, 잔고증명을 왜 잘 안가져 오고, 또 여러 가지 통장이랑 숫자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그럼 어떻게 된거냐 했고 그럼 첨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평가금액을 가져와야 된다고 미리 얘기했으면 이해가 순조로왔을 텐데 나중에 뒤지다 보니 목사님과 언쟁이 있었다.
그담에 평가를 하는데 여러 은행에서 해야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다. 나도 투자해 봐서 알지만.. 평가라는건 아침 저녁이 다르다. 그럼 평가금액을 어느 날자로 해서 뽑아오라 하니까 뽑아오긴 했는데 일주일 걸리고, 어느 은행에서 걸리고.. 신한은행인가.. 어느 은행에서 차장이 왔기에 우린 은행 답변 들을 필요 없다고 하던 일이 있었다. 감사위원 10명중 지금 4명이 연속해서 하고 있다. 그건 증거 서류로 내겠다. 왜냐면, 평가금액을 뽑아온 날자가 있다. 내가 받아둔 게 있다. 은급감사하는 날이 1일이라면 그전에 이미...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평가금액이던지 잔고증명이던지 떼어놨어야 했다.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증거도 없는데 소용없다. 서류제출하겠다.

변호인 - 김영동 목사 제출 서류와 관련해 한 말씀 올리겠다. 매년 펀드가입에 대해 평가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결산서류에 이자수익에 대해 감사를 받고 외부 회계사의 회계감사까지 받아 결과적으로 결산서에 기재된 것이 당해연도 이자가 얼마라고 기재돼어 있다. 그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 김영동 목사가 제출한 그 서류라고 알고 있다. 지금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데, 감사할 때 자료가 제출됐느냐 아니냐가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전에 펀드 가입부터 2010년까지 펀드가 만기 되어 이자가 얼마가 났느냐는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소사실은 그 전 펀드 수익난거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다. 결산서류에 의하면, 구체적인 수치는 제출할수 없지만, 기소가된 펀드가입 이전에도 가입했었고 그 펀드가입으로 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6년에 보면 이자수입 예산액은 4억4천2백만원인데, 결산에서 이자수입이 파악된 것은 9억5천 7백만원으로 두배가 넘는다. 그리고 2007년에는 예산액에서는 이자수익이 6억인데 결과는 결산 이자수익이 23억 4천 7백만원이다. 근 서너배 가까운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펀드에 가입되는 원금도 상당부분 이자수익에서 투자됐을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 그전의 수익은 전혀 무시하고 기소된 당해 펀드가입에 대해서만 수입이 저조하다 해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걸 파악하려 1심서부터 나름 자료 입수하려 했는데 힘이 안닿아 못 구했다. 이 수치라는 것은 그당시 내부감사, 그리 외부회계감사받아 확정된 금액이다. 이런 사정을 재판부가 감안해 주기 바란다.

위원장 - 아까 조위원께서 내라고 했다. 거기에 반영됐을 거다.

위원 - 보라. 이 서류하나만 가지고도 양측이 틀리다. 얘기만 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 놓아라. 소박한 의문이 하나있다. 그전에도 감사했을 텐데 왜 문제가 안되었나?

감사 - 그건 우리가 감사한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근데, 저희 감사들도 그렇고 대책위도 지금 초점을 흐리는게 뭐냐면 얼마나 손실이 났고 이익이 났고 하는 문제는 나중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은급기금을 장정에 적법하게 운용했느냐 하는걸 재판위가 다뤄졌으면 좋겠고, 설사 그거만 잘 했으면 손실이 나도 범과가 아니다. 항상 이익만 날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 7년, 8년에도 투자한게 조사하다보니 나오더라.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다. 2004년 입사해서 계속 다루고 있던 김영주 목사가 잘알거다. 2011년 사건 터질 때 가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절차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다. 왜냐면 교리와 장정을 만들어 놓고 절차대로 한건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한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대로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징계가 다르지 않겠나.

