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 30분 기사 일부 수정>

2보

2일 오후 6시 총특재가 결국 권상덕 목사와 송정호 목사, 추연삼 공동소송참가자가 제기한 감독회장 후보자 4인 피선거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김충식 목사 후보등록무효 청구 건에 대해 모두 “기각”판결을 내리며 네 후보 모두 감독회장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현상규 위원장은 종교교회 5층 기획위원회에 마련된 재판정에서 기자단과 소송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주문을 간단하게 낭독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번호 2013 총특선 05, 06, 07 주문

1. 피선거권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감독회장후보등록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현상규 총특재위원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이상한 재판

총특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개인의 피선거권의 존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재판법에 정해진 행정재판 사항이 아니므로 전부 각하한다”고 했다. 즉 소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청구절차가 부적법하여 내리는 판단인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부담금 문제나 사회재판 처벌사실, 여론조사, 기부행위 등의 사전선거운동, 감독연임여부 김충식 목사의 피선거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투표를 하여 판단을 했다.

이상한 것은 원고가 제기한 사실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정작 판단은 모두 부결됐다. 사안별로 투표에 부쳐져 의결정족수인 2/3에 못미치며 이 소송에 제기된 대부분의 쟁점들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아래는 판결과 함께 배포된 이 소송의 판결요약이다. 

예정된 결론

2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반여 지학수 목사와 최효석 목사, 광문고 서무과장 등을 증인심문한 총특재는 점심식사 이후 세시간여 회의를 가졌으나 판결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특재의 판결인 만큼 다수결이 되어선 안된다는 주장과 장정에 허락한 대로 2/3의 결의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는 것.

결국 각 후보별로 기존의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투표에 들어가 감독회장후보자격 유무를 결의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부담금 성실납부건 자격부정6: 자격인정8 / 사회재판법 처벌 강문호 자격부정2: 자격인정12 , 전용재 자격부정2 : 자격인정12 / 여론조사 선거운동 자격부정7 : 자격인정7 / 전용재후보 기부행위 외 증거부족 / 감독연임여부- 연임아니다. / 김충식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부정4: 자격인정10 등등의 결과로 네 후보 모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후보별 자격검증이 투표에 부쳐질 경우 14인의 위원중 5인만 반대하면 2/3가 되지 않아 어떤 결정이던 결의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상이 적중된 것이다. 이 재판에 대해 한 첨석자는 "이 재판은 법리로 하는 재판이 아니다. 선거법은 엄격한데 재판은 정치로 한다. 이러고선 사회재판에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며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이 내일 있을 사회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1보

취하되지 않은 소송

권상덕 목사와 송정호 목사가 각각 제기한 후보자피선거권부존재(총회2013 총특선 05, 06)확인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늘(2일) 오전 11시 종교교회 5층 기획위원회실에서 속행됐다. 어제 이 소송의 원고인 권상덕 목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의 동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는 장정에 따라 오늘 심리전까지 소취하 동의서가 도착하지 않아 소송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총특재는 심리를 진행했다. 송정호 목사의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었다.

이 두 소송에 추연삼 목사가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어제 일자로 했으나 오늘 송정호 목사의 소송에 대해서만 공동소송참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추연삼 목사의 공동소송참가는 권상덕 목사의 소송에서만 가능했었다.

이날 심리에는 지학수 목사가 권상덕 목사의 소송에 증인으로, 송정호 목사의 소송에는 보조참가신청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여론조사건과 김충식 목사의 피선거권 부존재에 대해 진술했다.  또한 광문고 서무과장을 지낸 김명수와 광문고 교목을 지낸 최효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증언하고 있는 지학수 목사(우).

지학수 증언

지학수 목사는 여론조사에 대해 처음부터 선거법에 저촉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총동문회와 후보들에게 여론조사실시를 말렸다고 했다. 그러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무산되자 지학수 목사 자신이 적합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고 여론조사는 기자단 간사의 동의를 받아 기자단 명의로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적합도 조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불법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비용은 자신이 지불했다고 했다.

