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의 서기종 목사가 16일 서울연회 재판에서 근신 5개월 판결을 받았다.

한휘언 외 5인이 고소한 이 사건(2013 서울연회 사건 제161호)에서 재판부(위원장 김석순)는 피고(서기종 목사)가 이미 광교에 교회 이전부지를 계약하고는 이에 대한 고지 없이 9일 후 구역회를 통과시킨 점에 대해 “교회 재산의 매매계약위반, 임시구역회 결의시서 기망행위, 규칙오용”의 범과를 인정하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월에 있었던 재판에 피고가 교인 60명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이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데 대해서도 “법정난동, 집단폭행, 집단폭행 교사 방조” 등의 범과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각 내지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과 2013년에 개최됐던 서울연회에 등록금은 내고 실제는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로 기소된 데 대해선 “교리와장정 상에 범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으며, 교회부지 계약시 유지재단 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계약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이 배임행위라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동대문교회 부임후 19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교회와 유지재단에 재산손실을 가져 왔다는 기소사실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외 서울시가 보낸 공문서의 수취인 주소지를 조작하여 유지재단이 받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점과 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재산을 이탈시키려 했다는 등의 기소사실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측은 “희한한 판결이다. 무죄는 아니고 벌주기는 뭣했던 모양”이라고 평가하고는 "이제 동대문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말로 서울연회 재판위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