위원 - 그럼 이익이 났을 때도 문제가 됐을 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펀드에서 이익이 났을때는 당시 표창을 했자나요. 한가지 서류를 놓고도 양측이 서로 틀리잖나. 팩트가 사실관계가 틀리잖나. 이게 만약 장정에 위반해서 펀드투자를 해 이익이 계속 났다면 지금 문제가 될까? 지금 말씀하시는거 초점을 무엇이 흐리는지 똑바로 아셔야 겠다. 지금 왜 대채위가 만들어졌고, 그전에 여러번 감사하며 지적못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손해가 났잖나. 지금 그렇게 되고 보니 장정을 잘 따랐는지 따지는 거 아닌가? 손해가 안났다면 또 표창했지 않았을까?

감사 - 그렇지 않다. 서류로 내겠지만 그전에도 감사가 지적했었다.

위원 - 손해가 났다 안났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다. 손해가 나고보니 장정을 지켰는지가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위원장 - 조금전 조위원이 말했다. 연차별로 내라고..

대책위원2 - 유강신 위원장 오셔야 하는데, 못오셔서 내가 왔다. 대책위원 위원이다. 당시 내가 중부연회 은급위원이었다. 이사회 참여하니 밥주면 먹고, 여비주면 받아갔다. 그정도 밖에 잘 모른다. 마침 그해에 감사위원회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이사들이 대책위를 조직하고 위원으로 지켜왔다. 지금 손실이 나고 안나고의 문제보다 잘못된길로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정에 의해, 은급법에 의해 투자할 수 없으면 없는건데, 이익이 나면 표창하고 손실이 책임지고.... 그건 본질에서 어긋난다. 30회총회에서 신은급법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해서 여러 연회를 돌아봤다. 지금 목회자의 여론이 신은급법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많은 손실이 낫것에 대해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고 다시 시작해야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연회공청회 하며 느낀거다. 투자 손실 이득이 문제 아니다. 위배한대로 처벌을 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서 와서 한마디 한거다.

위원장 - 참고하겠다.

변호인 - 장정에 위배됐다고 하는데 위배되지 않았다. 가사, 장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2008년 8월 정기 감사에 이런 보고가 있다. 그 정기 이사회에서 보험상품에 의한 기금운영에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은급직원들이 그동안 기금운용을 잘했으니 표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시 감사위원들이나 지금의 감사위원들이나 자격은 똑같다. 그 당시는 장정위반 안했다 하고, 설사 위반했더라도 잘한거라고 평가한 것이다. 정기 이사회의록에 기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은급부 직원 입장에서는, 종전 펀드가입운용이라하는 것은 정기이사회서 나에게.. 가사 당시 절차위반했다해도 지금 괜찮다고 추인됐다 보아야 할 것이거, 그건에 운용잘해서 이익 내어 표창상신까지 했으니 앞으로도 이런 방식에 의한 기금운용도 허락한 취지로 봐야 한다. 그 당시 감사의견과 지금의 감사의견은 가치적으로 조금도 경중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지금 감사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나 당시의 감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방침을 정하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이어야 한다. 나중의 감사의견따라 문책할 수는 없다.

위원장 - 어쨌든 1심결과 나왓잖나. 나름대로, 위원들께서 다른 각도로 ... 신경하 감독님께서는 아현교회에서 탄원서 올라와있다. 위원들이 보겠다. 다른 위원 심리있나?

위원 - 현재 본부 은급직원 있나?
직원 - 은급부 과장직 맡고 있는 주승동이다.

위원 - 지금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은급재단에서 모든 소에 대한 관련서류, 혹은 자료요청. 이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100% 제공하라. 모든 자료 보관되어 있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서류나 자료가 온전히 보관되어 있는지..
직원 - 모든 자료란게 뭔지는 모르지만 품의서, 기안서 등의 자료는 잘 보관도어 있다.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

위원 - 자료 있다니까 원고나 피고나 요청할 때 담당자로서 성의있게 100% 제공해줄 것을 부탁한다. 펀드를 운용하자는 제안은 누가 제일 먼저했나?