또 지학수 목사는 김충식 목사의 후보자격에 대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대한 법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선거등록일로 부터 역산하여 25년간만 적용하는 감리회의 관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의 적용은 정회원 허입부터 25년 이상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래서 김충식 후보는 7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을 해야 하나 1988년부터 적용하여 81-83년의 미파와 89년-90년 미파, 그리고 80년의 휴직(미확인) 등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성동교육청에서 김영필 교장에 대한 정보부존재를 공문으로 회신받았다는 지학수 목사는 그동안 김충식 후보가 '광문고는 미인가 학교라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김명수 사무과장이 모든 모든 교직원의 인적을 교육청에 보고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내일이라도 김충식 후보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2년 7월 서울남연회가 발행한 김충식 목사의 목회경력증명서에 81년부터 89년까지 광문고등학교 교목이라 기재하고는 2012년 12월 서울남연회가 발행한 목회경력증명서에는 83년부터 89년까지 광문고 교목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이 신청한 경력서의 차이를 지적하고 그 이유가 81년-83년의 미파기록을 감추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 지학수 목사가 공개한 이메일 자료. 이메일에 의하면' 총회행정 소송 안'을 신기식 목사가 작성하여 6월3일자로 권상덕 목사 등의 원고와 양기모 목사 등에게 포워딩(전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지학수 목사는 이 소송의 소장을 신기식 목사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청부소송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자격시비를 세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학수 목사는 이 이메일에 첨부되었던 32페이지에 이르는 소송안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이 소송은 청부소송이자 사기소송"

지학수 목사는 한편, 권상덕 목사가 제기한 소송이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학수 목사는 "이 사건은 소장을 김충식 후보측의 한 인사가 작성하여 장수위에 제공하고 권상덕 명의로 제기된 사건으로서 특정후보의 과거 경력을 세탁하기 위한 청부소송"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총특재를 기망하고 감리회를 향한 사기소송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충식 목사측에서 광문고등공민학교 사무과장을 지낸 김명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김충식 목사의 광문고등학교 교목 재직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이 사건 원고인 송정호 목사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최효석 목사가 자신의 광문교회 담임, 성경교사 생활에 근거하여 김충식 목사의 광문고등학교 교목 재직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는 등 김충식 목사의 광문고 교목 재직사실 유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 최효석 목사는 증언에 나서 전 광문고 서무과장의 증언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김충식 후보의 광문고교목 재직 사실 부정에 주력했다. 바로 뒤에 서있는 이가 광문고 전 서무과장.

상반된 증언들

김명수 전 광문고 서무과장은 김충식 후보가 광문고에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교목으로 재직하며 금요예배와 졸업식 입학식 등의 학교 행사에 축사를 했고 서울연합교회 담임으로 겸직하며 일했으나 월급은 거의 받지 않고 봉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교목으로 근무했다는 최효석 목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운동장 한편에 콘센트 막사에서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다 법정에 나온 최효석 목사를 보고나서는 "어렴풋이 기억난다" 난다고 했다.

그러나 최효석 목사는 곧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김명수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최효석 목사는 당시 광문고등학교 교목으로 파송받아 예배를 인도했고 금요예배도 자신이 인도 했으며 일주일에 3일정도 정식 수업에 참여하여 BBS성경공부 교재로 성경을 가르쳤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당시 5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주3회 교무실에 출근했고 자신을 부인하는 듯한 증언을 한 김명수와는 학교운영문제로 언쟁을 했을 정도로 잘 아는 사이라고 증언하여 김명수의 증언과 정면 부딪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증언을 하는 모양새였다.

증언이 배치되자 재판위원들이 김명수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했을 때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다 다시 불려온 김명수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고 조금 후퇴하는 태도를 보였다.

▲ 총특재의 조대현 법조인이 심문하고 있다.

