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실지금지가처분외 2건이 법원에서 인용된 20일 오후 소송단(대표 강충구)이 석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소송단이 가처분 인용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총사퇴 △임시감독회장의 전향적인 조정합의 △피선거권자 자격 심사자료 확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중지 등을 요구했다.

소송단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의 불법이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불러왔다”면서 △선관위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또 “불법성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내에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임시감독회장의 전향적인 조정합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고 후보가 되었던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시점에서 다른 21명의 입후보자들 가운데도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선거권 자격을 심사한 자료확인을 통해 후보자격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감독회장선거 뿐 아니라 △감독선거도 중지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단의 요구

△ 선관위 총사퇴
△ 임시감독회장의 전향적인 조정합의
△ 피선거권자 자격 심사자료 확인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중지

소송단의 가처분 승소로 감독회장선거가 중지된 것과 관련하여 공식입장은 내일(21일) 오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후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을 만나 소송단의 요구를 전할 계획이다.

아래는 소송단의 질의응답 이다.

소송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내일 오전에 발표할 것이다. 3건의 소송, 즉 1. 감독회장선거실시금지가처분 2. 동부연회 감독선거실시금지가처분 3. 서울남연회 김국도목사후보등록무효가처분 등 3건에 대해 모두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에 대해 감리회 목사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불법행위로 사회법에서 또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법으로 서기를 바란다.

이후 진행은?

1. 김기택 임시감독회장과 빠른 시일내 협의해서 불법을 해소한 가운데 적법한 법위에서 선거가 실시되기를 약속받겠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 선관위의 총 사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3. 범죄경력과 관련, 후보들이 김국도 목사와 같이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선거권 자격을 심사한 자료 확인을 요구할 것이다.

4.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불법선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현 선관위가 진행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선거 전체를 중지하고 불법성을 모두 확인후 적법 절차를 거친 후 하는 것이 이후에 혼란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5. 저희 소송단은 선관위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불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관위 전원을 총심위에 고발하겠다.


빨리 협의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했는데 협의가 실패하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시간적인 빠름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선거를 진행하여 설사 선거치른다고 해서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이 난무할 것이 매우 농후하다. 현재 우선적인 것은 현재 진행중인 선거의 불법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가장 빠른시일내에 불법성을 해소하고 선거를 빨리 치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허리에 실메어 쓸수 없듯이 급하다고 해서 선거를 강행하면 문제가 또 생긴다. 지난 4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 소송단의 박경양 목사(대변인)가 감독회장선거실시금지가처분 인용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가처분이 떨어져도 본안이 날때까지 선거치르기 힘들지 않겠나?

가처분의 의미는 이렇다. 가처분 사유가 존재할 때 해소되지 않으면 선거는 진행되지 않는다. 해소 방법은 1. 원고와 피고가 조정에 합의해서 판결에 버금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소송을 통해서 승패를 가르는 방법으로 대법원 갈건데 이러면 최소 2~3년 갈 것이므로 우리는 이 길을 원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원고인 우리와 피고인 감독회장이 불법을 해소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합의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치르기를 바란다. 임시감독회장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선거는 길어질 것이고 그 책임은 임시감독회장에게 있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다는 부분은 선관위 물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또 있나?

어떻게 합의하느냐 하는 선 그을 필요는 없다. 일단 이후 소송대리인과 소송단의 협의를 거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빨리 합의할 것이다. 우리가 합의안이 만들어 지면 임시감독회장이 요구하기전에 우리가 합의조정을 요구할 것이고, 만일 합의조정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 후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 역시 감독회장이 지게 될 것이다.


판결문에 언급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 뜻은?

가처분이라 구체적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우리가 요구한 핵심은 3가지다.
1)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장유위가 해석한 것은 불법이다.
2) 부담금과 관련해서 매년 12월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불법이다.
3) 현직 감독이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도 불법이다.
때문에 이 불법적인 유권해석에 기초해서 치르는 선거는 불법이기에 중지시켜 달라고 했고 그 구체적인 피해자는 강문호, 전용재, 김종훈이고 부담금관련 피해자는 원기배, 임준택이다. 그래서 이 분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재판부가 전부 수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감독회장 선거가 중지된 것은 강문호 목사를 후보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김종훈 전용재 감독이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게 선거중지의 핵심이유이다.

김국도 목사가 후보자격을 잃은 것은 범죄경력과 관련해서 장유위해석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국도 후보의 자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원기배 목사는 부담금 문제이고...이 세 가지를 전부 받아들였으므로 이 모두를 털어내고는 장유위해석을 모두 무효화 하던지 새로 해석하던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선거과정을 존중하던지 둘중에 하나는 이루어 져야 하리라 본다.