김영동 - 2005년 9월에 사무국 총무 직무대리 되서 11월에 총무를 맡았다. 그때 업무인수인계할 시 이미 펀드 투자가 은행을 통해 되어지고 있다느 srjt을 알았다. 아시는대로 저희 나이는 은급재단 장 목사 사건 난 것을 잘 알기에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실무자오 kaksg은 얘기 했다. 전 총무에게도 문의하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입법의회에서 장정이 개정되며 은급정관이 바뀐다. 내용은 1%가 1,5%로, 10년에 한번 내던 교역자 은급기여금이 3년에 한번내고, 제1금융에 가도록 하던 것이 건전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으로 풀려간다. 당시 IMF 뒤 끝에 은행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12층도 샀고 이것을 확대해서 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사회서 결의하고 장정이 바뀌게 된거다. 그 사실이 회의록에는 엉뚱한 얘기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 총회재판을 받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에 접근해서, 회의록에는 항상 회의자료가 있다. 회의 자료에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인과관계 정리해서 자료 제출했는데... 총회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이사와 감사와 대중들이 요구해서 본부가 움직였고 실제 본부에는 결의권이 없다. 모두 이사들이 결의한걸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 법원에 등기되어진 감사가 지적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익도 냈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로서 제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익나는 것을 내가 안된다 할 수는 없었다. 지켜보며 정지했고 그 이후에도 기금이 맣이 들어가면 위험하니 .1/3에서 유지하라는 얘기도 했고 감독회장도 자주 했다. 혹 오해가 있을가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2010년 11월에 임기퇴임 했는데 이후 감리회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2010년 은급재단 이사장에 오신 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모임이 처음 되어지면 이사장이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자료를 다 줄 수 이도록 지시하고 또 실지로 그렇게 했도 또 이사들이 와서 회의만 하고 가는 이사회가 되선 안된다 해서 4개의 소위원회로 나눠 그분들이 회의열어 결정한대로 은급재단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 왔다. 그걸 지금 시각에서 단죄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 역사였고 아무리 잘했어도 주장할 순 없다. 지금 시각에서 잘못했다고 주장하면 전 수긍할 수 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정리해주길 간절하게 바란다. 나도 강원도에서 와선 말 많아 죄송하다.

김영주 -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제1금융권 정기예금에 한정하지 말고 기금운용을 다각화 시켜라 하는 얘기 공청회서 나왔고 이후 감독회의서, 그리고 이사회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 김영주 목사님. 은급대책위서 펀드계좌 고위험군을 분류해놨더라. 9갠데 그중 동양증권에 2,300만원 손해 보고 하는거 분류했더라. 그거 대책위가 분류한건가? 아니면 부장이 분류해 놓은걸 대책위가 보고만 한건가.
김영주 - 대책위서 고용한 분이 분류한거로 알고 있다.

위원 - 감사에서 위험하다는 얘기 여러번 나왔는데, 그렇게 고위험군이 계속 있었다. 대책은 없었나?
김영주 - 제 나름대로는, 펀드 운용할 때,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 목회자일뿐인 내가 은급일 하다보니 제가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 은행 컨설팅 자문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공통분모를 보고 선출해서 기금 운용해온거다. 전문가가 그거 고위험군이라 하면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할 식견은 가지고 있지 않다.

위원장 - 전문일은 전문가가 해야하지...일이 터지고 보니 그런건데, 우린 목회가 전문이다. 전문이 아닌걸 맡다 보니 이런일 생긴거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질문있나?

