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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기념교회남겨라"
사실상 존치 포기, 보상금 이의신청과 중재위한 전권위원회 재가동 등 논의
입력 : 2012년 01월 27일 (금) 21:44:38 / 최종편집 : 2012년 01월 28일 (토) 06:11:53 [조회수 : 2201]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27일 오전 11시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감리회유지재단 임시이사회에서 유지재단은 동대문교회가 또다시 요청한 기본재산처리건을 재차 보류하기로 하는 한편 동대문교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 확인했다.

또한 동대문교회의 수용재결신청을 받아 들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지난 1월 16일자로 제기한 사실을 밝혔으나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도 병행하기로 했다. 잔여지 50㎡(15평, 약 6억원)에 대한 보상신청에도 임한다는 방침이다.

교회이전측과 존치측의 중재를 시도했던 전권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가동하되 이전측이 존치측을 배려하여 ‘동대문기념교회(가칭)’를 서울연회와 협의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회존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양측을 설득하는 중재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ㄱ자형 한옥과 교회 터 등이 변형이 심하고 성곽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곤란하다는 서울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지정 가능성은 적으나 재심의를 추진하고 한국최초의 서양종 ‘여명의 종’은 문화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따라 지난 12월 22일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 신청을 했음을 알렸다.

   
2012년의 첫번 유지재단이사회(제273회)가 27일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



수용재결 이의신청?

유지재단이 중토위의 토지수용을 취소해줄 것을 요지로 하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재단사무국이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중토위의 수용재결이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된 전례가 없으며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막을 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단사무국은 수용재결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보상금을 시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증액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보상금이의신청을 예비적으로 했음을 보고했다. 존치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단사무국은 “중토위의 감정평가에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상금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보상액을 최소한 10억여원 증액받을 수 있다”고 유지재단에 보고하면서 전문가가 지적한 동대문교회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문화재 저촉으로 보상액이 20%까지 감가(감액)되지 않아도 될 것이었으며 △대지를 사용하여 건축한 교회인데 종교용지를 분양받아 건축된 교회로 보고 감가한 것, △주변의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은 값싼 지역의 지가를 적용한 점, △주변의 실제거래가보다 낮게 보상단가가 결정된 점” 등이라고 보고했다.

 

   
답변서에 담긴 교회측의 답변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인식한 때문인지 이사들의 발언이 비교적 부드러웠다. 그러나 법적대응은 강력하게 하기로 했다.



소유권소송에는 강력대처

유지재단이 오는 2월 3일까지 협의계약에 임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수용개시일인 2월 8일에 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넘겨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대문교회로서는 교회를 비워야 하며 만일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월 1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유지재단이 지난해 5월 이후 기본재산처분건을 승인해 주지 않아 광교에 마련한 부지의 중도금 지연납부로 2012년 1월 현재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물었다. 이렇게 되자 동대문교회는 교회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12월 7일자로 내기에 이르렀다.

12월 26일자로 소장을 송달받은 유지재단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일자로 일단 답변서를 냈다. 지난 달 22일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동대문교회의 소유권반환소송이 개체교회 재산편입을 골자로 하는 감리회의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이다.

재단 사무국은 이날 이사회에서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한 복수의 변호사 자문 결과를 보고했다. 핵심쟁점은 동대문교회가 명의신탁재산이냐 유지재단 기본재산이냐 하는 점이었다.

기본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009년 행정소송시 항소포기를 교회가 했는지 유지재단이 했는지, 교회 유지관리비용을 누가 냈는지, 만일 교회가 했다면 그렇게 한 법적 이유가 무엇인지, 등기권리증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국선교부가 조선기독교유지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을 볼 때 기본재산이 분명하나 만약 교회에 주었다는 서류가 새롭게 발견될 시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자문결과를 내놨다.