결정문에는 부담금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 두가지는 거부되고 한가지만 인용된 것 아닌가?

우린 한가지 요구만을 인용했다고 보지 않는다. 판결문에 일부인용이라는 표현이 없다. 본안간다면 판결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감독회장선거 심리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었다. 부담금 문제 외에 현직감독과 범죄경력문제의 경우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했다. 이 선거 때문에 범죄경력있는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한 일 없는데 왜 감독회장선거를 중지하냐, 또, 현직감독중에 자기들이 나오려다가 자신들이 취소한건데 장유위의 해석 때문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그래서 우린 감독들의 (장유위 해석 때문에 이틀후의 구역회를 취소한 사례 등의)확인서를 다 제출했다.

세 사건의 경우만 중지됐다. 그런데 나머지 연회의 선거중지를 요청했다. 이건 사후에 연회별로 요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부가 선거를 강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

본부가 강행하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특정인을 배제하고 또 특정인을 후보로 넣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제기했고 승소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의 문제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선거운동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소위 부담금 문제는 풀렸으니 괜찮지만 핵심적인 문제는...범죄경력이 규명되지 않았다...왜냐하면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가 몇 명이나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선관위도 모른다. 본인만 알 것이다. 이럴 경우 나중에 소송제기되서 이게 문제가 되면 해당 연회는 2년동안 선거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머지 연회선거도 스크린해서 불법을 해소하고 선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시감독회장과 선관위가 책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행태로 보면 그럴 가능성 없어서 다시한번 소송단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연회에서 선거를 강행해도 서류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행되야 한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막을 의사는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선거가 될 우려가 높다.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는 후보가 일부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게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그런 후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선거를 못하면 총회 하지 못하지 않나?

총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취임은 못할 수 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선 김충식 목사..소송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안다뤘나?

가처분 이후 소송제기하려 했는데 저희와 상관없이 몇몇 장로들이 이미 12일에 냈더라. 우리가 책임지고 맡으려 했던게 사실이다. 충분한 자료가 있었다.

재선거진행이 늦어지면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장정에 의해 선거지형이 바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강문호 목사 등은 바뀐 법에 의해 출마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본다. 판결문에 강문호 목사, 원기배 목사를 제외하고 선거치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 후에 소송단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회가 일방적으로 선거치를 법적 근거는 없다. 원고의 요구에 의해 중단된 선거를 피고 맘데로 진행 할 수 없다. 우리는 입법으로 정한 법안도 상당히 감정적이다. 한국개신교의 5대교단 어디에도 부담금으로 회원권을 부정하거나 피선거권 선거권을 부정하는 헌법을 둔 교단이 없다. 일반 선거에서도 대중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의 제한은 최소에 크쳐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을 다 제껴놓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교회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왜곡된 법으로 선거 치를수 없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본다. 선거가 늦어져도 신법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선거가 파행으로 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 조정합의를 통해 합의되서 원만히 선거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후의 절차는 전적으로 임시감독회장의 태도에 달렸다.

김충식 목사건은 총특심에 올라가 있다. 사회법에 불가능하지만, 제소해 놓았는데 총특심에서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무죄판결할 대에는 그 불기소, 혹은 무혐의 판결에 대해 (사회법에) 무효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김충식 목사가 감리회의 감독회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소송단 대표 강충구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승소로 후보들의 부담금 문제는 해소된건가?

그렇다. 만일 원고가 패했다면 부담금을 늦게 낸 19명의 입후보자는 모두 자격이 없게 된다. 19인의 자격이 법정으로 가면 부담금 납입일자에 문제가 되어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4년 무권대리 적용한 것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승소했다는 의미는 부담금 늦게 냈다고 피선거권 부정할 수 없다는 거다. 강문호 임준택 원기배 목사를 뺀 것이 불법이라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부담금 논란되던 19인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장정개정안에는 피선거권의 자격에 부담금 납부기일 지키는 것과 정직하게 내야할 것을 모두 담았더라.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 법이 적용되지 않을거라 본다. 동의할 수 없다. 선거를 진행하려면 해결 방법은 두가지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게 안되면 판결로 가야한다. 감독회장이 새로운 법 적용하자고 주장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29회에서 생긴문제이니 30회로 넘어갈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던지 새로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앟으면 선거는 진행하지 못한다.

본부는 선관위 입장 들어보고 본부입장 밝히겠다 한다.

불법을 저질러서 이지경으로 만든이들의 말을 들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 마음대로 선거진행하게 했다면 선거 무효, 당선 무효 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피고는 선관위가 아니라 임시감독회장이다. 당연히 임시감독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면 장유위와 선관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지 그들의 변명을 들으려 하나? 그동안 한번도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책임 추궁하는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