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위 2반(이주익 반장)이 오늘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목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목사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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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기금 사태와 관련해 은급대책위(가흥순 위원장)로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목사에 대해 총회재판위원회가 ‘목사면직’판결했다.

오늘 오후2시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일고)의 재판2반 반장 이주익 목사는 ‘총회2012 총일03 은급’ 사건의 결심을 열고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는 30여분간의 회의를 거쳐 출석위원 6인 만장일치로 위 3인에 대해 위와같이 판결했다.

피고발인들은 총특재 상소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주문

1. 피고발인 김영주를 목사면직에 처한다.
   피고발인 김영동을 목사면직에 처한다.
   피고발인 신경하를 목사면직에 처한다.

2. 재판비용은 피고발인들이 부담한다.

2보

전 감독회장에 대한 초유의 목사직 박탈 

이날 신경하 감독을 포함해 피고발인에 대한 총회재판위의 ‘목사면직’판결이 교계에 충격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적지 않게 퍼지고 있다. 변선환 홍정수교수의 출교판결이후 최대사건으로 평가 될 정도다.

피고발인측 변호인이 판결이후 “이건 폭력이지 재판이 아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퇴정하는 등 피고발인측은 이번 판결이 법리와는 상관없이 여론을 의식한 감정적 판결로 인식하고 있다. 피고발인측은 항소여부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판결문 작성없이 주문만 판결선고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그런 큰 사건에서 책임 지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된다”거나 심지어 “당사자들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며 개혁드라이브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등 전임 감독회장이 목사직을 박탈당한 초유의 사건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총회재판위원회 결심 분위기

총회심사위원회로부터 기소된 피고발인들의 범과내용은 전 은급부장 김영주 목사에 대해 재산손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전 사무국 총무인 김영동 목사에 대해선 재산손상과 직무유기, 전 은급재단 이상장 신경하 감독에 대해선 재산손상과 직무유기 등이었다. 신경하 감독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수철 전 이사장은 총심위에서 불기소 됐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기소건에 대해서였다. 피고발인 측은 당시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시행했을 뿐이라며 기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증거자료로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의 변호인(법무법인 에이스)도 "고발인들이 이미 사회법에서 배임죄로 고발되었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간 3년 혹은 5년이 지난 건과 퇴임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면소를, 나머지 재산손상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기각 내지 무죄를 주장했다.

장정위반이라는 고발인측의 기소내용에 대해서도 2003년 3월 이사회에서 수익성 다변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2003년 은급법이 종전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제1 금융기관에 예금한다”고 되어 있던 것이 “금융기관에 예금한다”로 개정되고는 시행규정에 ‘기금의 예금 또는 신탁과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금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었으므로 신탁과 투자를 한 것이 장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받아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았고 이사회에서도 보고되어 승인 된 이상 이사회가 묵시적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장래의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허용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발인들은 당시 이러한 방식의 은급기금 운용으로 2005년에 3억, 2006년에 9억, 2007년에 26억원의 수익을 내 이사회로부터 표창상신 결의와 감사의 소견에 따라 포상을 받기까지 했다며 이제와서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동 목사는 자신이 퇴임하기전인 2010년까지, 예금했을 경우 15억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인데 65억의 수익이 났었다고 주장하고는 퇴임한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직무유기 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신경하 감독이 투자형 상품의 종류 분석이나 원금보장 여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금의 부당한 운용을 용인하였다'는 고발인의 평가가 부당하다고도 했다. 감독회장이 그런것 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반론이었다.

변호인은 피고발인들이 고의가 없었던 점, 형법상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고 한 피고발인은 고발인들이 이사회의결이나 감사소견을 부정하고 있고, 은급기금 관련규정을 협의적으로 이해하여 의도성을 가지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바탕을 두고 있고, 장기운용하던 기금을 서둘러 손절매하여 손실이 확정되게 했다며 자신의 능력 한계는 인정하지만 부정한 사람이라는 질책만큼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고발인들의 변론 요지

피고발인측의 무죄 주장에 대해 고발인 측은 “회계와 자금 운용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무재표 및 장부가 중요한데 이게 맞지 않으면 불법”이라면서 “당시 이 장부에 잔액과 잔고가 맞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65억 수익이 났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고는 “감사시에도 달랬더니 못주지 않았느냐. 손실과 이익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 허위로 보고한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회계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직무유기라는 첨언도 있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아 시행했다는 피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마이나스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 가입을 결의해 줬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사회에 제출된 재무재표 어디에도 투자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피고발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많은 기금을 직원마음대로 운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품의서 없이 집행한것도 있고, 선 집행하고 후 품의 받은거도 있다”고 질책하고는 무엇보다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투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이사회에서 특정 기금(ING생명보험가입을 의미)에 대해 일회적으로 결의해 주었더라도 이후 다른 금융기관의 투자시에는 결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후 보고시나 감사소견에 이의가 없었음으로 묵시적 승인으로 봐야 한다’는 피고발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피고발인 김영주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번거롭게 해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능력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부정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영동 목사는  "2011년 10월에 퇴임하면서, 당시 수익이 난걸로 알고 퇴임했는데 날벼락으로 돌아와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히고는 "시골에서 목회하며 노년을 정리하는 점을 감안해서 내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0여분의 회의를 거쳐 피고발인 3인 모두에 대해 목사직 박탈을 선고했다.

*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