이 외, 중도금 지연손해금 (4천5백만원) 배상 책임이 재단에 있는지, 기본재산처분승인 8개월 지체에 따라 동대문교회가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였을 경우 발생했을 이자수익손해액(9억원)을 재단이 물어내야 하는지, 교단탈퇴해서 소송할 수 있는지, 소유권이전소송에서 패할 경우 재단편입제도 손상이 우려되는 바 승인을 해주는 것과 소송으로 다투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공탁금이 서울시로 가는데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인감계발급에 따른 법적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도 보고했다.

 

   
전권위원을 일부 교체하여 재가동하기로 했다.



동대문교회의 서면입장과 이사회의 반응

한편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동대문교회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동대문교회 기본재산처분 승인을 보류한 결과를 동대문교회에 통지하자 서기종 목사는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는 교회상황을 이해하시고 교회이전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신경하 이사장에게 보내왔다.

“소유권 소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교단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광교신도시 이전부지의 매수자를 “언제라도 유지재단명의로 변경해도 무방하다”고도 했다.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장로 15명 명의로 보낸 ‘청원서’에서도 “본의 아니게...심려 끼쳐 드린 점을 송구...다시한번 죄송..”등의 표현을 써가며 동대문교회 기본재산처리 승인을 요청했다. 소송불사를 천명하던 강경일변도의 지난 태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이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선 “소송에 이길 자신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회재판 이후 변화가 있어 보인다” 등의 평가를 내리며 지난 이사회와 다르게 비교적 부드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타협은 타협대로,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대로 강하게 해야 한다”는 기류가 주를 이뤘다.

 

   
보상금으로 남은자를 위한 예배처를 기념교회 형태로 남기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전권위 재가동, 기념교회를 남기는 것으로 중재하자

재단사무국의 변호사자문결과 보고 이후 이사들 사이에서 "재단편입제도의 손상을 가져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승소해야 한다", “전권위원회가 재가동 되어서 중재해야 한다”, “법적 대응을 강하게 하는 것이 타협 혹은 중재에도 도움이 된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난상토론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 △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하되 전문가를 고용하여 보상금 증액을 꾀한다 △전권위원을 일부 교체하여 전권위원회를 재구성하되 위원선정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남아있기를 원하는 이들을 배려하여 기념교회를 남기는 것으로 중재하되 서울연회와 협의한다 등으로 정리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나 '존치측을 위해서는 한푼도 줄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여온 교회측이 이사회의 중재안을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 교회존치만 바랄 뿐이라는 존치측에서도 교회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이사회의 중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이사회는 2월 28일 11시 본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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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인 (119.196.145.169)
2012-02-11 15:16:51
개교회의 이전에 대한 재단의 간섭은 월권 행위
더구나 교회를 분열 시키는데 재단이 앞장 서는 모습과 입장을 취하는 것은 개체교회에 대한 월권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의 제산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밝힌바 있어 유지제단은 재판에 임하여도 절대 이길수 없다
고연히 큰소리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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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Foxmam9 (211.246.78.158)
2012-02-09 03:59:55
성지순례
많은 겨인들이 성지를 찾아 세계 곳곳을 다녀온다. 유적과 터를 찾아 가이드로부터 옛날 역사 기록을 듣고 터만 밟아보고 돌아온다. 성경에 나와있는 교회터와 언덕, 강가 등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보며....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선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속에 한국이 개척한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올것이다. 이때 대한민국 기독교의 근간인 동대문교회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성곽도시 언덕에 자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남아 순례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링 수 있다면 더큰 감동을 안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것이다
우리 다함께 이 감동을 안고가애한다.
부디 살아 숨쉬는 동대문교회를 생매장하는 기념교회로 표시만 남기는 우를 덤해선 안되겠다
도심속에 교회로 외적성장에 연연하지 말아야한다. 파란 눈의 선교사들의 얼을 기리고 동대문교회는 동대문에 자리를 지켜야한다. 역사와 문화를 지속하며 예배가 계속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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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홍양호/지붕 이수광 (24.173.66.129)
2012-01-28 07:59:47
기념교회만 남겨라.
이 문제는/교회와 교단간 분쟁이 아니다.
법대로 하면/만능이다.
현존/ㄱ자 기와집만 일부보수/기념교회로 남기면 된다.

