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감독회장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참가를 하면서)

지난 번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라 함)가 30회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하여 선고한 당선무효 판결은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원고적격, 피고적격이 모두 결여되어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변론할 필요 없이 각하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한 사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총특재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소송요건의 결여된 사실을 모두 무시하고 당선무효판결을 단행하여 감리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총특재의 당선무효판결은 그 동안 총특재의 논란이 많은 아래의 판결 즉,
1.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판결
(장정상 행정재판에는 가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판결임),
2. 강일남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
(장정상 일반재판에서는 고발권이 없는 자는 고발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함),
3. 그리고 동대문 교회관련 판결
(이사건은 성질상 민사재판이므로 장정상 총특재가 재판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을 하였다. 또한 행정재판의 형식으로 재판하였더라도 유지재단은 피고적격
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했어야 함)
과 마찬가지로 판결 절차상,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판결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9. 30 발표된 당선무효판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전체회의를 통하여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위 당선무효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리를 검토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장정 상 재심을 청구할 재판위원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회재판위원회는 장정에 의거 재판부를 1반, 2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하므로 1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으면 2반에 재심을 청구하면 되겠지만, 총특재는 1반, 2반 구분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재판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총특재가 이 사건을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재심재판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총특재의 행정재판은 장정 상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확정됩니다. 아무리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불행하게도 감리교회 장정 상 잘못된 판결을 다투어서 이를 시정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총특재가 장정의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된 판결을 하는 경우에, 잘못된 판결을 시정하고 무너진 장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교회법상 없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사회)법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본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감독회장 당선인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총특재의 당선무효판결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재판절차가 진행 중 인바, 이에 당선무료소송의 피고인 선관위도 이 사건에 보조 참가하여 잘못된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나아가 무너진 장정질서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관위도 현행 선거제도 (재판제도, 심사제도을 포함) 에 대하여 불합리한 문제가 많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선거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13. 10. 7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