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고발건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29일에 심사를 단행한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심사1반(반장 유진형 목사)이 결국 2건의 고발건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이로써 29회총회 회기내에 제기된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련 고소 고발 22건 중 3건(장병선 김성국 / 김충식 / 김종순)이 기소되어 김충식 후보 건이 총회특별재판위에서 기각되고 2건은 재판진행 중에 있으며 2건(한양수 당선자의 운동원과 봉명종 당선자 고발건)이 최근 총특심에 새로이 접수되어 차기로 넘겨졌다. 나머지 17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29회총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심사1반의 심사모습

심사1반에 배당된 사건은 중부연회의 피선거권정지 건 (총회2012총특심선18피선거권정지, 고발인 송정호/피고발인 신용대)과 감독당선무효(총회2012 총특심선19 감독당선무효, 고발인 송정호/피고발인 고신일), 그리고 경기연회의 김일규 장로에게 감독당선무효로 고발된 건(총회2012총특심선20 감독당선무효, 고발인 김일규/피고발인 박계화) 등이다.

5인에게 각 30분씩 배정된 시간을 넘겨가는 등 예전보다 신중하게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심사를 마친 총특심 심사1반은 “고발장과 소명서를 모두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소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발인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고발인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고발이유가 미흡했다. 우리가 가졌던 의문을 시원하게 해명해 주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교회 사찰이었던 김모씨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선정되도록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다가 벌금 70만원 형을 받은 경기연회의 박계화 당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이유를 ‘관리책임’으로 보아 무혐의 처리했다.

시행세칙 7조 ⑥항은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유가 시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그러한 사유를 밝힐 수 있는 판결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계화 당선자의 벌금형이 후보등록무효의 제외사항인 ‘관리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고발인 측은 시행세칙 7조⑥항의 후반부에 적시한 대로 피고발인이 소명자료인 ‘판결등본’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면서 “총특심이 박계화 목사의 벌금형 판결문을 검토했다면 결코 관리책임이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계화 당선자가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고발인 측은 이미 교회법과 동시에 사회법에도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회법에는 박계화 당선자의 벌금형 판결문을 제출하여 놓았음을 밝혀 가처분신청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11월 6일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중부연회의 고발인인 송정호 목사도 고발인 심리를 마치고 나오며 “고발자의 증거물과 각종 확인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피고발인에게 유리하게 몰아가더라”며 총특심 심사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정호 목사는 부천4개지방 연합체육대회시 모 후보 교회의 여선교회와 교인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한 사례에 대한 지방감리사의 확인서를 새로 확보하여 총특심에 제출했으며 본 기자에게는 선거기간 중 모 후보의 교회에 초청되어 설교한 선거권자들의 명단 등을 공개했다.

총특심은 송정호 목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피고발인 본인이 직접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정호 목사는 “곧 사회법에 당선무효가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중부연회 고발인 송정호 목사가 공개한 모 후보의 교회를 찾아 설교한 이들의 명단. 송정호 목사는 이 명단이 불법선거의 명백한 증거라며 주보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고, 총특심은 후보의 초청이 아닌 교회 기관의 초청이었다는 피고발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는 초청기관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