대책위 - 아까.. 이사회서 펀드처분에 발생된 이익에 대한 포상을 얘기했다. 이익날땐 문제제기 안했는데 손실이 나서 문제제기 하는거 아니냐 해서 드리는 말이다. 저희가 이문제를 고발한 경위에 대해서다. 당시 감사들은 은급기금이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는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 시작햇다. 통장 내역을 주욱 조사하다보니 2011년 9월 당시 통장이 103개 가 있었다. 일반상식으로 볼 때, 기금이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에 투자된다고 볼 때 이렇게 맣은 통장으로 분산되어 기금이 운용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거기서 출발하여 감사시작하다 보니 펀드에 투자되는거 알게됐다. 그래서 그 펀드에 투자된다는거 알고 평가금액 떼어와라 잔고증명 떼와라 하니 당시 은급부장인 김영주 목사에게 감사당시 평가액을 뽑았을 때 손실이 얼마냐니까 한 50여억? 그럼 재무재표상 결산보고하고 지금 평가금액을 뽑아보면 80억 더 차이 나지 않냐... 최종만 장로님이 재무재표 결산보고하고는 130억 차이 나네 하니 시인을 하더라. 그래서 감사들은 대체 뭐가 실체냐. 손실이 얼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문제를 총회에 보고하는게 감사들의 직무다. 그런데 당시 실행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감리교사태로.. 그래서 당시 궁여지책으로 감독대행에게 보고하고..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에 보고하자 해서 거기에 보고하고 전권을 대책위에 위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거다.
제가 당당에도 잠간 짧은 글을 감사로서 올린건데... 이 문제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근본문제가 아니다. 감사하다보니 펀드에 투자되고 해지하고 하는 과정에 품의서도 없는거다. 그럼 담당직원이 마음대로 에금도 하고 인출도 할 수 있다는거 아닌가. 그럼 300억 넘는 기금이 한 두 사람에 의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거 아니냐. 그리고 이 기금이 장정에 명시한대로 이사회서 기금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도 없이 기금이 운용되냐 해서 위험성을 의논하다가 고발까지 이르게 된다. 이익 나서 잠잠하고 손실나서 고발하는거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도 그 입장 변함없다. 지금 은급부의 구조상 그 많은 기금 운용에 대해 명확하게 통제 운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시 이사장이 구두로 말씀했지만 고 이사장 말하길 품의서 받으러 온 분이 도장 찍었다는 거다. 결제를 감독회장이 한게 아니라 결제 받으러 온분이 찍었다는 거다. 기금이 이렇게 운영회는 것을 방치해선 안되겠다 싶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영주 - 고발인 말씀중에 상충되는 말 두가질 했다. 품의서 없이 자의적으로 부장이 했다더니 나중엔 품의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도장찍어 갔다고 한다. 품의서 있으니 가져간거 아닌가? 그동안 품의를 해왔지 어떻게 그걸 내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책위 -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품의서 다 뒤져봤다. 펀드 상신된게 216갠데 46개가 품의서가 없었다. 품의서 없이 투자도 하고 해지도 한거다.

김영주 - 46개의 내용은 준비서면에 적어놨다. 그리고 이전 감사분들에겐 통장 하나하나 날인받아가며 감사를 받아 왔다. 좀 알아주시라.

위원 - 이건에 대해 배임으로 고발당했나?
김영주 - 두 번 당했다. 한번은혐의없음, 한번은 각하됐다. 제출할 것이다.

위원 - 그 때 누구에게 고발됐었나
김영주 - 김덕창 외 1과 대책위에서다.

감사 - 내가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 내부적인건데...우리가 감사중에 이런 문제 발생해서 감사하는 중 감사위원중 누군가 김덕창 목사님과 어떤 두 분에게 그걸 제시를 했나보더라. 감사결론도 아니고 감사중이었다. 남대문 경찰서에서 내가 감사서기라고 전화가 왔더라. 수사관이 자료달라는 전화가 왔더라, 그분들... 왜 감사 끝나지도 앟았는데 왜 고발하냐고 수사관에게 말했다. 둘째, 감사 결론안난 서류를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자료가 미비된 자료로 판정이 됐다. 증거가 안되는 거다. 나중에 대책위가 형사고발했는데, 그게 저쪽과 교차되며 이상하게 되어 각하된거다.

위원 - 고발장 쓴거 있나? 있으면 제출해 달라. 고발장 내용중 품의서 없이, 이사회 결의없이 했다는 내용 있나?
감사 - 그 고발장 제출하겠다.

위원장 - 다른 말씀 없나?...없으면 오늘 심리 여기서 마친다. 11월 1일 오후 2시에 계속하겠다.

남선교회연합회장 당선무효

/ 오전 11시 종교교회 기획위원회실

위원장 - 피고가 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인데 피고가 당선무효된 상태여서 소송이 중단된 상태여서 재판을 중지한다. 재판 연기하고 다음 기일에 속행하겠다.

백현기 - 청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변론 들어달라.

위원장 - 왔으니 변론은 들어보겠다.

