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강일남 선관위원장 1년 정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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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강일남 선관위원장 1년 정직 판결남선교회전국연합회 한재룡 회장의 당선무효건은 각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3년 09월 06일 (금) 21:03:31
최종편집 : 2013년 09월 08일 (일) 17:21:25 [조회수 : 4941]

강일남 선관위원장 정직1년 선고받아

강일남 선관위원장이 오늘 열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 이하 총특재)에서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감리회 모든 공직에서 1년간 정직을 선고받았다. 단, 담임목사직은 계속 유지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추가로 고발당한 송인규 선관위 법조인의 고발건에 대해선 각하 판결을 했으며 조남일, 장병선에 대한 기소건은 모두 기각시켰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상소장 중 송인규를 재판대상자로 추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1심 판결 중 피소인 강일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소인 강일남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공직(담임목사직 제외)에 관하여 1년간 정직에 처한다.
4. 피소인 조남일·장병선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
5. 심사 및 재판의 비용 중 50%는 피소인 강일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발인(상소인)이 부담한다.

고소인인 양기모 목사는 선거와 관련 “강일남 목사가 등록거부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총특재 판결도 거부하는 등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총회재판위에 지난 1월 고발(총회2013총심일02)했으나 모두 무죄선고 되어 총특재에 상소했었다.

이에 대해 총특재는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이 감독권의 행사이고 직무상 명령인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감독회장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을 불복한 범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무효로 하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 기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한재룡 장로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백현기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변론을 펴고 있다.

판결문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총 회 특 별 재 판 위 원 회
판 결

사 건 2013총특선09 질서문란 상소
고발인(상소인) 양 기 모 목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백고개길 5 가나안교회
피 소 인 1. 강 일 남 목사
                충남 예산읍 주교리 249-5 예산중앙교회
                2. 조 남 일 목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6-5
               한가람 삼성아파트단지 내 관양교회
               3. 장 병 선 목사
               경기도 가평읍 산유리 371-2 산유리교회
1심 판결 총회재판위원회 2013. 7. 18. 선고 2013총일02 판결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1. 이 사건 상소장 중 송인규를 재판대상자로 추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1심 판결 중 피소인 강일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소인 강일남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공직(담임목사직 제외)에 관하여 1년간 정직에 처한다.
4. 피소인 조남일·장병선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
5. 심사 및 재판의 비용 중 50%는 피소인 강일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발인(상소인)이 부담한다.

상 소 취 지

1심 판결의 취소 및 유죄 판결의 선고, 송인규에 대한 재판 추가

이 유

1. 재판대상자의 추가

상소인들이 이 사건 상소를 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30선관위’라고 줄여쓴다) 법조인 위원 송인규도 함께 재판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고발인이 1심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재판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소심에서 송인규를 추가하여 재판하여 달라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에게 직무상 범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심사위원회의 심사·기소가 있어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법조인은 교역자나 장로가 아니더라도 총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총회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상 범과에 대해서는 교역자나 장로가 아니더라도 일반재판법 제16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피소인(기소된 이를 ‘피소인’이라고 쓴다) 강일남은 30선관위 위원장이고, 피소인 조남일은 30선관위 심사위원장이다.

30선관위는 2012. 12. 28. 출석위원 38인 중 23인의 찬성으로 김충식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다.

2013. 1. 4.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30선관위에게 위 후보등록 거부에 대한 재결의를 요청하였으나, 30선관위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김충식이 행정재판법에 따라 30선관위를 피고로 하여 후보등록 거부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자(2013총특선01),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라고 줄여쓴다)가 2013. 1. 10. 위 후보등록 거부결정이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3분의 2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후보등록 거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2013총특선01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선거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소인 강일남은 30선관위 위원장의 이름으로 2013. 1. 11.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위 가처분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2013. 1. 18. 30선관위에게 총특재 판결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30선관위는 2013. 1. 22. 선거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총특재는 2013. 3. 27. 30선관위가 김충식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결정은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이필성 장로가 2013.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총특재 가처분판결의 무효확인(2013가합4239) 및 효력정지가처분(2013카합149)을 청구하자, 피소인 강일남이 송인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2013가합4239 사건 및 2013카합149 사건에 원고와 신청인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그 후 위 2013카합149 가처분사건은 2013. 2. 1. 취하되었다.

피소인 장병선은 2013. 2. 28. 위 2013가합4239 사건에 원고공동소송참가를 하였고(2013가합16324), 위 2013가합4239 및 2013가합16324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다.

