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기소당하여 재판을 받던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를 향해 감리교 자유게시판의 글쓰기를 통해서 '회개하라, 책임져라, 물러나라' 외쳤던 이필완목사 등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입니다(음영처리, 사진 출처 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503/22/seoul/v8645839.html)

이미 21명의 장로들에게 명예훼손으로 한번 고소당한 이후 또다시 14명의 동대문교회 장로들이, 감리교 자유게시판에 같은 시기에 쓰여 진 다른 글을 이유로  이필완목사 등 3인이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고소당하여 약식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열렸으나, 먼저 21명의 장로들에 의해 고소된 건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가 거의 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재판이다.

인정신문 후 준비서면을 통해, 2심에서 간통죄 유죄로 법정 구속된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 21명 고소인 중 박길준장로(전 연세대법대 학장), 서기종 간통사건 변호사로 활동했던 동대문교회 권사 박영립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서기종 간통재판의 2심 선고 판결문 '형사기록 등본 송부 촉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미 비슷한 내용인 1차 고소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은 무죄로 확정되고 일부 모욕죄부분이 파기되었으므로, 증인심문 등의 법정 논쟁 절차는 필요없고 단지 법리만 살펴보면 된다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에게 공소장을 자세히게 검토해 보라고 하였다.

다음 재판 기일은 4월21일 오후2시.   

▲ 동대문교회

동대문교회 21명 장로들이, 동대문교회 비대위 등을 향하여 쓴 글 중에 '뻔뻔한', 또는 '교회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등의 인터넷 글게시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 조사없이 약식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이필완목사와 1인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무죄, J목사는 모욕죄로 선고유예를 받아,  검찰이 모두 무죄를 받은 이필완목사외 1인을  대법원에 상고하여 명예훼손은 무죄를 확정받았고 일부 모욕죄가 파기되어 다시 열리게된 합의부 재판이다.

인정신문 후 이필완목사는 대법원에서 파기된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 재판절차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기종 간통재판의 선고 판결문 '형사기록 등본 송부 촉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관은 서기종목사가 실형을 받았으니 촉탁신청에 대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면서 직접 신청하라고 하였다. 또한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1심재판에서의 검사의 일방적 공소장 변경으로  명예훼손죄에서 의율된 모욕죄 건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결심을 진행하여 검사는 1심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구형하였다. 

이필완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미 서기종목사가 간통범으로 법정 구속된 파렴치한이며 같은 목사로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만도 부끄러워 책임지는 자세로 2심 무죄판결 이전인 1년전에 24년 경력 목회를 사임했다는  것과 지난 2년여의 재판을 통해 공익적 활동으로서의 조각사유를 인정받아 본안 인 명예훼손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면서도 일부 모욕죄를 의율하면서까지 공권력이 굳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주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고소인들이 같은 기간에 쓰여진 또 다른 글들을 이유로 다시 고소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른 목사는  '사회를 바르게 하고 부패한 교회와 목사를 바로 세우려는 의로운 이들에 대해, 오히려 이런 재판과정으로 힘들게하고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어느 누구가 나서서 바른 말을 하고 정의를 세우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하게 반문하면서 공권력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결국 주심 재판관은 오늘 결심재판을 하되 다음 선고 재판 기일을 넉넉히 늘려잡아 2번째 고소 건의 1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항소이유서를 내어 항소를 하게 되면 21명 장로 고소 건과 14명 장로들의 2번째 고소 건을 같이 한 건으로 병합하여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판관의 견해가 있었고 우리들도 받아들여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5월 30일 오전 10시.

▲ 어느 학교 모의법정(DAUM 이미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