양수호 - 공공선이 파괴되고 있는데 침묵하는건 죄다. 악행을 보고도 성토하지 않거나 입을 다물면 죄인이다. 최근 강문호 목사의 폭로와 전윤 장로의 반박있었고 무차별적 금전살포를 하고도 아무 죄의식을 못느끼는 것이 평신도들에게 까지 전이되어 추호의 반성은 커녕 불법이 판을 침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게 없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백현기 - 이 사건 소송이 선거무효 당선무효 인준 무효 직무정지 4가지를 청구취지로 하고 있다.
선거무효 당선무효는 본안전 항변으로 부재소 합의를 말씀드리겠다.

1. 12년 선거전 서약서에 의하면 한재룡과 이주배 양수호 등이 서약서 썼다. 향후 이견이나 법적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서약한거다. 이주배는 물론이고 원고인 양수호도 귀속된다 할 수 있겠다. 서명날인 했기 때문에...
입회인은 보증인과 같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부재소 합의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박법준이 서약하지 않았기에 예외아니냐는 이론이 있으나 그는 이주배의 핵심 참모다.
크리스챤의 양심상, 도리상 약속은 지켜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원고는 청구적격이 없고 청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2. 재판권의 부존재다.
이론이 있지만 내 관점에서 보면 총특재 재판의 범위는 의회의 결의와 처분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다. 의회란 당회.... 총회 5개다. 그런데 기관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
규정에 없는 것을 행정소송할 수는 없다.
남선교회 선거결과는 총특재서 다룰 수 없다.

3. 조정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았다.
교회법은 교회 내의 자치규범이고 성경은 일반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장정은 화해와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4 원고 적격이 없다
당선무효 청구는 장정에 형태가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준용하면, 입후보자만 소송할 수 있다.
남선교회 선거가 무효라 했는데 회칙개정하고 입법인준을 안받았다는 거 아니냐. 그럼 이하 임원들도 모두 무효가 되어야한다. 그러면 회장만 무효가 될 수 없다. 2011년 선거해 서 선출됐는데 모두 인준 안받은 이들이 선거한거다. 회장이 무효면 임원인 원고도 무효인 것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거다.

5.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6 권한에 대해. 총회정원초과여서 위법이라는 건데.. 총회 임원이 초과괸 것은 남선교회에서 제정되었지만 입법의회에서 인준이 안되어 무효라는 건데 인준이라는 것의 효과가 당연무효가 될거냐는 거다. 인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지만 인가에 대해서는 있다. 인가는 보충행위라고 되어 있다. 보충행위 때문에 인가자체만의 문제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선거를 불법으로 하려고 한게 아니고 감리교 특수사정에 의한거다. 종교재판인데 이런 것 까지 무효로 한다면 도저히 감리교가 살 수 없다.

7. 한쪽에선 임원을 너무 많이 뽑아서 무효라는 건데, 선거권 부여된 임원이 실제 600명이 안된다. 실제 안넘는데 과연 무효라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달라.

8. 임원회비 미납자에 선거권 부여 안해서 위법이라 했는데, 선거권 박탈했다는 취지다. 개정 남선교회 회칙에 의하면 위법이 아니어서 무효라 할 수 없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는거다.

9 30일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 없도록 하고 있는 개정규칙이 있고 임원회의 선거준비위가 있었다 이는 한재룡 개인이 구성하넥 아니고 연회회장들이 구성한거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으로 구성한거고 상대방도 따르기로 한거다. 그런데 불리하면 문제삼고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10 회기내에 납부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회기끝나면 선거도 끝난다. 그전에 명부작성하고 입후보도 자격심사도 해야 하는데 회기말까지 내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11 선물, 식사대접해서 위법하다는 건데.. 물론 바람직 한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규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건 선거당시에는 그런 규정에이 없었다. 없다고 당연히 유효한가? 그건 입법 정책의 문제지 당연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양측이 상호 식사대접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한재룡은 이미 회장이어서 식사대접이 실익이 없지만 이주배는 있었다. 물론 금품은 안되지만, 서로 약속하고는 소송제기하는 것은 신뢰원칙에 반한다.