3. 피소인 강일남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은 행정수반 겸 총회 의장으로서 각 위원회(총회 특별위원회인 총회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된다)의 결의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재결의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조직과 행정법 제133조 제21항). 감독회장의 이러한 재결의 요청은 감독권의 행사이고 직무상 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감독회장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을 불복한 범과(일반재판법 제4조 제4항)에 해당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징계재판제도와 행정재판제도를 마련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게 최고·최종의 재판을 맡겼다. 이러한 재판제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재판위원회 재판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기관·단체·임직원·회원은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30선관위가 총특재 2013총특선01 판결의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인 피소인 강일남이 위 총특재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위 총특재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총특재의 판결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한 범과(일반재판법 제4조 제2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과(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소인 강일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중요한 공직을 맡은 사람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소인 강일남의 위와 같은 범과는 30선관위 법조인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소인 강일남을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공직에서 1년간 정직시키되, 담임목사직은 정직시키지 않기로 한다.

4. 피소인 조남일의 행위에 대한 판단

일반재판법 제7조 제5항의 “선거법 위반자”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24조(개정 전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그 선거법 제38조(개정 전 선거법 제30조)에 의하여 징계재판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고, 선거관리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소인 조남일이 30선관위 심사위원장으로서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 등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보 등록 거부의 결정은 30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피소인 조남일이 심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규칙을 오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소인 조남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

5. 피소인 장병선의 행위에 대한 판단

일반재판법 제3조 제15항은 선거와 관련한 소송을 교회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기하는 행위를 범과로 규정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일반재판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무겁게 징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소인 장병선이 공동소송참가를 한 소송의 심판대상은 총특재 2013총특선01 판결의 무효 여부이므로,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 총특재 2013총특선01 판결의 내용이 감독회장 선거절차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피소인 장병선의 위와 같은 공동소송참가가 일반재판법 제3조 제15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소인 장병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 재판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장 현 상 규
재판위원 신 성 철
재판위원 홍 원 표
재판위원 김 원 태
재판위원 한 신 교
재판위원 변 승 근
재판위원 원 익 희
재판위원 최 정 현
재판위원 류 방 열
재판위원 황 규 영
재판위원 남 중 우
재판위원 유 영 혁
재판위원 조 대 현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당선무효 각하

김병모 장로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한재룡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행정소송건(2013총특선 03 당선무효)은 각하됐다.

이 소송의 심리에서 피고소인은 전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지냈던 백현기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심리에 응했다. 백 변호사는 오늘 심리에서 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원고 김병모 장로가 회원권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방향에서 집중 변론을 펼쳤다.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총 회 특 별 재 판 위 원 회
판 결

사 건 2013총특선03 당선무효
원 고 김 병 모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4-4 영신빌딩 4층
피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대표자 감독회장 전용재
         피고 보조참가인 한 재 룡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당선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3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2013. 9. 6.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인준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원고의 제소 자격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제8조 제2항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부회장 회비 300,000원 중 100,000원만 납부하여 회비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으므로, 원고는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판단에 관여 재판위원 12인 중 9인이 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기로 판결한다.

2. 재판위원 3인의 반대의견

일반임원이 회비 100,000원을 납부하면 선거권을 가지므로, 원고도 일반임원회비에 상당하는 100,000원을 납부한 이상, 부회장 회비 300,000원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자치기관이지만, 그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의회법 제5조), 그 규칙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헌법 제29조 제2항,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제24조).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임원과 지방연합회 회장)이 재석 과반수로 선출하고(규칙 제12조, 제15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18조), 임원의 총수는 전임회장과 회장 등을 포함하여 600명 이내로 한다(규칙 제9조 제13항).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2011. 4. 14. 정기총회에서 임원의 총수를 700명 이내로 개정하고, 총회 30일 전까지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두 가지 사항 모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 2012년도 입법회의에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의안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전임회장 10명, 임원 699명, 지방연합회장 198명을 소집하여 2013. 4. 23. 정기총회를 열고, 총회 30일 전까지 임원회비(부회장 300,000원, 임원 100,000원)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들 140여명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채,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는 부회장 회비 300,000원 중 100,000원만 납부하였다고 하여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실행부위원회가 2013. 7. 2.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인준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을 개정하려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2011. 4. 14. 정기총회에서 임원의 총수를 700명 이내로 개정하고 총회 30일 전까지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그러한 규칙개정에 대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이상, 개정된 내용은 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행정총회에서 입법의회 인준을 받기 전에 선시행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대의원 임원의 수를 709명(전임 회장 10명 포함)으로 하고, 총회 30일 전까지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 140여명의 선거권을 부정한 채,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회장 선거는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효력있는 규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은 회장 후보자로서 2013. 4. 17. 선거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었는데, 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총회준비위원회가 임원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하여 후보자의 식사제공과 1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선거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판단에 따라 더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금품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의 입후보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장정 규정이 없더라도, 선거관리를 맡은 총회준비위원회가 허용하였더라도, 선거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이 선거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금품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당선 무효의 사유로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인준한 것도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피고 보조참가인 한재룡을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총회특별재판위원장 현 상 규
재판위원 신 성 철
재판위원 홍 원 표
재판위원 김 원 태
재판위원 한 신 교
재판위원 변 승 근
재판위원 원 익 희
재판위원 최 정 현
재판위원 류 방 열
재판위원 황 규 영
재판위원 남 중 우
재판위원 조 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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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호 (58.236.151.148)