서울시 역사학회/공청회/동대문교회 사적지 수용복원.
정동제일교회 문화재 예배당/배재동관도 그렇게 해결됐다.

소요예산은 국비이며(지방문화재 보수/20억)/관리권은 서울시가 "기독교대한 감리회에 넘기면 된다."

예/남양/제암리감리교회(40억)/매봉 유관순기념교회(20억).

보상금은 전액/동대문 감리교회에서 개교회전권(비영리/종교 시설물로)로/외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공개돼서 시끄럽다.조용히 하시게/우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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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Foxmam9 (110.70.14.36)
2012-01-30 08:58:17
누구도, 서울시라해도 동대문교회를 사고 팔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땅에 발을 딛게된 터전이기에 함부로 이렇쿵저러쿵 할 장소가 못됩니다. 더구나 숨쉬고 살아있는 현장을 유물로 만들겠다니요.... 동대문교회를 죽이지 마십시요.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요. 동대문교회는 124년간 이룬 업적이 대단합니다. 헤이그밀사 파견, 상해임시정부 구축, 33인의 독립운동가 다수배출,최초의 여성전문병원, 간호학교, 초,중,전문교육기관 설리,서민들의 계몽, 주님의 말씀 전파, 민중운동의 터전, 근로자들의 쉼터....역사에 기록된 많은 인물을 배출한 터전입니다.
기념교회 운운은 살아있는 생명을 생매장하는 일입니다. 숨겨져있는 문화를 발굴, 보존하는 문화재청에서 발벗고 나서야겠지요.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아끼고 보존합시다
동대문교회는 동대문 그 자리에 살아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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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역사에 높이선 교회 (24.173.66.129)
2012-02-05 03:25:12
허울적 크다는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성막은 99규빗이면 충분한것,

-동대문사적지/동대문교회가 작게나마 동산에 우뚝서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빛을 보며/보혈의 능력을 보지 않겠나.
-여름밤/교회 공원 마당에서 야외 예배도 볼수 있고,

200명정도 모이는 유적지/종교 시설있으면/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반대(존치파)하는 자들이 "변호사와 짜고 돈쌈 해서는 안된다"

문화재는 발굴돼야 하고 발굴된 문화재는 재위치에 복원되면 될일
-교회가 할일 아니다.
-귀하가 말하는 역사적 사업은/새로운 교회가 하면된다./우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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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Foxmam9 (110.70.10.63)
2012-03-19 16:20:35
우이산님!! 미국생활 오래하셨고 큰일도 하신다면서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대문교회의 담임인 서00목사의 미국생활을 알아봐 주실 수 있는지요?
경제학을 전공하던 20대에 미국으로 유학, 신학을 ㅡ기독교역사학 ㅡ전공하셨답니다.
저희가 느끼기엔 도통 역사 의식이 없어보입니다. "동대문교회 터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수원으로 가면 동대문교회가 아닙니까? 라는 억지 발언도 부끄럼없이 당당하게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우이산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이산님은 왜?굳이 살아있는 교회가 계승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교회가 하면 된다니요? 님도 역사학자라고 안하셨나요?
부디 사실을 심도 있게 보시고 어떤 방법이 주님이 웃으실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글을 써 주시지요! 남의 밥상에 콩놔라, 떡 놔라 하시기엔 역량이 부족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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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홍당무 (14.56.131.247)
2012-02-08 14:28:17
내용은 아십니까?
분명 반대하시는 분들은 돈들이 없고,오직 정의로만 견딜터,무슨 돈쌈을 합니까? 그대여 이름을 부끄럽게하는 역사에...교회님! 관심이 없스면 그만,그러나 모르고 거지ㅏㅅ된 말씀은 큰 죄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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