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재단의 소송대리인 홍선기 변호사가 변론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재심사유가 없다며 서기종의 120억 반환소송에 대한 유지재단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유지재단의 재심청구 기각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원고, 재심피고 )이 동대문교회의 서기종 목사(피고, 재심원고)를 상대로 총특재에 제기한 승인요청 재심청구 소송(2013총특일12)에 대해 총특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27일에 동대문교회 이전에 따른 서울시 수용 보상금 200억원 중 약 120억원을 내 달라며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승인요청(2013총특일 01 원고 서기종)사건에서 총특재가 원고 서기종의 손을 들어주자 유지재단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판결에 앞서 있었던 심리에서 유지재단의 소송대리인은 “원심판결이 법원의 민사재판 사항을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재판의 형식으로 재판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피고 적격이 없는 피고 재단을 피고로 하였고, 승인 거부나 부작위가 없는데도 승인하라고 판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고, 법원의 1심 판결에 반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 면서 “만일 이 판결을 근거로 개체 교회들이 유지재단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막을 도리가 없어 감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을 파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기종 목사의 소송대리인은 “이 재판의 재심사유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단이 무너진다 했으나 그것은 교단의 개체교회에 대한 무리한 관리감독에서 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수용을 해서 오갈데가 없다. 동대문 교회는 교단탈퇴하려는거 아니다. 그렇다면 교단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 서기종의 변호인 변론을 바라보는 재판부. 중앙연회 변승근 위원이 사직서를 내어 최재화 위원으로 교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