2013-09-07 00:23:07

惡貨는 良貨를 구축한다?

"惡貨는 良貨를 구축한다"는 '그래샴'의 법칙은 정녕 감리
교단에도 해당된다는 말인가?

결국엔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남선교회전국
연합회 그리고 감리교단임을 나타낸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
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데가서 찾아야 하나?

김병모장로님!! 성경말씀에 쓰여있는 그대로임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즉 인간의 판단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나라에 가서 주님
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다시말하면 '그래샴'이 화폐금융론에서 말한
"惡貨는 良貨를구축한다"는 말이 단순한 경제학용어 뿐
만이 아니라 현재의 감리교단이 왜 문제인가를 명쾌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惡貨는 良貨를 구축한다"는 말속에 숨어있는 '심오'한
의미를 곱씹어보게 되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공의로우신분은 人間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분이라 하
셨기에 人間들의 판단은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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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인 (218.39.181.13)

2013-09-09 21:22:42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의인 세분이 우리 감리교단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ㄱ래서 우리 교단이 살았고
웨슬리의 후예 답게 사랑하는 감리교단이
바로 갈수있다는 소망이 보인것입니다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당선 되신것도 우리교단이 희망이 보이는 것 입니다

감독회장님에게 투표하신 분들이 상대후보 캠프에서 학연,지연,금권을 내세워 얼마나 유혹과 미혹케하는 사단들의 협공을 피하여
오직 정의만이 살길이다 하고 전감독님에게 지지했다고 생각 됩니다

또 재판위원들에게 상대측에서 위에 같이 맘몬신을 가지고 미혹케 하엿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정의롭게 판단하신겁니다

머니면 이것 저것 다 팽개치는 위원들은 십중팔구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재판위원들은 절대 법조인이 끼면 안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재판이 아니라 종교 재판이라서
영적으로 살아 있는 분들이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전혀 전공과 상관이 없어도 영적으로만 바로서면 솔로몬 같은 판결이 나올거라 생각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 총특재위원들은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머니가 만은 사람은 우리 종교 재판에서 사회 법조인을 되려다가 변호시키면서 악착같이 법을 호도하고 면할려는 악랄한 수법으로 백을 흑으로 덮는
행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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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 (183.107.146.29)

2013-09-07 11:35:21

회개하라

하디1903회개성회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이들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무었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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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인 (218.39.181.13)

2013-09-09 21:30:54

바가지 깨는 소리 맙시다

성경 말슴 아니더라도

동냥 주기 실으면 바가지나 깨지 말라는
우리 선조들의 잠언 같은 귀한 말씀 생각나지요

그나 저나 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맘은 원이로되
뜻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저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살고파 하지요
그러나 맘 뿐이쟌아요
물론 위에 계신분도 경각심으로 애기 하셧지요
똑바로 살라고...제대로 하라고...말로만 하지말고...
소중한 뜻으로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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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세계 (123.109.94.18)

2013-09-08 16:51:53

지금도 눈물 흘리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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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호 (58.236.151.148)

2013-09-07 00:23:07

惡貨는 良貨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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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인 (218.39.181.13)

2013-09-09 21:22:42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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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 (183.107.146.29)

2013-09-07 11:35:21

회개하라

하디1903회개성회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이들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무었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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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인 (218.39.181.13)

2013-09-09 21:30:54

바가지 깨는 소리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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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세계 (123.109.94.18)

2013-09-08 16:51:53

지금도 눈물 흘리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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