12. 선거무효 및 당선에 대한 법리가 있다. 대법원은 선거가 무효인것에 관해서 선거절차에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같은 법령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가사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해서 무조건 무효로 한다면 질서에 반하고 과연 선거공정과 자유로운 선택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13. 또 결과에 영향도 없었다. 한재룡이 400표 얻고 이주배 224표 얻어 176표차다. 600명에서 109명 초과됐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한재룡을 찍지 않았다 가정해도 표차가 176표이기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또, 만약 109명이 모두 이주배에게 투표했다 해도 한재룡이 더 많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

14. 감독회장선거법상 금품을받으면 그 자체로 무효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남선교회회장선거는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에 준용받지 않는다. 그 준용 받으려면 선관위 구성 공탁금 등도 준용해야 하는데 그리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남선교회 선거는 일반 선거법을 준용해야 하는게 법리상 맞다.

15. 종교단체 결의의 특수성이 있다. 일반 법정에서도 어느정도 재량을 주고 있다. 당연무효로 하려면, 절차상 하자로는 부족하고 정의관념에 현저히 불합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건에서남선교회 전체의사에 의해 선출된건데 이게 정의관념에 현저하게 위법하고 하자가 매우 중대한가 하는 점이다. 감리회 특수한 사정, 입법의회하면 결의될 텐데 인준문제는 사소한 하자다.

16. 한재룡 취임전부터 필요에 따라 임원들 의사에 따라 증원했고 임원선출에서도 연회회장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

17. 선거를 무효로 할 경우 문제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먼저 부회장이 선거를 진행할 수가 없다. 권한 있는자가 누구도 없다. 회의소집도 못한다. 결국 법원에서 임시회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고려해 달라.

18. 인준무효 청구를 했는데, 총회에서 인준결의를 무효라 하는데 이건 보충적 행위다. 과거 신학대 총장도 인준 받아야 하는데 안받고 했다. 물러난 적없었다. 여러 가지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지금와서 인준무효는 실익이 없는거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소송 실익이 없는거다. 그 외 한 장로가 감리회에 기여한 여러 공로들은 생략하겠다.

위원장 - 한 변호사에게 질문하시라.
없나?

양수호 - 답변서 오늘 받았다. 검토할 시간이없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문서로 내겠다. 단지, 변호사시기에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말을 만들어 내는거 같다. 우선 서약서만 말하겠다. 내용을 보면 ‘본인은 후보로 등록하고...’ 했다. 서약서의 이들 본인은 한재룡과 이주배의 약속이다 입회인은 해당이 안된다. 그리고 서약서에 내가 사인할 때 내가 분명히 그랬다. 당신들이 이걸 서약한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만약 내가 이의제기하면 어떡하냐 했을 때, 그거 문제 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난 입회해달라 해서 입회했을 뿐이다. 문제제기해서 문제된건데, 그럼.. 법이 있는데 양 당사자간 합의만 하면 불의를 저질러도 되는가 이런 엉터리가 어딧나. 나머지 자세한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 

위원 - 원고에게 묻는다. 남선교회연합회가 피고인가? 한재룡 개인이 피고인가를 나중에 밝혀달라. 그담에.. 남선전국연합회 선거무효를 청구했고 한재룡의 당선무효도 청구했다. 피고를 연합회로한건지 개인으로 한건지, 그리고 이 청구를 꼭 해야하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말해 달라.

양수호 - 생각을 해봐야 겠다. 다음에 하겠다.

위원 - 감리교 어려운 현실이다. 남선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기한거라 생각한다. 답변서를 보면 저희 위원으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답변하신거 같다. 그런데 회장이 월급받는것도 아니고 봉사직인데.. 감리교 어려운 때 평신도까지 자꾸 어려움을 줘야 하나 싶다. 꼭 소송을 해야 하나?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담 재판까지 생각해 보시라.

양수호 - 말씀은 고맙지만 그건 개인의 의견이고 난 아니다. 평신도들이 오히려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결부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남선교회는 선교회다. 신성해야 잖나. 불법을 어떻게 묵과하라는 거냐.

위원 - 불법이라 했는데 그렇게만 볼 수 없지 앟나.