판결문 - 아래 판결문은 쟁점마다 재판위원 사이의 인정설과 부정설을 제시하고 투표결과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함(편집자 주)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총 회 특 별 재 판 위 원 회

판 결

사 건2013총특선05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2013총특선06(병합)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2013총특선07(참가)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원 고 1. 권 상 덕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03-10 회천교회

      2. 송 정 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6-27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추 연 삼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497 노성제일교회

원고 보조참가인 1. 장 병 선

           경기도 가평읍 산유리 371-2 산유리교회

       2. 지 학 수

             인천 부평구 산곡2동 258-3 임마누엘교회

피고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위원장 강일남

피고 보조참가인 1. 전 용 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연성로 111 불꽃교회

         2. 김 충 식

             서울 강남구 대치1동 1024-1 서울연합교회

주 문

1.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함영환·강문호·전용재·김충식은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다.(2013총특선05, 2013총특선07)

2. 피고가 함영환·강문호·전용재·김충식을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13총특선05, 2013총특선07)

3. 피고가 김충식을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13총특선06)

이 유

1. 원고 권상덕의 소취하

원고 권상덕이 2013. 7. 1. 소를 전부 취하였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2.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개인의 피선거권의 존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재판법에 정해진 행정재판사항이 아니다. 개인의 피선거권의 존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이유로 주장하여 판단받으면 되는 것이다.

원고 권상덕이 피고를 상대로 함영환·강문호·전용재·김충식의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를 각하한다.

3. 부담금 성실 납부

가. 부담금의 납기 후 납부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는 별표 기재와 같이 부담금을 늦게 납부한 사실이

나. 피선거권의 존부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감독·감독회장 선거법(2010. 10. 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거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한 이가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경제법 제7조는 각종 부담금은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감리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고, 감리회가 스스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조치이다.

(2) 경제법은 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납부 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법에 정해진 부담금의 액수와 납부 기한을 모두 준수하여야 성실한 납부라고 할 수 있다. 2010. 10. 30. 개정된 선거법은 이를 명시하였다.

그런데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는 별표 기재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용재 후보자는 납기 내에 중앙연회에 납부하였는데, 중앙연회가 본부에 늦게 납부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권대리 납부로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용재 후보자가 위 부담금을 납기 내에 중앙연회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본부·은급 부담금의 수납권자인 감리회 본부나 은급재단이 중앙연회의 무권대리 수납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추인 권한이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권대리 수납으로 인정하거나 추인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6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8인이 반대하였다.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3) 재판위원 8인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법익 비례의 원칙). 부담금을 선거 전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실제 납부능력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부인하여도 무방하겠지만, 부담금을 선거 전에 완납한 경우에는 그 납기가 준수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법익비례의 원칙에 맞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12. 9. 20. 최근 4년간 당해 연도 말까지 각종 부담금을 각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2카합2041 가처분결정).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13. 5. 28.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하면서 납기 준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부담금의 완납 여부만 따지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가 별표 기재와 같이 납기 후에 부담금을 납부하였지만, 선거 전에 납부한 이상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사회 재판법에 의한 처벌

가. 형사 처벌 사실

나. 피선거권의 존부

(1) 구 선거법 제13조 제6항은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선거법 시행세칙 제7조 제6항은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유가 시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선거법 시행세칙 제7조 제6항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관리자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부정하지 말자는 취지이다.

(2) 강문호 후보자가 처벌받은 사유는 교회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그 담임목사인 강문호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위법행위가 타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문호 후보자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목사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이 가혹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2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12인이 반대하였다. 강문호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재판위원 1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강문호 후보자의 행위는 모두 담임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자 책임을 진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이다.

