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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정광서 목사(기장)의 제보와 허락으로 진보 장애인 인터넷신문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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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성 인정은 이동권 보장과 마찬가지"
- 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 정광서 교육선전부장 인터뷰
7년 넘는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 승소… "모두 복직 원해" - 2011.04.27 14:06 입력 | 2011.04.28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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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법원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조합원 7명이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조합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2003년에 ‘운전봉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콜택시를 몰아야 했던 운전기사들로,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노동자’임을 인정받은 셈이다.
26일 오후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실에서 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 정광서 교육선전부장을 만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계기와 부당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복직을 위한 투쟁, 이번 판결의 의미 등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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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 정광서 교육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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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 당시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 정광서 교육선전부장(아래 정) : 서울시가 2003년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운행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는 각 구청에서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를 선발한 후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운전봉사원’이었고, 당시 경쟁률은 5대 1이 넘을 만큼 높았죠.
하지만 정식 운행을 시작한 1~2월에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수입으로 LPG 연료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십 명이 자진해서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LPG 연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했고 5월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운전기사 한 분이 장애인을 안아서 휠체어로 모시는 도중 허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치 12주였죠. 우리는 당연히 산업재해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과잉 친절을 베풀다가 일어난 일이니 운전기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3개월 동안 장애인콜택시를 세워 둘 수 없다고 계약 해지를 종용하기도 했고요. 이에 수탁자협의회가 나서서 계약 해지는 막아냈지만, 치료비는 전액 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로 가입하고 인준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고요.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2004년 재계약을 앞두고 단체교섭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회피했어요. 그리고 11월 26일에는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포함한 11명에게 ‘계약 해지 (예고) 통보서’를 보내왔어요.
비마이너 :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돼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재계약과 관련한 심사자료를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의회의 민주노동당 소속 심재옥 의원이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응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하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감점요소를 누락시켜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노동조합 간부들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습니다.
▲정광서 교육선전부장이 복직 투쟁 당시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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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 이번 판결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정 : 재판부에서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면 콜센터에서 그쪽으로 가는 콜이나 집회 장소에서 오는 콜은 받지 않았어요. 8월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장애인 집 근처로 가서 콜을 받기도 하고, 집회 장소에 가서는 콜을 끄지 않고 대기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불러서 갔더니 GPS를 통해서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콜 거부나 콜 중계 위반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감점을 당한 거죠.
비마이너 : 복직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정 :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반납하기 한 달 전인 12월부터 계속 복직 투쟁을 했죠.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다니는 소망교회 앞에서 차량 선전전을 진행하고,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서울역 한강로 목병원 앞 도로 점거 투쟁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4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집회에 참석했다가 모두 연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1년 내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고 각자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콜택시와 가장 유사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마이너 : 이번 판결로 복직에 한 발짝 다가섰지만,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당시 조합원 모두 복직을 원하고 계십니까?
정 : 예, 대법원 판결 이후에 7명 모두 복직을 하기로 결의했고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거의 뒤집힌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복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판결이 내려져서 사실 우리도 얼떨떨했습니다.
비마이너 : 이번 판결과 그간의 복직 투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 :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즉,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는 시혜나 봉사가 아닌 노동자의 서비스를 통해 보장되어야죠.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노동자의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무상이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대가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장애인 이동권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우리처럼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만 내려도 바로 복직시키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가입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 판결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갱신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례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처음 알았는데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뜻깊은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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