양수호 - 그건 위원님의 생각일 뿐이다.

위원 - 남선교 특성상 선관위없잔나. 그럼 준비위의 진행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

양수호 - (큰소리)법을 지키면 따라야죠. 불법이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다.

위원 - 뭐가 불법이라는 건가

양수호 - 서면에 다 써있지 않나

위원 - 인준을 받으려면 공백이 있기에 인준 받지 않고 일하고 있지않나.

양수호 - 입법의회에서 성안도 안됐는데 그냥 시행해도 되는것인가? 법은 지켜야 한다는게 내 소신이다.

위원 - 그 때 같이 활동하지 않았나? 준비위 결성해서 따르기로..

양수호 - 합법적일 때 따르는 것이다.

위원 - 그럼 왜 그 때 지적하지 않았나?

양수호 - 아까 말씀 드렸다. 준비위들에게 이거 사인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안따르면 어떡할거냐 했더니 문제 없다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나.
(공방치열)

위원 - 서약서 보면 1항에 준비위서 확정한 733명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

양수호 - 내가 동의 안했다고 했잖나. 나중에 보니 법에 안맞는거다. 지방회원들 있는데 100여명이 임원으로 포함됐으면 올려야 되는데 빠진게 나중에 밝혀졌다. 어떻게 이 시점에서 그걸 알 수 있나.

위원 - 그 때 왜 지적못했나

양수호 - 당시엔 지방 회장들을 임원이라 포함시키고 부회장들을 올린줄 몰랐다는 거다. 나중에 서류보니 나왔다는 거다.

위원 - 그래도 동의 한거 아니냐

양수호 - 난 그게 아니라는 거다.


한재룡 - 저로 인해 야기해서 죄송하다. 양수호 장로님은 저랑 연회회장을 같이 했다. 이견이 있지만 이일 끝나면 형님처럼 생각하고 화합하여 협력하고 본이 되는 남선교회가 되겠다.

양수호 - 난 그걸 믿지 못한다. 이주배 쪽에서 일햇던 사람 다 짤랐다.

한재룡 - 두사람 밖에없다.

위원 - 판결전에라도 형님으로 모시라.

위원- 재판 안했으면 좋겠다. 제발 

위원 - 법으로 보다는 ... 대화로 하면 안될까

양수호 - 교단이 얼하다 해서 평신도는 자제하라? 그건 아니다. 윗물이 그러니...
한재룡 돈 많은거 나도 인정한다. 이전 선거에서 부회장들에게 50만원씩 주더라. 다음날 다른이 통해 돌려줬다. 미루어 보건데, 그담 연회장에겐 어땟을까
한재룡 - 서약서는 약속이다. 

위원 - 권고한다. 지금 사퇴하고 총회에서 인준받고 이후 선거하면 어떻겠나?
지금 인준 안받아서 문제되는거니... 지금 회장님만 사퇴하면 모두 해결되는거 아닌가?

한재룡 - 남선교회 할 일이 많다. 부회장들은 똘똘 뭉펴있다. 그건 지금 답변할 사안이 아닌거 같다.

위원장 - 그만하자. 다음 재판은 11월 1일 11시에 하겟다. 시간과 장소는 될수록 본부서 하겠지만 구체적인건 공문으로 알려드리겠다. 의견서 다음에 내시라. 그리고 준비서면 오면 상대방에게 바로바로 보내주시라. (12시 종료)




* 속기록을 왜 올리느냐는 항의아닌 항의를 받습니다. 우선, 기자로서 장황한 상황을 핵심만 짚어 몇 줄 글로 표현할 자신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본 기자는 기자훈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얼치기입니다. 

그리고,  자주 겪는 일이지만 어떤 사건의 공방을 기사화 할 시, 특히나  민감한 사안일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한 측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면 꼭 항의와 시비를 겪습니다. 그게 기자로서는 꽤나 괴로운 일입니다. 차라리 힘은 좀 들더라도 녹음을 풀어서 제공하면 뒤이은 스트레스는 덜할 거 같다는 이기적인 이유에서라고 솔직하게 밝힙니다.

독자님들이 진상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순전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고민하는 기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도 보기 때문입니다.  - 기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