(3) 전용재 후보자는 2009. 10.경부터 하천과 구거의 부지 2㎡를 침범하여 무단 점용하였다고 하여 처벌받았다. 대한수도원이 전용재 형제 목사들의 개인 소유이고 전용재 후보자가 원장이므로, 그 대문기둥이 세워진 하천·구거 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전용재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그 무단 점용의 원인이 대문 기둥 설치이고, 그 원인행위자가 타인이더라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전용재 후보자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2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12인이 반대하였다. 전용재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재판위원 1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전용재 후보자는 대한수도원의 소유자 이고 원장이라 하더라도, 대문 기둥을 설치한 행위자는 타인(임점순과 관리인)이므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 책임을 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4. 여론조사 선거운동

가. 인정 사실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라고 한다) 출신 목사 5인(강문호·김승현·이복규·전용재·함영환)이 입후보하려 하자, 감신대 동문회장 김영진이 2012. 11. 말과 12. 초에 후보예정자 5인과 함께 후보자 단일화 방안을 의논하여 여론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김영진의 중립성에 의문이 생기고 여론조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자, 2012. 12. 11. 지학수 목사와 후보예정자 5인 등이 모여서 감신대 동문회가 빠지고 지학수 목사가 주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 12. 18.부터 4일간 감리교 출입기자단의 이름으로(출입기자단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감독회장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선거권자인 감신대(대학원 포함) 출신 목회자와 평신도 각 1,5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목회자 854명과 평신도 선거권자 1,489명만 조사되었다. 전화로 강문호·김승현·이복규·전용재·함영환 목사 중 차기 감리교 감독회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투표 여부와 감독회장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2012. 12. 24. 후보예정자 5인 등이 모여서 지학수 목사로부터 조사 결과와 조사비용 3,0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자 여론조사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선거법 위반 여부와 피선거권의 존부

(1) 구 선거법 제19조 제11항은 선거일 2년 전부터 후보 추대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0조 제2항은 후보자가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감독회장 선거권자 2,343명에게 후보예정자 5명의 이름을 제시하고 누가 감독회장으로 적합한지 조사한 행위는 후보 추대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주관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후보예정자 5명의 성명을 인식시키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가 그러한 여론 조사에 동의하고 비용 분담을 약정한 이상, 여론조사 방법을 직접 결정하지 않았고 조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선거법 제19조 제11항에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을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의 결정은 구 선거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7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7인이 반대하였다. 함영환·강문호·전용재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3) 재판위원 7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감신대 출신 후보예정자들의 단일화를 위하여 후보예정자들의 성명만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지지도를 조사한 것이고, 후보예정자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방법도 결정하지 않았고,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후보예정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5. 전용재 후보자의 기부행위·강연·광고행위 등

가. 인정 사실

나. 구 선거법 제19조 위반 여부

구 선거법 제19조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제19조 제5항은 개체교회·자치단체·지방회·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기부금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제9항은 후보자가 총회·연회·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제30조 제2항은 후보자가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구 선거법 제19조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19조 각 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되려면 규범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가 선거기간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구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가 엄중하고, 이를 널리 적용하면 목사나 감리사·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용재 후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용재 후보자가 구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성회의 강사로 나섰다고 하여 사적모임을 주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단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6. 감독 연임 여부

감리회 헌법 제18조 제3항은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감독으로 연달아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감독과 감독회장은 각각의 자격과 선거인의 범위와 지위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감독으로 일한 뒤 감독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감독 연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18조 제3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재·김충식 후보자가 감독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라 하여 감독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거나 그 후보자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7. 김충식 후보자의 피선거권

가. 인정 사실

김충식 목사는 목원대학교 신학과,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5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에 준회원으로 허입되고, 1979년 중앙연회 정회원으로 허입되었다.

김충식 목사는 1981. 3.경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금란교회 소속으로 강남대학교 교목으로 파송되었다가 1981. 9.경에 취소되었다.

김충식 목사는 1983. 2.경 금란교회 소속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되었고, 1990. 2. 광문고등공민학교가 폐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기관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연회 회의록, 서울연회 주소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김충식 목사는 1981. 1.부터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일하였다. 서울연합교회는 감리회 소속이 아니라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이었고, 김충식 목사는 예수교회 공의회의 중앙위원, 서기, 총무부장의 직분도 거쳤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김충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자격심사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연급 승진에서 제외된 기록이 없다.

서울연합교회의 명칭이 1988. 6.경 서울연합감리교회로 변경되자, 그 부근에 있던 성은교회(감리회 소속)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강남지방 김재명 감리사가 1988. 7. 서울연회에 김충식 목사의 인사 처리를 요구하고, 1989. 2.에는 지방회 의결을 거쳐 김충식 목사의 제명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9. 3. 서울연회는 김충식 목사가 1년 이내에 교회문제(비감리교 기관 사역)를 1년 이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연회에서 자격심사에 회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서울연합감리교회는 1988. 7. 10. 교인 총회를 거쳐 1988. 8. 16. 교회 부지의 소유자 등기명의가 ‘예수교회 공의회 서울연합교회’로 되어 있던 것을 ‘서울연합감리교회’로 변경등기하고, 1989. 4. 2. 교인 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김충식 목사가 1990. 3.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 서울연합교회 설립(개척) 신고를 하고, 1990. 3. 29.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임명받았고, 1990. 4.에 서울연회에서 서울남연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예수교회 공의회가 1993. 5.경 서울연합교회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서울연합교회의 재산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이 1996. 1.경 서울연합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소유인데 교인 총회의 결의로 소속이 변경된 것이니 반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김충식 목사가 1989. 4.경 금란교회 소속을 면한 이후 1990. 3.경까지 시무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독교세계 1989년 4월호에 김충식 목사에 대하여 “면: 금란교회 소속”이라고 기재되었고, 그러한 기재를 근거로 서울연회 감독 김종훈·김영헌이 각각 김충식 목사의 감리회 정회원 시무가 1989. 4.부터 중단되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1989년도 서울연회의 공식적인 기록인 회의록과 주소록에는 여전히 금란교회 소속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독교세계 1989년 4월호의 기재는 실제의 인사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증인 최효석의 증언에 의하면, 최효석 목사가 1987. 3.경부터 1989년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의 학생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쳤고, 김충식 목사는 구 학교 교목의 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 정회원 시무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충식 목사는 감독회장 자격이 없으므로 그를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은 무효이다.

이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4인 중 4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10인이 반대하였다. 김충식 후보자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단이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할 수 없다.

(3) 재판위원 10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문고등공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김영필의 재직증명서·확인서, 서무과장으로 재직했던 김명수의 진술서와 증언에 의하면, 김충식 목사가 1983. 3.경부터 1990. 2.경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충식 목사의 정회원 시무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김영필과 김명수의 재직 사실은 성동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 증명서로 입증된다.

김충식 후보자가 1981. 9.경 강남대학교 교목 파견이 취소된 후 1983. 2.경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될 때까지 미파(未派)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후보자 등록 전까지 정회원 시무가 25년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충식 후보자가 1989. 3.경에 감리교회의 소속이 없어졌다거나 1989. 3.부터 1990. 3.까지 미파 상태에 있었다거나 시무가 중단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김충식 후보자가 1983. 3.부터 1990. 2.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과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를 겸직하였다고 인정되지만, 그 당시에는 겸직이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겸직 사실이 감독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가 아닌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속 연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서 겸직하는 시무를 무흠하지 않게 한다거나 감독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충식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8.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후보자 등록 무효 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2013. 7. 2.

총회특별재판위원장 현 상 규

재판위원 신 성 철

재판위원 홍 원 표

재판위원 김 원 태

재판위원 한 신 교

재판위원 변 승 근

재판위원 원 익 희

재판위원 최 정 현

재판위원 류 방 열

재판위원 황 규 영

재판위원 남 중 우

재판위원 유 영 혁

재판위원 조 대 현

재판위원 최 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